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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한 북러 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제78회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출국한 뒤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현지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연쇄 양자 회담에 돌입해 유엔총회 기간 동안 최소 30개 국가와 개별 양자 회담 또는 오·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 등 우리나라와 수교 이래 처음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국가만 10여 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외교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차인 20일에 기조연설에 나선다. 연설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군사 협력 움직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개발,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의 세 가지 분야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한국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에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알린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뉴욕을 출발해 2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8일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돈봉투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 2회에 걸쳐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윤 의원)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은)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었다”고 했다.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윤 의원과 관계자 간 협의만 오갔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이같은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이어 변호인은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한 것으로, 윤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을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이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전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돈봉투 전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되도록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차를 이유 없이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18일 채널 A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차 유리창을 부수고 온갖 쓰레기를 퍼붓는 이른바 ‘묻지마 파손’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을 저지른 남성은 술을 먹고 홧김에 화풀이를 했다고 차주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블랙박스 영상 속 남성은 손에 통을 든 채 차량 뒤쪽으로 걸어와 창문에 흰색 용액을 마구 붓는다. 또 차 앞쪽으로 가서는 세차 도구를 잡히는 대로 내던진다. 이런 행위가 계속 이어지자, 차량 앞 유리는 무너졌다. 차 내부도 쓰레기 등으로 엉망이 됐다.이렇게 30분가량 분풀이를 한 남성은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사라진다. 이로 인해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져 있던 수입 스포츠가 2대가 파손됐다. 차주 A 씨는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해당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A 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최근 실직을 한데다 사기도 당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술 한 잔 먹고 화풀이했다는 취지로 A 씨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다.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전달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를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이런 구조를 고려했을 때 빠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및 21일 국회 체포동의 여부 표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날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다. 지난 3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9개가 된다.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9일째를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 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항쟁을 시작한다”며 대통령 사죄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다 이날 오전 7시경 이 대표는 건강악화로 응급 조치를 받고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단식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실려간 18일 오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청원을 내고 부결 문자를 독려하는 등의 단체 행동에 나섰다.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은 이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이들은 청원글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청구는 일찍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일”이라며 “19일째 단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대체 이 대표가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단지 이재명 만이 아니다, 이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 목표는 문재인과 민주당 전체가 될 것”이라며 “이미 저들은 통계 조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그 마각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치단결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우리는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위한 50만 당원 청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날 전부터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표결 당일인 2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20분 기준 약 9360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또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유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지지자는 “목요일 오후(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1일) 여의도 집결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문자 폭탄이라도 던지자”라며 “윤봉길 의사가 던진 도시락 폭탄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올리며 문자 발송을 독려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까지 찬반 결정을 두고 추가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고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영장청구 사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앞으로 그 내용에 기반해 표결이 이뤄지는 21일까지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내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며 “오늘 어떤 결론을 내거나 자세한 토론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내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충실히, 긴밀히 토론할 것”이라며 “앞으로 2~3일 기간에 의총이 추가로 잡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전남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5구가 발견됐다.15일 오후 3시 55분경 전남 영암군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이 출석을 하지 않자, 해당 주택을 방문했고 내부에서 시신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내부 곳곳에서는 혈흔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시신 5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5일 국민의힘이 단식 16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 발언이 없어졌으니, 이 대표의 단식은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를 향해 “뚜렷한 목표가 없는 단식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 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했다.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단식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단식 슬로건으로 ‘이념과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이라고 적었는데, 이것 모두 본인이 해결하면 될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 전 대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 목숨 건 단식이었다”며 “당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후 3년이 넘었지만 언론 통제 때문에 국민들이 참상을 몰랐다. (김 전 대통령은)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목숨 건 단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때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위령하고 독재에 항거하고자 하는 당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도 지방자치제 실시 요구 등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단식을 통해 그것을 쟁취해냈다”며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 요구는 막연하고 애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나라를 위한 목숨을 걸었던 단식의 고귀한 뜻을 훼손하는 명분없는 이 대표의 단식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단식 명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더 큰 정치를 위해 민주당과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과거 YS, DJ와는 결이 다른 이 대표의 단식은 숨 가쁜 국회의 일정을 멈추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대표의 단식이라는 블랙홀에 갇혀 가장 중요한 민생은 돌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이 있어야 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며 “민주당은 단식 문안 인사로 총선 눈도장 찍는 일은 그만하고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날로 단식 16일차를 맞은 이 대표는 전날부터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다.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의료진이 이 대표의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됐고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며 이 대표에게 입원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5일 한국과 미국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보인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며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장 차관은 “(이날 한미는) 러시아가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며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북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장 차관은 이날 열린 EDSCG 회의에 대해서는 “8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날 EDSCG 회의를 통해 한미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것은 우리의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등 국제 규정 틀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북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여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문재인 정부가 집값, 가계소득, 고용과 관련한 통계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부에 유리한 결과들을 내놓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94회 이상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 ●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 협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통해 전 정부에서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에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전주보다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및 현장 점검을 요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게 조작하도록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다.또 청와대는 서울 매매 변동률이 보합을 넘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원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하는 등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 줄었는데도 ‘증가’로 둔갑감사원은 청와대가 통계청이 매 분기 발표하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과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 등 가계동향조사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고 봤다. 2017년 2분기 가계 소득이 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 결과 산정 방법을 임의로 바꿔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전 정부는 2017년 3~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근로 소득이 감소 추세인데도 증가하는 것처럼 왜곡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7년 1~3분기에 소득 5분위 배율이 계속 악화됐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다.2018년 1분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커진 결과가 나오자 이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공표를 앞두고는 사흘 전에 관련 수치가 악화 추세인 것을 미리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보도참고자료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법 상 통계 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가 이를 먼저 보고 분석 및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전 정부는 정책 성과를 홍보하면서 나쁜 수치들에 대해서는 마치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하도록 통계청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급증하자 통계 그래픽도 삭제고용 통계 분야에서의 조작 실태도 드러났다. 전 정부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이전에는 비기간제 근로자라고 답변했다가 추가 질문을 잘못 인지해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것이라며 ‘병행조사 효과’라고 몰아갔다. 그러면서 참고자료에서는 병행효과로 추정되는 숫자는 비워두고 유의사항으로 전년 대비 시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기재했다. 또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병행효과를 35만~50만 명으로 올리도록 한 후 정부 측에 송부하도록 했으며 이를 송부받은 정부 측에서는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7만 7000명↑”등의 증감 수와 표시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13일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통계 조작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여기에는 3명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3명의 전 부동산원 원장이 모두 포함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한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감축 운행 대상은 광역전철(1·3·4호선)의 일부 구간, 분당선, 경의중앙선, 고속철도(KTX) 등이다. 총파업 첫날인 14일에는 전국적으로 200여 편의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15일 운행이 취소되는 광역전철 열차는 546대다. 파업 기간에 수도권 광역전철은 75%, KTX는 68% 수준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76.4%였다.지난 13일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광역전철의 운행률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90%,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8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을 평소 대비 하루 18회로 늘리고,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 혼잡도를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조정 시각 등은 렛츠코레일 홈페이지(letskorail.com)와 코리일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회되지 않는 열차는 운행 중지 열차다.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철도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 소속 직원은 필수 유지 인력 9200여 명을 제외한 약 1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철도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다. 수서행 KTX 도입과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임금 협상 성실 교섭이다. 국토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코레일도 “교섭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교섭 진척 상황에 따른 제2차 파업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마무리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사측의 입장을 지켜보며 제2차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6차례 실무 교섭과 이달 현안 협의, 1,2차 조정 회의를 실시했으나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달 24일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1만 2768명(64.4%)의 찬성으로 이번 총파업이 결정됐다. 해당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2만 1938명 중 1만 9825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새벽 3시 50분경 수도권 광역전철 4호선에서 선로 보수 장비인 모터카가 열차 궤도를 벗어나면서 4호선 하행선 범계역~금정역 사이의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이후 4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30분경 운행이 재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전철 8대의 운행이 최대 1시간 가량 지연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단식 15일 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의견을 묻고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월 22일 기소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까지 15일째 단식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기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겼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4일 오전 뉴스타파·JTBC 본사와 뉴스타파 A 기자 및 JTBC에서 근무하다 뉴스타파로 이직한 B 기자의 자택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협조하면서도 “오늘은 역사에 남을 가장 치욕적이고 암울한 언론 현장의 날”이라고 성토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8시 50분경 뉴스타파 본사에 도착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뉴스타파 측에 영장을 제시했다. 이후 검찰이 뉴스타파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기까지 과정에서 3시간가량 영장의 범위나 집행 내용에 대한 뉴스타파 측 변호사와 검찰 관계자의 협의 시간이 있었다.검찰과의 조율이 이뤄지는 동안 뉴스타파 직원들은 ‘언론자유 수호’, ‘지키자 뉴스타파’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언론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시민들이 만들어 낸 독립언론 지켜내자, 뉴스타파 지켜내고 언론자유 수호하자, 왜곡조작 국민의힘 정치선동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 성명을 통해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닌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날”이라며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이고 가장 암울한 언론 현장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동시에 이 정권에는 가장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독립언론을 향해 사형, 1급 살인죄 등 극언을 마구잡이로 내뱉었고, 온갖 정치 및 국가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및 독립언론 탄압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다. 뉴스타파는 국내외 언론과 연대해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가 성명을 발표한 이후, 오전 11시 12분경 검찰은 뉴스타파 본사 건물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었다.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소속 기자, 그리고 이를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은 14일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및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 같은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 차를 맞은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 대표 단식 현장에 방문한 의원 명단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적는 것이 많이 못마땅하다”고 했다.조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현장 방문자) 명단을 챙긴다고 들었는데, 제가 조금 결벽증이 있어서 아직 단식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현장을 직접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식 현장에서 명단을 점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명단 체크 때문에 제가 쫄려서(압박을 받아)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기간에 대해 “(이 대표가) 단식을 푼다기보다는 (당 의원 등이) 강제로 못 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지금 (이 대표) 의료진이 불가역적인 손상이 오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싶다”라고 했다.이어 당내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칫 잘못하다 건강을 돌이킬 수 없게 잃을 수가 있겠다는 방향으로 (의원들)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이 대표가 단식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데 이미 저체온이나 부정맥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하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건강이 최우선 아닌가”라고 했다.대표적인 비명 인사로 알려진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서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방송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저렇게 태세 전환이 되니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기괴)해 보였다’고 말씀드렸었다”며 “(박 전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눈물이 절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회복식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한 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와 JTBC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소속 A 기자와 전 JTBC 기자였던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다.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3일 오후 4시 30분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대일 정상회담이 종료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매체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공동 선언을 포함한 어떤 문서에도 서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 30분경부터 약 2시간 가량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과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에 이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일대일 대면 회담이 열렸다.통신은 두 정상이 회담 종료 후 공식 만찬을 시작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반제국주의)·자주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 확언한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경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시찰한 후 오후 2시 30분경 우주기지 내 기술 단지 1층 회의실에서 회담을 시작했다.이날 푸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온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이번에 우리가 약속한 것과 같이, (우주기지) 발사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오늘 우리 회담은 특수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북한 창건일이 75주년을 맞이했고 얼마 전 러시아와 북한의 수교도 75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새롭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 북한을 인정한 첫 국가가 바로 소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6·25 전쟁 정전 협정도 70주년을 맞이했다”며 “북한의 해방을 위해 소련도 참전했었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경제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협조를 토론하려고 한다”며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회담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말 얘기할 것이 많다”며 “러시아로 와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어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한 시기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북한 대표단을 깍듯이 초청해 주시고 환대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주기지 발사장에서 회담하게 해준 것과 우주 강국의 현주소와 앞날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앞선 푸틴 대통령의 말과 같이 소련이 북한의 해방을 위해 보인 친선을 잊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전후 관계를 대외 정책에서 제1순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관심 사안들, 두 나라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익의 증진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가 협조할 문제가 많다”며 “오늘 이렇게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이 두 나라의 관계를 다음 단계, 새로운 목표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계기와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러시아가 지금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시종일관 러시아 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 확언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세심한 관심으로 이런 상봉의 자리와 기회를 마련해준 푸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북러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기자회견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회담은 3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정상이 이끄는 확대 회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일대일 회담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명록에 “첫 우주 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야)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고 적었다.이날 오후 1시 10분경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짧은 환담을 나눴다. 검정색 양복을 입은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약 40초 간 악수를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만나서 반갑다.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우주기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환대해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환영 인사를 전한다”며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 위성 개발을 도울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우주기지)에서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위원장은 우주기지 건물 내에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다.타스와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짧은 환담 후 푸틴 대통령과 함께 보스토니치 우주 비행장에 위치한 소유스(Soyuz) 우주 로켓 단지를 방문해 시설을 시찰했다. 이어 통신은 두 사람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내 앙가라(Angara) 미사일을 조립하고 있는 발사체 설치 및 시험동에서 약 3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러시아 크렘린궁이 “북한과 공개나 발표 대상이 되면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3일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양국 관계에 초점을 맞춰 국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평양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됐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북한과 이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나 발표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