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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5%
미담11%
월드톡8%
정치일반8%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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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길가 만취여성 차 태워 모텔 데려간 30대 회사원 구속
서울 도심 길가에서 만취한 여성을 발견하자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30대 회사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강남경찰서는 약취·유인, 음주운전, 준강제추행 혐의로 회사원 A 씨(33)를 구속해 지난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강남의 한 길가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여성 B 씨를 차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친구가 “잠시 편의점을 다녀오겠다”하자 만취 상태로 근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이때 술을 마시고 길을 지나던 A 씨가 인사불성이 된 B 씨를 발견했고, 이 여성을 차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편의점에서 돌아와 B 씨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112로 “친구가 납치됐다”고 신고했다.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B 씨가 끌려간 숙박업소를 찾아내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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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정치복귀 생각은? 질문에…“그런 말 묻지도 말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정계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말씀은 묻지도 말라”며 일축했다.반 위원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에서 정치 복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그런 생각 절대 없다.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만난 일이 없다. 그런 일 전혀”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서울에 잘 없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상당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반 위원장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나 미세먼지 대책을 공유하면서 협조를 구했다. 반 위원장은 초중고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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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아파트 승강기 18층까지 솟구쳐…아들 부둥켜안은 아버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부산 사하소방서는 18일 오후 4시 22분경 사하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가 급상승해 18층 꼭대기 층에 멈춰 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강기에 탄 A 씨(44) 씨와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을 구조했다. 이들 부자는 승강기 안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공포에 떨다가 119에 구조됐다.승강기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승강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치솟자 아버지는 여러 버튼을 급하게 눌러보다가 아들을 품에 꼭 끌어 안았다.119 구조대원은 30여분 만에 승강기 천장 비상구로 부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부자는 얼굴을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으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승강기 도르래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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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국민과의 대화’ 나라면 안했다” 했다가 “속마음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9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기획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가 이 내용이 부각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부연 설명했다.탁 위원은 18일 오후 tvn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쎈터뷰’에 출연해 19일 저녁 방영 예정인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방송과 관련해 “내가 청와대 안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을 안 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소통의 총량이 적지 않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바를 언제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에게 궁금한 국민들을 무작위로 300명을 뽑아낸다면 그게 과연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하는 지도 잘 모르겠다”고 방송 형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탁 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발언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탁 위원은 “저라면 어떻게 연출했을지를 묻기에 ‘저라면 그 연출은 안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기본 입장은 그대로라는 뜻을 전하면서도 “속마음을 밝힌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그는 “어떤 대통령보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을 두고 틈만나면 소통부족이라 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만약 저보고 연출하라면 막막했을 것”이라고 적었다.또 “생방송으로 생생한 질문을 받고 즉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파악과 순발력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대통령 말씀의 무게와 깊이 보다 중요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어떤 기획도 의도도 연출도 없이 방송사가 정한 룰과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대통령의 진심으로만 국민과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글을 맺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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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29t 어선 불, 선원 12명 탑승…구조 여부 파악중 (1보)
19일 아침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다. 이 배에는 1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구조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1분쯤 제주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연승어선 A호(29톤, 통영선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헬기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했다.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현재 불에 전소된 상태다. 승선원 12명의 구조 여부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해경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인근 어선 등을 통해 승선원이 구조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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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연’ 보도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반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14일 서울대 강연을 다룬 동아닷컴 기사에 대한 반론 성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앞서 동아닷컴은 15일 ‘진중권 “대중, 언론에 환상 요구…유시민에 전화했더니”’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진 교수의 강연 내용을 전하며 ‘유 작가에게 전화를 해 “큰일났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젊은이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묻자 “(유 작가는) 덮을 수 있데요(라고 답했다). 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생각이 마치 유작가가 말한 것처럼 표현됐다는 것이 반론의 핵심이다. 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논란 등에 대한 “그(유작가)의 태도가 결국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면 윤리적 문제는 덮자’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었다며 “이(덮을 수 있데요)는 그의 발언이 아니라 나의 발언이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저의 주관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 역시 자신의 것이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강연주제의 요약, 즉 ‘포스트-트루스(진리 이후의) 시대라는 디지털문화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작가에 대해 진 교수는 “당시 내 눈에 유작가는 표창장 위조의 사실여부보다 법적으로 방어가능하냐는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번 사태를 대하는 유 작가의 태도가 “’진보‘를 지탱해온 서사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유작가)의 그 ’현실적‘ 태도에 매우 비판적”이라며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진보진영에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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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곧 보자” 트윗에…北 “우리에게 무익한 회담은 흥미없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곧 보자”고 밝힌데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김 고문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나는 17일 트럼프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서 새로운 조미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회답했다.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조미사이에 세차례의 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였지만 조미관계에서 별로 나아진것은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을 추구하고있다”며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채 더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것이며 이미 트럼프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김위원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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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통합’에…보수층 ‘찬성’ vs 진보층 ‘반대’ 우세 [리얼미터]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인 ‘보수 대통합’에 대해 보수층은 ‘지지’ 여론이 우세하고 진보층은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론은 반대가 찬성보다 소폭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리얼미터가 YTN(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진행한 보수통합 추진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여론은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다수였다. ‘반대’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40·50대, 30대, 여성,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거나 대다수였다.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20대, 남성, 중도층, 무당층 등에서는 두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구체적으로 보면 ‘지지’ 여론은 대구·경북(반대 34.0% vs 지지 49.9%), 60대 이상(31.7% vs 48.7%), 보수층(29.4% vs 59.4%), 자유한국당 지지층(15.6% vs 75.5%)에서 높았다.반대’ 여론은 광주·전라(반대 50.5% vs 지지 14.2%), 경기·인천(45.1% vs 37.7%), 대전·세종·충청(43.3% vs 30.9%), 40대(53.4% vs 31.1%), 50대(52.2% vs 35.0%), 30대(51.1% vs 37.8%), 여성(47.1% vs 34.1%), 진보층(66.7% vs 16.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0% vs 10.5%)에서 높았다.서울(반대 47.6% vs 지지 44.0%)과 부산·울산·경남(46.5% vs 46.4%), 20대(38.0% vs 39.8%), 남성(41.6% vs 44.3%), 중도층(43.5% vs 44.8%), 무당층(38.5% vs 30.5%)에서는 ‘반대’와 ‘지지’가 팽팽했다.전체적으로 ‘반대’ 응답은 44.3%, ‘지지’ 응답은 39.2%, 모름 무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에게 무선(80%)과 유선(20%)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자동응답(ARS) 등을 통해 조사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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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한국 들어오려는 이유? 그냥…뭘 하겠다는게 아냐”
한국 입국 가능성이 커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심을 부인하며 “한국에 오게되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 씨의 비자 신청은 그냥 들어가고 싶다는 신청이다.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가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그 비자를 신청하라고 한건 저희 변호인들이다”며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수익이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 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또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서 “유 씨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 외국이 아니고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냈고 여러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고국 같은 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애들이 크면서 ‘왜 아버지는 한국에 갈 수 없는지?’도 계속 물어보는게 가슴에 다가오고…”라고 입국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한이 있어서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갖게 되면 들어와서 그런 사회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변호인은 전했다.외교부가 재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선 “이미 다 판결을 한 거여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쟁점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유 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 씨가 국내 활동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유 씨는 지금까지 네 번의 법원 판단을 받았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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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대비 ‘티사’ 업그레이드? “그런 안 없어”
청와대 측은 18일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티사’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약정이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한 ‘플랜B’의 하나로 티사 업그레이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게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소미아는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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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극심한 현기증” 148명 태운 인니 여객기 비상착륙
승객 148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바틱에어 여객기가 기장의 극심한 어지러움 증세로 비상착륙했다고 18일 현지 매체 콤파스 등이 전했다.전날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출발해 티모르섬 엘타리 공항으로 가던 바틱에어 여객기(ID-6548) 기장이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기 전 심각한 현기증을 호소했다.기장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부기장은 매뉴얼에 따라 조종간을 잡고 비상착륙을 신고했다.기장은 비상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승객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말 대형 항공사고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과 바틱에어가 속한 라이온에어 그룹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라이온에어 그룹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기장이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장이 비행 전 건강 체크에서는 비행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인도네시아 교통안전위원회(KNKT)는 기장이 업무중에 건강이상을 호소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0월 자카르타에서 이륙한 라이온에어 여객기(보잉 737맥스)가 이륙 직후 바다에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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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이은 군사훈련 지도…“전쟁 준비 능력 향상시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저격병들의 낙하산 침투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지난 16일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참관에 이어 연속 군사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미 국 당국이 이달 진행키로 했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 상황에서 연이은 행보가 나와 주목된다.통신은 “강하훈련은 저격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고공침투해 전투조단위별로 정확한 점목표에 투하하여 습격전투행동에로 이전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정확히 갖추었는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저격병들이 임의의 장소에 습격해 전투행동을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대미·대남 압박용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훈련을 지켜본 뒤 “저격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며 “불의에 떨어진 전투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여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 멋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실전과 같은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부대들의 전쟁 준비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후 저격병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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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뇌물 혐의’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장을 15일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이모 고등군사법원장(53·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이 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30분경 귀가했다.이 준장은 모 식품가공업체 A 대표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업체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까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검찰은 이 준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준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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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의신청 하루만에 100건 넘어…이의 가장 많은 문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하루 만에 100건을 넘었다.15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08건의 글이 등록됐다.영역별로는 사회탐구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어영역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과학탐구 16건, 수학 9건, 영어 5건, 직업탐구 3건, 제2외국어·한문 3건 순이다.이의신청은 수능 문제와 정답에 관한게 90여건이며, 14건은 필기구나 화장실 사용, 감독관 민원 같은 시험 운영에 대한 불만 글이다.정답 오류를 제기했다 스스로 취소한 게시물도 몇 건 있었다.사회탐구영역에서는 ‘생활과 윤리’ 과목 10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8건 접수됐다. 사상가 갑(존 롤즈)과 을(노직)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를 고르는 문제다. 제시된 지문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고르는 18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도 4건 접수됐다. 세 사상가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16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도 4건이었다.국어영역에서는 21번 문항(홀수형)에 대한 이의제기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국어 21번은 신계영의 고전가사 ‘월선헌십육경가’와 권근의 수필 ‘어촌기’를 제시하고 밑줄 친 부분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정답은 2번이지만 3번이 정답이라는 주장이 여럿 나왔다.‘불수능’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수능 다음날 보다는 이의제기 건수가 줄었다. 지난해에는 수능 다음날 오후 6시까지 150여건의 글이 등록됐다.평가원은 1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어 출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거쳐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문제와 정답을 확정, 25일 오후 5시 발표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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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변가 조국, 갑자기 침묵시위…‘성실히’ 남발 하더니”
보수 야권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과 직접적인 사안이 아닐때에도 활발히 키보드를 두드렸던 사람, 공개석상에서 기회가 될때마다 수사협조를 말하고, '성실히'를 남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SNS 중독자답게 스마트폰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는 조사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참으로 구차하고 불필요한 내용이었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각종 현안마다 앞장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순백의 지식인을 자처하던 그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없이 관대하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언제까지 법을 제 것처럼 희롱하는 법꾸라지의 만행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꾹이 아니라 입꾹"이라며 "입으로는 성실한 ‘조사’를, 행동은 '반항'을, 한입으로 두말하는 조국의 위선이 명불허전이다"고 말했다.김정화 대변인은 "검사와의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던 조국, 어째서 검사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명이 구차한 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차고 넘치는 증거에 입을 다물었다고 말하는 편이 솔직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 2017년 3월21일 조 전장관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조 전 장관은 당시 SNS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라고 적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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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美 측에 재확인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방한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국측 인사들을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에스퍼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마크밀리 미 합참의장 등을 접견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다만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미일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미 공중연합연습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에 대한 북측 반응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고 말했고,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의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고 대변인은 "끝으로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끝났다. 당초 접견시간은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20분간 더 진행됐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모두발언도 예정과 달리 생략됐다. 논의 내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부로 종료된다.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해리스 주한대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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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연기신청→법원 ‘불허’…예정대로 18일 진행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 측이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인은 전날 14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고 씨의 7차 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에서 진행된다. 고 씨가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한 사유와 법원이 불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제주지검이 지난 7일 고 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자 대비 차원에서 연기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 2개의 살인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자 재판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맡고 있는 정봉기 부장판사가 진행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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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통령·총리 동생 한 회사-사장은 사열…누가 계산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이 다니는 그룹사의 회장이 육군 장병을 사열한 사실을 꼬집었다. 민 의원은 15일 페이스 북에 “이 총리 동생과 문 대통령 동생이 우연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그 회사에 우연히 천억 원이 넘는 나랏돈이 지원되고, 그 회사 사장이 우연히 별 두 개 달고 사열 받을 가능성을 누가 좀 계산해 달라 우연히?”라고 적었다.전날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군 내부 규정에도 없는 명예사단장에 위촉됐고, 지난 12일 육군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우 회장은 당시 계급장에 별 두 개가 달린 소장 군복을 입고 있었다. 국방부의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은 군에 기여한 공로자를 명예 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계급은 명예대령까지로 제한된다. 우 회장은 2002년부터 군에 위문품 등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를 돕는 등 군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동맹친선협회 고문으로 주한미군도 후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부대는 “민간인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라고 했지만, 과도한 예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동생이 재직 중이어서 논란이 확대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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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 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에따라 주LA 한국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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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비자 거부 취소해야”…17년 만에 입국길 (속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15일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유 씨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 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LA총영사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법령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유 씨가 승소함에 따라 주LA 한국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2002년 1월 이후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된다.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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