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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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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100%

  • [뉴스 파일]저축銀 돈받은 혐의 경기경찰청장 대기발령

    경찰청은 24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구속기소)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55·사진)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청장이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와 협의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회장 등에게서 50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형사처벌 수위를 다음 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유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최연희 의원을 이날 오후에 불러 조사했다.}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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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식천재서 사기꾼으로… ‘北경수로 폭발’ 주가조작 대학생의 몰락

    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5일 경찰에 구속된 지방 명문대 경제학과 1학년 김모 씨(20)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일원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법무부 블로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 사이버 법질서 확립하자’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는 “얼마 전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확산될 것이란 유언비어가 SNS를 통해 확산돼 주가지수가 폭락했는데 이런 행위는 엄중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쓰면서 그는 두 달 뒤 철창에 갇힐 자신의 신세를 상상이나 했을까.지난달 6일 증권가에 유포된 ‘북한 경수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서울로 유입 중’이란 유언비어는 그의 작품이다. 자신이 2주 전 기사에 소개한 불법사례를 실제 범행에 그대로 응용한 것이다. 계획대로 이날 코스피는 40포인트 급락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27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는 최초 기획부터 실행까지 작전세력의 ‘브레인’이었다. 고3이던 2010년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조작을 하다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과 해박한 경제학 지식을 갖춘 김 씨를 공범들은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김 씨는 지난해 8월 한 교육 관련 매체에 입학사정관전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고1 때 경제 기사를 모조리 스크랩하면서 공부했다. 고2 때부터는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부해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이 매체는 김 씨에 대해 “진로를 명확히 정하고 실물경제까지 섭렵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고교생 주식 천재’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던 그의 유명세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 “돈을 벌어보고 싶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올 1월 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라 북핵 관련 이슈가 터지면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이란 점에 착안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그는 수사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추가 범행을 털어놨다. 이달 초 한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했다는 허위 호재성 기사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했는데 해당 보도자료를 자신이 썼다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6명 중 나이는 가장 어려도 지적 능력과 내공은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쓴 게 안타깝다”고 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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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새누리 이인기 의원 소환통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2일 선거구민을 상대로 4·11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59·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초 선거구인 경북 성주군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성주농협 직매장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 관계로 29일까지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정 활동에서 축사를 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으로 21일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데 이어 경찰 출신인 이 의원까지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자 ‘검경 수사권 분쟁 후폭풍’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치안본부(현 경찰청) 기획과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대변하며 법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대구=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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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수로 폭발설’은 삼성SDS 과장의 작전

    ‘북한 경수로 폭발’ 유언비어 유포는 주식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세력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달 ‘북한 경수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서울로 유입 중’이란 유언비어를 증권가에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61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대기업 간부 송모 씨(35)와 대학생 김모 씨(19)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만나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스리 메신저’로 투자분석가 203명에게 해당 유언비어를 발송했다. 이들은 ‘미스리 메신저’에 나오는 소속 회사와 직책을 확인한 뒤 증권가에 영향력이 있을 만한 인물을 선별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소문이 퍼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 종가 1,863.74에서 1,824.29로 4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주가가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오를 것을 예측해 두 상황에서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송 씨는 삼성SDS의 과장급 간부로 자회사 재무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해 이 중 1억3000만 원을 시세 조작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북핵 유언비어를 통한 시세 조작으로 29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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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성난 눈으로 노려보세요”

    스마트폰용 인기 게임인 ‘앵그리버드’가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홍보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에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무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핀란드 게임업체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앵그리버드는 새총을 쏘듯 새를 날려 목표물을 맞히는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이 7억 회 이상 내려받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10일 가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청소년에게 친숙한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실종아동찾기 ‘182센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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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토요일부턴 아이들과 뭘 하나?]주5일 수업 전면 시행 코앞… 답답한 현장

    《 다음 주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2006년부터 격주로 적용됐던 주5일 수업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가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홍보 부족과 일선 학교의 준비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토요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달 중순에야 전달받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예산 규모에 따라 강사와 프로그램, 대상 학생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주말을 어떻게 보내도록 해야 할지 불안해한다. 이 틈을 타 사교육 업체들은 주말 특강을 쏟아낸다.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되려면 한동안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인다. 》○ 학생들은… 친구들은 공부할텐데 문화체험 할 수 있을까“엄마는 매주 같이 여행을 다니자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서울 양천구 M중학교 1학년 이모 군(14)은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 오히려 쉬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군은 주말마다 8시간짜리 영어과외를 받고 영어 수학 클라리넷학원까지 다닌다. 정신없이 바쁜 주말을 보내는 이 군에게 격주로 시행해 왔던 2시간 반의 토요일 수업은 잠시나마 친구들과 여유롭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군은 “문화체험, 예술공연 관람으로 휴일을 보낼 한가한 학생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남는 시간은 학원 수업으로 채워질 게 뻔하다”고 했다. 이 군은 주위 친구 대부분도 같은 이유로 주5일제 시행에 반대했다고 했다.초중고교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오히려 학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0일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생 15명을 인터뷰한 결과 학생 대부분은 주5일제 시행의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주5일제 수업 시행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친구들이 토요일에 더 많이 공부할 게 뻔한데 나 혼자 쉴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원구 D고교의 김기철 군(17)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쉬어야 상상력이 발휘된다는데 학생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자기계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자율학습을 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은평구 S초교 4학년 조아연 양(11)은 “엄마가 올해부터 놀토(노는 토요일) 때는 학원에 다니라고 했다”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입시가 눈앞에 다가온 예비 고3 수험생과 진학을 위해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예체능계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파구 J여고 2학년 박자영 양(18)은 “토요일에 등교해도 이름뿐인 클럽활동이나 자율학습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 시간이 아까웠는데 주말을 부족한 교과 공부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돼 좋다”고 했다. 경기 안양의 A예고 2학년 이하민 군(18)은 “일주일에 7시간밖에 피아노 연습을 못 했는데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연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같은 학교의 미술 전공 친구들도 주5일제 시행을 반겼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집에 두면 게임만 할텐데 주말반 수업비도 걱정…“초등학생 둘만 집에 두면 걔들이 뭐 하겠어요. 게임중독 될까봐 걱정이에요.”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을 얘기하며 음식점 종업원 최은숙 씨(39)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인 두 아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면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최 씨는 주말 손님이 많은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어 토요일 오전이 가장 바쁘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남편 역시 주말에 일이 많아 집에 거의 없다. 최 씨는 “애들이 토요일은 물론이고 금요일에도 밤늦도록 게임할 수 있다고 신이 났어요.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게임에 빠져 있을 광경이 눈에 선하네요”라고 푸념했다.주5일제가 시작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최 씨 같은 워킹푸어(working poor), 즉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다. 전국 초중고교생 720만 명(2011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는 75만 명. 이들 중 상당수는 최 씨의 두 아들처럼 토요일마다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최 씨는 “교사들이야 토요일에 쉬고 학원은 돈 벌어 좋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정책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중산층 가정도 사교육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육모 씨(49)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주말반 학원비로 한 달에 70만 원을 쓴다. 다음 달부터 토요일에 학교가 쉬면 학원의 주말반 수업 시간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사교육비가 1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육 씨의 고민이다. 주5일제 수업을 반기는 부모들도 있다. 주5일제로 근무하는 공기업 차장 강모 씨(41)는 이틀의 휴일을 활용해 자녀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강 씨는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고학년이 되기 전에 가족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의 견문도 넓혀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박모 씨(43·여)는 “토요일이 통째로 비면 예체능이나 사회과목 과외를 받는 데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주5일 수업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면 학교의 빈자리를 양질의 사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교육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는… 예산 얼마 될지 모르는데 방학 전엔 계획 짜봐야…“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학교에는 더 부담이 돼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도 주5일 수업제 계획을 짜느라고 신학기 준비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대개 2월은 초중고교가 학년별 교사와 담임을 정하고, 상반기 행사 및 방과후 운영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는 시기다. 올해는 여기에다 토요일 프로그램 계획까지 짜느라 더 정신이 없다고 했다.서울 강북의 A초교 교장은 “토요활동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학 중에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신입생 사정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겨울방학 전에 조사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교육청이 얼마를 지원할지도 모르는데 학생 수만 먼저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와 차별화된 내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경기 성남시의 B중 교사는 “음악 미술 체육은 물론이고 정규 교과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미 방과후에 하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토요일에 하겠다면 학생이 흥미를 잃거나 학부모들이 외면할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토요일에 봐줄 사람이나 돈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듣고, 여유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비싼 학원이나 체험학습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양극화를 우려했다.전남 보성군의 보성중은 지난해 여러 가지 토요활동 계획을 세웠지만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오려는 외부강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축구부와 학급의 날만 운영하다 보니 전교생 260명 중 60명 정도만 나왔다.이 학교의 A 교사는 “전공을 하지 않은 교사가 음악이나 체육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토요일마다 컴퓨터실 체육관 도서관을 개방했지만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토요일에 나오지 않으려고 서로 미루는 바람에 골치를 앓았다. 토요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에게 맡기더라도 교장 교감 또는 평교사 중에서 몇 명이라도 나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녀가 있는 교사도 토요일에 학교에 나가기를 싫어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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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기자, 프로경기 불법 베팅사이트 직접 체험해보니

    《 4시간 전 30만 원이었던 종잣돈은 10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 베팅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버밍엄FC의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단순 득점으로 승·무·패를 정하는 방식은 당첨돼도 받는 돈이 많지 않았다. 20만 원을 만회하려면 모험이 필요했다. 양 팀 득점의 합이 특정 기준점수를 넘는지 여부를 맞히는 베팅에 돈을 걸면 배당률이 훨씬 높았다. 》이날 두 팀의 기준점수는 2.5점. ‘첼시가 이기고 양 팀 득점의 합은 2.5점이 넘는다’에 10만 원을 몰아 걸었다. 첼시는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명문 클럽이고 약체 버밍엄FC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1골쯤은 넣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배당률은 1.98. 예상이 적중하면 단번에 19만8000원을 벌 수 있었다. 저녁도 거르고 경기에 몰입했다. 그런데 아뿔싸. 전반전은 버밍엄FC가 먼저 한 골을 넣고 끝났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6시간 만에 사라진 30만 원 돈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프로 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승부 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베팅 사이트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기자는 1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체육복권인 ‘스포츠토토’ 관련 온라인 카페를 검색하다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했다. ‘고배당에 안전한 입출금’이란 문구 옆에 한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었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였다. 회원 가입을 하자 ‘2012년 1월 25일 입금계좌 변경 안내’라고 쓰인 공지문이 떴다.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불법 사이트였다. 합법인 스포츠토토는 베팅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베팅 사이트는 무제한으로 돈을 걸 수 있고 베팅 방법도 훨씬 다양했다. 취재비로 받은 30만 원을 사이버머니로 교환했다. 먼저 남자 프로농구 전주 KCC와 원주 동부의 경기에 돈을 걸었다. 실제 프로선수들이 경기 내용을 조작할 때 자주 한다는 ‘첫 득점’ 게임과 ‘첫 3점 슛’ 게임을 택했다. 첫 득점을 한 팀과 3점 슛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팀을 맞히는 게임이었다. 베팅 가능액은 5000원∼100만 원. 둘 중 하나는 맞을 거란 생각에 각각 5만 원을 걸었다. 팀 전력과 무관한 베팅이라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하지만 경기 시작 직후 당첨 여부를 알 수 있어 특유의 짜릿함이 있었다. 두 개 모두 엇나가 한순간에 10만 원을 잃었다. 4시간 동안 11개의 베팅을 시도했다. 강팀에 불리한 조건을 줘 베팅이 강팀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핸디캡 방식이나 양 팀 득점의 합이 기준 점수를 넘는지를 맞히는 ‘언더·오버’ 방식 등 베팅이 복잡할수록 배당률이 높았다. 몇 번의 당첨과 낙첨 끝에 수중엔 10만 원이 남았다. 회심의 마지막 베팅을 했던 첼시와 버밍엄FC의 경기는 1 대 1 무승부로 끝났다. 승부도, 득점의 합도 예상과 달랐다. 6시간 만에 30만 원을 모두 날렸다.○ 年 13조 원 규모에 단속은 미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날리는 사례는 많다. 베팅 결과가 좋더라도 일부 사이트들이 배당률을 조작하거나 이용자의 베팅 명세를 조작해 당첨금을 빼돌리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프로선수들과 연계된 브로커들이 유포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베팅을 했다가 거액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1000개가 넘고 연간 거래 규모는 최고 13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는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처벌을 강화해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서버를 대부분 해외에 두고 있고 수시로 사이트를 옮기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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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과 전쟁 한달… 청소년 구속 3배로 늘어

    경찰이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 달 만에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청소년 폭행가해자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최근 한 달 새 4배나 높아졌다.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한다는 경찰 방침이 실제 형사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학교폭력 구속 비율 4배 높아져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일진회 등 학교폭력 가해자 소탕에 나섰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강력계 형사를 대거 투입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가해 학생들을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 그 결과 1월 한 달간 폭행 및 금품갈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청소년은 모두 12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구속 인원 4.3명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1월 검거자 1193명 중 12명이 구속돼 구속률은 지난 한 해 수치보다 4배쯤 높은 1%였다. 지난해에는 1만8739명이 학교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중 52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0.27%였다. 검거자 수도 지난해 1월 949명에 비해 올 1월은 1193명으로 26%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쁘지 않는 한 구속되는 일이 거의 없다”며 “구속률이 오른 것은 일선 경찰관들이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입증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엄중 처벌 견해는 엇갈려 경찰의 학교폭력 엄중 처벌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경찰의 조치를 환영하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집단 괴롭힘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외과적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지영 홍보위원은 “요즘은 교내 학생들과 학교 경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계되면서 폭력이 극단화되고 있어 가시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위가 감옥에 갈 만큼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 가해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바로 경찰에 넘겨 피해자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의 강경 기조가 가해학생의 폭력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윤조 팀장은 “가해학생들을 만나 보면 소년원에 가는 것에 대해 ‘훈장을 단다’ ‘거기서 여러 사람 사귀다 와야지’ 하는 말을 한다”며 “처벌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맷집만 세져 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피해자 학부모들이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게 되면 교사가 가해학생들을 선도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가해학생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기 전에 학교 울타리 안에서 범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사에게 강제 조사권 등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원 재입원율 매년 늘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을 소년원에 보내도 계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들이 다시 들어오는 비율인 ‘재입원율’은 2009년 19.1%에서 2010년 26.2%, 지난해 26.9%로 매년 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재범으로 들어온 아이들의 비율은 15% 정도”라며 “나머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요즘 소년원은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식 명칭을 ‘○○학교’로 바꿨다. 예를 들어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쓴다. 만 10∼19세 미만의 소년범들이 각자 특성에 따라 일반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나 직업훈련학교 의료재활학교 등에 나뉘어 수용된다. 교과과정을 배우는 학교는 일반 중고교처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 내용은 상담이나 인성교육, 봉사활동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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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부상경찰관 유자녀에 현대車 정몽구재단 장학금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이 올해부터 공무 중 순직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찰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찰청은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순직·공상 경찰관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나라사랑 장학금’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경찰관 대학생 자녀 60명이 1인당 매년 400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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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수조사 결과 수사착수

    경찰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 명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상당수 학생이 설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놨고 이 중 경찰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교과부로부터 10일까지 넘겨받은 설문지 12만 건 가운데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문지 4339건(전체의 3.6%)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로 첩보를 넘겨 즉시 개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보복 폭행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선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자세한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러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상습 발생 지역으로 지목한 곳엔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할 계획이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학 후 2개월쯤 되는 4월 말까지는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조 청장은 “학교폭력을 피해 조기유학을 갈 정도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교실을 정상화시키는 건 경찰이 하지만 그 후 아이들이 폭력의 욕구를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는 건 교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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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인턴’ 폐지 보류

    정부가 의사 수련 과정에서 인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지만 ‘지방 의대생이 명문병원에 진출할 길이 막힌다’는 동아일보 보도(2월 13일자 A1면)에 따라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3일 “입법예고를 미루고 다른 의견을 좀 더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본보 기사에 인용된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안치현 의장(서울대 의대 본과 3년)을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현행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인 전공의 과정을 2014년부터 바꿔 인턴 제도를 없애는 대신 레지던트 과정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턴 의사제도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이 일정한 수련병원에 속해 내과 외과 등 필수과목을 두루 수련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195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인턴 기간에 의사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맡아 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떨어져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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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인턴제 2014년 폐지’ 정부 방침에… 지방 의대생 “명문병원 진출 길 막혀” 집단 반발

    “지방 의대생들에겐 인턴 과정이 명문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되는 사다리인데 그걸 걷어차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의사 인턴제를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의대생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턴제 폐지가 주요 내용인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인턴의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고 고급 인력들이 병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건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국 의대생들은 “우리 의견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인턴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톨릭대 관동대 영남대 전남대 충남대 등 현재 12개교 의대생이 동참했다. 다음 달 개강하면 참여 대학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턴 폐지가 대학의학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나온 결론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의대 졸업 후 1년간 거치는 인턴을 없애는 대신 현행 4년 과정인 전공의(레지던트)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졸업 후 전공의로 바로 가면 전공 분야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사고시에 실기시험이 포함돼 있어 인턴을 하지 않아도 진료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하지만 상당수 의대생은 인턴 기간에 5∼10개 분야를 순환근무하며 전공 선택 전 해당 분야를 미리 탐색하는 등 장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의대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가 많이 달라 졸업과 동시에 전공을 택하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소병원은 인턴이 없어지면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늘려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한다. 흉부외과 등 전공의가 기피하는 분야는 인턴마저 없으면 인력난이 가중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가 되면 1년간 여러 분야를 도는 ‘공통 전공의’ 과정을 만들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안치현 의장(서울대 의대 본과 3년)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대생 의견은 듣지 않고 인턴 폐지를 밀어붙이는 게 문제”라며 “인턴을 없애려면 여러 보완책이 필요한데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대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 의대-서울 의대 대립 양상 인턴 폐지 문제를 두고 서울 지역 의대생과 지방 의대생이 찬반으로 갈라서는 양상도 보인다. 지방 의대생에겐 인턴이 서울의 명문 대학병원 전공의가 되는 디딤돌이 되지만 서울 지역 의대생으로선 아쉬운 처지가 아니다. 경남지역의 한 의대 4학년생 유모 씨(24)는 “인턴 때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올라와 성실성을 인정받고 인맥을 잘 쌓으면 스펙이 좀 달려도 그 병원 레지던트로 많이 채용되는데 이젠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병원에서 3년차 전공의로 근무하는 김모 씨(28)는 “인턴 하면서 레지던트 선배들의 승용차를 대신 주차해 주고 휴대전화를 충전해 주는 등 의사 업무와 무관한 잡일이 많았다”며 “무의미한 고생을 뭐 하러 1년씩이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관계자는 “학업 능력과 실무 능력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방대 출신이라도 순발력 있고 착실한 인턴은 전공의로 적극 채용해 왔다”며 “인턴이 없어지면 전공의 채용 때 아무래도 출신 대학과 학점, 의사고시 점수 등 계량적 요소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공현정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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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근절’ 난리인데… 전교조 단체협상에 ‘학생지도 기피가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에 생활지도를 기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해 전북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35조 ‘교원의 업무 경감’에는 “학교 내에 학급일지, 학급경영록, 학생 생활지도 일지를 비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한 각종 제도가 유사한 제도로 존속하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까지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내용을 개인별로 기록해 관리하고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교사가 근무를 기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학생 생활지도를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교육청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 이들 지역의 단체협약은 대부분 △주번·당번교사제를 폐지한다 △방학 중 조근무를 폐지한다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시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는다는 식의 업무 경감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방학이나 방과 후에도 학교에 있는 학생이 많아 학교폭력 우려가 있다. 무조건적인 제도 폐지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교원노조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갖지만, 위법한 조항이 아니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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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학교폭력 방관’ 혐의 뚜렷한 교사만 소환조사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서 교사에 대한 진정을 내더라도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교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또 일선 학교의 일진회 현황을 파악할 때 학교 측에 무리하게 명단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이 8일 학교폭력 방관 교사를 형사처벌하고 일진 학생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교육계가 우려를 표하자 경찰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12일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사에 대해 사법처리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조사나 처벌은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진정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 측을 1차로 조사해 본 뒤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사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각하 처리할 계획이다. 고소 고발의 경우도 확실한 직무유기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자체 판단으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직무유기로 보지 않고 일부러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양천구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은 피해자 부모가 7개월 동안 5번에 걸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사가 별 이유 없이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로 직무유기가 명백할 때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0일 “일진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학교 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업무지침을 하달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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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 맡으려는 교사가 없다…“고소 고발 달고 살텐데 왜”

    “담임 맡으면 고소 고발을 달고 살 텐데 그걸 왜 합니까.” 서울 노원구 A고등학교 박모 교사(46)는 10일 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박 교사는 “주 20시간 수업을 하면서 매일 학생들보다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학교폭력 관리 못하면 처벌한다니…”라고 푸념했다. 새 학기가 코앞인데도 A고 교사 100여 명 중 담임을 지원한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 ‘3D’로 통하는 학생생활지도부장도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다. 경찰이 학교폭력 방관 교사를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다 피해학생 측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까지 나오자 교사들도 자구책을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담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A고는 고심 끝에 정교사 60명 중 42명을 추려 사실상 강제로 담임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교사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어 학교폭력이 덜한 3학년을 서로 맡으려 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B중학교도 52개 학급에 교사가 130여 명이지만 담임을 하겠다는 사람은 10명 남짓. 학교폭력이 심각한 2학년은 담임 지망자가 없어 새로 발령받아 온 젊은 교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B중은 학생부장 교사마저 1년 만에 자리를 내놨다. 학교 측은 ‘수업을 줄여주고 담임을 안 시킨다’는 혜택을 내걸고 후임을 찾고 있지만 남자 교사 50여 명이 모두 손사래를 쳤다. 인천의 한 중학교 학생부장은 “학생부장들 모임이 있는데 거의 매년 담당 교사가 바뀐다. 학생부장을 1년 이상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도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는 등 교권은 위축되는데 ‘일진’ 관리를 못했다고 처벌을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서울 S중학교 학생부장 정모 교사는 “최근 경찰에 입건된 교사의 경우 피해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못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들었다”며 “피해 진술서 없이 가해학생을 조사했다간 학부모가 난리를 치고 교장은 근거도 없이 일을 키웠으니 ‘교육청 감사 나오면 책임지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손발을 다 묶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담임에게 책임을 물을 텐데 뻔히 손해 볼 일을 누가 하겠냐’는 게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경찰에 서한문을 보내 “담임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교사들이 담임이나 생활지도에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불만을 의식해 담임의 업무 과중은 복수담임제로 해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서울 C중학교 한모 교사는 “이전에 교원평가에서 학생 만족도 점수가 높았던 교사도 생활지도만 맡으면 점수가 급격히 낮아져 ‘문제 교사’가 된다”며 “담임 매월 11만 원, 학생부장은 12만 원의 수당이 나오는데 ‘수당 안 받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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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찾아간 교총 “교사 고소 남발할 우려”

    경찰이 학교폭력 방관 교사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등 교총 간부들이 9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안 회장은 이날 경찰 간부들을 만나 “학교폭력에 대처를 못했다고 교사를 입건하면 누구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사기를 꺾어 학교폭력에 도리어 소극적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부모가 바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보다는 교육청에 의뢰하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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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일진회 뿌리뽑겠다”… 檢도 “처벌 엄하게”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인 ‘일진회’ 등 불량서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정해 일진회의 동향을 주시하고 소속 청소년들에게 자진탈퇴서를 받기로 하는 등 일진회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8일 일선 경찰서에 학교 일진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까지 전국의 중학교 3075곳, 16일까지 고등학교 2264곳을 대상으로 일진회 현황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매주 학교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담당 형사를 지정하고 매주 1회 이상 관내 일진회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불량서클 청소년들에게 자진탈퇴서를 쓰도록 하고, 보복 폭행이나 재범을 한 경우는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대검찰청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가해자는 한목소리로 지탄하고 피해자를 성원하는 풍토가 생겨야 한다”며 “피해자 약점이나 가해 동기를 운운하며 학교폭력의 반인륜성을 흐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일선 지검에 전문성을 갖춘 소년전담부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노원구 일대 학교와 학원 근처에서 학생들을 때리거나 위협해 노스페이스 점퍼 등 금품 950만 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박모 군(17)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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