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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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동아시아 정세 키워드는 ‘재출발’… 美, 인태구상 韓동참 요구할것”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일한(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동아시아 정치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寬·59) 일본 교토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며 “군비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대중국 포위망 격인 인도태평양 구상에 가담하길 기대했다. 굳이 일본이 아니더라도 20일 출범할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 또한 한국에 “인도태평양 구상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코로나19로 양국 모두 세수는 줄고 정부 지출이 늘었다”며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당부했다.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배상 및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북 정책, 도쿄 올림픽에서의 협력 등을 징용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징용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은 일본 외교에서 미국, 호주, 인도 등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토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역사학부 박사과정을 거친 나카니시 교수는 일본국제정치학회, 외교정책연구회,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등 여러 학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위원 및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16일 교토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난 후 최근 서면 인터뷰를 추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1년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재출발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북-미, 미중, 미일 관계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중단했던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 한국이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 당시 그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이 두터웠지만 미일 실무진 협의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양국 지도자의 친밀도가 아닌 외무성, 방위성 등 각 부처의 실무 협의가 중심이 되는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법원이 8일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와 여론은 징용 문제에 이어 또다시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국 관계를 곤란하게 하는 판결임에 틀림없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배상을 대신 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분명히 해결된 문제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뒤엎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일본 기업 및 정부가 상징적으로 배상에 참여하는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본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당시 그가 아베 내각과 다른 태도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근거 없는 기대감이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보다 더 원칙주의자일 수 있다. 특히 2015년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힘을 쏟았다. 그래서 한국 측이 사실상 백지화시킨 것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2019년 7월 반도체 수출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일본의 최종 방침을 정리해 당시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가 총리가 양국 관계를 더 나쁘게 하는 안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개선을 위한 새 방안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다.” ―해법은 없나. “먼저 양국 젊은 세대가 더 깊은 대화를 해야 한다. 두 나라 젊은이들은 문화, 세계관 등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과거 양국 관계의 축이 정치, 경제, 안보였다면 이제는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미국 ‘1극’ 체제에서 미중 ‘2극’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도 양국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나라가 이 2극 체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면 양국의 군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외교에서 현재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는 어디인가. “우호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호주다. 양국은 2000년대부터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호주가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점이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면이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안보 협의체) 멤버인 인도 역시 중요하다.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은 영국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당장 이달부터 양국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된다. 영국의 해군력 또한 일본에 중요하다. 물론 한국도 중요하다.” ―한국 순위가 매우 뒤쪽에 있다. “징용, 위안부 문제 등은 물론이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것 같다. 바이든 정권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계승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중국을 노골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더라도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느낌이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한국의 중요도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바이든 정권 또한 한국에 ‘인도태평양 구상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를 곧 물을 것이라고 본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최근 2년간 미국과 중국이 심하게 대립했다. 중국은 호주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아베 정권 말기부터 스가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우호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기초가 튼튼하다기보다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의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가 시 주석의 방일 여부를 논의해 왔는데 분기점은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라고 본다. 중국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보고 (반중 여론이 줄어드는 등) 일본 상황이 정비됐다고 판단하면 방일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중국이 자국 내 감염 억제에 성공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각국이 급속히 커지는 중국의 힘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경제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북한이 더 과격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일지, 타협적으로 움직일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로 세수는 줄고 정부 지출은 커졌다. 일본은 2020년 무려 112조 엔(약 1180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향후 폭탄이 될지 모른다. 두 나라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만들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달려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이때 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처럼 경제 혼란이 정치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해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寬) 일본 교토대 교수―1962년 오사카 출생―1981∼1987년 교토대 법학 학사 및 석사 ―1988∼1990년 미국 시카고대 역사학부 박사과정―1991년 교토대 법학부 조교수―2002년∼현재 교토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2016년 교토대 공공정책대학원장교토=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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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달 7일까지 한국 등 기업인 입국도 중단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허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11개 나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사업 목적’ 입국도 14일부터는 막힌다. 또 26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긴급사태 기간으로 선언한 다음 달 7일까지 한국 중국 등 11개국의 비즈니스트랙(사업 목적 단기 출장)과 레지던스트랙(장기 체류 목적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은 다음 달 7일까지는 어떤 종류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엔 이달 21일 0시까지(일본 도착 기준)는 입국을 허용한다. 미국行 비행기 26일부터 음성확인서 내야 탈수 있다日, 코로나 입국금지 확대일본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막으면서도 한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의 왕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마저도 차단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 측은 “한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1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상 대치 등으로 긴장 상태인 양국 관계를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13일 “오사카, 교토, 효고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7일에도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일본 47개 지자체 중 긴급사태가 발령된 곳은 총 11곳으로 늘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매일 오후 8시 이후 식당 운영이 제한되고, 상당수 직장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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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최대 60% 인상 추진…日 NHK는 10% 또 인하

KBS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 공영 NHK 방송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수신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13일 K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KBS는 27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4000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신료를 올리려 했지만 국회에서 반대 여론에 부닥쳐 매번 무산됐다. KBS는 공공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46%인 수신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도 없이 수신료만 더 받으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일본 NHK 방송은 이날 2023년 수신료 인하안을 담은 2021∼2023년 중기경영계획을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연 수신료 수입이 현재 7000억 엔(약 7조7000억 원) 정도인데, 약 10%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NHK는 현재 수신료 체계를 구축한 1968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신료를 인하했다. 2012년 약 7%, 지난해 10월 약 2.5%를 낮췄다. 세 번째인 이번 인하폭이 가장 크다. 이번 인하는 NHK 상급기관인 총무성의 압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15년 약 800억 엔이었던 NHK의 사내 유보금이 2019년 1280억 엔으로 늘어나자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며 NHK를 압박했다. 현재 NHK 수신료는 지상파 월 1225엔, 위성방송 2170엔(자동이체 기준)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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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료붕괴 위기에…‘긴급사태 발령’ 11곳으로 확대

일본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의료붕괴 상태로 이어지자 정부가 13일 오사카 등 7개 지자체에 추가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로써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를 포함해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1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사카,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도치기, 후쿠오카 등 7개 지자체에 추가로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다.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도쿄 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에 모두 긴급사태가 발령됐다. 정부는 음식점 영업 시간을 오후 8시앞당기고, 재택근무를 통해 출근자를 70% 줄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지급하는 협력금은 하루 4만 엔(약 42만 원)에서 6만 엔으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자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2일 집권 자민당에 제시된 정부안에 따르면 입원을 거부하면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휴업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야당이 벌칙 부과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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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회식 정치, 역풍을 맞다[오늘과 내일/박형준]

최근 일본의 정치 평론가 A 씨와 점심을 했다. 30년 이상 총리관저와 국회를 취재해 온 그는 “총리들의 단골 식당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도쿄 아카사카의 한 호텔 식당을 예약했다. 총리관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었다. A 씨에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자주 먹는 요리’를 물었더니 “주로 샐러드와 수프만 먹고 30분 만에 일어서 또 다른 회식 장소로 간다. 메인 요리를 먹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먹는다는 중국 요리 파코멘을 골랐다. 뜨거운 면 요리에 돼지고기 튀김을 얹었는데 가격은 세금과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해 3388엔(약 3만6000원). 입에 잘 맞았다. 스가 총리가 식사를 두 번이나 할 만큼 정치인들에게 있어 회식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일본에 ‘요정(料亭) 정치’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과거 정치인들의 주된 회식 장소는 요정이었다. 일본식 정원이 꾸며져 있고, 방은 미술품으로 장식돼 있으며 게이샤(藝者·춤과 노래 등 기예를 선보이는 기생)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고급 음식점이다. 하지만 요정을 드나드는 정치인의 모습이 유권자 눈에 좋게 보일 리 없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는 “낡은 요정 정치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하고 요정 출입을 끊었다. 지금은 요정 정치가 없어졌을까. 아닌 것 같다. 무대를 요정에서 호텔로 바꾼 ‘회식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유력 일간지의 한 간부는 “정치인들에게 회식은 목숨 줄과도 같다.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여당 의원은 특히 기업 관계자의 회식 요청을 자주 받는다. 기업인들은 정치인과의 회식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요청이 정책에 반영되면 정치자금 파티의 파티권을 대거 구매해 감사를 표시한다. 파티권 구매는 합법적 기부에 해당한다. 소위 흙수저 정치인은 회식 자리를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회로 활용한다. 술을 따르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남자 게이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끼리 하는 회식 자리도 많다. 이번에는 내가 사고, 다음에는 네가 사라면서 동료 의식을 높인다. 국회에서 무리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거나, 선거에 도움을 요청할 때 회식 인맥은 중요하게 활용된다. 그런 회식 정치가 최근 기어코 사고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회식’을 자제토록 국민에게 요청했다. 그 직후 스가 총리는 8명과,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담당상은 6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발각됐다. 일본 여야가 ‘오후 8시까지 4명 이하 참석’이란 조건을 지키면 국회의원들은 회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한 것도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최종 무산됐다. 언론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다. 8선 중의원 의원으로 오키나와담당상을 지냈던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씨는 지난해 말 지역구인 도야마 시내에서 어업 관계자 약 30명이 모인 송년회에 참석했다. 그는 음주 상태로 넘어지면서 눈 위를 다쳐 병원에 실려 갔다.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전 IT담당상도 지난해 말 지역구인 오사카에서 약 80명이 모인 정치자금 파티를 열었다. 그 후 코로나19에 감염돼 구설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7일 긴급사태를 재선언했다. 스가 총리는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해 달라” “국민들은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 호소가 국민들 귀에 설득력 있게 들릴까. ‘내로남불’로 들리진 않을까. 최근 도쿄 시내 인파가 작년 4월 첫 긴급사태 발령 때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읽힌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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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꼬이는 한일관계… 이번엔 해상 선박대치

일본 정부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사흘째 대치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경색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해경 경비함은 10일 오후 11시 55분경 서귀포 남동쪽 129km 해역에서 해상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3000t급)를 발견했다. 이에 해경경비함은 쇼요에 접근해 무선으로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약 9시간에 거쳐 조사 활동을 멈출 것을 반복해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우리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며 해경의 요구를 거부했고, 해경은 12일 오후 4시 24분까지 조사 중지를 요구하며 대치했다. 쇼요는 이날 우리 측 해역을 일단 나갔으나 측량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양국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어 두 나라의 EEZ가 겹치는 이른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 EEZ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역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조사 활동에 나서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EEZ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해당 수역이 자국 EEZ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쪽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번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이후 발생한 이번 사태가 격화되면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갈등 완화 계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한일 갈등을 고조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한일은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한국 군함을 향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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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대 스모 선수 “코로나 감염 무섭다” 은퇴

일본의 20대 스모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회를 쉬겠다”고 스모협회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은퇴를 선언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해 다른 20대 선수가 숨진 사례도 있어 협회가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모협회가 주최하는 주요 대회인 오즈모(大相撲) 출전 자격을 보유한 고토 간테쓰(琴貫鐵·23·사진) 선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스모를 하는 것이 무서워 출전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협회로부터 거부당했다.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해 은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스모 입문 3년 만인 18세 때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스모는 지름 4.55m의 경기장 ‘도효(土俵)’에서 두 선수가 서로 몸을 맞대고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다. 밀착 접촉이 많은 종목의 특성상 한 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상대 선수의 추가 감염 가능성 또한 높다. 지난해 5월 28세이던 스에타케 기요타카(末武淸孝) 선수가 코로나19로 숨졌다. 올 들어서는 몽골 출신 천하장사(요코즈나) 하쿠호 쇼(白鵬翔·36)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스모계 전체에 감염 우려가 컸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 “코로나19가 무섭다는 게 출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협회 측은 고토 선수의 은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쓰바쇼 대회에만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했다. 일본 누리꾼은 최근 일본에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제3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누적 확진자가 약 30만 명에 이를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도 대회를 강행하는 스모협회를 비판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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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록적 폭설로 피해 잇달아…“최소 8명 숨지고 277명 부상”

동해와 접한 일본 중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져 8명이 숨지고 27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11일 NHK에 따르면 니가타현 조에쓰시는 전날 밤까지 72시간 동안 적설량이 무려 187㎝에 이르렀다. 기후현 사라카와촌(162㎝), 도야마현 도나미시(138㎝) 등 최소 10개 관측지점에서 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 폭설로 인해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 경계지역 산간마을을 오가는 도로 등이 끊겨 총 79세대 153명이 고립되기도 했다. 또 이 일대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에선 한때 200~1200대에 이르는 차량이 눈길에 갇혀 오도 가도 못했다. 자위대원들과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이 운전자들에게 음식물을 나눠주며 구호 활동을 벌였다. 이번 눈 영향으로 동해 인접 중부 지역을 오가는 신칸센 등 일부 열차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다. 폭설 속에 제설 작업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도 잇따랐다. 후쿠이현에서는 제설 작업에 나섰던 79세 여성이 눈에 매몰돼 사망했고, 도야마현에서는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NHK는 “7일 이후 폭설 영향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277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은 11일 “북쪽에서 스며든 강한 한기 등 영향으로 중북부 4개 현 일대에 평년보다 2~10배 많은 눈이 내렸다”며 “폭발적인 피크는 지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안 눈발이 강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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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日정부, 위안부 배상판결 ICJ 제소 검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다”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이번 소송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압류 추진 상황,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봐가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모테기 외상이 “국제법상 원칙을 부정한 판결은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자, 강 장관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모테기 외상은 전화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ICJ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해 ICJ 제소 검토를 부인하지 않았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은 이에 불복해 ICJ에 제소했고, ICJ는 2012년 “독일의 국가면제는 인정된다”며 독일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ICJ 제소와 관련한 신중론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ICJ에서 다툴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외무성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결정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ICJ 규정 36조 2항에는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 관할권’이 규정돼 있는데 일본은 1958년 이를 수락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1년 ICJ에 가입한 한국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국제 법정으로 끌고 가 분쟁화할 가능성 때문에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9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ICJ 제소는 한국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에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국면 전환을 위해 한국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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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英-남아공發 아닌 새 변이 첫 발견

일본에서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새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다. 후생노동성은 10일 “브라질에서 하네다공항으로 도착한 남녀 4명으로부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며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앞서 8일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증명 제출 및 입국 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역시 72시간 이내에 받은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한국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왕래를 허용하고 음성 증명서 제출을 면제했다. 그러나 7일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하면서 외국인 입국 관리 또한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NHK에 따르면 9일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7790명을 기록해 7일부터 3일 연속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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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새 변이 바이러스 발견…‘브라질서 도착한 4명 감염’

일본에서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다. 후생노동성은 10일 “브라질에서 하네다공항으로 도착한 남여 4명으로부터 기존 영국 및 남아공에서 보고 됐던 변이 바이러스를 일부 갖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위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된 것이다. 후생성은 “현 시점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중증을 일으키는 정도, 백신 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면서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상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명은 40대 남성, 30대 여성, 10대 남여로 2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됐고, 연구소의 상세 조사에서 4명 모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생성은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 더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 25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확인된 후 지금까지 34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 후생성은 앞서 8일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증명 제출 및 입국 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또한 72시간 이내에 받은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한국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왕래를 허용하고 음성 증명서 제출을 면제했다. 그러나 7일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하면서 외국인 입국관리 또한 강화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NHK에 따르면 9일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7790명을 기록해 7일부터 3일 연속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또한 각각 28만 명, 4000명을 돌파했다. 긴급사태 선포에도 시민들의 코로나19 경계감이 높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신업체 NTT도코모에 따르면 9일 정오 기준 긴자, 시부야, 신주쿠 등 도쿄 번화가의 유동 인구는 긴급사태 선포 전보다 30~4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상 최초의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지난해 4월에 70%가량 급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이에 오사카, 효고, 교토 등 3개 지역 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에도 긴급사태를 발령해달라”고 요청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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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강경화 “과도 반응 자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다.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한국 정부 대응 등을 봐가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외무성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모테기 외상에게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테기 외상은 전화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ICJ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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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8일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확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 제국이 불법 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예외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재판에 불응했다. 원고들의 요청으로 한국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는 한국 사법사상 처음이어서 일본 민간 기업을 상대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 배상금을 받을 확률은 더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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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소 안할 것” 판결 불인정… 韓 “역사와 한일관계 분리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기업에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한일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려던 정부가 새로운 외교적 암초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력 반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인 뒤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도 판결 직후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이날로 예고됐던 만큼 한국을 일시적으로 떠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판결 뒤 6시간 반이 지난 후인 이날 오후에야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주일본 대사로 공식 임명된 강창일 주일 대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 정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의해 징집됐던 군인 군속 등 피해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을 예고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주한 일본대사관 부지 등 일본 정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은 재외공관 불가침 원칙을 규정한 빈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수출 규제보다 더 강한 보복 조치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일본 외무성에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일 간 거리를 좁히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도 이후 일본과 재협상 등 외교적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교의 실패로 재판까지 오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조종엽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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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판결, 항소할 생각 없다”는 일본…더 강한 보복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기업에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한일관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려던 정부가 새로운 외교적 암초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제법 위반” 주장하며 강력 반발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인 뒤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도 판결 직후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이날로 예고됐던 만큼 한국을 일시적으로 떠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판결 뒤 6시간 반이 지난 뒤인 이날 오후에야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일본대사로 공식 임명된 강창일 주일대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 정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에 의해 징집됐던 군인 군속 등 피해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을 예고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주한 일본대사관 부지 등 일본 정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은 재외공관 불가침 원칙을 규정한 빈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수출 규제보다 더 강한 보복 조치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 일본 외무성에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일 간 거리를 좁히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도 이후 일본과 재협상에 나서 외교적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교의 실패로 재판까지 오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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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수도권 4곳에 긴급사태 발령… ‘뒷북 대응’ 논란 커져

7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인 7500명을 넘어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날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발령이 늦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실상 의료 붕괴에 빠졌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날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1도 3현’에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에 이은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으로 기간은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을 하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통해 출근자를 70% 줄이며 △시민들은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는 수용 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인원 또한 5000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데다 지난해와 달리 영화관, 백화점, 도서관 등에 대한 휴업 요청 또한 없어 효과가 의문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토대 교수 역시 “지난해 4월처럼 (전방위적 조치를) 하면 다음 달 하순 도쿄의 하루 감염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음식점 영업 단축으로는 감염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카가와 도시오(中川俊男) 일본의사회 회장은 “도쿄 등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 발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많은 지자체 또한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45분 기준 75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만7679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6일(6001명)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나카가와 회장은 “코로나19 확대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의료 붕괴 상태”라고 진단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쿄에서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거나 자가 격리할 숙박시설을 찾지 못한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 후생노동성 산하 코로나19 전문가조직은 6일 “수도권을 넘어 오사카 등 간사이권, 나고야 등 중부권에서 이런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바꾸느라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6일 ‘오후 8시까지 4명 이하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국회의원 회식 규칙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회식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 판에 ‘4명 이하의 회식’이 웬 말이냐는 비판이 속출했다. 결국 여야는 7일 “회식 규칙 작성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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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일 확진자 7500명 사상 최고치…긴급사태 발령도 ‘뒷북’ 비난

7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상최고치인 7500여 명을 기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날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발령이 늦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실상 의료 붕괴에 빠졌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날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1도3현’에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에 이은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으로 기간은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을 하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통해 출근자를 70% 줄이며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는 수용 인원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상한 또한 5000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지난해와 달리 초중고교에 대한 일괄 휴교 요청도 없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나카가와 도시오(中川俊男) 일본의사회 회장은 “도쿄 등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 발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 또한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토대 교수 역시 “지난해 4월처럼 (전방위적 조치를) 하면 다음달 하순 도쿄의 하루 감염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음식점 영업 단축만 한다면 감염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NHK는 이날 일본에서 749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만7636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6일 6000명 대의 신규 확진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하루만에 기존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카가와 회장은 “코로나19 확대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의료 붕괴 상태”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쿄에서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거나 자가 격리할 숙박시설을 찾지 못한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 후생노동성 산하 코로나19 전문가조직은 6일 “수도권을 넘어 오사카 등 간사이권, 나고야 등 중부권에서 이런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바꾸느라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6일 ‘오후 8시까지 4명 이하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국회의원 회식 규칙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회식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 판에 ‘4명 이하의 회식’이 웬 말이냐는 비판이 속출했다. 결국 여야는 7일 “회식 규칙 작성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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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만에… 스가, 퇴진론 솔솔

6일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00명을 넘은 가운데 방역 실패의 불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거취로 옮겨붙었다. 스가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본인과 집권 자민당 주요 인사의 방역지침 위반, 정권에 비판적인 학자 탄압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그가 조만간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5일 스가 정권의 코로나19 대책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자민당 내에서도 “이 정권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울 체력이 없는 것 같다고 체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취임 직후 65%였던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9%로 떨어졌다. 일본 정계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위기’로 본다. 요미우리신문은 특히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중앙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를 선언하라’고 2일 촉구한 것이 스가 총리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당내 불안이 한층 더 커졌다는 것이다. 올해 주요 선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4월 25일에는 각각 중의원 의원 1명과 참의원 의원 1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다. 7월에는 도쿄 도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중의원은 10월 말 임기가 끝나 그 전에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지 말지도 결정해야 한다. ‘포스트 스가’를 거론하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다. 주간지인 슈칸아사히 15일자 최신호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조회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 등이 ‘포스트 스가’ 후보군이라고 언급했다. 정치평론가 고바야시 기치야(小林吉彌) 씨는 “이르면 3월 말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총리가 퇴진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4일자 슈칸분슌 최신호는 4월 보궐선거가 스가 총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민당 후보가 2석 모두를 얻지 못하면 스가 총리 체제로는 남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짙어져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7일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40분 기준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6001명, 누적 확진자는 26만150명이다. 긴급사태 재선언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전에 총리가 퇴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 붕괴 조짐도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의료진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간호 전공이 있는 전국 287개 대학에 “대학원생 및 교원이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NHK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가 격리 중 사망한 사람이 최소 122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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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억하던 새해 첫 참치경매, 올해는 2억

5일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항에서 잡힌 흑참치가 2084만 엔(약 2억2000만 원)에 낙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소비가 줄면서 낙찰가는 지난해의 10분의 1 토막이 났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시작된 참치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참치는 208.4kg짜리 흑참치였다. 낙찰자는 참치 도매업자였다. 지난해 276kg짜리 참치가 1억9320만 엔에 낙찰된 것과 비교하면 낙찰가는 약 10분의 1로 줄었다. kg당 단가로 계산해도 지난해 7분의 1에 그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참치 첫 경매는 최근 ‘1억 엔 이상’에 팔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첫 참치 경매의 최고가는 3000만 엔 전후였다. 하지만 홍보 효과를 노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특히 스시 체인업체 ‘스시잔마이’의 기무라 기요시(木村淸) 사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참치를 낙찰받으면서 가격을 크게 높였다. 그는 2013년 낙찰가로 1억5540만 엔을 적어내 ‘1억 엔 참치’ 시대를 처음 열었다. 올해 경매에도 참여한 기무라 사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너무 요란하게(높은 값으로) 참여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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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80시간 초과근로… 日 젊은 공무원들 떠난다

일본 도쿄의 중앙정부 공무원인 한 30대 여성은 국회가 열리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여러 의원이 요구하는 정책 자료를 만드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다. 의원에게 호출당해 대면으로 설명할 때도 많다. 이 여성의 부서에 쏟아지는 메일만 하루 약 500통.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아사히신문은 5일 이 사연을 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이 가혹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 오전 3시에 업무를 끝낸 후 1시간 동안 택시로 귀가해 샤워만 마친 채 다시 출근하는 공무원까지 있다. 당연히 공무원 사회의 불만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일하는 정부’를 표방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과거 방식 그대로 일을 시킨다는 의미다. 특히 미혼의 젊은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쏠린다. 도쿄의 정부 부처 밀집지 가스미가세키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공무원은 24시간, 주 7일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암암리에 형성됐다. 지난해 말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공무원의 10%가 월 80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했다. 20대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30%로 3배 많았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가 기준이고, 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의료 전문가 또한 월 80시간 초과 근로가 과로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80시간 근무를 ‘과로사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유능한 젊은 공무원이 이직하는 사례도 잦다. 2019년 20대 중앙정부 공무원 중 퇴직자는 87명이었다. 2013년(21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 30세 미만 공무원 중 남성은 14.7%, 여성은 9.7%가 ‘사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여성의 약 50%는 “장시간 노동”을 들었다. 남성의 약 40%는 “수입이 너무 낮아서”를 꼽았다. 이 여파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자는 4년 연속 줄었다. 특히 지난해 응시자는 1만6730명으로 현 시험 체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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