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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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남북한 관계67%

칼럼23%

사회일반7%

경제일반3%

교수 등 ‘잘나가는’ 남한 출신 바닥나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는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북한에서 이산가족은 대다수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고향이 남쪽이고, 혈육이 남한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핵심 계층이 아닌, 언젠가는 변절할 수 있는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남한 출신은 노동당이나 국가보위성 같은 핵심 권력 기관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남한 출신 주민 대다수는 벗을 수 없는 신분의 굴레를 쓴 채 광산 등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평생 감시 속에 살고 있다. 얼굴에 고생을 한 흔적이 역력한 남한 출신 북한 주민들을 말끔한 남한의 형제들과 마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북한 당국으로선 난감한 일이다. 초기 이산가족 상봉 때에는 교수나 예술인 등 내세울 만한 남한 출신들을 내보냈지만 이제 ‘잘나가는’ 사람들은 바닥난 상태다. 두 번째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긴 남쪽과 달리 북한은 수명이 짧은 데다 상봉 대상자인 남한 출신은 육체적 학대를 받는 직업이 많아 일찍 세상을 뜬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상봉 후보군이 적다. 세 번째로 이산가족 상봉자들에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사 보름 전부터 평양으로 올라와 마사지와 머리단장을 받고 옷도 단체로 맞춰 입는다. 남측 가족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절차, 각종 돌발 질문 대처법, 우상화 및 체제선전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다. 특히 납북 어부 등 ‘요시찰 인원’은 선발 시 몇 배로 신중할 수밖에 없고, 돌발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시 서로 건넬 수 있는 현금 액수를 500달러로 제한했다. 남쪽 가족에게서 받은 돈 중 250달러 정도는 당국이 평양에 체류할 때 머문 호텔 비용, 옷값, 남쪽 가족에게 건넨 선물 값 등으로 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50달러와 선물은 집에 갖고 갈 수 있지만 지방의 노동당 간부나 보안원 등이 “내 덕분에 상봉에 나갈 수 있었다”며 대다수 뜯어갔다고 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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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종업원 송환-이산상봉 연계 시사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관계자가 8일 “(탈북민) 13명을 송환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협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먹구름이 끼었다. 북한의 이번 요구는 이산가족과 탈북민 송환 문제를 처음으로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부 당국자는 “조평통 일개 간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북한이 탈북민 송환 요구를 쉽게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지목한 13명은 지난해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2011년 9월 한국에 입국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김련희 씨다. 북한은 중국 집단 탈북 당시 종업원 12명과 함께 온 남성 지배인의 송환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가 한국으로 탈북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나머지 여성 종업원은 납치됐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 1년 동안 평양에 거주하는 여성 종업원 가족들을 동원해 ‘납치된 딸을 돌려보내라’며 지속적으로 공세를 펴왔다. 그동안 북한의 공세에 우리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언론에 나와 스스로 탈북했다는 점을 밝히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에 하나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누군가가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자신의 탈북 사실이 알려져 평양에 거주하는 딸 등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자 “나는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속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본인의 의사로 왔고,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저런 주장을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 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면 그가 남쪽에서 알게 된 수많은 탈북자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북한에 넘어간다. 북한에 사는 탈북자 가족 수백 명이 연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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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외교안보 라인은 아직도 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보낸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최대 우방’과 ‘창의적 방안’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우려를 씻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북한을 향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노렸지만 북한이 방북 거부와 미사일로 화답하면서 답답한 상황을 맞았다. 아직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 방향 제시 없이 창의적 북핵 해법을 주문한 것이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논란을 포함해 북핵 해법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 강조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대해 ‘최대 우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자주적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사드 조사 지시 이후 청와대가 1차 조사를 진행했고, 내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한국의 사드 관련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북한을 향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의 수립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력한 규탄과 군사적 공조 말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즉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전향적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창의적 방안’을 찾아야 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미비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새 정부 인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 北, 결국엔 ‘통미봉남’ 의도? 북한의 움직임도 정부의 기대와는 차이가 크다. 문재인표 ‘달빛정책’이 북한의 ‘얼음정책’을 만나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 4발은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기존 지대함 및 함대함 순항미사일인 KN-01을 개량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확인됐다. 순항미사일은 수면 위 수 m 높이로 초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나 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 등에 잡히지 않는다. 또 이 미사일에는 최신 기술로 꼽히는 ‘경로점 기술(Waypoint)’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정해 놓은 두 개 지점을 우회해서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기술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은 “경로점 기술이 적용되면 섬 등 은폐물 뒤에 숨어있는 우리 군 함정을 찾아가 타격할 수 있게 돼 더욱 위력적”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새 정부가 어렵게 내민 화해의 손도 매몰차게 거절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15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보여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남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던지고 있다. 6일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수용보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8일에는 탈북민 13명의 북송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이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를 내밀며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남한보다는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한번 ‘통미봉남(通美封南)’ 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각각 연간 1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현금 수익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의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강경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실리를 얻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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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문재인 정부에 낸 북한의 첫 ‘시험문제’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남한 민간단체들에 북한이 5일 보낸 답장을 보며 “대남 부서는 건재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의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한의 대남 담당 ‘에이스’들도 많이 사라졌을 법한데 워낙 ‘선수층’이 탄탄한 모양이다. 일단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모두 불허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만 허락했다. 얼핏 평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에 들러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남측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초기 남측위 참여 단체들은 한국진보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종교단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대다수 단체가 빠지고 진보연대와 민화협 일부만 남았다. 진보연대 소속이 아닌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이 수장 역할을 맡고 있지만 남측위의 주축은 진보연대다. 진보연대가 누군가. 2010년 밀입북한 뒤 수많은 친북 발언을 쏟아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한상렬 목사가 이 단체 상임고문이다. 2012년 북한에서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님 만세” 삼창을 외친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을 ‘통일투사’로 칭송하는 곳이 진보연대다.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진보연대 동지들은 제 마음속의 동지들입니다”라고 평가한 곳이다. 이들이 평양에 가면 어떻게 행동할까. 남측위는 통일부에 곧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승인하는 건 큰 모험이다. 첫 방북단이 평양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새 정부가 뒤집어쓴다. 북한 대남부서는 한국 기자들조차 잘 모르는 남측위의 구성까지 다 파악한 듯하다. 한편으로 북한은 다른 민간단체의 방북은 모두 거절한 뒤 6일 노동신문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수용보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북한이 보인 첫 실질적 반응이다. 민간단체들이 보따리 싸들고 우르르 몰려오자 “우릴 비렁뱅이 취급하느냐”는 북한 특유의 자존심도 작용했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고약한 ‘시험문제’도 숨어있다. 일단 북한의 말을 해석하면 “시시하게 시간 끌 생각이 아니라면 판부터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 시장 통합’ 등 대형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를 이행할 의지는 있는지 테스트를 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숨어있다. 당면 현안으론 “곧 미국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 편을 좀 들어달라”는 부담까지 얹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새 정부를 한 달간 관찰하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심했을 것이다. 지난달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첫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뒤 열흘이나 지나 답을 내놓은 것을 보면 민간단체 방북을 허용할지도 심사숙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결론은 “문 대통령이 먼저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도 믿고 마음을 열겠다”는 것으로 내려졌다.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재개라는 ‘군불’부터 지펴서 점차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던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북한이 보낸 시험문제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일리가 있다.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정책이 널뛰기를 하는 남한을 수십 년 지켜본 북한으로선 힘들더라도 집권 첫해에 판을 바꾸어야 남은 4년 동안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으로선 유엔의 대북제재가 보다 강경해지고 있고, 중국마저 동참하는 마당에 혼자 대열을 이탈하기 어렵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리 만무하다.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마음 같아선 북한이 ‘갑’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토록 비난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점이 뭐냐는 비난에 시달릴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등을 돌릴 생각이 없는 한 당장 민간단체 방북 이상의 것을 주기도 여의치 않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제시한 문제를 남한이 풀 수 있을까. 난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시한 이 문제는 우리가 아닌 북한이 먼저 풀어야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민간단체를 거부한다면 정부가 다음 행보로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성의’ 정도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사는 김정은에게 이런 뜻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열쇠는 지금 당신이 쥐고 있다. 첫 선물은 남쪽이 아닌 북쪽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확실히 화답할 것이다. 싫다면 우리도 답을 찾을 수 없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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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15공동선언 먼저 이행하라” 민간교류 거부하고 제재중단 요구

북한이 6일 남한 정부를 향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수용보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남한 민간·종교단체들에 방북 거절 의사를 통보한 뒤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정세논평)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교류 시도에 대해 언급한 뒤 “물론 (이는) 전면 폐쇄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요구는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명시한 6·15공동선언에 맞게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발을 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간 교류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더 큰 ‘당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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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도지원엔 침묵… 종교단체 방북은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3당 원내대표가 5일 주례회동을 열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동에는 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결의안 채택 추진은 정 의장이 직접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정례회동이 여야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창구여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에 합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회동인 만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 채택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다당제를 사실상 처음 겪는 각 정당들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서라도 대화의 장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홀로 고립되는 형국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곧바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난관은 북한이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남한의 정치적 양보나 대북 지원을 얻기 위한 카드로 활용해 왔다. 현재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돼 있어 북한이 바라는 대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남쪽 민간단체들이 보낸 접촉 제안 중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에 팩스로 첫 답변을 보내왔다. 남측위는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로부터 15일 북한에서 개최될 예정인 6·15 공동행사 관련 장소와 기조 등이 담긴 팩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남측위의 제안 대신 평양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위는 평양 개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방북을 하기 위해선 통일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위의 6·15 공동행사 승인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6, 7일경 개성 지역에 말라리아 방역 물자와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날까지 북한에서 대답이 오지 않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한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의 방북도 거부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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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아버지와 달리 ‘비행기 애용’, 北 곳곳에 전용 활주로… 벌써 9번째

김정은이 북한 곳곳에 자신의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곳만 9곳이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김정은의 취향은 격추나 사고가 두려워 비행기를 절대 타지 않았던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뚜렷이 구별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미국의 상업위성이 4월 21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통해 평안북도 창성군에 김정은의 9번째 전용 활주로가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새로 건설된 활주로는 소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약 550m 길이로 헬리콥터 착륙장과 격납고 등도 보인다. 여기서 불과 몇 km 떨어진 곳에는 김정일이 애용했던 창성 별장이 있다.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씨는 김정은이 어린 시절 여름마다 창성 별장 옆 호수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겼다고 밝힌 바 있다. 압록강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별장엔 유사시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지하통로가 있다는 설이 있다. 창성 외 다른 활주로 8곳은 △평양 대성구역, 미림 △평북 묘향산 △평남 은산, 강동 △ 황해도 신천 △강원도 갈마, 송도원에 있다. 전용 활주로가 건설된 9곳의 공통점은 인근에 김정은의 거주지나 별장이 있다는 것이다. 활주로 건설의 기준이 인근에 주요 도시나 시설이 있는지 여부가 아닌 김정은이 놀러 다니는 데 편한 곳 위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김정은이 차를 타고 별장에 가려면 한나절 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김정은은 벤츠600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행기로 이동하면 오전엔 황해도 신천 별장에서 온천욕을 하다가 오후엔 원산 송도원에서 해수욕을 하는 게 가능하다. 창성 별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묘향산에 가서 잠을 자는 것도 문제가 없다. 김정은의 외부 활동도 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은 창성 인근에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 송도원 별장에 군 장성들을 불러 사격과 수영 경기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전용 활주로가 건설되지 않은 함남 함흥 이북에는 김정은의 현지 시찰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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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은 두 번 거명하며 강력 제재… 韓은 남북교류 8건 승인

정부가 2일 민간단체 8곳의 대북 접촉 신청을 무더기 승인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 인민군까지 포함한 강력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것과 상반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대북 정책에서도 한미 간 불협화음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찰음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대북 민간 교류 확대 급물살 통일부가 이날 대북 접촉을 승인한 단체는 어린이어깨동무 등 인도적 지원단체 2곳과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 종교 교류 단체 6곳이다. 지난달 26일과 31일 각각 대북 접촉을 승인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촉이 승인된 단체는 10곳으로 늘었다. 새 정부는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 결정은 미국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개됐다. 미 재무부가 성명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두 차례 언급하며 강경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힌 직후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정부의 대북 민간 교류 확대 조치는 국제사회 분위기와는 차이가 컸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우리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무게 중심이 ‘한미 공조’에서 ‘민족 공조’로 옮겨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냄으로써 국제 제재를 주도하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머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도 고려하면서 비핵화 퍼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양국 정상이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미묘한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온도차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새 정부 취임 전부터 외교가 안팎에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반도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다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한국 정부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국제사회에 미온적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은 ‘기존의 제재들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중국마저도 북한에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번 제재안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새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주성하·이세형 기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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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북회담 전문가… 박근혜 정부서 밀려났다 컴백

천해성 신임 통일부 차관(사진)은 통일부 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남북회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천 차관은 1986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인도협력국장, 대변인, 통일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했고, 통일부로 돌아와서는 회담기획부장으로 일하면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남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2014년 10월 당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다. 천 차관은 인사 문제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는 2014년 2월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되면서 순탄하게 승진 코스를 밟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8일 만에 돌연 내정이 철회된 뒤 통일부로 복귀해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청와대는 “통일부의 필수 핵심 요원으로 가장 중요한 인재여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웠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청와대 내 강경파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했다. 지난해 7월 행정고시 후배인 김형석 차관이 부임하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으로 일하다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새 정부가 남북회담 경험이 풍부한 천 차관을 다시 기용한 것은 최근 북한과의 민간교류 재개 등 추후 남북 교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꼼꼼하고 매끄러운 일처리 솜씨에 정무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의 신망도 두텁다. △서울(53) △영등포고 △서울대 공법학과 △행정고시 30회 △통일부 대변인·통일정책실장·남북회담본부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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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5남측위 대북접촉 9년만에 승인

정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대북 접촉 신청을 31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다른 민간교류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측위는 북측과 6·15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대북접촉을 신청했다. 남측위는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평양이나 개성에서 6·15남북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남측위는 북한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나 날짜가 정해지면 남측위는 다시 방북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허용하면 2008년 이후 9년 만에 6·15 공동행사가 다시 열리게 돼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상징이 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가 열렸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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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따뜻한 보훈’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따뜻한 보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피우진 보훈처장(사진) 부임 이후 처음 치르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그들의 애국정신을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 등 사회 각계각층이 국가유공자를 초청하고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연을 여는 한편 보훈병원 입원환자와 보훈요양원 입소자 등 보훈가족 1만여 명을 위문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서도 보훈가족 1만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전기안전서비스, 건강검진 등 2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 사업을 펼친다.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지방 추념식도 개최한다. 현충일 당일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적으로 1분 동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다. 이 시간에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차량 운행이 일시 정지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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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방문 탈북민 1명 북중 국경서 실종

중국을 방문했던 탈북민 A 씨(60)가 29일 오전 북-중 국경 지역에서 실종됐다.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이 외부 개입에 의한 간첩 사건 조작에 혈안인 가운데 A 씨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중국 지린(吉林) 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룽징(龍井) 시 싼허(三合) 진 두만강 인근에서 사라졌다. 그와 동행했던 중국 현지인 택시 운전사는 “A 씨가 오전 7시 30분경 한 목적지에서 내린 후 ‘10분만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찾아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은 오전 7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중국에 여러 번 나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오후 3시경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A 씨의 국내 가족으로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부친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은 동 신고 접수 즉시 중국 측 관계 당국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11년 한국에 정착했으며 가족이 모두 남쪽에 살고 있어 자진 입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그는 북한 지인과 몰래 만나기 위해 국경에 나갔는데 이날 새벽 여러 명의 북한 남성이 사건 현장 근처의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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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 “北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경고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정상들은 27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타오르미나 시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안을 즉각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집단을 찾아내 제재하는 등 대북 제재 확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주 연속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 출범 닷새째인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뒤 타격 목표가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21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 미사일을 지상형으로 개량한 중거리 ‘북극성-2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27일에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3차례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가 모두 다른 것은 김정은이 미사일 종류의 다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분석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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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표정의 김정은… 미사일 시험장 무슨 일이

북한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한 ‘반항공(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나타났던 요격유도무기체계의 일부 결함도 완벽하게 극복되고 명중 정확도도 높아졌다”며 “합격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도와 달리 노동신문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정은의 표정은 과거 미사일 발사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것과는 전혀 달라 눈길을 끌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오후 북한 조선중앙TV가 미사일 발사 참관 장면을 소개했을 때는 김정은이 활짝 웃고 있었다는 점이다. 활짝 웃는 모습이 있는데도 노동신문이 굳이 심각한 표정의 사진을 게재한 셈이다. 노동신문 사진에선 김정은이 쌍안경을 든 채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 이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은 뒷짐을 진 채 무겁게 아래를 주시했고,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도 두 손을 모은 채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또 이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다른 고위 간부들도 불안과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역시 선전물로 간주하는 북한은 김정은의 사진을 매우 엄격한 검열을 거쳐 매체에 공개한다. 이런 북한이 어두운 표정의 김정은과 측근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이날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거나 목표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중대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정은이 참관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S-300과 중국의 FT-2000 미사일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KN-06이다. 사거리는 최대 15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대공 미사일 시험사격은 지난해 4월 최초로 이뤄진 뒤 이번이 두 번째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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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민간단체 대북접촉 첫 승인

정부가 26일 대북 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이달 초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방북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10일경 단체 관계자들의 첫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함경북도 수해 복구 때에도 중국을 거쳐 식품과 건설자재, 신발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현재 접수된 다른 민간단체 20여 곳의 대북 접촉 신청도 순차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3일 제출한 대북 접촉 신청이 주목된다. 이 단체는 “6·15 행사는 북한에서, 8·15 행사는 서울에서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을 승인하면 2008년 이후 중단돼 온 6·15 남북 공동행사가 9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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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집단최면에 걸린 사회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러시아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크렘린 혁명정부에 불려갔다. 깜짝 등장한 ‘혁명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레닌은 그에게 연구 성과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레닌은 400쪽의 보고서를 단 하루 만에 다 읽고 이튿날 파블로프를 불렀다. 그는 매우 감격한 표정으로 “이로써 혁명의 미래가 보장됐다”고 말했다. 레닌은 대중에게 박혀있는 제정 러시아의 전통과 사고방식을 개조하고 사회주의 사고를 세뇌하기 위한 심리 조종 기술을 손에 쥔 것이다. 파블로프에겐 이후 온갖 특혜가 베풀어졌다. 레닌이 죽고 이오시프 스탈린이 집권한 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줄줄이 체포된 스탈린의 혁명 동지들이 공개 재판장에서 완전히 조작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를 반역자나 살인자라고 자인하며 사형시켜 달라고 애원했다. 6·25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53년에는 포로가 된 미군 고위 장교들과 병사들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미국을 비난하며 고국에 가길 거절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놀란 미국은 심리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공산주의 국가에서 실행된 심리 조작 기술을 분석한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소련이 죄수의 의식을 무너뜨린 뒤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정교한 단계별 세뇌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이 내용들은 일본의 유명 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시의 대표 저서 ‘심리 조작의 비밀’에 나오는 것이다. 다카시는 일본 ‘옴진리교’나 미국의 ‘인민사원’ 등 컬트 종교(교주가 광적인 사람들에게서 숭배받는 소수 사이비 종교)와 테러리스트를 집중 연구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CIA 보고서, 중국에서 체포돼 사상 개조를 받은 서방인 수십 명을 면담해 작성된 미국 정신과 의사 로버트 제이 리프턴의 저서 ‘사상개조와 전체주의의 심리학’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린다. “전체주의나 파시즘, 컬트 종교는 지극히 비슷한 특성을 지녔다.” 이 셋의 공통점은 소속원의 심리를 조작해 집단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다카시는 사상 개조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8가지 요소와 심리 조작의 5대 원리를 정리해 발표했다. 8대 요소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지도자에 대한 신비감을 만들며, 자아비판과 타인에 대한 비판을 강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소속원에겐 ‘해방’ ‘인민’ ‘제국주의’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주입하며, 이념을 위해선 자기를 서슴없이 바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생존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킨다. 5대 원리에는 정보 입력을 제한하거나 과잉되게 하며, 뇌를 지치게 해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 동시에 자기 판단을 불허하고 의존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런 요소와 원리를 대입해보면 북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 쥐꼬리만 한 배급을 줘 굶주린 인민을 ‘100일 전투’나 ‘200일 전투’에 쉬지 않고 내모는지, 왜 생활총화와 각종 강연회로 정신없이 들볶는지, 북한 TV에서 김정은 찬양가가 고성으로 쉴 새 없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등이 납득된다. 또 3대 세습 김씨 일가가 왜 운명적 공동체를 쉼 없이 강조하면서도 숙청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는지, 왜 북한은 개방이란 단어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지 등 수많은 의문도 한꺼번에 풀린다. 남쪽 탈북민 사회에서 나이 들어 온 사람일수록 특정 정파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거나 또는 맹렬한 적의를 불태우게 되는지도 이해가 가능하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적’ 아니면 ‘아군’으로만 나누도록 오랫동안 세뇌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전 담당 부서엔 세계 최고의 심리 조작 전문가들이 있을 것 같다. 김정은이 물려받는 통치술 중에는 옛 소련과 중국에서 물려받고 북한 나름의 경험까지 합쳐 집대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교한 심리 조작과 집단 최면에 관한 기법이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김정은은 스스로가 강력한 최면에 걸려있는지도 모른다. 북에서 대학을 나와 남에서 15년 넘게 북한을 관찰한 필자는 안타깝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은 심리 조작으로 집단 최면에 걸린 사회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남북 교류는 활성화될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북한 사람이 갑자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든 ‘심리 조작과 집단 최면’이란 단어를 떠올리길 권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좋은 교육과 가정을 가진 평범한 이웃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집단 최면은 어떻게 깨야 할까. 이에 대한 다카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화하고 논쟁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만나는 수밖에 없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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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非검찰-여성’ 우선 검토… 현안 많은 금융위원장, 관료출신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거듭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정책실장 인선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장관 후보자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 가장 관심이 높은 자리는 법무부 장관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만큼 비(非)검찰 출신 장관 기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검찰 출신, 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적합한 인사를 찾기 쉽지 않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경제라인에서는 대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금융위원장 인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순수 민간 출신보다는 중량감 있는 관료 출신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한 축인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연구위원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경남 양산 출신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5선의 이미경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그동안 육군 중심의 안보체계에 대한 개혁을 고려해 공군과 해군 출신 인사가 우선 고려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해군사관학교 27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공군사관학교 24기)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호남 인사들이 청와대, 내각 인사에서 약진한 것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작업을 맡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 김용익 전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거론된다.유근형 noel@donga.com·주성하 / 세종=박민우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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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사드 철저히 재검토”… 방산비리 대대적 사정도 시사

22일 국회를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나 대북정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북핵 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 실장은 임명 직후라는 점을 감안해 발언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향후 통일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직간접으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국가안보실에서 국방 개혁, 사드 문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정 실장은 “사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철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도입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들은 결국 국회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마다 국회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했고, 안보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또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국방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방위력 강화”이며 “방산비리가 (방위력 강화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머지않아 방산비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정 실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선 “문희상 일본 특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내에서 상당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일본도 상당한 공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화를 추진하되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를 존중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23일 대북 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면 그동안 위축돼 온 남북 민간 교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 실장은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실장은 “너무 앞서 간다”고 답했다. 정부는 우선 판문점 통신망 복원과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를 통해 전면 단절된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중단된 남북 간 통신선을 복원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역시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속내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남북 간 문화·스포츠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다음 달 24∼30일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선수권대회에 34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을 파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체육 교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성하 zsh75@donga.com·김예윤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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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접촉 승인” 문재인 정부 대북교류 시동

새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을 계기로 압박·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에서 대화·교류로 방향타를 돌리는 모양새다. 전날 임명된 정 실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남북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에서의 핫라인 이런 것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며 “인적 교류라든지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날 취임 직후 “남북관계를 당장 복원은 못 하겠지만, 대화가 단절된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도 호흡을 맞췄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남북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위해 2일 통일부에 신청한 대북 접촉 신청이 23일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접촉 신청서를 낸 ‘어린이어깨동무’ 등 10여 개 단체도 차례로 북한 접촉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의 남북 교류 재개 신호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대북 민간 교류 검토는 시기상조”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정부 발표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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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광지 세부서 한국인 1명 총기 피살

필리핀 유명 관광지 세부에서 우리 국민이 총기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20일 오후 4시 30분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 시 소재 자택에서 우리 국민이 총기에 의해 피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40대 남성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 집에서 나는 악취를 맡은 이웃 주민이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다 사망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시점은 2, 3일 전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세부분관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담당 영사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을 함께 현장에 파견해 필리핀 경찰의 검시 및 사건 현장 1차 조사에 직접 참여했다. 정확한 현장 감식 등을 위해 한국 경찰청 감식전문가 3명도 현장에 파견한다. 이번 사건이 타살로 최종 결론나면 올해 필리핀에서 한국 국민이 피살된 첫 번째 사건이 된다.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 국민 사망자는 2015년 11명, 2016년 9명이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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