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68

추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3%
정치일반23%
사건·범죄15%
복지2%
인물2%
대통령2%

  • 서울대 “본고사 부활 계획 없어… 현행 평가방식 유지”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한 10일 서울대는 “본고사 부활 계획은 없다. 현행 입시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개편안에 대해 “선택과목마다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나 유불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우려가 해소된 것 같다”며 “수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시초는 닦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개편안대로 수능이 공통과목으로만 치러질 경우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천 본부장은 “서울대는 원래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히 내신 등수만 보는 게 아니라 세부적 학업 내용을 다 살펴본다”며 “평가 방식을 급격히 바꾸거나 본고사를 부활시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현행 정시 전형에서 내신 교과평가 반영률을 확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파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 현재 반영하고 있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보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학이 개편된 대입제도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하여 ‘대입전형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교육부와 협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과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자율성을 지키며 입시안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내년부터 강제촬영-공개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머그샷법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하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NFT사업 홍보 전직 프로게이머 사기 혐의 피소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기욤 패트리 씨(41)는 자신이 홍보했던 NFT 프로젝트 ‘메타어드벤처’ 투자자 60여 명으로부터 올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8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메타어드벤처는 돈 버는 게임(P2E)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게임 아바타 등에 NFT가 활용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패트리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개발 중인 게임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엔 유명 방송인 등이 참여한 선상 파티에 투자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되지 않자 투자자들이 패트리를 고소한 것이다.대표 고소인 이모 씨는 “게임 개발 이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모두 외주업체의 이력이었고 상시 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패트리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NFT는 원숭이 그림 하나가 수억 원에 달하는 ‘BAYC(Bored Ape Yacht Club·지루한원숭이들의 요트클럽)’ 등 성공 사례가 등장하며 2021년부터 국내외에서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최근 붐이 잦아들면서 투자 금액도 줄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디앱갬블에 따르면 2021년 8월 약 3조7500억 원에 달했던 NFT 월간 거래량은 올 7월 기준 약 1070억 원으로 급감했다.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NFT는 실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디지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중개자나 제작자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내용을 잘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 조장-난투극 미화 ‘조폭 유튜버’ 활개

    유튜브를 통해 조직폭력배(조폭)를 미화하는 영상 콘텐츠가 퍼지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폭 콘텐츠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도 최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전수조사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1명이었다. 2019년 10월 첫 전수조사 당시 조폭 유튜버는 3명에 불과했는데 이후 2020년 8월과 2021년 4월 7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다시 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찰이 조폭 유튜버로 분류한 이들은 범죄 무용담이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들이다. 이들의 채널에는 조폭에 입문하는 방법,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집단 난투극 무용담 등을 담은 영상들이 여과 없이 올라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폭 유튜브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조폭 관련 유튜브 영상은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인 청소년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고 범죄 학습을 통한 모방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게시자 차단 등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조폭 범죄 검거자 수는 올 들어 5월까지 1264명이었다. 이 중 10대가 46명(3.6%), 20대가 372명(29.4%), 30대가 360명(28.5%)으로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였다. 이를 두고 조폭 유튜브를 접하며 자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에도 낙석 발생한 울릉 거북바위, 출입 안막아 인명사고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5초 정도 들려 지진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북바위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2일 오전 경북 울릉군 서면에서 거북바위 붕괴 장면을 목격한 오근 씨(61)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를 이같이 돌이켰다. 오 씨는 “붕괴 당시 막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바위 아래 ‘차박’(차 내 숙박)을 하던 차량이 5, 6대가량 있었는데 쏟아지는 돌을 맞고 부서진 채 겨우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카메라로 사고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오 씨는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빌기 위해 찾는 곳인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른 아침 캠핑객 덮친 낙석 400t 2일 경북소방본부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경 거북바위 머리 부분이 붕괴하며 약 400t의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바위는 인근에 있던 캠핑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A 씨가 두개골 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울릉의료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뇌출혈 증상이 발견돼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소방헬기로 경북 포항시 대형 병원에 이송됐다. 경상자 3명은 울릉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거북바위는 여러 마리의 거북 형상을 한 울릉도의 대표 명소다. 바위가 가파르게 솟아 있는 데다 화산암 특성상 낙석 사고 위험이 커 주변에 ‘낙석 위험’ 및 ‘캠핑 금지’ 경고판이 설치돼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 계속 내린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굴착기 등을 동원해 현장을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군에선 최근 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24일에도 북면 현포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일주도로가 폐쇄됐다.● “지난해도 세탁기만 한 바위 떨어져” 거북바위에선 과거에도 낙석 사고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에도 상당한 크기의 바위가 떨어지는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 민종기 씨(48)는 “지난해에도 세탁기만 한 바위가 떨어져 군청 관계자들이 조사를 나왔다. 이후 낙석 위험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조망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진 않아 여전히 상당수 캠핑족이 인근에서 캠핑을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계도하지만 강제로 캠핑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보니 캠핑족들과의 실랑이가 적잖게 벌어지곤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울릉 지역의 특성상 낙석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화산연구단장은 “울릉도는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다와 만나 급하게 식으며 만들어진 섬으로 내부에 ‘절리’라고 부르는 크랙(crack·틈)이 많이 생성돼 있다”며 “크랙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고 동결과 해빙을 반복하다 보면 공간이 점점 커지다 결국 무너지는 만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계원 한국방재안전학회장(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낙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위험 반경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폭 유튜버’ 최소 11명…불법 돈벌기, 집단 난투극 무용담 등 올려

    유튜브를 통해 조직폭력배(조폭)를 미화하는 영상 콘텐츠가 퍼지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모방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폭 콘텐츠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도 최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전수조사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1명이었다. 2019년 10월 첫 전수조사 당시 조폭 유튜버는 3명에 불과했는데 이후 2020년 8월과 2021년 4월 7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다시 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경찰이 조폭 유튜버로 분류한 이들은 범죄 무용담이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들이다. 이들의 채널에는 조폭에 입문하는 방법,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집단 난투극 무용담 등을 담은 영상들이 여과 없이 올라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폭 유튜브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조폭 관련 유튜브 영상은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인 청소년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고 범죄 학습을 통한 모방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게시자 차단 등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이 집계한 조폭 범죄 검거자 수는 올 들어 5월까지 1264명이었다. 이 중 10대가 46명(3.6%), 20대가 372명(29.4%), 30대가 360명(28.5%)으로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였다. 이를 두고 조폭 유튜브를 접하며 자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영장 기각” vs “구속하라”… 법원 밖서 맞불집회 격돌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맞불 집회가 열렸다.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부터 더민주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 단체 회원 약 150명은 법원 근처 정곡빌딩 앞 인도와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같은 시간 반대편에선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 약 50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이 대표 도착 직전인 오전 10시경이 되자 궂은 날씨에도 찬반 집회 참석자는 합쳐서 400여 명(경찰 추산)까지 불어났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일부 지지자는 “영장은 말도 안 된다”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법원 앞에 기동대 30개 중대, 2000여 명을 투입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찬반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이 오갔지만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차단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찬반 단체들은 오후 6시경부터는 이 대표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8시 33분경 영장심사를 마친 이 대표가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 지지자 500여 명(경찰 추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에선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도 700여 명을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27일 오전 2시 23분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이 대표는 오전 3시 49분경 지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나눈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벽까지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일제히 환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의왕=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의왕=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에 계신 부모님 대신 선생님과 따뜻한 추석”

    “아직 부모님 두 분 모두 북한에 있어요. 그래도 이번 추석은 나름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탈북 청소년 학교 ‘여명학교’에 다니는 전모 양(17)은 22일 오전 8시경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양은 자신보다 17세 많은 언니 품에 안겨 3세 때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4년 동안 중국에서 지냈는데 어머니는 이웃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다. 전 양은 “201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도 서툴렀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며 “여명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중에 통역사가 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탈북 학교인 여명학교는 전 양처럼 갈 곳 없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추석맞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연휴 시작 전날인 27일에는 송편을 빚고 연을 날리는 행사를 하고, 연휴 중 하루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을 찾아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여명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 군(17)은 북한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 2017년 탈북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김 군은 “북한에선 추석 때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번 추석 때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행사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여명학교가 ‘제2의 집’이라고 입을 모았다. 3학년생 김모 군(18)은 “일반 학교도 다녀봤지만 적응하기 어려웠다”며 “여명학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아 서로 위안이 되고 선생님들도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 준다”고 했다. 여명학교는 서울 중구 남산동 부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새 보금자리를 찾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에 자리를 잡으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온라인 댓글 등으로 혐오성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자리 잡은 곳은 강서구 염강초등학교가 폐교한 건물 1, 2층이다. 연간 임차료로 1억여 원을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내고 있다. 그마저도 2026년에 임차 기간이 끝나면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 어디로 학교를 옮길지 몰라 강동구 강일동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기숙사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주민들과 잘 어우러지길 바라며 동네 미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사랑과 나라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역에서 어깨 부딪쳤다고… 70대 승객 찌른 20대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20대 남성이 70대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22일 오후 3시 28분경 상봉역 내부를 걸어가다 70대 남성 B 씨가 어깨를 부딪쳤다며 흉기로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후 도주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상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경의중앙선 망우역에 내린 후 또 다른 버스를 타고 도주했지만 오후 6시 35분경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기자가 22일 오후 방문한 상봉역 사건 현장에는 닦이지 않은 핏자국들이 역사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남아 있었다. B 씨를 목격한 50대 여성 장모 씨는 “여자 역무원이 붕대로 피해자의 무릎 주변을 붕대로 감싸고 압박해도 피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B 씨는 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소방에 의해 인근 피부봉합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상당한 피를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붙어 일어난 범행으로 이상동기 범죄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난 李 지지자들 “국회로 가자” 진입 시도

    “우리가 이재명이다.” 21일 오후 4시 42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같이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격앙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 11시부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진행되던 집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결 직후 이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국회로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몰려가자 경찰은 1, 6번 출구를 봉쇄하고 이동을 저지했다. 일부 시위대는 내려진 9호선 역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며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일부 지지자는 국회 앞 여의도 민주당사로 방향을 틀었다. 당사 앞에 모인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불지르자”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방패벽을 쌓은 경찰들을 밀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오후 5시 31분경 일부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해 양측 간 충돌이 일어나 현장에서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 명을 투입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게 들끓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사이트인 ‘재명이네마을’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2시간 동안 약 1500개의 항의글이 쏟아졌다. 이들은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 배신했다” “수박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표결 전까지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던 이들은 표결 이후에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표결 여부를 따져 묻는 등 ‘색출 작전’을 벌였다. 일부 의원은 이들에게 “앞서 밝혔듯이 부결로 투표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가결 사태의 총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야합한 민주당 30여 의원의 독단에 분개한다”며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원내대표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즉시 총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딸들 “수박과의 전쟁” 명단 공유…일부 “민주당사 불지르자”

    “우리가 이재명이다”21일 오후 4시 42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같이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격앙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 11시부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재명 체포동의한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진행되던 집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결 직후 이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로 가야한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국회로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몰려가자 경찰은 1, 6번 출구를 봉쇄하고 이동을 저지했다. 일부 시위대는 내려진 9호선 역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며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일부 지지자들은 국회 앞 여의도 민주당사로 방향을 틀었다. 당사 앞에 모인 100여 명 이상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불지르자”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방패벽을 쌓은 경찰들을 밀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오후 5시 31분경 일부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해 양측 간 충돌이 일어나 현장에서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 명을 투입했다.온라인상에서도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들끓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사이트인 ‘재명이네마을’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오후 4시 40분 이후 2시간 동안 약 1500개의 항의글이 쏟아졌다. 이들은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수박(겉으론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이 배신했다” “수박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표결 전까지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던 이들은 표결 이후에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표결 여부를 따져묻는 등 ‘색출 작전’을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이들에게 “앞서 밝혔듯이 부결로 투표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원내지도부가 가결 사태의 총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와 야합한 민주당 30여 의원의 독단에 분개한다”며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원내대표단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즉시 총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키자 이재명”…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국회 앞 압박 시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를 점령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이 대표 지지자 4000여 명(경찰 추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정치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 경부터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 3개 차로를 점거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당초 집회 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지만 오후 2시가 넘어가며 참여 인원이 불어났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일부 시도당에서 사실상 동원한 인원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당 등에서 ‘지키자 이재명, 모이자 국회로’라는 안내문구를 돌리며 구두로 오전 11시 국회 앞 집결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도 지지층 모임과 함께 국회 앞 총집결을 예고하며 “국회 담벼락을 따라 10만 명 인간 띠 잇기 저항으로 투쟁하자”고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연단에 올라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말이 있었다. 바로 그 깡패가 지금 이 나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 가결을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은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외쳤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오후 2시 경 연단에 올라 “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의원들을 향한 막판 ‘부결 압박’을 이어갔다. 친명 지지층이 만든 온라인 사이트에 따르면 표결 직전인 이날 오후 4시까지 민주당 의원 111명이 지지자들에게 ‘부결’을 약속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한편 이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옆 인도엔 신자유연대 측이 “이재명 구속”이라는 녹음을 반복 재생하는 ‘맞대응집회’를 진행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노숙집회 허용… 경찰은 “무분별 확산 우려”

    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 집회를 허용했다. 금속노조 측에서 악천후 등을 이유로 직전에 노숙 집회를 취소하긴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원의 결정이 무분별한 노숙 집회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20일 조합원 600∼7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모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다 오후 8시부터 35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야간문화제를 열었다. 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 측에 20일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심야 노숙 집회를 금지한다는 부분금지 통고를 전달했다. 하지만 전날(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 금지와 참석 인원 300명 이하, 질서 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측은 이날 저녁 “비가 내려 조합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노숙 집회를 취소하고 야간문화제 등만 진행했다. 경찰은 그동안 교통 및 통행 불편, 시민 일상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과 야간 시간대 집회를 불허해 왔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5월 16,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숙 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는 등 논란이 되자 노숙 집회 시도에 대해 강제 해산 등으로 강경 대응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야간에 8시간 동안만 집회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야간 및 밤샘 집회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금속노조 노숙집회 허용… 경찰 “무분별 확산 우려”

    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집회를 허용했다. 금속노조 측에서 악천후 등을 이유로 직전에 노숙집회를 취소하긴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원의 결정이 무분별한 노숙 집회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금속노조는 20일 조합원 600~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모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다 오후 8시부터 35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야간문화제를 열었다.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 측에 20일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심야 노숙 집회를 금지한다는 부분금지 통고를 전달했다. 하지만 전날(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 금지와 참석 인원 300명 이하, 질서 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측은 이날 저녁 “비가 내려 조합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노숙 집회를 취소하고 야간문화제 등만 진행했다.경찰은 그동안 교통 및 통행 불편, 시민 일상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과 야간 시간대 집회를 불허해 왔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5월 16,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숙 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는 등 논란이 되자 노숙 집회 시도에 강제 해산 등으로 강경 대응해 왔다.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야간에 8시간 동안만 집회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야간 및 밤샘 집회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차 철도파업 나흘만에 종료… 전장연 시위 겹쳐 출근길 혼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나흘 만인 18일 오전 9시경 종료되면서 전국 철도 운행이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파업 여파가 오후까지 영향을 미친 데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까지 진행되면서 철도 및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18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만난 윤모 씨(29)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살면서 광화문역 근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데 열차가 지연돼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버스로 갈아탔다”며 “평소보다 10분가량 먼저 출발했는데도 회사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통학하는 대학생 이지예 씨(23)도 “수업에 20분가량 늦었는데 워낙 지각생들이 많았다. 일부 수업은 지연 확인증을 보여주면 지각 처리를 면해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파업의 피해액을 약 75억 원으로 추산했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량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일평균 6만 t에서 2만 t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경고성’이라며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철도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만큼 연휴 이후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철도 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며 철도노조와의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 회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 앞 로비를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 27명을 공동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업방해 학생 분리방침 법제화해달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7주 연속 진행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난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인 16일 재개됐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2∼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교권 보호 입법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모여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전국 60여 개 지역에서 전세버스 91대로 모인 교사들은 전날(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 회복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1호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였다.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와이낫’ 닉네임을 쓰는 집회 총괄자 A 씨는 “오랜 시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지만 교육부도, 교육청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전 집회와 다르게 국회를 등지고 있다가 입법 촉구 구호를 외칠 때만 국회를 향해 돌아섰다. 아동학대법상 ‘정서 학대의 주체’에서 교사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미를 담아 ‘정서학대 교사배제’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대열 뒤로 이동시키면서 파도타기를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방침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해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분리 장소와 시간은 학칙으로 정하게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공간과 해당 학생을 별도로 지원할 인력 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9월 중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 관련 단체들은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도보순찰 동행해보니… “실효성 의문” vs “다소 안심”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네요.”서울 관악구 주민 최선우 씨(25)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찰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보 순찰’을 확대한 걸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보 순찰은) 경찰이 주택가 곳곳을 전부 살피는 게 아니라 빌라 몇 곳의 입구를 주시하는 정도”라며 “차에서 내려 수십 걸음 걷다가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던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지난달 17일 최윤종(30·수감 중)이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는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이른바 ‘도보 순찰’을 강화하란 지시를 내렸다. “직접 밖을 돌며 범죄를 예방하라”는 지침에 따라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들이 우범지역 등 서너 곳을 매일 걸으며 순찰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과 “조금은 안심이 된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범죄 예방 기대” vs “실효성 의문”동아일보 취재팀은 14일 서울 금천구 관악산 등산로와 송파구 문정동 주택가에서 진행된 도보 순찰에 동행했다. 이날 금천서 백산지구대 경찰관들은 5시간 동안 관악산 산기슭공원과 등산로 곳곳을 누비며 치안 상황을 점검했고, 시민들에게 ‘비상벨’ 사용법을 알려줬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과 바로 통화할 수 있다.등산로에서 만난 박정일 씨(57) 부부는 “살인사건 이후 많이 불안했는데, 그래도 경찰이 보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문정동에서 만난 주민 방병덕 씨(65)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까지 순찰해주니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계속 순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반면 도보 순찰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를 막을 수 있겠냐는 반응도 나왔다. 현재 도보 순찰은 우범지역 거점에 순찰차를 주차한 뒤 차량 주변을 걸어서 순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순찰차에서 멀리 떨어지면 위급 상황 시 신속 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천구 주민 송모 씨(43·여)는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는 조치란 생각도 든다”며 “CCTV나 첨단 장비를 대폭 늘리는 게 범죄 예방에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112 출동 늦으면 어쩌나”경찰 내부에선 도보 순찰을 두고 “꼭 필요한 조치”란 의견과 “인력 충원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특히 112 신고가 많은 지구대 경찰들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112 출동 건수가 많은 서울 관악경찰서의 한 지구대 관계자는 “사건이 많은 지구대는 순찰차가 신고를 받고 초단위로 움직이는데, 도보 순찰을 하면 아무래도 112 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늑장 출동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우리 몫”이라고 하소연했다.실제로 서울경찰청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23일 가장 위급한 단계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코드제로’ 112 신고는 30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9건)의 1.8배로 급증했다. 두 번째로 위급한 단계인 ‘코드원’ 신고도 같은 기간 4만4710건에서 5만5165건으로 늘었다.경찰청은 내근 인력을 줄이고 현장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늘어난 인력을 지구대나 파출소에 직접 배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 의원은 “일선 경찰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급증한 치안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규모 교사 집회 2주만에 재개…“교권회복법안 1호로 처리해달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7주 연속 진행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난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인 16일 재개됐다.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4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교권 보호 입법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2만 여 명이 모여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전세버스 91대가 동원돼 모인 교사들은 전날(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회복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1호로 처리해달라는 것이 취지였다.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와이낫’ 닉네임을 쓰는 집회 총괄자 A 씨는 “오랜시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지만 교육부도, 교육청도 책임져주지 않았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이전 집회와 다르게 국회를 등지고 있다가 입법 촉구 구호를 외칠 때만 국회를 향해 돌아섰다. 아동학대법상 ‘정서 학대의 주체’에서 교사를 제외시켜달라는 의미를 담은 ‘정서학대 교사배제’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대열 뒤로 이동시키면서 파도타기를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강원도 원주에서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 이모 씨(38)는 “아동학대법 개정이 시급해 보여 벌써 네 번째 집회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방침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분리 장소와 시간은 학칙으로 정하게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공간과 해당 학생을 별도 지원할 인력 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 관련 단체들은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3大 펀드사기’ 재수사 속도… 환매-횡령 자료 확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횡령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재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올 초부터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펀드 등 지난 정부 때 부실수사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기’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이자 여러 차례 탈옥 시도까지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은 올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김영춘 전 의원 등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김재현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 등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에게 2562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부실을 알면서도 계속 펀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면서 정관계 인사 로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해 ‘3대 펀드 사기’ 재점검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에서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며 올 초부터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및 특혜 의혹에 중점을 두고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 측으로부터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해 특혜성 환매 및 횡령 의심 자료 등을 전달받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부친상에 美국무 “애도”… “많은 존경 받던 학자” 조문 줄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틀간 경조휴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빈소에는 윤 교수의 동료 경제학 교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토쓰바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가 서점에서 일본 학술서적 내용을 요약해 어린 시절의 윤 대통령에게 들려준 내용 등 부친과의 추억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때는 지루해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컨디션이 안 좋아져 조문을 못 해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정부 인사들도 조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도 문상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학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기에 조문을 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조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사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조문했다. 종교계에서는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문상했다. 연예계에서는 가수 노사연 씨가 방문했다. 미국 행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사절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이고 발인은 17일 오전 9시다. 윤 대통령은 17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은 “고인께서 윤 대통령이 장례를 마치고 순방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신 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