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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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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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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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화면서 계좌-환율 조회… ATM에 손바닥 대자 돈 인출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오, 되네요.” 경기 안양시에서 온 유승조 씨(47)가 KB국민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손바닥을 올렸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선보인 ‘손바닥 정맥’ 인증 전용 ATM이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넣지 않았는데도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출금액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떴다. 유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은행 직원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 ATM에서는 손바닥을 정맥 인증장치 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미리 은행 창구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의 패턴을 ATM이 인식해 가입자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유 씨는 출금액으로 10만 원을 설정했다. ATM에서 가짜 지폐 10장이 인출됐다. 그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문 인식 방법으로 신청해본 적은 있는데 손바닥 인식은 처음”이라며 “지문 인식보다 속도도 빨라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들은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D2홀에서 열린 ‘2017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 첨단 금융 서비스를 대거 소개했다. 관람객들은 박람회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핀테크의 현주소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다.○ 일상으로 파고든 핀테크 이날 박람회에서 선보인 핀테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었다.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의 스마트냉장고 ‘패밀리허브’와 연동되는 ‘우리홈IoT뱅킹’을 선보였다. 냉장고 문에 부착된 액정 화면으로 우리은행 계좌와 자동이체일, 예금·대출 만기일, 이자납입일, 환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우리은행 부스를 살펴보던 안명순 씨(52·여)는 “주부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이라며 “요리하다 말고 폰뱅킹 할 일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진화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나금융그룹이 SK텔레콤과 합작해 만든 ‘핀크’는 소비자의 금융 패턴을 분석하고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휴대전화 속 프라이빗뱅커(PB)다. 이용자가 가입한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 명세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소액 송금도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은 인공지능(AI)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M-폴리오’를 선보였다. M-폴리오는 스마트폰으로 펀드 가입과 환매가 가능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현재까지 AI가 투자를 권유해 손해 난 상품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손익보고서와 입출금 내용을 알려주는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자금관리’, 휴대전화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NH농협은행의 ‘스마트고지서’도 관람객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사와 동맹을 맺은 핀테크 스타트업도 저마다 독특한 기술을 선보였다. 디오티스는 자동응답전화(ARS)가 오면 질문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2P 투자쇼에도 발길 이어져 ‘동아 P2P 투자쇼’ 강연장 역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저금리 기조로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엔 8퍼센트, 투게더펀딩, 테라펀딩, 펀다, 헬로펀딩, 미드레이트 등 개인 간 거래(P2P) 금융 6개 업체 대표들이 나서 P2P 시장 동향과 투자법 등을 소개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안전한 부동산 P2P 금융 상품에 투자하려면 주로 수익률이 10%대 초반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P2P를 통한 부실채권(NPL) 투자법을 소개한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보가 좋은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P2P 금융이 돈을 빌려준 뒤 경매로 매각해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최근 P2P 투자 열기를 반영하듯 P2P 투자쇼에는 강의마다 60여 명의 투자자가 참석해 꼼꼼히 강의를 들었다. 경기 용인시에서 온 김모 씨(70)는 “2년 전부터 여유자금 1억 원으로 P2P에 투자해 7% 정도 벌었다”며 “P2P 업체들이 내놓은 투자 상품의 구조에 대해 잘 알 수 있어 유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동아 핀테크 기술 세미나’에서는 와디즈, 송금 애플리케이션 ‘토스’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 모인, 뉴지스탁, 데일리인텔리전스 등 5개 핀테크 업체가 크라우드펀딩과 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기술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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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핀테크 육성 위해 진입규제 풀겠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인 ‘2017 동아 재테크·핀테크쇼’가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해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등 분야의 74개 회사가 참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핀테크 덕분에 은행업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정부는 금융업 진입 규제를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수립해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 금융계 및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 첫날인 15일에는 부동산과 주식,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 일대일 재테크 상담이 진행됐다. 금융회사들은 233개 부스를 마련해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시연했다. 이날 총 50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는 16일까지 열린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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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수장 총출동… “고객에 신기술 평가받는 자리”

15일 ‘2017 동아재테크·핀테크쇼’ 개막식에 참석한 금융권 수장들은 1시간 가까이 행사장에 머물면서 행사 부스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하는 등 큰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정맥 인증과 홍채 인증, 음성 인식 등 생체 인증 시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행사장 곳곳을 둘러본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핀테크가 단순히 기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사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냉장고 문을 통해서도 계좌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핀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전기만 꽂으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자산 관리나 디지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 행사였다”며 “다른 금융사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일반인들이 올바른 재테크를 배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정보 박람회인 재테크·핀테크쇼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크’를 대중에게 소개하게 돼 기쁘다”고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한눈에 기술을 비교 평가받는 자리였다”며 “농협금융은 은행권에서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먼저 내놓는 등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를 모두 챙겨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차린 부스에 관심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들은 자본이 부족해 창의력과 기술력만으로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며 “업체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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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금융환경… 재테크 고수들이 전하는 ‘돈버는 비법’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는 재테크 전략 및 최신 핀테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7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15,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올해는 ‘막 내린 저금리, 닻 올린 새 정부, 격변하는 금융 환경’을 주제로 재테크와 핀테크 분야의 7가지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4개사가 늘어난 74개사가 233개의 부스를 차린다. 홈페이지 사전 등록은 14일 마감됐지만 당일 현장에서 무료 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재테크 고수들의 돈 버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 부동산, 자산 관리, 주식 투자, 세테크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불안정한 금융 환경과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 등에 맞는 투자 비법을 알려준다. 재테크 전문가와의 1 대 1 상담도 진행된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참가자들은 행사장 내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 주식·펀드, 세금 등과 관련해 30분씩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 부동산 컨설턴트, 세무사 등 전문가 55명이 상담에 참여한다. 사전 신청자가 취소해 빈자리가 생기면 현장 신청자들도 선착순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국내 금융그룹 6곳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4차 산업 금융혁신관’에서는 주요 금융회사와 동반 성장하고 있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생체인증,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핀테크 업체 18곳이 부스를 마련했다. 재테크·핀테크 전시장에서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부동산 P2P(개인 간)투자 등 금융회사들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냉장고를 이용한 사물인터넷(IoT) 뱅킹,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 홍채 인증을 통한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위비 캐릭터 인형(우리은행), 이동식저장장치(KB국민은행), 별돌이 캐릭터 볼펜(KEB하나은행), 셀카봉과 차량용 방향제(신한금융그룹) 등 사은품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E1홀에서는 ‘동아 P2P 투자쇼’가 열린다. 8퍼센트, 미드레이트, 투게더펀딩, 테라펀딩, 펀다, 헬로펀딩 등 6개 P2P 업체의 대표들이 연사로 나서 담보 물건별 투자 방법과 위험 회피 전략, 시장 전망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E2홀에서는 ‘동아 핀테크 기술 세미나’가 열린다. 와디즈,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업체 5개사의 임원이 참석해 크라우드펀딩과 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의 흐름을 소개한다. 고졸채용 설명회도 열린다.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주요 은행과 보험사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 특강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개막 당일인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장을 연다. 입장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16일 행사는 프로그램별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 종료된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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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2억 있는 연봉 8000만원 직장인, 8억짜리 아파트 살때… 대출한도 2억4000만원→1억1700만원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단기 투기를 노리는 다주택자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한도가 거의 꽉 찼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 주택에 투자하는 ‘고위험 여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정부가 이미 한 달 전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춘 데다 이번에 만기 제한까지 도입하면 투기성 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 카드’는 사실상 모두 꺼내 드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연봉 8000만 원 직장인 대출한도 1억2000만 원 ↓ 13일 동아일보는 KB국민은행에 의뢰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했을 때 달라지는 대출 한도를 추산해 봤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만기 20년, 금리 연 3.5%)을 끼고 있는 연봉 8000만 원의 A 씨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동작구에 8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고 가정했다. 8·2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현 DTI 체계에선 만기 30년으로 DTI와 LTV 30%를 적용받아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는 신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1억8700만 원(DTI 30%, 만기 30년)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대출 기간까지 15년으로 제한되면 대출 한도는 1억1700만 원이 된다. 지금의 절반 이하(48.7%)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만기 제한은 대출자의 연소득과 나이 등 상환 능력에 따라 개인별로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자체 심사해서 허용되는 상환기간을 15년 안팎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만기를 줄이면 상환액이 높아져 DTI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출을 받아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가 대출 만기 규제를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최장 40년이고 LTV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자가 LTV 80%가 넘는 대출을 신청하면 일단 만기를 25년으로 제한한 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투기는 규제 못해 이전에 나온 가계부채 대책들은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정착시키고,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해서 금리나 경기 변동에 따른 가계의 채무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의 다주택자 대출을 봉쇄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게 주된 목적이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 자본은 적게 들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관행도 여전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는다. 일부 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우선 대출을 받아 산 집으로 월세를 놓아 노후 자금을 충당하려는 베이비부머들의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지방에 살다가 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서울로 올라와 집을 사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TI의 적용을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리스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부터 도입한다. 적격대출 대상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한도를 두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저리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에 활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꼼꼼히 따지고, 담보 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에 대해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와 함께 ‘치킨집 사장’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컨설팅 및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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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받는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갖고서 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기간이 15년 안팎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을 때보다 매년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다주택자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억지로 늘리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최장 35년까지도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가능한 한 매월 상환 부담이 적도록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수년이 지나 집값이 오르면 파는 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만기를 15년으로 줄이면 DTI를 계산할 때 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DTI 규제에 걸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국으로서는 DTI 비율을 추가로 내리지 않아도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新)DTI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만큼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한도를 30%까지 낮췄다. 여기에 대출 기간 제한 방안과 신DTI가 모두 시행된다면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상환 능력에 비해 빚을 과도하게 내서 주택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막으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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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사표 수리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13일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14일자로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가,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면권을 행사한다. 김 부원장은 11일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직후 조직 쇄신 차원에서 다른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다. 금감원 임원은 총 13명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된 것은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구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부원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내부 취업 규정을 바꿔가면서 임 전 의원 아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을 제외한 금감원 12명의 거취는 다음달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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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2000억 유상증자’ 박삼구 자구안 반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12일 2000억 원에 금호타이어를 사실상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생산직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권단은 금호 측이 제출한 자구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려했다. 12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은 이날 KDB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7000억 원 안팎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중국 공장 3500억∼4000억 원에 매각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1300억 원어치의 대우건설 보유 지분(4.4%) 매각 △구조조정 및 임금 반납 등을 담았다. 금호타이어 측은 “산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10년부터 7년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금호타이어를 헐값에 사실상 인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자구안대로 금호 측이 2000억 원어치의 유상증자를 하면 박 회장 측의 지분은 20%에 달한다. 채권단을 제치고 최대 주주에 오르게 돼 금호타이어의 재매각은 어려워진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해 오던 생산직을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사무직 및 임원에 대해서만 임금 반납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생산직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8200만 원으로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노조는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수차례 파업을 벌였다. 중국 공장 매각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매각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매각해봤자 중국 공장이 보유한 차입금(약 7700억 원)을 갚기도 어렵다. 자구안을 일단 반려한 채권단은 금호 측의 수정안을 다시 받은 뒤 다음 주까지 주주협의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말 본사 1조3000억 원, 중국법인 400억 원 등의 채권 만기가 돌아온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채권단이 박 회장을 해임하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서동일 기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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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담보대출 죄기’ 풍선효과… 8월 신용-기타대출 역대최대 증가

8·2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올 들어 월별로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됐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2008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8000억 원으로 한 달 만에 증가폭이 둔화됐다. 전월(9조5000억 원)과 전년 동월(14조3000억 원) 대비 모두 증가폭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 들어 7월(6조7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사상 최대인 3조4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생긴 풍선효과와 카카오뱅크의 인기, 휴가철 자금 수요 등이 겹치며 대출액이 늘어났다. 다만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대출 규제와 분양물량의 입주 여파로 3조1000억 원에 그쳤다. 전월(4조8000억 원) 대비 크게 둔화된 수치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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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호타이어 살리려면 4000억 투입 필요”

경영난에 처한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 금융권에서 추가로 투입해야 할 신규 자금이 올해에만 최대 4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채권단은 총 3조9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한 상태다. 채권단이 또다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논란이 일었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KDB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연내 금호타이어 중국법인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데 투입해야 할 신규 자금이 최대 4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유동성이 고갈돼 당장 이달 말부터 차입금을 상환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향후 금호타이어 실적이 악화돼 운영자금마저 동나면 투입 금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 여기에 채권단이 이달 말 돌아오는 본사 차입금 1조300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면 지원액은 훨씬 더 커진다. 채권단은 2010년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1조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2조800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말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최근 중국 사업이 악화되면서 상반기 507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12일까지 자구안을 받은 뒤 신규 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어서 결국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자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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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공유지 개발 1조4000억 투입… 2020년까지 일자리 1만4000개 창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0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국·공유지 개발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하고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개발해 건설 분야에서 약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10일 국·공유지 개발에 올해 2005억 원을 투입한 뒤 내년부터 3년간 1조1637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2386명, 2018∼2020년 1만187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캠코는 2005년부터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진행해 총 21건의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까지 총 6107억 원이 투입돼 6229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노후·저활용 국·공유지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자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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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中법인 빚 ‘발등의 불’… 12일 자구안 고비

금호타이어에 수천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부실기업에 대한 혈세 투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채권단의 신규 자금 투입 여부는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할 자구안 내용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실기업 정리보다는 당장의 일자리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봤을 때 채권단이 단칼에 자금 회수를 결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금호타이어의 경영 위기를 막지 못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와 채권단에 모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3년 만에 다시 경영위기 금호타이어는 금호그룹이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한 여파로 2010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했다. 2014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이 2009년 이후 처음 적자로 돌아서는 등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금호타이어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은 세계 흐름에서 뒤처진 경영 전략과 뒤틀린 노사관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 타이어 시장은 고(高)인치 타이어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지만 금호타이어의 생산설비는 저(低)인치 타이어 위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며 수차례 파업을 벌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국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국 공장 생산분의 30%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금호타이어 중국공장에도 위기가 현실화됐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해 금호타이어 중국법인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데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41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이달 말 금호타이어 중국법인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법인에서 대출한 400억 원 등 900억 원의 만기가 연내에 돌아온다. 중국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총 32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의 만기도 돌아온다. 채권단은 중국 금융사들이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올 여신 1200억 원에 대해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호 측 자구안이 분수령 채권단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정도다. △채권단이 함께 신규 자금을 넣어줘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에 돌입하거나 △국책은행(KDB산업은행)이 혼자 떠안는 방법 △자금 투입 없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신규 자금을 넣고 단기간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정리한 뒤 워크아웃으로 돌리는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이다. 채권단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만약 법정관리를 선택하면 금호타이어 직원 5000명, 협력업체 2만 명, 약 2000개의 직영·가맹점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자니 “대우조선해양처럼 또다시 부실기업에 혈세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남 정치인들이 금호타이어의 운명에 대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면서 금호타이어 처리 여부가 정치 이슈로 변질된 것도 부담이다. 일단은 12일 금호 측의 자구안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 측이 금호타이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공장에 대한 현실성 있는 처분 계획을 가져올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금호 경영진과 노조의 희생 감내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금호 측도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미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 데다 매각할 자산조차 마땅치 않다. 금호 측은 채권단에 “만기 여신을 연장해주고 추가 운영자금을 주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채권단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세진 기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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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영업, 스톱”… 대부업 TV광고 총량제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TV 광고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출모집인들이 “대출금액을 올려주겠다”며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영업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빚 권하는 폐습’을 없애 나가기 위해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하반기(7∼12월)에 대부업 TV 광고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업체별로 연간 광고 송출 횟수와 방송 광고비를 제한하거나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연속으로 내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미성년자들이 TV를 보는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 규제만 하고 있다. 광고에 ‘누구나 300만 원’ 등 누구나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의 대출 문구도 금지된다. 또 광고를 할 때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시청자들이 손쉬운 대출을 받기 전에 숙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대부업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방송광고 금지의 효과, 다른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인들의 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액을 늘려 주겠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인의 영업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들이 대출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받아 가는지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이를 직접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수료율은 통상 신용대출은 대출액의 1∼5%, 담보대출은 0.2∼2.4%다. 또 특정 대출모집인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도 ‘대출모집인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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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회장에 김지완 前 하나금융 부회장 내정

부산·경남은행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에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71·사진)이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뽑힌 민간 금융권 수장에 친문(親文) 인사가 낙점되면서 향후 금융권에 이런 코드 인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임추위 및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현대증권 사장에 취임했고 하나대투증권 사장,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경제정책 자문단에 참여했다. 부산·경남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BNK금융은 일부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성세환 전 회장이 구속되는 등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김 내정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노조와 화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로 함께 거론되던 박재경 BNK금융 회장 직무대행(55)은 지주 사장으로 추천됐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이날 차기 회장 후보를 윤종규 현 회장 등 7명으로 압축했다. 내부 후보자가 4명이고 3명은 외부 후보자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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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석연휴 이후로 발표 연기

정부가 이달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시점을 추석 황금연휴(9월 30일∼10월 9일)가 지난 10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추석도 앞두고 있어 조금 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돈줄 조이기’가 자칫 내수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핵 도발로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업은 물론이고 수출업체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민간 소비마저 지지부진하다. 7월 국내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늘었지만 지난해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행도 이런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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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회장, 이동걸(李東杰)가고 이동걸(李東傑) 온다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에 이동걸(李東傑)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64)가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내정자를 차기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정·금융 정책을 조언했고,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전임자인 이동걸(李東杰) 전 산은 회장과 동명이인이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산은 내부에서는 ‘구걸’ ‘신걸’로 부른다. 이름은 같지만 성향이나 경력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주도한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금융인이다. 경력의 대부분을 신한은행 등 민간에서 쌓았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을 지켜주는 게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봤다. 반면 학자 출신인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재벌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줄이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재벌가의 탐욕스러운 천박성이 경제를 죽인다” “삼성, 현대가 없어진다고 걱정하지 말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급진적 재벌개혁론자’라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이 내정자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 이 기업들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연명시키기보다는 이들에게 냉정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며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에 관심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은성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56)을 현재 공석인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임명 제청했다. 은 내정자는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을 지낸 정통 국제금융 관료다. 전날 금감원장에 이어 산은 회장, 수은 행장의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권 후속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 주에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이 금융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KB금융은 8일 23명의 1차 후보군을 3명 안팎으로 압축한다. 이 후보군에 윤종규 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보증보험과 Sh수협은행장 인선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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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자동차처럼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휠체어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장애인들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기도 한층 수월해진다. 또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장애인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아 7일 발표했다. 우선 전동휠체어의 보험 가입이 자동차보험처럼 의무화된다. 현재 전동휠체어 보급대수는 9962대에 달하지만 출시된 보험상품은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사고가 나면 본인의 의료비는 물론 사고 피해자에게도 본인의 비용으로 보상해야 해 부담이 컸다. 장애인들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쉬워진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하기가 어려워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장애인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녹취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 내규 등에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장애인 차별 여부를 금융회사 실태평가 항목에 넣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건강질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내년 상반기 한국은행의 ATM 표준 개정을 통해 신규 교체분은 △ATM 아래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45cm 이상 확보하고 △앉아서도 터치스크린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하고 △ATM 입구에 문지방과 홈을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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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감원장에 최흥식 서울시향대표 내정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65·사진)가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진웅섭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최 대표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 내정자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한국금융연구원장,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거치며 학계와 민간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금융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론과 실무를 갖춘 금감원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최 내정자가 임명되면 민간 출신 첫 금감원장이 된다. 청와대는 당초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했다. 감사원 출신인 그가 금융계 전반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김 전 사무총장의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이 시민단체와 금융권 등에서 논란이 되자 결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의 낙점에 대한 금융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과 경제 전반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금감원 조직 장악이나 금융 개혁을 위한 추진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김 전 사무총장처럼 정권과 가깝고 ‘힘 있는’ 수장을 원했던 금감원 노조는 이날 “차기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 출신으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 내정자의 선임에 장하성 실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최 내정자가 과거 하나금융 사장으로 선임될 때엔 역시 경기고 동문인 김승유 전 회장과의 인연이 작용했다. 올 3월 최 내정자가 서울시향 대표로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24억9651만 원이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1건과 배우자 명의로 된 총 4건의 주상복합, 다세대주택, 토지 등을 신고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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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연체땐 1년 이자가 집값의 10%”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 연체하면 1년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연체이자가 집값의 최대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이 대출 연체자에게 최고 15%에 이르는 과도한 연체이자를 매기면서 수익을 올리는 반면, 연체자들은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 역할 세미나’를 열고 연체이자 산정 체계와 여신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은행들이 해외에 비해 과도한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 6∼8%포인트를 붙여 최대 15%를 받는다. 그러나 미국은 가산금리가 3∼6%포인트, 영국은 0∼2%포인트, 프랑스는 3%포인트에 불과하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15%의 금리로 계산했을 때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연체이자가 자기 집값의 약 10%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연체이자로 지나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올 6월 현재 5일 이상 대출 연체자는 137만 명이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대출을 연체했을 때 집만 넘기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LTV가 높은 대출, 다주택자의 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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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사실상 무산

금호타이어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유력한 인수 후보자였던 중국의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밝혀 금호타이어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새로운 인수 희망자가 나올 확률도 희박하다.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는다.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5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더블스타 인수 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더블스타가 제시한 가격, 인수 조건 등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협상이 결렬됐다. 더블스타는 지난달 채권단 측에 9550억 원이던 인수 가격을 8000억 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 또 7200억 원으로 인수 희망 가격을 낮췄다. 채권단은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5년간 구조조정 금지 및 고용 보장 △노조와 협의체 구성 △국내 사업 신규투자 등의 단서 조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더블스타와 채권단 모두 서로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매각 절차는 중단됐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에 추가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배경엔 가격 외에도 노조와 정부의 반대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방위산업, 지역경제, 국가경쟁력 등 여러 차원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며 해외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있는 호남지역 의원들도 지역 민심을 반영해 “금호타이어의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채권단은 앞으로 새로운 인수 희망자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 확률은 높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모두 금호타이어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넘길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12일까지 금호타이어에 자구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만약 채권단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 나올 경우 박 회장 등 경영진 해임이 추진된다.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셈이다. 금호타이어는 차입금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만 1조8000억 원이다. 당장 운영자금이 없어 원자재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다. 채권단은 어떤 구조조정 방법을 택할지 확정하진 않았지만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으로 간다면 2014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3년 만이다. 단기간의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강제 조정한 뒤 워크아웃하는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가능성도 점쳐진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파산시키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채권단 손실 등 여러모로 손해가 많다”며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채권단 손실이 어떻게 변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03년 금호산업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지난해 매출은 2조9472억 원, 직원 수는 5000명이다. 금호타이어의 매각이 사실상 결렬된 5일은 금호타이어의 57주년 창립기념일이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서동일 기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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