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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4%
미담12%
월드톡8%
정치일반8%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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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좌관 ‘성추행 혐의’ 입건에 민경욱 “나와 전혀 무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한국당 의원실 보좌관 성추행 혐의 입건 소식에 자신의 보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기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던데 저희 의원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자유한국당 모 국회의원 보좌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A 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있던 B 씨(30대·여)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민경욱 의원의 보좌관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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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조국 직위해제 반대” 서명운동…“니들이 뭔데?”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이 시작 돼 논란이다. 교수 직위해제는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조치지만, 서명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서울대 학생도 아닐 뿐더러 국외 거주자라고 밝혔기 때문이다.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반대 서명 링크가 확산됐다. 오는 19일까지 5만 명을 목표로 지난 13일 시작한 이 서명운동에서 주최 측은 “16일 까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 브라질 등 전세계에서 3만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서명을 모아 서울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명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대 학생도 아니고 국내 거주자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서명운동이냐”는 비난이다. 서명운동의 주체는 미주 한인 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씨유에스에이’(MissyUSA) 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성된 ‘7명의 해외 교포들’이라고 그들이 밝혔다. 명칭은 ‘조국 교수 직위해제를 반대하는 재외교민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전화 찬반 전수조사’도 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서명 촉구 글에서 “미국시간으로 가족과의 저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무렵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서울대가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라며 “직위해제라니요”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섰다는 이유 하나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인간으로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학교마저 직위해제라니요”라고 적었다.“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지었다”고도 했다. 그래서 해당 뉴스를 접하고 해외 교포들이 직위해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서명운동에는 이날까지 3만5000여 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서명운동 비난의 목소리 역시 높다. 이날 관련기사 댓글과 소셜미디어 등에는 “재외교민? ㅋ 진짜 웃기고들 있네”(ds19****) “재외교민이 무슨 자격으로 한국 일에 왈가왈부인가?”(euni****) “한국이 싫어서 외국 나가서 사는 인간들이 기가 막히는구나”(jin0****)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직위해제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니다. 그저 어떤 사정이 있어 교수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이 수업 받을 권리를 위해 내리는 조치다”며 “학생들의 권리는 떳떳하지 못한 짓 하다가 기소 당한 교수의 사회적 체면 따위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어디 실패한 폴리페서의 노후나 보장해주는 복지기관이냐?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들의 수업권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대 측은 검찰로부터 관련 공문을 통보 받는데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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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차남 김현철, ‘文팬’ 공격에 “무뇌한 홍위병들 정신차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일부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제발 정신 차려라”고 전했다.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오만방자하고 썩어빠진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남미의 병자인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거덜 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민중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썼다.앞서 이틀 전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했다”고 말했던 김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이 쏟아지자 “정말 한심한 홍위병 문파들 당신들은 반사적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한 한국병에 시달릴 뿐이다”고 적었다.이어 “당신들은 지금 당장 당신들의 우상인 문재인을 욕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당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지면 당신들은 그냥 지구상의 난민이 될 뿐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뇌한인 문파들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최소한 일조하도록 노력하시라”고 전했다.김 교수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문재인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독설을 내뱉고 있다.그는 “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히 커서 (페이스북에) 좀 과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며 “(대선) 당시 통합과 화합을 꼭 해달라고 약속했지만, 취임사에서만 그런 언급을 했을 뿐 그 이후로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그것부터 못마땅했다”고 마음이 돌아선 이유를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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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靑 부동산거래허가제 얘기…이런 막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부동산 거래 허가제’ 까지 언급한 청와대를 향해 “막장도 이런 막장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도, 오늘도 이 나라에는 거대권력의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부동산거래허가제를 이야기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거짓말쟁이 위선자 조국을 아직도 감싸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막장소리가 진영의 경계를 넘어 양심의 소리를 깨우고 있다”며 “진보성향 학자들, 진보논객, 진보시인까지 문정권의 독선을 질타하고 나섰다”고 썼다.이어 “진보성향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으로 규정했고, 진보성향 판사는 문정권의 검찰 인사를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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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재혼한 아내·5세딸과 캄보디아 이주…현지 방송국 설립”
숱한 논란 끝에 한국 연예계를 떠난 개그맨 서세원이 캄보디아로 이주해 방송국을 설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세원은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 도시건설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던 중 현지 문화관광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 국영 스포츠TV(CSTV)를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16일 스포츠경향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 지분이 30%인 이 방송국은 이미 2023년 동남아시아 게임(SEA) 중계권을 독점 취득했다. 동남아시아게임은 최근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이 우승을 일군 대회다.서세원은 다음 달 방송사 건물 착공에 들어가 1년 이내 완공할 계획이다.그는 몇 년 전부터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건설 사업에 공을 들였고, 방송사 설립이 구체화 되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재혼한 아내와 다섯살 짜리 딸과 함께 현지로 이주했다고 한다.1979년 TBC 개그맨으로 데뷔한 서세원은 1990년대 KBS2 ‘서세원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2006년 조세포탈 및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2011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당시의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합의 이혼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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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 청원 2번째 공문 靑 착오로 보내 반송”…의문 여전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국민청원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인권위가 청와대의 이첩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청와대가 폐기 요청을 해 반송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이 700여 건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판단을 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민원이 이송되는 것은 통상 절차라는 것이다.하지만 인권위 설명만 놓고 보면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인권위는 지난 7~13일 사이 청와와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총 3번 공문을 보내왔다. 지난 7일, 9일, 13일이다. 이에 인권위는 8일, 13일 회신했다.지난 7일 대통령 비서실은 인권위원회에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해당 국민청원 내용도 첨부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이다. 인권위는 8일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어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루어져 조사 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하여 조사가 가능 하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는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비서실은 다음날인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요청문을 또 한 차례 보냈다. 그리고는 나흘이 지난 13일 ‘국민청원 9일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고 인권위에 보냈다.인권위는 13일 “이첩 관련 공문이 착오로 송부 되었기에 9일자 문서를 반송처리 한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권위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인권위에 공문 폐기 요청을 한 것이다. 이후 ‘인권위가 청와대 공문을 반송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알려지며 요청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 증폭됐다. 이에 청와대 측은 “직원이 착각해 또 보낸 공문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두 번째 공문이 왜 착오로 송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설명도 인권위 해명도 부실해 의문이 여전하다.15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는 청와대의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에 인권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를 근거로 제시하며 청와대의 공문 이첩이 통상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 조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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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사 논란’ 이해찬 “檢인사 반발 사람들, 언사가 상식 이하”
‘장애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해찬 더불어당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인사를 비판하는 법조인들을 향해 “언사(言辭)가 상식 이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한 전날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검찰인사에 진보 성향 판사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았다. 지난 11일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진보 판사들이 불만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접한 적 없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내가 쭉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50년 동안 자기 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이라며 “그 분야에서 오래 나쁜 관행들이 내려져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는 인사인데, 그에 관해서 사표 쓰고 말(비판)하는 사람들의 언사가 상식 이하 아닌가”라며 “실제로 내가 검사들을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예 검사실에서 구타까지 했다. 아주 쌍욕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고” 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후 법조인들의 공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 판사 와에도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했던 김웅 차장검사는 옷을 벗으며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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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그런 말 자주한 건 아냐…상처 줬다면 죄송”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장애인 발언 논란에 대해 “어느 쪽을 그렇게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장애인 비하성 발언이 반복된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말을 내가 여러 번 자주 한 건 아니다”라며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말했고 이번에도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니고 분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정도인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라는 말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민주당 ‘1호 영입 인재’ 최혜영 교수를 치켜세우려다 선천적 장애인을 비하해버린 것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급히 영상을 삭제했고, 이 대표은 이례적으로 밤시간대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차별 발언을 제발 멈추기를 바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결국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다시한번 발언에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에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해 장애인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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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해찬, 막말·실언 습관…장애인으로서 울화통”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에 대해 “저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같은 인식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고 분개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국 정치사에서 경거망동의 대가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라는 말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민주당 ‘1호 영입 인재’ 최혜영 교수를 치켜세우려다 선천적 장애인을 비하해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심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가 그 정도라는 비난이 쇄도한다”며 “사과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몰상식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의 막말과 실언은 습관이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언행이 습관화,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에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해 장애인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같은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해 이주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심 대표는 “(이 대표가) 며칠 전에는 변호사 영입 자리에서 제 딸도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인데 열심히 안 한다면서 ‘경단녀’를 비하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계속되는 막말과 실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자중하고 상식에 맞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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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9일 돌아온다…인천공항서 기자회견”
2018년 지방선거 후 외국 생활을 해오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9일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19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정계 복귀 뜻을 밝힌 안 전 대표는 당초 15일 귀국을 예정했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에서 환영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귀국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첫 메시지를 특정 인사들과 함께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정계 복귀의 뜻을 밝혔다.그는 지난 2018년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지난해 10월엔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에 방문학자로 머물렀다.안 전 대표는 안철수 계 의원들이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안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수통합 논의를 하는 쪽에서도 통합 논의가 2월 초에 결론이 난다고 말한 만큼 1월에 당장 안 전 대표가 어디에 둥지를 틀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2월 초에나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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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한 軍부사관…“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이 조만간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 부사관은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육군은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가 지난해 휴가를 내고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 씨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지를 밝힌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전례를 찾아보고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건 아니지만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여부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한편, A 씨는 “계속 복무 하고 싶다”며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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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민정 검찰에 고발 “공무원이 부정 선거운동”
자유한국당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사직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대변인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게 한국당의 판단이다.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민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고 대변인은 야당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고 대변인은 이러한 부정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했다.한국당은 “대변인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운동까지 했다”며 “검찰은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다시는 청와대 차원의 부정한 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서 활동해왔는데 이제는 저의 소신과 정치적 목적, 목표를 향해 국민들의 입이 되려고 한다”며 사퇴했다. 고 대변인의 예상 출마 지역으로는 경기도 고양병, 고양정, 서울 광진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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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어디 나는 누구?…사우디 사막 폭설에 ‘낙타 둥절’ (영상)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폭설이 내려 ‘겨울 왕국’으로 변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최근 일어났다.15일(현지시간) 전세계 날씨뉴스를 전하는 미 기상전문매체 아큐웨더닷컴은 “전형적으로 더운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모래풍경이 지난 주말 변형됐다”며 “대자연이 ‘커브볼’을 던져 낙타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표현했다.‘커브볼’은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 앞에서 갑자기 꺾이는 것을 말한다.눈은 지난 금요일(10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타부크 지역에 내렸다. 함박눈이 내려 3~5cm 정도의 눈이 바닥에 쌓였고, 주민들은 이례적인 풍경을 즐겼다. 관광객까지 찾는 여행지가 됐다고 한다.압둘아지즈 빈 투르키 알 파이살 사우디 왕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눈 내리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 네티즌들도 SNS에 영상과 사진을 퍼나르며 신기해 하고 있다.아큐웨더의 기상학자 에릭 레이스터는 “지난주 강력한 폭풍이 남유럽과 지중해에서 중동으로 유입되면서 찬 공기가 만들어져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다.국토의 대부분이 건조한 불모 사막지대인 사우디는 절대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지만 타부크처럼 일부 북부지역은 아주 드물게 이상 현상으로 눈이 내리기도 한다. 2016년 11월과 2019년 4월에도 사우디 북부지역에 눈이 내린바 있다.사우디사막 오아시스 도시인 타부크의 기온은 여름철엔 40도 안팎, 겨울철엔 20도 안팎을 보인다. 눈이 내린 지난 10일을 전후해서는 최저 2도까지 내려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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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자랑 ‘17분만 에 달걀 삶아지는 온천’ 공개…김정은 “시간 재보자”
“이 온천물 온도면 닭알(달걀)도 삶을 수 있겠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건설된 평안남도 양덕온천문화휴향지의 운영이 시작됐다. 북한 매체는 ‘세상에 없는 휴양지’라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인민들의 문명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온천 치료봉사 기지, 다기능화된 복합 체육문화 휴식기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봉사가 시작됐다”며 3면 전체를 할애해 집중 조명했다.지난달 준공식을 마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과 함께 김 위원장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북한은 건설 당시부터 이들 시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8년 11월 건설을 시작해 지난달 완공됐으며 166만여㎡ 부지에 온천과 스키장, 승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홍보 사진에 찍힌 휴양객들은 주로 북한 정권의 정책적 요구에 따라 1차로 선택된 주민들로 보인다. 신문은 “휴양지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족, 평안남도안의 노력혁신자들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덕의 온천문화휴양지를 속속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온천의 각종 시설들을 자세히 소개했는데, 특히 김 위원장 지시로 만든 달걀 삶는 터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0월 양덕온천지구 건설현장 시찰 당시 용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이용해 ‘닭알을 삶는 터’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신문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온천물에 직접 손을 담가 보고는 “온천물이 정말 뜨겁다. 이 물 온도면 닭알도 삶을 수 있겠다”며 “80℃면 닭알을 삶을 수 있지 않는가. 닭알을 이 온천의 용출구에 넣고 30분 정도 있으면 반숙된다고 하는데 이런 온천이 바로 진짜 고온천”이라고 말했다.결국 김 위원장은 이날 점심시간을 미루고 다시 용출구에 가서 “닭알을 삶아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몇 분이면 닭알이 익을 수 있는가”라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 수행 일꾼이 “17분이면 된다”라고 답하자 “20분만 삶아보자”면서 자신의 손목시계로 직접 시간을 측정하기도 했다고.달걀이 다 익었다는 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일꾼들에게 온천물에 삶은 달걀을 한 알씩 맛보게 한 뒤 잘 익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건설장을 떠났다고 한다.신문은 “온천탕은 물론 스키장과 승마공원까지 있는 휴양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격정을 터친 모란봉구역의 주민을 비롯하여 휴양생들 모두가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 같은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원수님만을 믿고 따를 충성의 마음을 피력하였다”고 홍보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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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만지작?…강기정 초강도 규제 시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정부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날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에 발맞춰 추가 고강도 대책을 시사한 것이다.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부동산을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 고 답했다.그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진행자가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어려워 지지 않겠나?’라고 묻자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은 8~9억 원”이라며 “(대출 제한을)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또 보유세에 대해서도 “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초강경 대책을 시사했다.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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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짓 입 뻥긋 못한 XX가”…김기창 교수, 김웅 검사에 막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했던 김웅 차장검사가 옷을 벗으며 “수사권조정은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조국 옹호’에 적극 나섰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욕설이 담긴 말로 분노를 드러냈다.김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김웅 씨가 검사 그만두면서 국회가 결정한 검찰제도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며 “본인께서 검사직에 있는 동안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짓’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한 XX가 씨XX 소리는 아니지”라고 적었다.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터지자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조 장관이 아닌 누구의 가족이라도 이런식으로까지 패륜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린치당하는 광경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당신들은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깡패”라고 썼다.또 이무렵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 장관의 PC 하드디스크 교체 논란은 ‘증거인멸’이 아닌 ‘자기방어’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으로, 조 전장관의 1년 선배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 선언에 참여했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앞서 김웅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이 제도 아래에서 국민이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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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서 잡힌 1m 물고기 정체가?…“어부생활 40년 만에 처음 봐”
최근 섬진강에서 희귀한 대형 민물고기가 잡혔다는 소식이 14일 알려졌다. 전남 광양의 섬진강 어민 김모 씨(72)는 일주일 전 섬진강 다압면 섬진마을 인근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던 중 생전 처음본 물고기 4마리가 걸린 것을 발견했다.섬진강에서 40년이 넘도록 고기를 잡아온 김 씨는 물고기가 그물에 올라오는 순간 크기와 생김새에 두 번 놀랐다고 한다.이 물고기는 머리와 꼬리는 잉어를 닮았고, 비닐은 은회색 빛을 띠며 몸체는 민어와 비슷해 잉어와 민어를 합성해 놓은 듯한 생김새 였다.4마리 중 2마리는 길이 1m, 넓이 27㎝, 무게 13kg이고, 나머지 2마리는 이보다 조금 작은 70~80㎝ 크기다.김 씨는 “물고기 이름을 알아보려고 주변에 물고기 사진을 보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아는 사람이 없어 배안 수족관에 보관 해왔다”며 “섬진강에서 어부 생활을 한 지 40년 넘었지만 이렇게 생긴 물고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광양시가 확인한 결과 이 물고기는 백련어였다. 몸이 흰빛을 띠고 있는 잉어과 민물고기다.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양식을 위해 중국에서 들여와 주로 저수지에서 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물고기는 배스 등 생태 교란종으로 분류된 외래 어종과 달리 생태계에 위험을 주는 어종은 아니라고 광양시는 밝혔다.4년 전에도 섬진강에서 백련어가 잡혀 섬진강 어류생태관에 기증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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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조국 빚 갚으려 檢 숙청? …대통령이길 포기”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조국수호 사령관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에 진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검찰을 숙청했나?”라며 “(문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길 포기한 발언이다”고 적었다.그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다면 조국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을 사죄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옹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인사권자인 문대통령은 검찰에 조국 사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해도 모자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문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인 조국수호의 뜻 밝혔다. 대통령 아닌 조국수호 사령관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렇다면 얼마 전 대규모 검찰 숙청도 그 마음의 빚 갚기 위한 것이었냐?”고 거듭 물었다.그러면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 졌다는 문대통령, 국민 마음에 진 빚은 안 느껴지는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좀 놓아주자”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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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필리핀 탈 화산이 뿜은 물질 日까지 흘러가…한국은?
필리핀 탈(Taal)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수증기와 화산재가 대만 인근을 지나 일본까지 뻗어가는 모습이 천리안 위성에 포착됐다.기상청은 천리안2A호에서 촬영한 탈 화산 분화 영상을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공개했다.이 영상은 탈 화산 폭발 직후인 12일 오후 3시 20분부터 13일 오전 5시까지 촬영된 내용을 빠르게 돌린 것이다. 탈 화산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가량 떨어져 있다.영상을 보면 탈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은 필리핀 북쪽 지방 하늘을 온통 뒤덮는다. 이어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만 남동쪽 해상 하늘을 지나 약 20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상공까지 이동한다.기상청 측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생성된 구름, 화산재 등이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해당 물질은 오키나와를 지나 일본 본토 남부까지 이동했다. 미항공우주국(NASA)과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위성을 보면 화산 폭발로 인해 생성된 이산화황 가스가 오키나와를 지나 본토 남부까지 이동했다.다만 필리핀 화산 폭발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필리핀은 태평양 기단, 우리나라는 찬 대륙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온도 차가 커서 화산 폭발로 발생한 물질들이 국내까지 올라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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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간식으로 나온 초코파이 먹던 60대 호흡곤란 사망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간식으로 나온 초코파이를 먹던 60대 남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오후 3시 4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A 씨(67)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A 씨가 요양원에서 오락 시간에 간식으로 제공한 초코파이를 먹던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계양경찰서는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1년 전쯤 요양원에 입원했으나 구체적 병명은 알려줄 수 없다”며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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