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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5%
미담11%
월드톡8%
정치일반8%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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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前 특감반원 부검의 ‘특이외상 안보여’ 소견”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의혹에 연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전 날 숨진채 발견된 전 특감반원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1차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경찰은 “부검의 1차 소견과 함께 현장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유족진술 등으로 봐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이나 최종 부검결과 회신 및 행적수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종 부검 결과 회신까지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휘한 감찰조직에서 근무한 A 씨는 검찰조사를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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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 특감반원 죽음, 울산시장 수사와 일체 관련 없어”
청와대는 2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숨진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수사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은 "(숨진 수사관을 포함해)당시 2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또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 아니다. 저희가 확인해봤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하게 돼있다.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양경찰이나 정부 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이어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 그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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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형사사건 공개여부 심의위 개최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1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울동부지검이 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첫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공개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언론에 수사상황을 공개할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다. 법무부 훈령이 시행된 후 열리는 첫 사례다.심의위는 대학총장 2명,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들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사무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법무부는 형사사건의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전날부터 시행했다.국민 알 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중요 사건은 외부인사를 과반으로 구성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했다.서울동부지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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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용기 1대, KADIZ 또 무단 진입, 우리 군 경고에 ‘무응답’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중국 군용기는 우리 군의 경고통신에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Y-9 계열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는 이날 오전 10시5분 이어도 서쪽에서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 중첩구역으로 최초 진입해 오전 10시53분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마도 남쪽을 경유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자디즈) 안에서 북상하다 오전 11시34분 포항 동쪽 약 74㎞ 지점에서 KADIZ에 재진입해 울진 동쪽 약 83㎞까지 북상한 뒤, 오전 11시45분 남쪽으로 선회해 오전 11시56분 KADIZ를 이탈했다.이후 역경로를 따라 비행하다가 낮 12시36분 이어도 동쪽에서 KADIZ에 다시 진입해 오후 1시36분 최종 이탈했다.중국 군용기가 중첩 구역을 제외하고 순수 KADIZ에서 머문 시간은 20여 분 이다. 다만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합참 측은 밝혔다.우리 군은 F-15K, KF-16 등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했다. 한국 측에서 경고교신을 시도했으나 중국 군용기는 비행목적과 경로 등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방공식별구역에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77분간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 한 바 있다. 당시에는 비행경로와 목적을 통보했다. 다만 중국 측이 KADIZ에 진입하기 전 우리 측이 먼저 비행정보를 요구한 것이지, 중국 측이 스스로 사전 통보를 한 것은 아니었다.국방부는 이번 KADIZ 진입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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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은 연말 다양한 형태 도발 계속할 듯” 국정원 전망
북한이 연내에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계속 할것으로 국가정보원이 전망했다고 29일 국회정보위원회 의원들이 밝혔다.이혜훈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국정원의 보고를 전했다.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위성사진을 파악했을 때 그동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없던 차량과 장비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보고했다.북한이 전날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선 “8월 24일과 9월 10일 발사 시엔 정밀 유도 기능 등을 검증했고, 이번엔 지난달 31일에 이어 연발사격 능력을 시험해 약 3분여 발사 간격이 약 30초로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북미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에 보낸 것 아니냐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이야기한 ‘연내’라는 시한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이 연말 시한 도래를 앞두고 미국에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위협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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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냉동고에 남편 시신을…“최장 11년 보관”
미국 유타주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동고에서 얼어붙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최장 11년간 보관된 것으로 추정했다.28일(현지시간) CNN은 최근 행적이 묘연했던 75세 여성 진 매더스가 유타주 투엘시티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외상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매더스를 2주간 보지 못했다”는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경찰은 혼자 사는 노인의 사망사건 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바로 뒤에 일어났다.매더스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던 경찰은 냉동고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남편 시신 역시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얼려져 있었다.경찰은 매더스가 숨지기전 남편의 시신을 장기간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최대 11년 동안 냉동고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냉동 기간을 어떻게 추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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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칸만 불룩 솟은 다리, 이상하다 했더니 ‘부실’…철거후 다시 공사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 일부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철거후 재시공 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9일 “빙하목교 (국도 37호선, 377m)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해 재시공·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공사의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구간의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이에따라 도로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은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다음달 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2월 중 철거와 재시공을 진행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보은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된다. 옥천방향 2개 차로는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된다.해당 구간에는 지난 3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지 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공사 기간에는 통행속도를 40km/h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아울러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징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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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최사랑 진실공방…“사실혼·낙태” VS “억대 위자료 요구”
트로트 가수 최사랑 씨(43)가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허경영 씨(69)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임신과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자, 허 씨 측이 “위자료를 받기위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9일 두 사람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인터넷이 들끓었다.사건은 이렇다. 최 씨가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허 대표와 동거를 시작했고 2019년 초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허 대표는 이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허경영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가수다. 최 씨는 2018년 기자회견을 통해 허경영과 오랜 동안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최 씨는 이번에 추가 폭로를 했다. 그는 “허 대표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에 낙태했다”면서 “허 대표는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했기에 해준 것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허 대표의 지지자들이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해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중”이라고 얘기했다.그러자 허 씨 측에서 반격에 나섰다. 최 씨가 5억 원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최 씨의 소송 대리인이 강용석 변호사이고, 이런 인연으로 최 씨가 강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는 것이다. 허 씨의 보좌관 A 씨는 29일 동아닷컴에 “지금 최 씨는 사실혼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혼이 인정 돼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허 씨와 최 씨의 관계에 대해 “음반활동을 하면서 항상 같이 다니고 도움을 주고 한건 맞다. 하지만 최 씨가 활동하면서 허 대표의 카드를 몰래 마음대로 쓰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각돼 각서까지 썼다가 활동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과 임신중절수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이미 과거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폭로했어야지 그 때 일언반구도 없다가가 이 시점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함이다”라고 반박했다.그는 강 변호사를 향해서도 “아무리 변호를 맡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슈화 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허 씨는 지난 1997년 15대,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최 씨는 2015년 허 씨가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다. 지난해 12월에는 허 씨와 함께 디지털 싱글곡인 ‘국민송’을 발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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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동해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올해 13번째
북한이 28일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28일 만이다.또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맞춰 서해 완충수역역 섬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뒤로는 5일 만이다.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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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초대형 가오리, 팔아봤자 8만원…싼 이유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200㎏가 넘는 초대형 가오리가 잡혔다.28일 서산수협은 전날 오전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 바다에서 길이(꼬리 포함) 300㎝, 너비 130㎝, 무게 250㎏ 정도의 초대형 가오리가 어선의 그물에 걸렸다고 밝혔다.일반적인 가오리의 무게는 20kg 안팎이다. 10배가 넘는 크기가 잡힌 것이다. 이 가오리는 서산수협 안흥위판장 경매에서 8만원에 낙찰됐다.최근 몇년 사이 태안 앞바다에서는 초대형 가오리가 가끔 출몰한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안흥위판장 관계자는 “수온 상승 때문인지 주로 남해에서 서식하는 초대형 가오리가 가끔 발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가격은 그리 신통치 않다. 가오리는 보통 작은 것이 맛이 좋아 초대형 가오리는 맛이 떨어지고, 해체 작업도 어려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게 안흥위판장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보다 더 큰 ‘역대급’ 가오리(길이400cm, 너비 250cm, 무게 380kg)가 2017년 잡혀 화제가 됐지만, 낙찰가는 20만원이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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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형량 무겁다” 항소한 일당, 2심서 ‘살인죄’로 재판
투자자를 차로 친 일당 3명이 ‘살인 미수’혐의를 적용한 1심 선고가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량을 줄여보려 했던 피고인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죗값을 치를 처지에 놓였다.경남 양산에 살던 피해자 A 씨(62·여)는 2017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B 씨(60·여)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업자 C 씨(58·남)에게 투자금 11억6500만원을 건넸다.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이었다.그러나 A 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고, B · C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다.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하지만 B 씨와 C 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A 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A 씨를 제거할 계획을 꾸몄다.1심 판결문에 적시된 이들의 통화 내용을 보면 “슬쩍 건드리면 안 되고,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을 만들자고 했다”는 표현이 나온다.이들은 23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지인 D 씨(65·남)를 끌여들였다. D 씨는 차를 몰아 A 씨를 들이받는 역할을 맡았다.3명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 씨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4월 5일 오전 9시30분경 D 씨는 자택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들이 받았다. D 씨는 A 씨를 들이받은 채 약 17ｍ를 진행했고,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진 A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D 씨는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결국 범행이 발각돼 B·C·D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6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C · D씨는 지난 20일 징역 20년과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3명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뇌사상태에 있던 피해자 A 씨가 지난 19일 끝내 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울산지검은 3명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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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北서 김일성과 본명 같아 아찔” 하필 매니저 이름도…
방송인 김성주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본명 김성주)과 이름이 같아 애를 먹었던 사연을 털어놨다.27일 방송된 채널A ‘리와인드-시간을 달리는 게임’에서 김성주는 북한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육로를 통해 다녀왔다. 금강산 근처 온정리에 국제의료단체가 병원을 지어 줬는데 제가 홍보대사 자격으로 갔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이어 “육로로 갈때도 중간에 통과해야 하는 검문소가 있다. 거기서 여권 확인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김성주는 “그런데 김일성 주석의 본명도 김성주다”라며 당시 검문하는 사람이 굳은 표정에 근엄한 목소리로 “이름이 좋습네다”라고 말했던 상황을 재연해 보였다.그러면서 “아 섬찟했다”고 떠올렸다.문제는 그 다음 상황이었다. 김성주는 “제 뒤에 매니저가 따라 왔었는데, 그 매니저 이름이 박장군이다”고 이어갔다.김성주는 “검문자가 뒤 따라온 매니저 여권을 보고는 ‘장군’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지금 저랑 장난합네까? 진짜 이름 맞습네까?’라고 화를 내더라”고 말했다. 이어 “한사람은 김성주고 한사람은 장군이니까 ‘어디 장군님 이름을 씁네까?’라고 화내더라.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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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인증’ 대학 커뮤니티 ‘온라인 바바리맨’ 왜?…“시험 스트레스”
서울의 한 대학 커뮤니티에 본인의 ‘나체 인증’사진을 올린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혜화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 대학생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올 상반기 서울의 모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이라며 자신의 성기 등 신체사진을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사람의 신체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익명으로 사진을 올렸다가 짧은 시간 안에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온라인 바바리맨’행위를 한것으로 조사됐다.대학 커뮤니티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해 게시물 작성자 1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대부분 20대 초반의 남녀 대학생이고, 졸업생과 타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시험기간 스트레스가 심해 재미삼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다만 지인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은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신의 사진이라도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경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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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수사’ 檢, 국회 사무처·기록보존소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와 관련,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지난 9월 부터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다.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에도 두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충돌 상황과 관련한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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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다시하라…일부 뇌물 맞다”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었다.이날 선고에서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 대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줄였다.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봤다. 또 1,2심이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원은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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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여보” 애타게 불러도 黃 대답없어…급히 병원 이송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27일 밤 의식을 잃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28일 깨어났다. 황 대표의 부인 최지영 여사와 당 관계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청와대 사랑채 앞 농성텐트에서 들것에 실려 나와 구급차에 실려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11시 48분)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 대표님이 무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긴급상황을 알렸다.곽 의원은 “2시간 전쯤 의료진이 혈압체크를 할 때만 하더라도 황 대표가 미약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좀 전에 의료진이 재차 혈압체크를 할 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현재 의학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황대표가 의식이 없는것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부인 최지영 여사다. 최 여사는 지난 25일부터 황 대표의 곁을 지켜왔다.한국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여사는 밤 11시경 황 대표가 이상하다며 주변에 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사모님이 옆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최 여사가 많이 놀랐다고 전했다. 최 여사는 병원 이송전 “여보, 여보”라고 애타게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28일 오전 0시50분경 전해졌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의식을 회복했는데, 이제 눈을 뜨고 알아보는 정도다. 아주 기초적인 회복은 된 상태다”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혈압, 맥박, 심장 기초검사를 했는데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신장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된다. 전해질 상태가 불균형이 되면 장기화됐을 때 뇌부종이 올 수 있는데, 검사 결과 전해질 상태가 경계선에 있고, 넘지는 않아서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좀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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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트럼프, ‘근육질 몸’ 합성사진 SNS에…‘난 멀쩡해’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얼굴에 근육질 몸매를 합성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와 페이스북 계정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성사진을 게재했다. 챔피언 벨트를 두르고 있는 근육질 복싱선수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이다.이 사진의 원본은 1982년 영화 ‘록키 3’ 포스터다. 실제 몸매의 주인은 록키를 연기한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다.AFP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건강이상설’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진에 등장하는 몸처럼 자신은 건강하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전공지 없이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센터를 찾아 비공개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통상 대통령의 검진 일정은 미리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미 언론들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으로 73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유세 연설에서 “의사들은 나에게 ‘셔츠를 벗으세요, 그리고 그 아주 멋진 가슴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런 가슴을 본 적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건상 이상설에 반박했다.그런가하면 폭스뉴스는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헤비급 챔피언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냈다. 다음주 미 하원의 탄핵조사를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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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떨어뜨리는 바람에’…상습 상가 털이범 덜미
상습적으로 빈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20대가 신분증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2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13일~7월24일 광산구 상가 3곳에서 4차례에 걸쳐 2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상가와 연결된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한 뒤 범행 직후 다시 붙여놓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7월24일 오전 1시40분경 광주 광산구 모 요리학원에 창문으로 침입해 14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부동산업자의 명함을 떨어뜨렸다.다음날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아차린 A 씨는 일본으로 급히 출국했다가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돼 지난 25일 강제 추방당했다.체포영장으로 A 씨를 지명수배한 경찰은 A 씨가 입국한 직후 신병을 인계받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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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 간부 감청 혐의’ 옛 기무사 중령에 구속영장
검찰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제조하게 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벌인 혐의로 전직 기무사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 씨는 2013년~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군(軍)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군부대 내외의 장소에 감청 장치를 설치해 수십만 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옛 기무사의 감청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해당 감청장비는 주변 200m 거리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10월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해 해당 장비 7대를 확보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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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10대에 돌연 주먹질→줄행랑…피해자 뇌진탕 (영상)
호주 시드니에서 길가는 생면부지의 10대에게 돌연 주먹질을 하고 줄행랑을 친 남자를 경찰이 찾고 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시드니 경찰은 26일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고 달아난 남자를 찾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현지 언론 ‘7news’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경 일어났다. 피해 소년 A군(18)은 당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시드니 도심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이때 뒤에서 한 남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 가다가 A 군의 얼굴을 냅다 후려치고 지나갔다. A 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지면서 무방비로 머리를 땅에 부딪쳤다.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된 A 군은 심한 안면부상과 뇌진탕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시드니 경찰은 가해자의 얼굴이 찍힌 다양한 CCTV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비겁한 남자를 보호하지 마라. 그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갈색머리에 짙은 안색을 가진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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