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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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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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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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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등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게 된다. 이날 당첨자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금리로 규제 완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고금리 상황이 끝나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었지만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대출, 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채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채)에 근접했다. 미분양이 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우려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썼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2∼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법 개정까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5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둔촌주공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도 이번에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가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 계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청약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 전매 제한 기간 줄고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입주 전에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공은 분양가 규제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됐는데, 중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보유 물량이나 계약 취소분 등 ‘줍줍’ 물량으로 불리는 무(無)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돼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월 규칙을 개정해 상반기(1∼6월)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돼 처분 의무가 있는 당첨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 규제 완화 등으로 청약시장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청약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일 기준 5.27∼8.12%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알짜 무순위 청약이나 서울 주요 입지로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가 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슬슬 저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입에 뛰어들 경우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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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실거주 의무 폐지…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날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로 접어들었지만 집값 상승기 도입된 각종 분양 규제는 대출, 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겹겹의 규제를 단번에 없애 현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채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채)에 근접했다. 미분양이 늘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우려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11월 선호 입지에서의 미분양이 1만 채 이상씩 늘었다”며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썼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2~5년까지 주어진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 내에서도 부동산 침체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입주 예정인 강남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5일 이후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서울 강동구가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둔촌주공 당첨자는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가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 계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전용 84㎡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분양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 받는다.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면 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이 있는 강동구가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돼 과밀억제권역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면 입주 전에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지방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은 6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공급됐던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돼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2월 규칙 개정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돼 처분의무가 있는 당첨자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규제 완화 등으로 청약시장의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지만 당장의 청약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알짜 무순위 청약이나 서울 주요 입지로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슬슬 저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입에 뛰어들 경우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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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 추락, 경착륙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 가능성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고 나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병행해 수요를 되살리려는 의도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당장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추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순차 검토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구,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시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2% 하락했다. 노원구(―12.01%)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11.80%), 성북구(―10.27%)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광명, 하남, 성남(수정, 분당구), 과천시 등도 급매가 속출하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광명시가 지난해 15.41%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28%, 2.41% 하락해 낙폭이 작았다. 용산구도 4.7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을 받고 거래해야 하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다. ○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수도권 위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리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사라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KTV 대담에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이사를 가야 하거나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겨 10년씩 기회를 놓친다”며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당첨 때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대에 이르러 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는 시장 급등기에 필요한 만큼 침체가 극심한 현재로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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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광지역 7곳, 26년간 4조 썼지만 인구 급감

    “이제 문 닫아야 할 처지죠. 30년 전 600곳이 넘었던 우리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현재 80곳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 태백시 황지로.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사무국장은 텅 빈 2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신입사원이던 1980년대만 해도 핵심 탄광촌으로 최고의 번화가로 꼽혔던 이곳은 이제 건물 곳곳에 ‘세입자 구함’이란 전단만 나붙어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년 넘게 세입자를 구해도 공실인 곳이 태반”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나눠 먹기식 예산 배정’으로 인구 유입에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원 태백시·정선군, 경북 문경시 등 폐광지역 7개 지자체에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까지 총 4조4055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1996년 6만2436명이었던 태백시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3만9503명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문경시는 9만3567명에서 7만1154명으로 주저앉았다. 年 1000억 폐광기금, 쪼개기 배정하니 노인정 지을 돈만 태백-삼척 등 강원남부 폐광지역22년간 3조 투입에도 인프라 부족외지기업, 불편한 교통에 입주 꺼려“분산된 지방도시 집약적 재편해야” #1. 강원 태백시의 통리공원. 태백시는 2017년 이곳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인 ‘우르크 성당’ 등을 복원하고 노후 건물을 사들여 5층짜리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통리공원은 사람 발길이 끊긴 을씨년스러운 공터로 변해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1층의 카페는 오후 3시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인근 테마파크인 오로라파크에서 일하는 한상운 씨(75)는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와도 카페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다. #2. 2007년 경북 문경시가 157억 원을 들여 만든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축구장 10개에 육박하는 규모(약 6만3000m²)로 조성됐지만 하루 평균 관광객이 25명이 안 된다. 연간 입장료 수익이 1200만 원. 2014∼2021년 누적 적자만 26억여 원에 이른다. 배창우 문경소상공인연합회장(59)은 “매년 축제나 홍보 등에 열 올리고 있지만 구도심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고 했다. 중소도시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투입 예산과 노력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전체 예산은 막대해도 예산이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돼 지역의 산업 체질을 바꾸거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 쪼개기로 ‘육지 위의 섬’ 신세현재 강원 남부 폐광지역은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다. 태백시에는 여객을 나르는 철도역이 3곳 있지만 고속철도(KTX)가 지나가는 역은 없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다 보니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릴 정도다. 이 같은 ‘도돌이표 패착’의 이유는 투입한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강원 태백·삼척시, 정선·영월군 등 강원 남부 폐광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474억 원에 이르지만 35.6%(1조859억 원)가 노후 상·하수도 정비나 도로 포장 보수 등 기반시설 개선에 쓰였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체산업 투자에는 가장 적은 5072억 원(16.6%)만 사용됐다. 강원랜드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폐광지역 개발기금만 해도 연평균 1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되면서 복지회관, 노인정 건립 등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된다. 여러 지자체가 연계해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매년 각자 돈은 쓰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나서도 실적이 좋지 않다. 태백시 내 13만7270m² 규모로 들어선 장성농공단지에는 19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태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이 5곳에 그친다. 인근 철암농공단지도 전체 30개 업체 중 외부 유입 업체는 7곳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은 워낙 외지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 외지 기업은 물류비 문제로 입주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중장기 계획 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지자체는 태백시뿐만이 아니다.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경북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3곳뿐으로 고용 인원은 6명에 그쳤다. 전북 익산시 함열농공단지(32만900m²)는 2019년 1월 준공됐지만 지난해 6월까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익산시는 단지 내 일부 부지(2만8000m²)를 매입해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짓기로 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247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조 원 투입해도 사업 표류중앙정부 역시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국비 1조6000억 원 등 공공재원 21조8000억 원(2021년 6월 기준)이 투입됐다. 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택정비사업이 계획된 198곳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사업지는 2.3%에 그쳤다. 70% 이상은 사업 포기, 재검토 등 표류 중이었다. 그는 “여러 지자체가 일단 예산부터 따기 위해 ‘공모용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판매처, 유통, 물류, 인력이 확보됐으니 지방에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권역별 산학협력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층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강원탄광지역발전센터장은 “태백은 도시가 고리처럼 동그랗게 퍼져 있는데 쪼개기 식으로 예산이 투입돼 도심 활성화 효과가 적었다”라며 “대체산업 활성화 지역에 공공예산을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태백=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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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빼고 文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322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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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중소도시 77곳중 18곳 소멸위기…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23.4%인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18곳 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전북 김제시 요촌동 김제전통시장. 150m가 넘는 시장 거리에는 상인들을 제외하면 노인 1, 2명뿐이었다. 시장에는 ‘청년상인 추가 모집’이라는 현수막만 펄럭일 뿐 적막감이 감돌았다.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75)은 “청년몰 사업자 9곳 중 3곳이 임대료 지원이 끝나자 나가버렸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가 1층 곳곳에는 색이 바랜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걸어놓은 자물쇠는 녹이 슬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제의 번화가로 꼽혔지만 2000년 초 김제시 검산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젠 인적 드문 거리가 됐다. #2. 충남 공주시 중동 웅진로. 이곳 의료원삼거리부터 중동교차로까지 약 400m 왕복 4차선 도로변은 과거 공주시의 최대 학원가로 불렸다. ‘교육의 도시’라는 명성처럼 반경 500m 안에 공주대사범대부설중·고, 중동초 등 초중고교 8개가 몰려 있고 건물마다 학원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찾은 거리에서는 학원 20여 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거리를 오가는 학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18곳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소도시 18곳 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9년부터 제 기능을 상실하는 도시가 나오며, 지방 소멸 위기가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덮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2029년부터 기능 잃어…위기 대처 미비 현실화 1일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시의 인구 통계(2000∼2020년)를 분석한 결과 김제와 공주 등 18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축소도시는 인구 감소로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 자체적으로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도시다. 특히 지역별 미래 인구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추정한 결과 김제는 2029년이면 이런 공급과잉이 누적돼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할 능력을 잃은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34년 강원 태백, 2036년 전북 정읍, 2040년 경북 상주와 전북 남원시가 순차적으로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제 기능을 잃으면 재난 대처 등 공공 서비스조차 어려워진다. 실제 축소도시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축소도시 18곳의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도시의 인구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소방서(재난, 사고) 5분, 경찰서(범죄) 5분, 응급의료기관(응급상황) 15분 이내 출동 시간을 충족하는 지역을 뜻한다. 경북 영주·영천시, 경남 밀양시, 강원 태백시는 이 트라이앵글 내 거주 인구가 아예 없었다. 김제시의 트라이앵글 내 거주 비율은 2.1%에 그쳤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위급상황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축소도시는 새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양적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현 인구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인구 및 도시 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고 했다. ○ 지방도시 ‘인구 쟁탈전’… 연초만 인구 반짝 증가지방 도시들이 인구 소멸에 대처하는 모습은 단기 목표에 집중돼 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 택지 개발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앞세우지만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되기보다 지역과 지역 간에 인구를 빼앗거나 심지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 치중하고 있다. 지자체의 택지 개발 사업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김제시 구도심인 김제역에 인접한 신풍동 인구는 2011년 이후 10년 동안 14.3% 감소했고, 요촌동도 이 기간 0.5% 증가에 그쳐 인구가 사실상 정체 상태다. 반면 2010년대 미니 신도시로 개발된 검산동 인구는 11.1% 증가했다. 이 기간 김제시 전체 인구는 13% 감소했다. 택지 개발 사업이 김제시 전체 인구를 늘리는 데는 실패하고, 김제 내 다른 지역 인구를 신도심으로 빼앗아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 도시 간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남 광양시는 2016∼2020년 매년 12월 인구가 15만5000명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월이면 15만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이 반복됐다. 광양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인구 전입을 독려하고 전입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근 도시 간 인구 유치전이 과열됐던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총인구는 2015년 72만2600명에서 2021년 말 70만87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세 도시 간 인구를 뺏고 빼앗겼을 뿐 지역 전체 인구가 늘지 못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구수에 따라 지방 교부금이 결정되다 보니 연말이면 ‘인구 유치’ 지시가 떨어져 스스로 이리저리 전입신고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 역시 출혈경쟁에 그친다. 지난해 9월 김제시는 성인 1명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북 시군구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김제시 인구는 2021년 말 대비 534명 늘어 ‘재난지원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 인구는 35명 증가에 그쳤다. 대표적인 균형발전 사업인 혁신도시도 지방 간 인구 쟁탈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인접한 전주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2015년 인구수 9만 명 선이 처음 무너졌다. 공주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로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축소도시가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적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수요와 맞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비울지 고민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거점을 마련해 도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제 기능을 상실하는 축소도시가 늘면 ‘소멸 비용’을 결국 중앙 정부의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며 “교통 거점을 위주로 고밀 개발하는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하고 분산된 인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김제=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공주=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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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집값 하락세 지속… 분양물량 9년만에 최저”

    올 들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집값이 내년 상반기(1∼6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주춤해진다면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반등까지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역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아파트 가격은 4.79% 하락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내년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 매입 결정은 되도록 미루라는 것이 대다수의 조언이다. ○ 전문가 10인 “상반기 하락, 하반기 보합”…“매입 결정 미뤄라”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하락 폭이 줄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한동안은 주택 매입에 나서려는 수요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낙폭이 커지다 하반기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 만큼 부동산 가격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소로는 ‘기준금리’가 꼽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혹은 인하 여부가 부동산 시장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은 상반기에 2∼3%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소폭 오를 수 있다”고 했다. 무주택자라면 섣불리 기존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나 3기 신도시 청약을 위주로 접근하라는 전문가가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는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단기간 효과 어렵다”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풀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주택 시장에 매수 수요가 생기기는 쉽지 않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한 매수세가 갑자기 살아난다기보다는 매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고, 종부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급매가 줄어들며 오히려 거래절벽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계속 줄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매물을 서둘러 처분할 요인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서둘러 풀고, 신축 단지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은 규제지역을 내년 1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도 내년에는 무주택자와 비슷한 기조로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택을 추가 구입한다 해도 (대출이자 부담으로) 실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주택을 추가 매입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국 민간 분양 9년 만에 최저…3∼4년 후 수급 불균형 가능성도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내년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3개 단지에서 총 25만8003채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획물량 기준으로 2014년(20만5327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1만6682채(45.2%), 지방이 14만1321채(54.8%)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7만521채), 서울(2만7781채), 인천(1만8380채)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미분양 우려로 분양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은 탓에 내년 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금이야 괜찮지만, 몇 년 후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 수급 불균형이 불거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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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유지보수-관제권 독점’ 도마에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교통 관제 등 철도 안전 관련 전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10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철도안전 감독관들로만 이뤄졌던 점검팀을 6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철교 사고 현장을 시작으로 차량 유지 관리 실태와 차량 고장에 따른 비상 대응 조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며 “안전수칙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코레일의 안전 관리 체계에 칼을 빼든 건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 때문이다. 15일 오후 8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승객 500여 명이 2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지난달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 작업자가 열차에 끼여 사망했고, 바로 다음 날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철도 사고가 계속되면서 코레일이 철도교통관제뿐 아니라 철도시설 유지·보수까지 모두 맡고 있는 독점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시설분야 하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시설물 7454건의 하자 중 보수가 완료된 것은 4043건에 불과해 하자 보수율이 54.2%에 그쳤다. 인력·숙련도 등의 문제로 하자 2건 중 1건은 보수가 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를 개방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철도 사고는 264건이 발생했다. 2020년 58건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각각 65건, 69건으로 늘어났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춰 독점 체제를 깨야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보수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다수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관련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을 검토 중이지만 코레일 노조 측은 철도 유지·보수와 관제권의 철도공단 이관 문제를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정책 민영화는 안전 부문 실패를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일 뿐”이라며 “코레일 독점 이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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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에…국토부, 코레일 안전 관리체계 현장 점검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차량 정비, 교통 관제 등 철도 안전 관련 전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10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철도안전 감독관들로만 이뤄졌던 점검팀을 6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철교 사고를 시작으로 차량 유지 관리 실태와 차량 고장에 따른 비상 대응 조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며 “안전수칙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코레일의 안전 관리체계에 칼을 빼든 건 최근 연이은 철도 사고 때문이다. 15일 오후 8시 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승객 500여명이 2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했다. 지난달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 작업자가 열차에 끼여 사망했고, 바로 다음날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철도 사고가 계속되면서 코레일이 철도교통관제 뿐 아니라 철도시설 유지·보수까지 모두맡고 있고 독점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시설분야 하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시설물 7454건의 하자 중 보수가 완료된 것은 4043건에 불과해 하자 보수율이 54.2%에 그쳤다. 인력·숙련도 등의 문제로 하자 2건 중 1건은 보수가 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를 개방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철도사고는 264건이 발생했다. 2020년 58건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5건, 69건으로 늘어났다.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춰 독점 체제를 깨야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유지보수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다수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관련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등 업무와 관련해 코레일 독점 이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봉역 사고 이후 1달여 동안 진행한 코레일 특별점검 결과와 ‘철도 안전 대책’도 연내 발표한다. 철도 안전 대책에는 코레일의 조직 관리 체계, 4조 2교대 등 인력 구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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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철교서 지하철 멈춰… 한파 속 승객 500명 2시간 갇혀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가 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 서 승객 500명이 약 2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8분경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열차가 고장으로 용산∼노량진역 구간의 한강철교에서 멈췄다. 이 열차는 오후 7시 14분 청량리역을 출발해 천안역까지 가는 급행열차로 승객 약 500명이 탑승해 있었다. 승객들은 열차가 멈춰 서자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다른 열차를 투입해 사고 차량을 오후 10시 5분경 노량진역으로 견인했다. 열차에 2시간 넘게 갇혀 있던 승객 3명은 오한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서울지하철 1호선 상행선과 하행선이 모두 임시 철로로 운행하면서 일반 전동열차 50대가 10∼50분가량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동인천역∼용산역 간 급행열차는 구로역∼용산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가는 플랫폼을 찾은 시민들은 한파에도 지하철을 탑승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리자 개인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택했던 시민들이 역무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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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은 영상문화 도시로… 청주는 화장품 중심지로 육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시재생 사업지로 충북 청주시, 전북 고창군, 경남 합천군 등 26곳이 선정됐다. 지역 고유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재생 사업이 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선정했다”며 “올해 7월 발표했던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등을 중점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지 선정 규모를 기존의 연간 100여 곳에서 대폭 줄이는 대신 사업당 사업비 규모를 늘리고 매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부진 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26개 사업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0억 원, 민간자본 2580억 원 등 총 1조53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지 총 면적은 331만 m²에 이른다.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채가 들어선다. 노후주택 1433채를 수리해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각 사업을 통해 일자리 88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고유의 인프라나 산업 등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를 활용해 영상문화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2004년에 들어선 합천영상테마파크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 촬영에 특화된 곳이다. 국내 190편의 드라마, 영화가 촬영됐다. 합천군은 2026년까지 국비 105억 원 등 총 739억 원을 투입해 영상산업 인재를 위한 ‘합천 드림스쿨’, 숙박시설인 ‘시네마 빌리지’ 등을 조성한다. 청주시는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 2026년까지 총 411억 원을 투입해 뷰티·화장품 등 충북의 전략사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오송읍은 올해까지 10년째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리는 등 국내 뷰티·화장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청주시는 뷰티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뷰티 드림샵’, 뷰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원대-SK하이닉스 산학 협업사업인 ‘청년창업파크’에서 양성된 인재들의 요식업 창업을 돕는 ‘드림플래닛’도 조성한다. 고창군은 경제복합거점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조성된다. 고창군 유기농 보리는 국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유기농 우유는 1일 생산량의 60%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농축산업이 발달해 있다. 2027년까지 1661억 원을 투입해 유기농 가공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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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중과세, 임차인에 부담 전가… 경감할 것”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세, 대출 등의 부동산 수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7·10 부동산대책’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종부세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취득세 중과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보유한 ‘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 50만 채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에 40년 전후의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달 말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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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주택자 중과는 임차인에 세금 전가하는 것”…부동산 규제완화 강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과세, 대출 등의 부동산 수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종부세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취득세 중과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보유한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한다”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까지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공공주택 50만호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에, 40년 전후의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달 말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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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14년만에 하락…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 가까이 떨어진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내년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표준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을 14일 공개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내린다. 표준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은 25만 채 규모로 단독주택 411만 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는 56만 필지로 전국 3502만 필지의 표본 역할을 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98%) 이후 처음으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떨어졌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는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지고, 표준지는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각각 53.6%, 65.5%) 수준으로 낮아졌다. 내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토지·단독주택 가격은 소폭 올랐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重課) 해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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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29억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48만원 → 내년 246만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 커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8.55% 하락해 가장 크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와 서초구(―10.58%)가 10% 넘게 떨어져 하락률 1,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하락 폭이 커서 공시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세별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9억 원 미만 ―4.4%, △9억 이상 15억 원 미만 ―12.0% △15억 원 이상 ―13.5%였다. 표준지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등 지방에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올해 11월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단독주택과 주거용지 매매가격은 각각 1.86%, 2.47%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에 현실화율을 낮추자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됐다.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가 시세를 넘는 역전 현상이 속출했을 것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을 때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5%, 표준지는 8.4%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시세가 소폭 올라 공시가격 하락 폭도 조금 줄었다”고 했다.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이 같은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있었던 만큼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첫째 주(5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22% 하락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하락 거래도 이어져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29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348만 원→246만 원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시세 29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제외)의 내년 보유세는 246만 원으로 올해(348만 원) 대비 29.3%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올해 13억 원에서 내년 11억2450만 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에게 의뢰해 올해 매매거래가 있었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시세 17억 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7억9300만 원에서 내년 6억8595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146만 원에서 내년 116만 원으로 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은 줄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 지역의 매각을 고민하는 집주인은 줄어들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다”며 “취득·양도세 경감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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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안전운임 단순 연장땐 3년뒤 또 파업… 물류 구조 바꿔야”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면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운임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사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이를 연장할 경우 3년 뒤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말 사라진다.○ “안전운임제, 해 넘기더라도 제대로 논의”정부는 화물연대와 화주, 운송사 등이 고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내년 초 운송물류산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화물차 기사(차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단계 운송 구조 등) 중간 단계가 비대해진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 등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주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문제는 화물연대와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사나 화주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가) 일몰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법이 정해지면 소급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점 재검토” vs 민주당 “대화 약속 지켜라”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제안은 무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를 계속하는 점을 언급하며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를 기다린 것은 대화가 아닌 겁박”이라며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약속대로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기존 입장 고수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후 현장에 복귀했는데도 정부가 약속과 달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입법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때까지 이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규탄 성명도 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최근 3년간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 국토부가 함께 다져놓은 정책”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 나서라”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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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철회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은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사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틀을 만들 생각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국 안전운임제 운명은 화물연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구조를 꾸려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하루 만인 10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철회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 2막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는 안전운임제를 기간만 3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정부 “안전운임제 이대로 연장 안돼” vs 화물연대 “3년 연장 사수” 대통령실 “대체 제도 논의” 정부 “화물연대 태도 변화해야”‘일몰제’ 올해말 폐지 불사 방침법사위서 ‘3년연장안’ 제동 가능성공공운수노조, 집회 등 압박 나서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물러섰지만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화물연대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올해 12월 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원점 재검토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인 교통 안전 증대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운임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살펴보니 단순히 일몰 시한을 연기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게 해법이 아니더라”면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오히려 8% 늘어났다.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전운임위는 현재 차주 측 3명, 운송사업자 측 3명, 화주 측 3명, 공익위원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주 측은 그동안 운송사업자도 운임이 오르면 이득이기 때문에 차주와 이해관계가 사실상 같아 화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노사 법치주의’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현 시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데 이번에 연장한다고 3년 뒤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면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종료했지만 집회와 여론전 등을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 사수에 나섰다. 10일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투쟁은 더욱 넓고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지냐,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일시 연장이냐의 기로에 놓이기 됐다. 정부·여당이 원칙을 고수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최대 60일 동안 계류되면 안전운임제는 일몰 시한인 올해 12월 말로 자동 폐기된다. 국토부는 당장 화물연대 측을 만나 논의에 들어가기보다는 국회 논의 과정과 화물연대 입장 등을 지켜보며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화의 장은 열려 있지만 당장 화물연대를 만날 계획은 없다”며 “이번 3년 연장을 비롯해 제도 일몰 후 실효성 재검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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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車-타이어 등 출하 정상화 속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업계 등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12일쯤부터는 평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파업 철회 선언 이후 현장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면 12일에는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지난달 28일 물류 체계에 대한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12일 국토부가 현장을 점검한 뒤 ‘주의’나 ‘관심’으로 위기 단계를 낮추면 현재 가동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체된다. 현장에서는 파업 여파를 빠르게 떨치고자 이미 분주한 모습이다. 현대제철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직후 출하량이 곧바로 평상 수준을 회복했다. 하루 평균 5만 t가량 출하 차질을 겪었는데 파업에 참여했던 화물차 기사들이 속속 복귀한 덕이다. 하루 2만6000t씩 출하 차질이 있었던 포스코도 현재 평상시 대비 80% 수준을 회복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출하하는 ‘로드 탁송’으로 파업 기간을 버텼던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조만간 카캐리어(완성차 탁송차량)를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완성차를 사업장 인근 적치장에 다닥다닥 붙여 주차해 놨는데 카캐리어가 상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드는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소 대비 30% 수준까지 감산했던 금호타이어는 주말 사이 정비를 거쳐 12일부터는 공장을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현재 출하량이 70∼80%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출하량 50% 수준이던 한국타이어도 12일쯤부터는 정상 출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출하량은 9일 기준 21만 t으로 평시 대비 112%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대전, 세종 등 일부 지방 레미콘 공장은 정상화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공장들은 아직 시멘트 재고가 부족해 4∼5일 정도 후에나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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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도 업무명령… 화물연대 오늘 파업중단 투표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9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며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며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집회참여 첫날 대비 34%로… 업무명령에 화물차 기사 속속 복귀 추경호 “철강-유화 공장 차질 우려”정부, 운송사 240곳 현장 조사 나서시멘트 출하량 평시보다 8% 많아져車-타이어업계는 파업피해 계속 누적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것은 출하 차질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품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의 파업 감내 여력은 약 2주로 8일 운송 기사들의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7일 기준 약 2조9000억 원으로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은 제철소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 중단 시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했다. ○ 운송사 240곳, 기사 1만여 명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6개 팀을 꾸려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 기사 6000명(운송사 155곳), 석유화학 운송기사 4500명(운송사 85곳) 등 총 1만500여 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물류 마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자동차·타이어업계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여전히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차를 몰아 옮기는 ‘로드 탁송’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곡성에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는 2차 감산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평상시 대비 70%가량만 생산하던 것을 이달 7일부터 다시 27.7%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은 평시 출하량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차 기사 현장 속속 복귀국토부에 따르면 8일 시멘트 출하량은 19만5000t으로 평시보다 8.3% 많아졌다. 레미콘 출하량은 7일 기준 평시 대비 71% 수준으로 양호해졌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30곳과 차주 495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한 차주는 8일 현재까지 1명에 그쳤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재개발 등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골조 작업을 재개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서며 공사 중단·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3300명으로 파업 출정식 9600명 대비 34%로 줄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7%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파업 돌입 후 최고치다. 현장 복귀 기사가 늘며 화물연대 내부도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사전 교감 없이 이를 전격 발표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돌파구를 찾으려 정부와 대화 창구를 모색하던 차에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에서 ‘우군’이 됐던 민주당까지 돌아서며 파업 지속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이달 31일 일몰되면서 아예 폐지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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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지속 여부 내일 조합원 투표서 결정”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9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며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며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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