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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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칼럼100%

경찰대 개교 첫 父子졸업생 탄생

경찰대 개교 31년 만에 첫 부자(父子) 졸업생이 나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28기 김준호 경위(24·왼쪽)는 이날 졸업·임관식에서 아버지이자 경찰대 선배로서 참석한 김재석 총경(경찰대 1기·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김 경위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 생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아버지를 본받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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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vs 중앙지검 3차장… ‘경찰이 검사 고소’ 갈등 심화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박모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3일 경찰 수뇌부와 검찰 고위 간부가 격한 말을 주고받으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또 이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관할권이 없다”며 이 사건을 지방의 관할 경찰서로 옮기라고 지휘하고 경찰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의 힘겨루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내 목욕탕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문제 있는 경찰을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있는 검찰을 잡아들이면 두 조직이 모두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민이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폐기물 투기는 통상 100t 이상이면 구속인데, 이번 사건은 5만 t이나 투기하고도 폐기물업체 대표가 처음엔 구속되지 않았고, 폐기물업체 대표가 선임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도 있다”며 수사 축소 등 검사의 부당지휘 여부에 대한 조사 방침도 밝혔다. 조 청장의 발언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청장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내가 그 정도 수준보다는 나을 것이다. 목욕탕에 갔으면 땀이나 빼면 되지, 왜 딴소리냐”며 조 청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윤 차장은 정 경위의 고소에 대해 “고소장이면 다 진실이냐. 인권의 ‘ㅇ’자나 아는 놈인지 모르겠다”며 “고소인이 역으로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전날 검찰의 반박 브리핑을 문제 삼아 “개인 문제를 조직(검찰)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한 것에 대해 윤 차장은 “황당하다”며 “절도나 사기,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건 공무집행 과정상 문제여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정 경위는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밀양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를 수사하던 중 “박 검사가 폭언을 했고 부당하게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고소장을 8일 조 청장에게 e메일로 보냈다. 조 청장은 사건을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경찰은 필요하면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과잉수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을 뿐 폭언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경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는 게 맞다”며 경찰청에 사건 이송을 지휘했다.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와 사건 발생지가 경남, 대구 등지이며 참고인들도 모두 밀양,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조 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지휘 건의를 검토하는 등 반발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정 경위가 굳이 경찰청에 고소를 한 이유는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건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재지휘 건의를 검토 중이고 14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폭언 여부가 일차적인 쟁점이지만 검경 수뇌부까지 나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내막에는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계속돼 온 검경 갈등이 본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검경 간 수사지휘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휘 복종적’ 관계에서 ‘수사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그동안 경찰은 검사에게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경찰이 그렇다면 국민은 (검찰로부터) 인간 대접도 못 받은 게 된다”며 “말도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시대가 된 만큼 검찰이 경찰을 잘 포용해야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규 준수가 우선”이라며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이의 제기권’은 활용하지 않고 ‘검사 고소’라는 초강수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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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청탁’ 관련 최영운 검사, 경찰에 진술서 보내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했던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가 기소 청탁 논란과 관련된 진술서를 경찰에 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최 검사가 오늘 진술서를 발송해 14일 도착할 예정”이라며 “진술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검사는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기소청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후임이다. 박 검사는 앞서 경찰에 보낸 진술서에서 자신이 출산휴가를 가며 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때 김 판사의 청탁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기밀 사항인 만큼 진술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경찰이 부천지청으로 보낸 질문서를 12일 받아갔지만 제출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천=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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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고소’ 검-경 충돌 확산 “경찰, 과잉 표적수사”…“검찰, 부적절한 처신”

경찰관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과잉 표적수사’라는 해명자료를 내자 경찰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맞서며 검경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펴는 등 진실게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은 11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자체 확인 결과 (고소를 당한) 박모 검사가 경찰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고소인인 정모 경위가 증거 확보에 실패하자 해당업체 수사 사실을 인터넷에 알려 과잉수사와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됐고 박 검사가 이를 제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폭언 주장에 대해선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수사방법에 문제가 있고 정도에 의한 수사가 아니니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했으나 정 경위가 이의를 제기하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이지 폭언이나 모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2일 “수사가 진행 중인 개별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소속기관이 조직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 경위를 2차례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해명은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정 경위가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의자들을 구속하려 해 박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 경위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박 검사가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박 검사가 “지청장 관심 사건이라 부담스럽다. 대표이사 검찰 범방(범죄예방위원)인 것은 알지요” 등의 표현을 쓰며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한 정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검찰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정 경위와 사석에서 ‘형님’ ‘동생’ 할 정도로 스스럼없는 사이”라고 밝혔지만 정 경위는 “형님이란 호칭을 쓴 적이 없고 통상적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였다”고 밝히는 등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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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핵안보회의 26, 27일 승용차 자율 2부제

경찰은 26,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행사기간에 승용차 자율 2부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2배 가까운 정상이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만큼 26일 오후와 27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용차 자율 2부제 실시에 따라 회의 첫날인 26일은 차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27일에는 홀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대란이 심각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 없는 거리’ 조항에 따라 차량 통행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기간에는 승용차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기간에 서울시내 지하철은 1168회, 버스는 554회 증편 운행될 예정이다. 회의장 주변도 행사기간에 교통이 통제된다. 영동·테헤란로는 양방향 절반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아셈·봉은사로는 편도 방향 1개 차로만 다닐 수 있다. 회의 당일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코엑스 주변 8개 버스정류장은 무정차 통과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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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경찰? “기소청탁 판검사 대질… 경찰에 폭언 검사도 소환”

경찰이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3명의 대질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 경찰 간부가 부당지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직 검사에 대해선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현직 판검사들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전례가 거의 없어 경찰의 이 같은 대응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1990년대 중반까지 법무부령에 따라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수사할 수 없었다. 이 규정이 폐지된 뒤에도 현직 판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도중 검찰이 나서는 경우가 많아 경찰 스스로 수사를 자제해왔다. 경찰이 판검사에 대해 대질조사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런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9일 “판검사의 특권의식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해 경찰도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게 된 것도 이런 방침을 세우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 15일 출석 통보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판사에게 15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에게 전화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혐의가 있는데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판사를 소환해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는지, 나 전 의원 측이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 검사와 그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검사에게도 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그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거나 기소청탁과 관련한 진술이 계속 엇갈리면 김 판사와 박 검사, 최 검사를 대질할 방침이다. 한편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해 9일 공개한 박 검사의 경찰 진술서를 보면 김 판사가 전화로 기소를 청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 판사는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며 박 검사에게 기소를 부탁했다.○ ‘경찰 폭언 검사’ 필요하면 소환 경찰 간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지휘와 직권남용, 모욕 등의 혐의로 관할지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박모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 경위를 불러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재직했던 박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 과정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나 판사라고 특별대우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정 경위는 박 검사가 폐기물처리업체 무단매립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며 올 1월 박 검사를 고소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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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가 입수한 박은정 검사 경찰진술서 全文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입니다. 저는 2005년 2월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부임해 같은 해 8월경까지 공판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재호 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판업무를 마치고 다시 형사부 검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06년 1월 17일경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친일파 재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며칠 후 김재호 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린 것으로 일단 피의자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관에게 피의자를 소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였고 제가 며칠 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재배당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당을 받은 후임 검사님에게 포스트잇으로 사건기록 앞표지에 김재호 판사님의 부탁내용을 적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재호 판사님께도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후임검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 3월 5일 박은정}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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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은정 검사, 후임 검사에게 청탁사건 넘긴뒤 김재호 판사에게 직접 상황보고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당시 출산휴가로 해당 사건을 후임 검사에게 넘기게 되자 김 판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직접 알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 검사가 김 판사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할 만큼 김 판사와의 전화를 청탁으로 받아들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날 “박 검사가 사건을 최영운 검사(현재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넘기게 되자 김 판사에게 전화로 ‘사건을 이첩했고 말씀하신 내용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박 검사의 진술서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박 검사가 김 판사의 부탁 전화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증거”라며 “연수원 8년 선배에 평소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로 만나는 사이인데 박 검사가 김 판사의 부탁을 무시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박 검사가 청탁받은 사건 서류를 최 검사에게 넘기며 메모지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 김 판사의 부탁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최 검사는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박 검사에게서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김 판사는 본 적도 없고 전화나 식사 등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최 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박 검사로부터 기소청탁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김 판사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박 검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을 담당할 당시 김 판사의 부탁 전화 때문에 해당 누리꾼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바꿨는지도 밝힐 계획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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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金판사 피고소인 소환 방침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될 때까지만 해도 전성기를 누린 나경원 전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사진)의 기소청탁 사건으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나 전 의원 측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청탁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메랑을 맞는 형국이다. 불똥은 김 판사로까지 튀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김 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 전 후보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청탁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하자 주 기자가 허위사실 공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을 맞고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하기로 한 것은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청탁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지난해 김 판사에 대한 서면조사 내용이 부실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까지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김 판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박 검사가 “기소 청탁을 후임 검사(최영운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박 검사와 최 검사에게도 10장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경찰은 두 검사의 서면답변을 받은 뒤 김 판사 소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나 전 의원 측이 주 기자 등 나꼼수 출연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것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됐다. 기소청탁 외에 ‘연회비 1억 원 피부과 출입설’과 ‘부친 사학재단 감사 배제 청탁설’ 등 2건도 현재로선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그렇다. ‘1억 피부과’설은 허위로 판명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액은 3000만 원 선으로 나 전 의원은 치료비로 55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피부과 원장인 안모 씨(41·여)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IN 정모 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사IN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 처벌 여부는 미지수다. 감사 배제 청탁 의혹 역시 명백한 허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소청탁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 검사는 당초 7일까지 예정된 휴가를 14일까지 연장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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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재호 판사가 사실상 청탁”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게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소청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가 청탁으로 느낄 말을 했는지 여부”라며 “김 판사가 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소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5일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사건에 대한 전화 부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 판사가 ‘검찰이 누리꾼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는 ‘기소해 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기소를 요청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기소청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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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재호 판사가 사실상 청탁” 잠정결론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 비방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게 맞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구체적인 기소청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뭔가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며 “김 판사가 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해 사건을 부탁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기소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그런 취지로 말한 만큼 기소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5일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사건에 대한 전화부탁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이 해당 누리꾼을 기소하면 그 다음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기소해 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기소를 요청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기소청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오면 주 기자를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뇌물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검사와 판사가 지시와 복종 관계에 있지 않은 만큼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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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더 깐깐해진다

11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전자채점제도가 도입되고 출제 코스가 늘어나는 등 시험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장내기능시험은 쉬워졌지만 도로주행시험의 합격 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4일 도로주행시험에서 태블릿PC로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블릿PC에는 10개 이상의 주행노선이 입력돼 무작위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시험장별로 2∼4개의 노선이 출제돼 해당 노선만 외우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현행 방식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2∼4개의 노선은 실제 운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운전자들이 겪게 되는 도로 상황을 10가지 이상 경우의 수로 폭넓게 출제해 실무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PC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게 된다. 시험관마다 동승한 수험자에게 제공하는 주행 정보가 다를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채점 방식도 투명해진다. 도로주행시험이 시작되면 채점관은 태블릿PC에 실시간으로 점수를 입력하고 이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된다. 시험관이 손으로 평가 서류를 작성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채점 기록을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수험자가 원하면 주행시험 중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채점관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지는 등 편차가 많았지만 전자채점제가 도입되면 이런 편차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실전에 가까운 시험을 치르게 돼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기능시험 간소화 등 운전면허시험 개선으로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9일에서 2일로, 평균 취득비용은 74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을 확대해 26개 면허시험장뿐 아니라 전국 250여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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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신광영]박선영 실신 ‘닥치고 조롱’ 하는 악플러들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해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실신한 2일 인터넷에는 박 의원을 조롱하는 악플이 적잖이 달렸다. “참, 쇼하고 있네요” “공천탈락 소식에 졸도한 거 아님(아닌가)?” “다이어트하면서 사기 치지 말라”고 쓰인 댓글에 많은 누리꾼이 추천 클릭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된 ‘나꼼수’ 멤버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사이트에도 “안면 근육 배열을 보면 기절한 게 아니다” “적당히 오버해라” 등 박 의원을 야유하고 희화화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박 의원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링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단식 시작 전에 45kg이었던 박 의원의 체중은 11일 동안의 단식으로 40kg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다.투쟁의 의도를 떠나 박 의원의 단식농성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다. 국회가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을 내놨고 미국 의회가 5일 탈북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도 호응하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탈북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박 의원의 단식은 한 줄기 빛일 수 있다.위험을 감수하며 타인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는 투쟁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박 의원의 단식은 정치적 견해차를 넘어 인류 보편의 상식을 위한 투쟁이다.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을 주저하면서까지 고려해야 할 이념이나 가치란 있을 수 없다. 물론 박 의원의 단식농성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탈북자 북송을 막아 북한을 자극하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단식 정치인’의 탈진 사태를 조롱거리로 몰아간다면 생산적인 대화는 설 자리가 없다. 박 의원의 실신에 악플을 달거나 그 악플에 공감하는 이들에게서 최소한의 양식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지율 스님이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를 촉구하며 200일 넘게 한 단식도, 김진숙 씨가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309일간 벌인 크레인 농성도 그들의 눈엔 한낱 ‘쇼’로 보였을까.신광영 사회부 neo@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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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지역 對테러장비가 ‘돈 먹은 불량품’

아프가니스탄이나 레바논 등 우리 군 파병지역에 엉터리 폭탄테러방지 장비를 납품해 거액을 챙긴 군납업자와 이를 묵인해준 장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테러 위협을 무릅쓰고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군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일부 군 간부가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군 파병부대를 노린 자살폭탄공격에 대비한 주파수 교란장비를 만들면서 기본 기능조차 작동되지 않는 불량 장비를 5대 납품해 10억3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군납업자 김모 씨(3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만든 장비의 성능이 기준 미달인 점을 알고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직권남용)로 방위사업청 무기계약 담당 허모 중령(43) 등 군 간부 4명을 국방부에 인계했다. 주파수 교란장비는 테러세력이 설치한 폭발물의 주파수를 교란해 리모컨 등 폭발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군은 납품업체 선정 때 반경 200m 이내 20∼2500MHz 대역의 모든 주파수를 차단해야 하고 12시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군에 납품한 장비는 일반 승용차용 리모컨 주파수조차 차단하지 못했고, 2시간만 운용해도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작동을 멈췄다. 김 씨는 싸구려 중국산 부품을 쓰면서 고가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했다고 속여 실제 소요된 2억5000만 원의 4배가 넘는 제작비를 받아냈다. 허 중령은 김 씨의 장비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제작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 중령이 ‘다른 업체로 바꿔야한다’는 부하 직원들의 반대를 묵살하면서까지 김 씨의 편의를 봐줬고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업체가 주파수 교란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군사기밀 누설)로 육군 권모 소령(35)을 적발해 국방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김 씨의 업체는 기술력이 부족해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권 소령으로부터 작전지역 주파수 명세나 안테나 배치표 등 기밀을 넘겨받는 특혜에 힘입어 업체에 선정됐다.김 씨는 1999년부터 7년간 폭발물 처리 전문 특수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인맥을 활용해 이번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직 대령인 브로커 A 씨가 김 씨와 군 간부들을 중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의 금전거래 명세를 수사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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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561건 집중조사

경찰이 전국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56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설문 내용 중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를 선별한 뒤 집중 수사해 심각한 학교폭력은 개학 전 해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30만3473건(24일 기준)의 설문 결과를 넘겨받아 이 중 피해 사례가 적시된 2만7835건(9.1%)에 대한 조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61건에 대해선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가 확인된 2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고 13건은 수사 중이다. 493건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53건은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설문 내용 중 세부 정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학생이 특정 장소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해당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해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학생 설문 57만8000여 건을 교과부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아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폭력 신고가 최근 늘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7일까지 경찰이 검거한 가해학생은 2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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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저축銀 돈받은 혐의 경기경찰청장 대기발령

경찰청은 24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구속기소)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55·사진)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청장이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와 협의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회장 등에게서 5000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형사처벌 수위를 다음 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유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최연희 의원을 이날 오후에 불러 조사했다.}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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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식천재서 사기꾼으로… ‘北경수로 폭발’ 주가조작 대학생의 몰락

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5일 경찰에 구속된 지방 명문대 경제학과 1학년 김모 씨(20)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일원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법무부 블로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 사이버 법질서 확립하자’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는 “얼마 전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확산될 것이란 유언비어가 SNS를 통해 확산돼 주가지수가 폭락했는데 이런 행위는 엄중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쓰면서 그는 두 달 뒤 철창에 갇힐 자신의 신세를 상상이나 했을까.지난달 6일 증권가에 유포된 ‘북한 경수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서울로 유입 중’이란 유언비어는 그의 작품이다. 자신이 2주 전 기사에 소개한 불법사례를 실제 범행에 그대로 응용한 것이다. 계획대로 이날 코스피는 40포인트 급락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27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는 최초 기획부터 실행까지 작전세력의 ‘브레인’이었다. 고3이던 2010년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조작을 하다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과 해박한 경제학 지식을 갖춘 김 씨를 공범들은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김 씨는 지난해 8월 한 교육 관련 매체에 입학사정관전형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고1 때 경제 기사를 모조리 스크랩하면서 공부했다. 고2 때부터는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부해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이 매체는 김 씨에 대해 “진로를 명확히 정하고 실물경제까지 섭렵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본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고교생 주식 천재’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던 그의 유명세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 “돈을 벌어보고 싶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올 1월 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라 북핵 관련 이슈가 터지면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이란 점에 착안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그는 수사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추가 범행을 털어놨다. 이달 초 한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했다는 허위 호재성 기사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했는데 해당 보도자료를 자신이 썼다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6명 중 나이는 가장 어려도 지적 능력과 내공은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쓴 게 안타깝다”고 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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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 이인기 의원 소환통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2일 선거구민을 상대로 4·11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59·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달 초 선거구인 경북 성주군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성주농협 직매장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 관계로 29일까지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정 활동에서 축사를 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으로 21일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데 이어 경찰 출신인 이 의원까지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르자 ‘검경 수사권 분쟁 후폭풍’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치안본부(현 경찰청) 기획과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대변하며 법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대구=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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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수로 폭발설’은 삼성SDS 과장의 작전

‘북한 경수로 폭발’ 유언비어 유포는 주식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세력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달 ‘북한 경수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서울로 유입 중’이란 유언비어를 증권가에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61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대기업 간부 송모 씨(35)와 대학생 김모 씨(19)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PC방에서 만나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스리 메신저’로 투자분석가 203명에게 해당 유언비어를 발송했다. 이들은 ‘미스리 메신저’에 나오는 소속 회사와 직책을 확인한 뒤 증권가에 영향력이 있을 만한 인물을 선별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소문이 퍼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 종가 1,863.74에서 1,824.29로 4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주가가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오를 것을 예측해 두 상황에서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송 씨는 삼성SDS의 과장급 간부로 자회사 재무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회삿돈 20억 원을 횡령해 이 중 1억3000만 원을 시세 조작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북핵 유언비어를 통한 시세 조작으로 29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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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난 눈으로 노려보세요”

스마트폰용 인기 게임인 ‘앵그리버드’가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홍보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에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무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핀란드 게임업체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앵그리버드는 새총을 쏘듯 새를 날려 목표물을 맞히는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이 7억 회 이상 내려받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10일 가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청소년에게 친숙한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실종아동찾기 ‘182센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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