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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샘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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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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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너시간 쪽잠에도… 간호사 300명 “최전선 지킬것” 자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대형 유리문에 선명하게 적힌 빨간색 글씨. 유리문 너머 풍경은 평범한 병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병실 20여 개가 있는 병동 복도에서는 일반 병원처럼 환자복을 입은 환자들과 방문객, 가족들 대신 흡사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온몸을 감싼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만 보였다. 한산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느껴지는 병원 복도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의논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9일 오후 현장을 안내해준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여기까지가 일반 복장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클린존(Clean Zone·오염되지 않은 구역)’”이라며 “유리문 너머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로, 꼭 전신 보호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압 격리병상 확충작업 한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신관 8층은 지난달 20일부터 전쟁터가 됐다. 음압 장치(공기 중 미세입자를 빨아들여 바이러스 등을 없애주는 기기)가 설치돼 있는 격리병상들이 모여 있는 이 병동에서 11명(사망자 2명, 퇴원자 1명 포함)의 메르스 환자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내 최초의 메르스 감염자(1번 환자)와 최초 퇴원자(2번 환자)도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당초 예상보다 환자가 늘면서 ‘메르스와의 전쟁 준비’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 17개뿐인 격리병상만으로는 환자 수용 및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 6, 7층에서는 마스크를 쓴 의료진과 기술자들이 원래 일반 병실이었던 공간을 격리병상으로 바꾸고 있었다. 병실마다 음압기와 환기통이 설치되고 있었고 △보호복 △약 △주사기 △마스크 △장갑 같은 의료자재를 담은 상자들이 복도에 가득했다. 7층 현장에서 의료자재들을 정리하던 한 간호사는 “이번 주 후반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환자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의료진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6, 7층에는 총 18개 격리병상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3주 뒤 원래 있던 격리병상(17개)만큼 격리병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의료진 모두 전신 보호복 착용 현재 격리병상에는 의사 17명, 간호사 40명이 투입됐다. 당초 예상보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진이 느끼는 피로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메르스 담당 의료진이 가장 우려하는 건 호흡곤란이나 산소포화도 하락을 경험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점. 일단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고 기관삽관(목구멍에 인공호흡 장치를 설치하는 시술)이나 에크모(혈액을 체외로 보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기계) 설치 과정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많은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가연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의사는 “에볼라 치료 때 입는 레벨 C등급 전신 보호복을 착용하는 등 안전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지만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되는 시술을 할 때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감염관리 전문간호사는 “증세가 심한 환자를 돌본 뒤 보호복을 벗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많이 돼 손이 떨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간호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메르스 환자를 담당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1명 빼고 모두 ‘담당하겠다’고 답했다. 안 원장은 “의료진이 ‘메르스는 우리 병원이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데다 확진환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이샘물 기자}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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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꾸준한 예방훈련… 병원내 감염 제로”

    “완치된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대증(對症)요법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기침은 하지 않았고, 열이 오르기에 해열제를 드렸어요. 증상에 대해 요법을 실시한 겁니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사진)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돼 5일 퇴원한 환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메르스에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지만, 예방과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 원장은 “독감 예방주사는 있지만 감기 예방주사는 없다. 메르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의료원에 온 메르스 환자는 총 11명(사망 2명, 퇴원 1명 포함). 의료원에선 메르스 환자에게 잘 먹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한편, 증상이 있을 경우 대증요법을 쓰는 식으로 치료하고 있다. 고열이 나면 열을 내리고, 기침이 나면 기침 치료를 하는 식이다. 안 원장은 “정상인은 메르스를 독감처럼 앓고 지나간다. 다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메르스로 사망한 7명은 모두 다른 질환이 있던 환자였다. 의료원에서는 의사 17명, 간호사 40명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온종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뒤 의료원에선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가 부족해 급하게 장비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린 결과 병원 내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모든 직원이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보호장구 착용을 꾸준히 훈련해왔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공중도덕과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감염 위험을 낮추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손을 씻을 땐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몸도 나빠진다. 낙천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샘물 evey@donga.com·이세형 기자}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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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들 불안… 전문가 “예방수칙 지키면 위험 줄어”

    8일 16세 고교생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은 메르스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알고 있었는데 더는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술렁거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 10대 확진환자의 경우 발병 전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생이 의심환자로 분류된 이후에도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보건 당국이 교육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확진 학생의 이름, 학교, 주소 같은 인적 정보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알려주지 않아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학부모 중에는 학교가 휴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등교시키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의 A초등학교 교장은 “지난주에는 휴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학부모도 없고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등교했는데 오늘은 반마다 결석 학생이 한두 명씩 생겼다”면서 “휴업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7일 공개된 메르스 관련 병원 리스트를 토대로 인접 학교와 어린이 관련 시설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중 한 경유 병원은 같은 건물 내에 어린이 전문 병원과 유아 놀이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근 학부모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 A 씨는 “같은 학교 엄마들끼리 메르스 환자가 병원을 찾은 시기에 그 건물에 간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초중고교생 학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학습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부산도 확진환자가 나왔는데 왜 당국에서는 일괄 휴업령을 내리지 않느냐’는 항의 글부터 ‘학부모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전국 단위 휴교령을 건의하자’는 글도 올라왔다.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9일부터 휴업 학교 명단을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학교 휴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인터넷 카페에 ‘남편 거래처가 있는 건물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다. 아빠들이 이런 식으로 메르스에 노출돼 있으면 휴업을 해봤자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글이 올라오자 ‘회사도 재택근무나 휴업을 해야 한다’는 댓글이 수십 건씩 이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메르스 감염자가 모두 지역사회가 아닌 병원 내에서만 발생한 만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자는 식의 반응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방지환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환자가 나오면 격리 치료를 잘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잘 관리하면 된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자는 식의 과도한 불안감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엄중식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10대 환자가) 학교와 집만 오가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으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현재 감염은 병원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도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막는 것이 예방 대책이라고 조언했다. 최정현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의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생겼을 것이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자녀들에게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면 메르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아이와 어른 모두 불필요하게 문병을 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10대 메르스 환자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특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용된 메르스 환자 발생 통계가 중동에서 산출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 교수는 “중동 데이터에선 환자 1200명 중 20여 명(2%)이 소아(15세 미만)였다”며 “중동에선 주로 낙타가 메르스를 매개하는데 아이들이 낙타와 접촉하는 경우가 성인보다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촉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생 빈도도 낮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희균 foryou@donga.com·이샘물 기자}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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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열-기침 증상 나타나면 ‘043-719-7777’ 바로 전화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별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대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잠복기(2∼14일)를 거친 뒤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추가 감염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다. Q. 어떨 때 메르스 감염을 의심해야 하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 A.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등이 나타날 때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이나 보건소로 연락해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043은 질병관리본부가 위치한 충북의 지역번호다. Q. 자가 격리를 할 땐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A. 집에서 생활하면서 외부 출입을 삼가고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관에 가야 할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지 않도록 한다. 가족과는 방과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고 접촉을 피하도록 하자. 집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며, 사용한 휴지는 일회용 비닐을 씌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안전하다. 집 안에서도 자주 손을 씻도록 한다. Q. 자가 격리자와 함께 사는 가족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A.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다른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노인이나 특정 질환(만성 심장·폐·신장질환, 당뇨병 등)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 자가 격리자와는 생활용품도 따로 사용하는 게 좋다. 자가 격리자의 가래 콧물 땀 등 분비물, 용변, 혈액 등을 만지거나 처리해야 할 때는 일회용 마스크와 가운, 장갑을 사용하고 사용 즉시 버리도록 한다. 평소엔 창문을 통해 환기를 자주 하고 친지의 불필요한 방문을 막도록 하자. 카운터, 식탁, 손잡이, 변기, 전화기, 키보드, 태블릿PC 등 손이 닿는 가구나 생활용품을 수시로 닦아야 한다. 아울러 체액,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옷이나 침구는 철저하게 세탁하고 빨래도 자주 해야 한다. Q. 자가 격리 기간에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받나. A. 보건소 직원이 하루에 두 번씩 자가 격리자의 체온과 메르스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한다.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국가가 지정한 입원치료 격리병상으로 이동해 진단검사(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Q. 메르스 감염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나. A.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해 진단한다. 발열 등 감염 증상이 48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땐 퇴원한다. 환자일 경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아직 예방용 백신과 치료제(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아 증상에 따라 내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증이면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는다. Q. 자가 격리는 언제 해제되나. A.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증상(특히 발열)이 없다면 해제해도 된다. Q.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은 제외),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소득자(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로서 메르스로 격리돼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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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침할 땐 휴지로 꼭 가리세요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이름과 환자가 머문 시기를 7일 공표했지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도심 곳곳에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메르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의 조언을 통해 살펴봤다. Q.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되나. A.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되면 2∼14일 사이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감염을 예방하려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지 않아야 하나. A. 그렇다. 밀폐된 공간이나 인파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암 투병자 등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나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하도록 한다. Q. 마스크는 어떤 걸 쓰는 게 좋나. A. 방한용 천 마스크보다는 방진용 마스크가 좋다. 또 마스크에 얼굴에 맞도록 끈을 조절할 수 있거나, 코 양 옆이 들뜨지 않도록 철사가 장착돼 있다면 더욱 좋다. Q. 평소 생활습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비누나 손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가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려야 한다. 이샘물 evey@donga.com·김수연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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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명 확진 평택성모병원, 에어컨 바람 타고 확산 추정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공기전염 가능성이 없다던 보건복지부가 5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 평택성모병원에서 에어컨을 통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41명 중 29명이 평택성모병원에서 감염됐으며 이곳에서 감염돼 사망한 사람은 4일 사망한 76세 남성을 포함해 현재까지 3명이다. 메르스 민간합동대책팀 역학조사위원장인 최보율 한양대 교수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 2명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시켰거나 평택성모병원 병실 내에 설치된 에어컨이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병원에 비치된 에어컨 5개의 공기필터를 조사한 결과 3개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흔적(RNA·유전정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에어컨 필터에서 바이러스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은 감염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에어컨 흡입구로 들어간 뒤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빠져나와 병실 전체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양재명 서강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에어컨 바람으로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교수는 실제로 비말이란 단어 대신에 ‘에어로졸’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에어로졸이란 지름이 1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인 연무질을 뜻하는 용어로, 지름 5μm의 물방울을 의미하는 비말보다 훨씬 작은 물방울이다. 비말의 경우 큰 덩치 때문에 2m가량을 날아가는 데 그치는 반면에 연무질은 작고 가벼워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고도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중을 떠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비말 대신에 연무질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 셈이다. 비말이 시간이 지나 수분이 증발하면 크기가 줄어들어 연무질이 되기도 한다. 연무질 감염을 공기감염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바이러스 전문가인 정용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엄격한 기준에서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일 이상을 버티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rhinovirus) 등을 공기감염 바이러스로 꼽는다”면서도 “비말이나 연무질로 전염되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나 독감바이러스 또한 생존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어 공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바이러스인 메르스도 공기로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최 교수는 “에어컨에서 바이러스가 에어로졸(연무질) 형태로 퍼졌다고 해도 이것을 공기감염이 아닌 연무질 감염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건조한 환경 같은 악조건에서는 감염 능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엄격한 기준에서 볼 때 공기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평택성모병원 병실의 밀폐된 환경이 바이러스 전파를 도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조사 결과 환기구나 배기구,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여과기가 없으며 창문도 작아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면서 “밀폐된 공간에 바이러스가 상당 기간 축적돼 전염성을 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러스에 전염되려면 일정 개수 이상의 바이러스 입자를 흡입해야 하는데, 바이러스가 축적되면 자연스레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택성모병원이 음압시설이 아니다 보니 밀폐된 병실에서 고농도로 축적된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자연스레 복도나 다른 병실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병실 문이나 사람의 움직임이 만든 바람이 병실 내 공기를 움직여 복도로 빼낼 수 있고, 단순히 문이 열려 있기만 해도 병실 공기와 복도 공기가 섞이면서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병실을 빠져나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에어컨이 정말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을지 확인하는 모의실험을 2, 3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이전까지 공기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던 보건당국이 공기전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와 예방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idol@donga.com / 세종=김수연 / 이샘물 기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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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경마장 마권발매에 주민반발

    “학교 앞 200m에 도박장이 웬말이냐!” “도박장 막아내어 교육환경 지켜내자!” 3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렛츠런CCC용산’ 건물 앞. 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와 성심여중·고 학생 등 100명(경찰 추산)이 모여서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은 한국마사회가 올해 1월 22일 개장한 화상경마장에서 마권(馬券) 발매를 시작한 날이다. 대책위는 건물 앞에 초록색 천막 두 개를 설치한 뒤 ‘경마도박장 추방’ 등의 깃발을 들고 마사회의 발매 개시에 항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200m 반경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화상경마장 등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렛츠런CCC용산은 가장 인근에 위치한 학교인 성심여고로부터 235m 떨어져 있지만, 주민들은 주거환경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발해왔다. 대책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인근에서 노숙농성도 하고 있다. 이원영 대책위 공동대표는 “학교 200m 반경에 대한 규정을 500m나 1㎞로 바꾸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화상경마장을 확대·이전 설치할 땐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앞, 주택가, 도심 한복판에 화상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은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과의 관계까지 파탄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뭐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과 시의회 의원 등 약 10명이 렛츠런CCC용산 건물 입구 앞 계단에 앉아 ‘경마장 고객 여러분, 여기는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채 경마장 고객들이 입장했다. 마사회 측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렛츠런CCC용산의 운영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습권 침해 논란 등 주민들의 우려사항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과 주민들은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아예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은서 clue@donga.com·이샘물 기자}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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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84억여원 챙긴 일당 검거

    가짜 서류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든 뒤 ‘바지 사장’을 내세운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4억여 원의 진료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11년 4월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열고, 2013년 말까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건강보험 혜택) 84억38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조모 씨(60)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공갈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의료생협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일당은 가짜로 설립 요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 오모 씨(53)는 협회 회원 명부에 수록된 장애인들의 주민번호와 통장정보 등을 이용해 조합원 정족수를 허위로 채웠다. 이 과정에서 명부의 인물이 살아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한 사람까지 조합원 명단에 올렸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만든 의료생협 조합원 341명 중 정상적으로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20여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설립 과정에 작성된 회의록도 허위로 꾸며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일당은 서울시에서 의료생협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의료인을 고용해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병원에선 의사 10여 명이 노인 환자들을 주로 진료했고, 이를 통해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84억38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경찰은 “의료기관 불법운영이 확인된 만큼,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압류해서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2013년 말에 폐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영업이 안 된다’ ‘수입이 없다’ 등의 핑계를 대며 납품대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뒤 병원을 폐업시켰다”고 말했다. 조 씨 일당은 1억6000만 원 가량의 음식재료를 납품한 신모 씨(57)가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인천 등에도 추가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 중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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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모직 물류창고 放火 추정 불

    국내 1위 의류업체인 제일모직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다. 방화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로 경비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보관 중인 의류와 원단 대부분이 훼손됐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부탄가스와 인화성 물질을 창고에 옮겨놓은 방화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김포물류센터. 연면적 6만2519m²,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제일모직이 운영 중인 물류센터 가운데 가장 큰 곳이다. 불은 25일 오전 2시 16분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다. 물류센터 지하 1층은 기계실, 1층은 물류 출고 대기장, 나머지 2∼7층은 의류보관 창고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는 의류와 원단 등 약 1600t(추정)이 있었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의류 신상품과 재고, 나머지는 원단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1시간여 전 물류센터 내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플라스틱통을 10여 회에 걸쳐 물류센터 내부로 옮겼다. 통 안에는 다량의 부탄가스와 인화물질도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CCTV 속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행방을 쫓는 한편 주변 인물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오전 2시 25분부터 진화 작업을 시작해 약 3시간 30분 뒤인 오전 5시 54분 큰 불을 잡았다. 소방장비 193대와 인원 1038명 등이 동원됐다. 그러나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 원단 등이 계속 타면서 시커먼 연기와 화염이 치솟았고 화재 발생 약 15시간 만인 오후 6시가 돼서야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5∼7층 1만9900m²가 탔고 화재 직후 물류창고 경비업체 직원 윤모 씨(34)가 실종됐다가 오전 6시 41분 엘리베이터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진화가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물류센터의 벽은 글라스울(유리섬유)을 가운데에 넣고 양쪽에 철판을 부착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 길영관 경기도 소방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팀장(소방령)은 “샌드위치 패널은 겉이 철판이라 물이 잘 침투되지 않는다. 건물 창문도 작았던 까닭에 그 사이로 물을 넣어 진화하기가 어려웠고, 내부에 가연재(의류 등)도 아주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의 붕괴 위험 때문에 이날 오전까지 내부 진입 소방관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잦은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류창고에는 샌드위치 패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 교수는 “샌드위치 패널은 단열성이 우수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외벽재로 많이 쓰이지만 화재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글라스울 외에도 스티로폼 우레탄폼 등이 내부재료로 쓰인다. 여영호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올라 가장 취약하다. 양쪽에 덧댄 함석(양철)판은 스티로폼 두께로 지탱되다가 스티로폼이 녹아버리면 휘청하게 돼 붕괴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H펜션 바비큐장 화재, 2009년 11월 경기 이천시 W물류창고 화재에선 건물이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돼 피해가 컸다. ‘글라스울’은 스티로폼에 비해서는 불이 덜 잘 붙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안 교수는 “샌드위치 패널의 중간에 벽돌 등 불연재로 ‘방화(防火)구획을 넣어 끊어주면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현재 건축법상 건물 외벽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데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박은서 clue@donga.com / 이샘물 기자}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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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전투수당 달라” 참전자 부인들 8일째 소복 농성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 인도. 소복을 입은 ‘월남 참전자 미망인회’ 회원 30여 명이 ‘전투수당을 돌려 달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이들은 정부가 참전 장병에게 주지 않은 전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11일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미망인회는 베트남전 참전 사망자 부인을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단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시기(1964∼1973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군인보수법’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준다고 규정했지만, 당시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가비상사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투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 정부는 그 대신 미국과의 각서를 통해 지원받은 ‘해외 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베트남전 참전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외교·군사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와 별개로 정부도 전투수당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국방부가 2005년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국은 1969년 4월 기안한 ‘파월 장병 처우개선’ 문서에서 “해외 근무수당은 해외 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유지비이며, 전투 위험에 대한 보상 급여가 아니다. 전투 근무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미국에 전투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했지만 미국 측이 반대해 무산됐다. 참전자와 그 부인들은 오랫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다. 김원득 세계월남참전자 대한민국권익위원회 위원장(68)은 “1968년 참전 당시 매달 45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막연히 ‘급료(봉급)’로 들었지 어떤 수당인지는 못 들었다. 몇 년 전에야 전투수당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망인회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수당 일부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고 이세호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2012년 4월 베트남전 참전자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이 장병 1인당 월 500달러 정도의 전투수당을 지원했는데, 정부가 약 50달러를 장병에게 줬고, 나머지는 경제개발에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망인회는 이를 근거로 “미국이 지원한 수당엔 해외 근무수당뿐 아니라 전투수당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 혈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가로챈 참전 수당을 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사령관이 그해 10월 한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강연에서 한 말이 와전됐다’고 이미 밝혔다. 미국이 지원한 수당의 10분의 1은 현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국의 가족이 받아 써서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정부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중 주지 않은 돈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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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방송 덕에… 택시에 둔 7300만원 찾은 中동포

    택시에 현금 7300만 원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중국동포가 1시간여 만에 돈을 되찾았다. 경찰의 발 빠른 대처와 tbs교통방송 덕분이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동포 우강수 씨(53)는 9일 오전 명동에서 중국인관광객들이 입금한 여행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7300만 원을 가방에 넣었다. 이어 택시를 타고 영등포구 양평동 여행사 본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깜빡하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당황한 우 씨는 이날 오전 11시 14분경 당산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 씨는 택시의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현금으로 택시비를 낸 까닭에 신용카드로 택시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소식을 접한 당산파출소 홍동규 경사(44)는 택시기사들이 교통방송을 많이 듣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홍 경사는 문자로 교통방송에 우 씨의 사연을 보냈다. 마침 우 씨를 태웠던 택시기사 윤관중 씨(54)가 점심을 먹던 중 교통방송에서 나온 사연을 들었고 당산파출소로 연락했다. 우 씨는 1시간여 만에 돈 전액을 되찾았다. 윤 씨는 “개인택시의 명예도 있고, 돈을 분실한 분이 마음고생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찾아줘야 할 것 같았다”고 경찰에 전했다. 영등포서는 윤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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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매 자살하려는 50대 들어올려 구한 10대

    “당연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으면 당연히 나서야죠.” 서울 금천구 문일고 3학년 김태휘 군(18·사진)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순간을 떠올리며 11일 이렇게 말했다. 김 군은 6일 오후 4시 40분경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 금천구의 한 아파트 앞 정자에서 A 씨(55)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발견했다. 처음엔 몸이 불편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다가가서 보니 목에 끈을 묶고 자살을 시도한 직후였다. 당시 A 씨는 눈을 감고 몸을 움직이며 괴롭다는 듯 신음하고 있었다. 김 군은 얼른 A 씨의 몸을 들고 기도를 확보한 뒤 112에 신고했다. 송호림 서울 금천경찰서장은 “학생의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11일 김 군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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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방송에 사연 올린 경찰 덕분에…중국동포 7300만원 찾아

    택시에 현금 7300만 원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중국동포가 1시간여 만에 돈을 되찾았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와 교통방송 덕분이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동포 우모 씨(53)는 9일 오전 명동에서 중국인관광객들이 입금한 여행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7300만 원을 가방에 넣었다. 이어 택시를 타고 영등포구 양평동 여행사 본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깜빡하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당황한 우 씨는 이날 오전 11시 14분경 당산파출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 씨는 택시의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현금으로 택시비를 낸 까닭에 신용카드로 택시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소식을 접한 당산파출소 홍동규 경사(44)는 택시기사들이 교통방송을 많이 듣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홍 경사는 문자로 교통방송에 우 씨의 사연을 보냈다. 마침 우 씨를 태웠던 택시기사 윤모 씨(54)가 점심을 먹던 중 교통방송에서 사연을 접했고 당산파출소로 연락했다. 우 씨는 1시간여 만에 돈 전액을 되찾았다. 윤 씨는 “개인택시의 명예도 있고, 돈을 분실한 분이 마음고생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찾아줘야 할 것 같다”고 경찰에 전했다. 영등포서는 윤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이샘물 기자evey@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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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마입은女 뒤에서 ‘히죽히죽’…몰카남, 사복 여경에 딱 걸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대학생이 비번인 여성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 낙성대지구대 권수경 경사(35·여)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4시 7분경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기 위해 사복 차림으로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열차에 탔다. 8분쯤 지났을까. 서울대공원역에서 과천역으로 가던 중 왼쪽에 서있던 대학생 양모 씨(24)가 휴대전화를 보며 히죽히죽 웃는 모습이 보였다. 힐끔 쳐다봤더니 그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오모 씨(21·여)의 뒷모습을 허리부터 발까지 몰래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권 경사는 즉각 오 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양 씨는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권 경사가 신분을 밝히고 “휴대전화 좀 확인하자”고 하자 사진을 삭제하려 했다. 권 경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해 열어보니 사진첩에는 오 씨를 비롯해 다른 여성의 사진이 총 50장가량 저장돼 있었다. 권 경사는 양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지하철역에서 내려 112에 신고했다. 곧장 과천서 별양지구대 경찰 2명이 달려왔고, 권 경사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신병을 인계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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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D 통해 장애인과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제가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용됐을 때를 즈음해 아이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좌절만 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60)이 이런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과 복지TV가 미국의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지식강연인 ‘TED’ 형식을 본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마련했다. 장총은 장애인 관련 단체 최고지도자들이 주요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열던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새로운 형식의 강연으로 바꿨다. 장애인 관련 단체 인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애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1998년 교환교수로 미국에 갔을 때를 설명했다. 학교에는 장애아동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아들(당시 15세)에게 별도 보조교사를 붙여줬다. 그는 “가장 어렵고 소외된 곳을 강하게 보듬어주는 걸 느꼈다. 나 역시 가장 어렵고 소외된 곳을 우선으로 하자는 슬로건을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삼게 됐다”고 말했다. 한때 김 회장은 자폐성 장애를 앓는 아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에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니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끝까지 지켜보면 해결이 됐다. 자폐성 장애는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없는 마당에,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김 회장은 2006년 자폐성 장애아 부모와 전문가 집단, 후원자 등을 모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무슨 장애인단체 이름에 ‘사랑’을 넣느냐”고 물을 때마다 아들과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노력 끝에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곳에 충실할 것,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 어려울수록 협력하고 합심할 것’을 강조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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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기소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과 세월호 유가족단체 전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김 의원을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부대변인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0시 21분경부터 약 20분간 한 전 부위원장, 이 전 부대변인과 함께 대리기사 이모 씨(53)가 다른 손님을 받겠다며 떠나려는 것을 힘으로 가로막고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유가족 4명과 공동으로 이 씨와 김 의원의 명함을 건네받은 시민 A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가족 4명은 명함을 건네받은 A 씨를 폭행하고, 대리기사 이 씨를 때려 전치 4주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 2명을 때려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지난해 10월 28일 사건을 넘겨받아 김 의원과 유가족 4명, 피해자 3명, 목격자 2명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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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술 광고 24세 이하 출연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류광고모델 24세 연령제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시민단체 중독예방시민연대 회원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논란이 된 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7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술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은 9∼24세로 규정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현행법상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부터다. 그동안 24세 미만의 젊은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은 종종 술 광고에 출연해왔다. 피겨 여왕 김연아(25)는 22세이던 2012년 하이트 맥주 광고에 출연했고 가수 아이유(22·사진)는 지난해 참이슬 소주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젊은층에 음주를 긍정하고 미화하는 부정적인 음주문화 형성의 우려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 동일시하기 쉬운 연령대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의 주류 소비 조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술 광고에 출연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3년 가까운 논란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심태규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방지 효과가 나타날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만 24세 이하의 음주 장면을 접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의 음주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현재 미국 영국에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만 24세 이하가 방송의 술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 중독예방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해 각종 사고와 범죄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주류협회의 자율 규제가 매우 미미한 상황이기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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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명목’ 브로커에 뒷돈 받은 혐의, 前투자회사 대표 기소

    브로커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부실한 회사에 투자하며 뒷돈을 챙긴 전직 투자회사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융브로커의 투자 청탁을 받고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윤모 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씨는 브로커의 투자 청탁을 받은 뒤, 재무상태가 부실해 다른 투자자를 못 구하던 회사에도 담보 확보 등을 소홀히 한 채 투자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약 80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약 1800억 원 규모의 국민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Private Equity Fund) 운용사 대표이사도 겸직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기업, 금융회사 등을 인수해 구조조정으로 가치를 높인 뒤 되팔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해 수익을 얻는 펀드다. 검찰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사 대표가 투자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가 적발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투자알선 비리에 가담한 브로커 2명도 기소했다. 미국변호사인 금융브로커 김모 씨(44)는 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5개 회사에 총 12건, 합계 약 905억 원의 투자를 알선했다. 김 씨는 단순히 윤 씨를 소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의 약 3~5%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아 약 24억 원을 챙겼다. 이때 윤 씨에게 지속적인 투자 등을 청탁하면서 투자 성공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약 3억9000만 원을 넘긴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투자를 받은 회사는 이런 행위가 업계의 관행이며, 을의 지위에 있어 투자자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의 소개비를 지급했다. 김 씨는 국책은행 출신의 또 다른 브로커 이모 씨(46)와 함께 국책은행에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알선하기도 했다. 해당 은행의 투자가 성공하자, 두 사람은 투자받는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인 1억60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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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제정 촉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눈물의 삭발식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은 입소하자마자 군대처럼 머리를 빡빡 깎는 곳입니다. 이분들에게 머리를 민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8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이 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생존자 삭발식’에서 사회자가 이같이 말하자 피해 생존자 11명이 눈을 꼭 감았다. 이들은 삭발을 하기 위해 몸에 하얀색 천을 두르고 의자에 앉았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애써 울음을 참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내무부 훈령으로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고, 민간 복지원에 ‘부랑인’ 수용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줬다. 부산에 있던 형제복지원은 어린이, 무연고자 등을 데려와 강제로 수용한 뒤 중노동과 가혹행위를 시켰고 암매장까지 했다. 복지원에 수용된 인원은 최대 3146명에 이르렀고, 시설이 폐쇄된 1987년까지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장 박모 씨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형제복지원에 1981년 수용된 피해자 김대우 씨(44)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집도 있고 부모님도 계셨다. 저녁에 잠시 밖에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차에 태워 끌고 갔다”며 울먹이며 증언했다. “끌려가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선 나올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1983년 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 박순이 씨(44·여)도 이날 삭발에 참여한 뒤 울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씨는 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이후 ‘83-3038’이라는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갇혀 살다가 3년 뒤 겨우 탈출했다.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혹시 우리 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현관문을 수시로 확인하며, TV를 켜놔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감금 속에 자유를 뺏기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동안 묻혀 있다가 원장 박 씨 일가가 운영하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8억 대출받아 일부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2012년 재점화됐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4명의 의원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피해 생존자들은 이달 안행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유야무야돼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 삭발을 결의했다. 형제복지원에 1984년 잡혀간 한종선 씨(39)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며 읍소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오열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측은 “중요한 법인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의 입장도 중요한데, 아직 부처간 협의와 관련 준비가 덜 된 상태다. 4월 임시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운데, 다음 임시국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샘물 기자evey@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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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맥쿼리운용-7개 증권사 불법 채권거래 수사

    검찰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채권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구 ING자산운용)과 짜고 불법 채권 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 파킹 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일정 시점까지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그 시점에 결제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거래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금융 당국은 이를 불공정 불법 거래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맥쿼리운용에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7개 증권사에는 증권사별로 과태료 2500만∼5000만 원 부과와 함께 경고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사 임직원들도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맥쿼리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 씨가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들과 짜고 4600억 원어치 채권을 파킹해 고객이 맡긴 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증권사에 손실이 생겼다. A 씨는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으로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해당 증권사에 팔거나 반대로 비싸게 사들여 고객에게 113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지난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구속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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