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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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치일반31%

남북한 관계27%

대통령18%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여야 “17곳 중 9곳 승리” 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막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의 첫 시험무대라는 평가 속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을 사수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했다.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나란히 링에 올랐다. 대선 후보급들의 등판으로 ‘미니 총선’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들도 이날 후보 등록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권력보다 지방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한다”라며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 행정시대가 열린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할 경우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란 위기감 속에 역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과반인 국회 의석과 연동해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다. 국힘 “부패한 지방권력 바꿔야”… 민주 “尹정부 독선 票로 견제”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과반 이길것”국힘 “수도권 승리 국정동력 확보” 충북-대전-강원 선전도 기대민주 “尹정부 오만 막을 힘 필요” 경기-인천-충청 사수 총력전 “최소한 지방 권력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행정 시대가 열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 4년 동안 시·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점을 평가받을 것.”(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방을 결정지을 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17곳 중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탈환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로 국회 과반 의석과 연계해 새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與 “지방 권력 90% 민주당이 차지”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에서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9, 1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으로 중앙권력은 찾아왔지만 지방 권력의 90%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 권력에 있어 견제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중앙 권력보다 지방 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2곳만 겨우 이긴 궤멸적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현재 영남 5곳(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과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는 충북과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강원을 탈환해 9곳 이상에서 승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와 인천에서 승리하면 두 자릿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천에서 ‘이재명 바람’이 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직접 등판한 李, ‘尹 견제론’ 강조민주당도 지방선거 절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내건 채 이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날 인천 계양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윤석열 정부의) 독선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균형과 상호 견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선 능력이 검증된 민주당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인 양승조 현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할 경우 당이 연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핵심 지역을 사수한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선거가 3·9대선의 연장선 격으로 흐르는 만큼 지지층 총결집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면에 나선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당내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 경기, 인천을 포함해 7, 8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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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 초과세수 전망에… 野 “오차 진상조사” 與 “文정부서 추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냈던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9개월 만에 53조 원 더 늘려 잡았다. 2년 새 11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까지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맞섰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인 396조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53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기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데는 올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올해 세수가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며 “이번 세수 추계 수정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시한 수치로 올해 세수가 이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중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44조3000억 원이다. 나머지 9조 원은 이미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낮아진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추산대로 세수가 계속 잘 걷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세수 오차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 온 것인지, 재정 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죽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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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자 차등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속도전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33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4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소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월 16조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처리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추경 총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포함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재원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추경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가급적 6·1지방선거 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며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 53조 원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검토를 예고했다. ‘尹 대선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 지방선거 앞두고 악영향 차단 의도법인택시-버스기사 손실도 보상…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與 “국채 발행은 없다” 못 박아… 野, 재원 마련 ‘현미경 심사’ 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1호 당정 협의 과제로 정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도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정, ‘尹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방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 후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알파(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올해 2월) 1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알파(α)’ 규모로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날 합의는 ‘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종·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히며 공약이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은 확실히 지킨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최소지원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및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지원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 與 “국채 발행 안 할 것”…野 ‘재원 심사’ 예고이번 추경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도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16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담은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힘 과시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갖고 예산 심사를 다 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 헌법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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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희롱 발언 논란 최강욱 징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사진)이 당내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온라인 회의 발언 건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차 가해가 있었는지, 관련 보좌관끼리의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는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 부분까지도 조사 및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독립적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속한 조사,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유출자가 문제라든지, 제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추행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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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짤짤이 논란’ 최강욱 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이 당내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온라인 회의 발언 건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보좌관끼리의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는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 부분까지도 조사 및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독립적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속한 조사,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유출자가 문제라든지, 제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추행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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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험한 정면돌파 결심”… 국힘선 대항마 윤희숙 부상

“위기의 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대선 선대위 해단식 이후 59일 만의 초고속 복귀다.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출마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이어져 온 ‘대선 패장의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는 이날 등판 첫 무대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며 ‘대선 2라운드’를 예고했다.○ 기자회견서 ‘책임’ 11차례 언급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출마가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출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책임’이란 단어도 11차례 언급했다. 그는 “어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쓴 제 회견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라며 “제 정치적 손실 위기, 위험 다 감수하고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제가 사실 (대선 패배의) 죄인 아니겠는가. 문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술 한잔 주시겠다고 해서 갔다 왔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첫날부터 ‘대선 2라운드’ 예고이 전 지사는 복귀 첫 무대부터 국민의힘을 직접 거론하며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1기 내각’을 겨냥해 “(경기) 대장동에서 해먹고, (제주)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먹고, 오물이 덕지덕지한 사람이 도둑을 막아보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정치 철새처럼 민주당 양지인 지역으로 떠나놓고, 출마 결심을 밝히는 선언문부터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있다”며 “진정으로 책임의 길에 나서고 싶다면, 선거에 나갈 것이 아니라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전 지사의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의 등판론이 부상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이라고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여론조사를 거쳐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확답해야 한다”는 것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지역구에 별다른 기반이 없는 윤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인천=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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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선출마 선언에…국힘, 대항마로 윤희숙 부상

“위기의 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대선 선대위 해단식 이후 59일만의 초고속 복귀다. 이 전 지사는 자신의 출마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이어져 온 ‘대선 패장의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6·1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는 이날 등판 첫 무대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우며 ‘대선 2라운드’를 예고했다. ● 기자회견서 ‘책임’ 11차례 언급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연 공식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책임’이란 단어를 11차례 언급했다. 그는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쓴 제 회견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라며 “제 정치적 손실 위기, 위험 다 감수하고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못 켜시는 많은 국민들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출마라는 점을 강조한 것. 그는 “제가 사실 (대선 패배의) 죄인 아니겠는가. 문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다면서도 대선 패배 후 문재인 대통령으로터 연락이 와 청와대에 다녀왔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첫날부터 ‘대선 2라운드’ 예고이 전 지사는 복귀 첫 무대부터 국민의힘을 직접 언급하며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1기 내각을 겨냥해 “(경기) 대장동에서 해먹고, (제주)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엘시티에서 해먹고, 오물이 덕지덕지한 사람이 도둑을 막아보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유능한 일꾼’론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며 “그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 ‘잘하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전 지사의 원내 ‘무혈입성’을 막기 위한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의 등판론이 부상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지사를 향해 “출마선언이 아니라 아주 기괴한 블랙코미디를 본 것 같다”며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는 단순히 한 지역의 보궐선거를 넘어 전체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의 전략공천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윤 전 의원의 차출을 검토한 것은 맞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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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낮춘다” vs “최소 제한마저 없애”…민주당 언론관련 입법 발의 논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끝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관련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의원총회에서 언론 관련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같은 달 27일 관련 법안 6건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일부 법안에 대해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언론미디어 환경 개선이 아닌 개악의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5월에는 최소 주 1회 열어 언론 관련 입법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자체 기사 편집 및 추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하거나 언론사를 구독할 때만 뉴스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돼 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 전체 명의로 발의됐다. 논란이 큰 부분은 포털사이트의 ‘입점 제한’ 금지 조항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언론사)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포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어느 언론사나 포털에 뉴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와 뉴스 제휴를 맺어 왔는데 이 같은 심사 절차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포털에 들어오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선 최소한의 제한마저 없애 언론 생태계를 도리어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겸 전 한국언론학회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은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선별 절차 없이 모든 매체가 포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 품질 중심의 뉴스 경쟁이 되지 못하고 뉴스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피해자가 게시판 운영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법’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입법 예고된 해당 법안엔 4일까지 4000건 넘는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피해 사실이 소명됐을 경우 게시판을 일시 정지하는 ‘동결’ 조치”라며 “대형 커뮤니티가 아닌 특정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예훼손 등의 글이 다수 올라온 커뮤니티도 운영을 정지하게 해 ‘다수’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종상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규제여야 하는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내용이 있는 글만 삭제하지 않고 게시판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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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 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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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 국민의힘 “입법독재 선포…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송 의원은 “분명히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최 50분 만에 구성안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까지 독주를 이어간 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중수청 출범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22일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하고, 중수청 출범 뒤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에)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원천무효” ‘중수청 출범’ 국회의장 중재안 27일 본회의 상정안서 빠져檢 2대범죄 직접 수사권 유지 될라… 서둘러 사개특위 구성안도 처리검수완박 졸속입법에 문제점 속출… 부패-경제 범죄 ‘등’→‘중’→‘등’관련법안 용어 계속 바꿔 누더기법… 민주 “국힘 불참해도 사개특위 출범”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며 “전체 13인에 민주당, 비교섭을 더해 8인이라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에 나선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되돌렸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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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누더기법”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명단을 결국 낼 것”이라며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사개특위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를 선보인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원복됐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는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아예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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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청문회 내주로 순연… 尹, 文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예상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다. 당초 25, 26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연기된 데 이어 증인 채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새 내각 구성은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 선정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청문회 일정이 밀리거나 아예 일자를 확정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청문회들이 대거 다음 주로 연기돼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일과 4일에도 각각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자료 제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순차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특정 후보자들의 낙마를 연계시킬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펼쳐질 수도 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김 총리가 추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한 뒤 사임하고, 추 후보자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나머지 장관 제청을 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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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청문회 줄줄이 순연…文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가능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다. 당초 25, 26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주로 연기된 데 이어 증인 채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새 내각 구성은 불가능해 졌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했다.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 선정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청문회 일정이 밀리거나 아예 일자를 확정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청문회들이 대거 다음주로 연기되면서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일과 4일에도 각각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 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자료 제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주 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순차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특정 후보자들의 낙마를 연계시킬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펼쳐질 수도 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사표 수리 여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안 결렬로 의원들이 더 격앙된 상태”라며 “(윤 당선인 취임일인) 다음달 10일 전까지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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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결국 ‘위장 탈당’ 꼼수로 법사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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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수적 우위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민주,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 선언… 국민의힘 “원천무효” 피켓 시위국힘 “국민 뜻 따라야” 재협상 요구… 민주 “중재안 합의 파기 안돼”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안건조정위를 시작한 지 17분 만에 무력화한 것.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끝내 밀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법사위 속전속결로 넘긴 민주당이날 민주당이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관례대로 최연장자인 75세의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배정을 두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오후 11시 37분 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행 반대를 외쳤지만 안건은 회의 시작 17분 만인 오후 11시 54분 의결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전체회의까지 곧장 밀어붙였다. 27일 0시 4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6분 뒤인 0시 10분 검찰청법을 가결하고 11분엔 형사소송법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0시 12분 최종 산회했다. 상정한 지 8분 만이다. 국민의힘은 차수 변경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립 표결로 통과를 선언했다. 18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 의원 등 11명이 기립했다. ○ 팽팽한 평행선 끝 민주당 단독 처리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되자 두 당은 각각 ‘맞불’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향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네 탓’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의했던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민주당이 물밑협상에서 기존 합의보다 더 양보한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공개해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실제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재차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며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중재안 내용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것으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애초 중재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는데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4조 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2항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어 보완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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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 단독 ‘기립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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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도…맞서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위장 탈당’ 편법을 썼던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를 모두 마무리 짓고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고 전체회의까지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찾아 항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당선인과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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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vs 김은혜 경기지사 대결 확정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25일 확정됐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부총리가 50.67%의 득표로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다. 당초 경기지사 경선이 김 전 부총리와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4파전으로 진행되면서 표가 분산돼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김 전 부총리에게 과반 표가 몰리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쟁자로 김은혜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우세 후보에게 쏠리는 밴드왜건(편승) 효과에 더해 당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에 대해 김 전 부총리 측은 논평을 통해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인 ‘원팀’ 정신을 구현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세 후보의 손을 굳건히 잡을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전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경선 마지막 날까지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지사가 강조해 온 지역화폐를 언급하며 “제가 당선되면 경기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이재명이 시작한 경기도, 안민석이 완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도지사 후보로 양승조 현 지사, 대전시장 후보로 허태정 현 시장을 확정했다. 세종시장 후보는 이춘희 현 시장과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 간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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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뇌물-횡령 檢 직접수사권 유지, 내년말 모두 폐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무산된 게 아니라 ‘검수단박’(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으로 바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단계별 접근으로 속도를 낮추는 조항들이 담겼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면서 여야의 절충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직접수사권은 단계적 폐지, 보완수사권은 유지당초 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에 대한 즉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하기로 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같은 부패 범죄와 피해액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한해선 검찰이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게 된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남은 (수사 영역) 2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폐기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3개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마지막 중재안을 보니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곧바로 폐지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안대로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폐지할 경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 중수청 출범까지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박 의장의 중재안과 민주당 안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애려 했지만 합의안에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조건과 함께 이를 보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보완수사권을 요구해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했다. 법안 공포 후 실시까지의 기간도 민주당은 3개월을 주장했지만 합의문에는 4개월로 정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약 일주일 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경부터 검찰의 직접수사는 2개 분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법사위-사개특위 기 싸움 불가피여야 합의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은 앞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으로 분산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갖게 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취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중재안 수용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세부 법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 싸움이 계속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장 임명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확한 중수청 출범 시점도 논란 요소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모두 폐지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며 (출범을) 지연시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여야 물밑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아예 명확하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면서 ‘사개특위 출범 6개월 내 입법 조치,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중수청 발족’ 조항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중수청 출범 시기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수 있을 때 추진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일정을 하나 놓고 거기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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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김병욱 “민주주의 가치 능멸”… 조정훈 “586 선배들 괴물이 되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꼼수 편법 논란까지 더해지자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일이냐”는 비판 기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의원총회까지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한 당론이라더니 벌써부터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1일 당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역시 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했다. 당내 대표적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탈당 논란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좀 두렵다”고 했다. 이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에 대해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당선됐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최대 주류 계파인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저녁 ‘586선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리고 “독재는 타도하셨지만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하신 것 같다”고 직격하며 “선배 세대가 쟁취한 반독재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제는 선배들의 퇴장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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