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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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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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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92%,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9채는 매매가격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가 아직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지난해 1월 이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 매매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92.7%가 9·13 대책 이전에 비해 가격이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직방은 아파트마다 같은 평형별로 2018년 1~8월의 매매 평균가격을 9·13 대책 이후(2018년 9월~2019년 4월 2일 현재) 평균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층 아파트는 가격 편차가 커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은 전체 거래건 가운데 92.7%가 9·13 대책 이전보다 가격이 올랐고 7.0% 하락했다. 이는 전국에서 매매가격 상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인천(53.7%) 경기(61.7%) 등 다른 수도권도 9·13 대책 이후 가격이 오른 아파트가 내린 아파트보다 더 많았다. 반면 울산(81.8%), 경남(75.7%), 충북(75.5%) 등은 가격 하락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경기 불황이 통계에도 드러난 셈이다. 한편 최근 거래 감소는 향후 6월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방 측은 “최근 서울 등의 주택거래 감소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는 6월 이후 매도자 결정에 따라 거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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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땅값상승률 5년간 전국 1위… 아파트-상가 가치는 제자리

    “행정수도가 되어야 할 곳인데 ‘투기 도시’ 이미지만 굳어질까 걱정이네요.”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최 후보자가 2016년 11월 6억8000만 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의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55m²)의 시세 차익이 7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인 도담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돈이 될 만한 집이 있느냐’는 외지인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세종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었다. 2012년 시 출범 이후 토지는 줄곧 ‘불패 신화’를 이어왔다. 주택시장에서도 대전, 충남북 등 인접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투자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년 가운데 5년 동안 전국 1위를 지켰다. 지난해에도 세종시 땅값은 평균 7.42% 올라 서울(6.11%)을 제치고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0년 첫 아파트 분양 당시 2 대 1 수준이었던 일반분양 경쟁률은 지난해 39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해졌다. 단기간에 많게는 수억 원씩 웃돈이 붙으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집합소’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부작용도 나타났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과 가깝거나 금강변인 단지는 가격이 오르고, 한솔동 등 개발 초기에 조성된 외곽 단지들은 집값이 정체하는 등 지역 내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백화점 등 대형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도 여전히 불편해 거주 여건도 미비한 상황이다. 정주 여건이 떨어지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청사와 인접한 세종시 내 1급 상가까지도 1, 2년을 버티는 상점이 많지 않다. 세종시 곳곳에서는 ‘상가 1년 빌리면 1년 임대료 무료’ 등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세종시의 미래가치는 여전히 높아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실거주자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아파트, 상가 등의 가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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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연판장 돌리기’로 번지는 공시가격 인상 반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된 직후인 22일.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단지 안에는 엘리베이터마다 ‘청원서 제출 동의서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붙었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오르자 “공동 대응에 나서자”면서 주민 서명을 받았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한 해 만에 14.17%(서울 기준) 오르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는 31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그 뒤엔 주택 가격공시를 총괄하는 관청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청원서를 송부한다. 주민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전용면적 121m²인 1층을 기준으로 할 때 공시가격이 2018년 10억1600만 원에서 11억5200만 원으로 13% 올랐는데, 이는 물가상승률(1.5%)의 약 8배에 해당되는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된 탓에 시설은 노후화되고 재산 가치는 별무(別無)한 반면, 분양 때부터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가구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번 인상을 강행할 경우 2만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정치적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항의문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 각지에서 A아파트처럼 단체 항의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공시가격 항의는 ‘개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집단으로 움직여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의 B아파트, 서울 마포구의 C아파트 등에서도 집단 청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마저도 ‘조직력’이 강한 부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단체 연판장을 돌리면 효과는 나타날까. 아파트에 앞서 진행된 단독주택은 이의신청으로 가격이 조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이 처음에 37억9000만 원으로 책정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택은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한 후 27억3000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삭감됐다. 마포구 연남동 등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 조정폭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공동주택은 한두 채의 공시가격을 낮춰주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쉽사리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 저항’ 움직임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초구 반포동 주민 윤모 씨(74)는 “위정자들이 모두 다주택자인데 왜 나만 내가 가진 집 한 채를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3채 가지고 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집값 잡겠다”고 브리핑하던 지난해 7월에 27억 원짜리 재개발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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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뒤 생산인구 360만명 줄고 노인 460만 늘어… 부양부담 급증

    한국 사회가 내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인구 위기’에 직면한 것은 전셋집 마련도 힘든 경제 문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非婚) 문화,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양육 환경이 복합된 결과다. 올해부터 경제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감소 폭이 대폭 확대된다. 백화점식 저출산대책으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급’ 생산인구 매년 감소 통계청은 28일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고위, 중위, 저위 추계)에 따라 미래 인구를 예상했다. 이 가운데 중립적 시나리오가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계청 주장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2016년 인구추계 발표 때도 통계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을 1.13명으로 예상하면서 가능성이 낮은 저위 추계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작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더 낮았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 상황은 최악에 가깝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내년부터는 연평균 33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강원 원주시 주민(34만 명) 정도의 인구가 매년 경제현장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 정도 생산인구가 줄어든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양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 혹은 고령인구의 수(총부양비)는 36.7명이었다. 2060년에는 피부양자 수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지고, 2067년에는 100명당 부양해야 할 사람이 126.8명(저위 추계 기준)에 이른다. 돈을 버는 사람 한 명이 안 버는 사람 한 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셈이다. 통계청은 “2065년에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고령사회로 꼽히는 일본도 2065년 총부양비는 96.2명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복지비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인구 부족 위기 겪은 일본 전철 밟을 우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에 인구 위기가 겹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일본의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는 1992년만 해도 69.8%였지만 지난해 중반에는 59.8%로 급감했다. 이 기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1%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세계에서 처음 ‘30-50(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클럽’에 들었지만 이후 인구 감소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한국이 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2000년대 연평균 4.3%였던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1.1%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생산연령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고령화 쓰나미 막을 파격 대책 필요” 인구 감소의 충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국내 건설업 취업자 가운데 55세 이상인 사람은 121만8000명으로 전체의 60.8%에 달했다. 새로 건설 업종에 진입하는 젊은이가 없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올해 건설 노동자 수요가 173만 명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32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업무 중에서도 힘든 작업으로 분류되는 현장 거푸집 세우기 작업은 이미 외국인들이 100% 전담해 작업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가운데는 이런 일을 할 숙련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조제분유 소비량은 2000년 2만7000t에서 2017년 1만4000t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파악한 음용 우유 소매 시장 규모도 2016년 2조879억 원에서 2017년 2조49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 명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2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날 어린이집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올해 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6월 말까지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의 최대 난제로 국가 전반에 ‘고령화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박재명·신희철 기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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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땐 138m² 아파트+상가 최소 31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138m²(41평형)짜리 대형 아파트 한 채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가를 1개 받는다. 인근 재개발 아파트의 40평형대 시세가 25억 원을 호가하고 있어 이미 투자금에 해당하는 평가익은 얻은 셈이다. 주택 재개발이 끝나는 2023년이 되면 전체 이익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김 대변인이 산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9구역은 이미 지역 내에서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던 곳이다. 김 대변인은 25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2층 주택을 샀다. 지난해 재개발을 마친 인근 아크로리버하임 40평형대의 호가가 25억 원 수준이다. 흑석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흑석9구역과 아크로리버하임 지역이 흑석뉴타운의 노른자위 중 노른자위로 꼽힌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재개발 후 ‘40평형대 아파트 1채’와 ‘상가 1곳’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미 아파트 1채만으로도 투자액을 챙긴 셈이다. 인근 상가는 분양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전용면적 30m²)만으로도 시세가 6억 원 수준이다. 김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을 산 시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즈음은 현 정부가 과도한 은행 빚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죄악시하며 막강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였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로는 최대한의 부채를 감수하고 투자에 나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이란 자신감이 없이는 쉽게 사들이기 어려운 규모”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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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호式 ‘자녀에 집 증여’ 작년 13만건 역대 최대

    지난해 주택 증여 거래가 13만 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에 부담을 느껴 집을 매각하는 대신 가족에게 물려줘 세금을 낮추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증여 거래는 12만9444건으로 2017년보다 4만132건(44.9%) 늘어났다. 서울의 증여 거래는 2016년 1만3489건, 2017년 1만4860건을 거쳐 지난해 2만8427건까지 늘었다. 2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라 크게 늘었다. 자산가들이 최대 50%에 이르는 양도세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내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직전에 자신이 살던 집을 장녀 부부에게 공동 증여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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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역 멀버리힐스’ 오피스텔-상가 내달 분양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 주변에 상가가 포함된 오피스텔인 ‘신사역 멀버리힐스’가 4월 중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27-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신사역 멀버리힐스는 주거동(지하 8층∼지상 13층)과 근린생활시설동(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에 전용면적 20∼33m² 오피스텔 83실, 전용 30∼37m² 도시형생활주택 12채, 상업시설 136곳, 메디컬타워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사 측은 신사역 멀버리힐스가 서울 강남 중심 상권인 신사역의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호선 신사역이 오피스텔 바로 앞에 있어 압구정(2분), 종로3가(15분) 등 서울 중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도 걸어서 5분 거리다. 인근에 가로수길, 논현동 먹자골목 등이 있고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도 가까워 유동인구가 많다. 기업 등 배후수요가 많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변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본부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현대제철, 리버사이드호텔, 한국야쿠르트, 셀트리온, KCC건설 등 여러 기업이 입주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소형 위주의 오피스텔로 구성했고 외관에 개성 있는 영국식 주택 디자인을 적용해 인근 직장인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10에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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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 스타필드 인접, 남한산성 등 환경 쾌적… ‘우미린 1차’ 875채 내달 공급

    우미건설이 4월 중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13개 동에 총 875채가 공급된다. 전용 면적별로 △102m² 691채 △113m² 177채 △114m² 5채 △144m² 2채 등이다. 위례신도시는 총 677만4628m² 규모로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등 3개 시군구에 걸쳐 조성되고 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대규모 신도시여서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초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위례신도시 안에서도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인근에 청량산과 남한산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 나들목(IC),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에 진입하기도 쉽다. 위례신도시∼송파구 거여동 사이의 직선도로인 위례서로도 임시 개통돼 교통망이 개선됐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와 같은 지구 안에는 지난해 12월 개장한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있다.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예정 용지가 있다. 일부 동에서는 골프장인 성남GC를 조망할 수 있다. 우미건설은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아파트를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하고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거실과 방 3개를 전면에 배치하는 판상형 4베이 위주로 구성된다. 공간활용성과 개방감이 좋고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은 수납 특화공간인 팬트리도 설치한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독서실, 작은 도서관,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미건설은 올해 하반기(7∼12월)에 위례신도시 A3-2블록에서 우미린 아파트 422채를 2차로 분양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60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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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작년 10배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의 수가 1년 만에 최대 10배로 늘어났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년 만에 10% 안팎 오르며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지가(地價) 하락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공시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24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3건)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20일에 9.42% 올린 단독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하려 했지만, 이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최종 공시 날짜도 25일로 미뤘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었다. 올해 토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1582건 접수됐다. 지난해(615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의 신청 급증의 배경에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등 공시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땅값 하락 지역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등이다. 본보가 이들 지역 가운데 지가 하락폭이 큰 10개 읍면동의 올해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의 공시지가가 오히려 올랐다. 두 가지 모두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표다. 일례로 전북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은 2018년 땅값이 6.7% 떨어졌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평균 0.36% 상승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의동, 무송동, 숭인동은 3.88% 땅값 하락에도 공시지가가 5.56% 올랐다. 이런 현상에 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북 군산시 소룡동 D빌딩 관리인 이모 씨(54)는 “여기는 최근 20평대(약 66∼99m²) 점포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00만 원, 20만 원씩 떨어진 곳인데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공무원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확인 결과 D빌딩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3∼5%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와 공시지가의 표본 개수가 달라 등락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 / 군산=조윤경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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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사겠다는 사람 볼수가 없어”… 점점 심해지는 부동산 거래 절벽

    “집을 보러오기는 하는데 통 사겠다는 사람은 없네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모 씨(55·여)는 지난해 12월 11억 원에 내놨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매물을 최근 거둬들였다. 단지 내 같은 면적의 호가는 9억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8억 원대면 살 것”이라며 발길을 돌렸다. 최 씨는 “남편 해외근무 때문에 팔려고 했는데 허사가 됐다”며 “아들에게 증여해서라도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매수자와 기존 집값을 고수하려는 매도자 간의 예상가격에 대한 격차가 커지면서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매매거래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단지도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거래 실종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거래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는 이례적일 정도로 가파른 편이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매매심리가 완전히 꺾였다. 특히 서울 주택거래는 지난해 10월에 전월대비 2.29%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11월(―50.37%), 12월(―24.93%), 올해 1월(―13.71%), 2월(―24.64%) 등 5개월 연속 감소했다. 4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감소 폭이 두 자릿수에 이른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매물 증가를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다주택자들은 최고 62%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집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도 목돈을 들고 있지 않으면 선뜻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느껴지는 거래실종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방배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안모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방배동에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가 아예 없다”며 “거래 침체나 절벽 단계를 넘어 거래종말 상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절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간간이 나오는 급매물이 시세로 굳어져 하락폭이 더 커지거나, 억지로 눌러놓은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 건수가 너무 적어 가격이 불안정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거래 절벽은 주택 거래자들 사이의 가격 눈높이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가격이 정상화되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라고 말했다.조윤경 yunique@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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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성수기인데… 얼어붙은 주택매매, 통계작성 이후 최저

    서울의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가 ‘초(超)급매’로 나왔다는 중개업소 연락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억8000만 원까지 올랐던 전용 59m²가 9억7000만 원에 나왔다는 말에 솔깃했지만 올해 해당 단지 3885채 중 거래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이 찜찜했다. 김 씨는 “거래가 거의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혹시 값이 더 떨어질까 싶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 성수기인 봄이 왔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의 규제강화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줄면서 지난달 전국과 서울 모두 주택매매 거래량이 2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4만3444건, 서울 거래량은 4552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12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2월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1년 전인 2018년 2월(1만7685건)에 비해 74.3%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6만9679건에서 4만3444건으로 1년 만에 37.7% 감소했다. 반면 실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임대로 눈을 돌리면서 전월세 거래는 크게 늘었다. 1년 만에 전국(13.9%)과 서울(17.1%)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거래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른바 ‘집맥경화’ 상태가 길어지면 중개업체, 이사업체 등 관련 시장이 위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거래 실종이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가 이뤄져야 정상”이라며 “가격 판단이 어려워 실수요자들이 구매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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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바람’ 거센 재건축, 봄은 언제 올까

    서울의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윤모 씨(40)는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직장 동료로부터 “부동산 하락기라 재건축 단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 윤 씨는 “결혼 이후 줄곧 경기 성남시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했는데 이 기회에 서울로 ‘입성’할까 고민 중”이라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문턱이 높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윤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좀 더 시간을 두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 재건축 19주 연속 하락…강동구 낙폭이 가장 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0.22% 떨어지면서 19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0.06%)와 비교하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더욱 크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본격화됐다.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을 6개월 전 9·13대책 직후인 지난해 9월 14일과 비교해 보면 전체 아파트는 1.99% 올랐다. 반면 150여 개 재건축 단지의 시세는 1.43% 내렸다. 지역별로는 대단위 재건축이 예정된 강동구(―3.69%),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비싼 강남구(―3.04%) 등이 3% 넘게 떨어졌다. 개별 단지로 보면 반년 동안 집값이 10% 넘게 빠진 단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전용면적 35.64m²)는 지난해 9월 16억5500만 원에서 15일 기준 13억7000만 원으로 17.2% 떨어졌다. 같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전용 53.46m²)도 같은 기간 15억 원에서 12억2500만 원으로 2억7500만 원(―18.35%) 하락했다.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역시 전용 76.49m² 시세가 19억500만 원에서 16억8000만 원으로 11.8% 빠졌다. 부동산114 측은 “최근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투자 아니면 당분간 관망 유리” 통상 재건축 아파트는 실수요자보다는 주택을 구매해 이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가 많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9·13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 등이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건축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지난해부터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서울의 새 아파트를 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리스크가 작지 않은 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부동산R&C연구소장 역시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지별 사업 추진 정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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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호, 분양받은 공무원아파트 ‘웃돈 7억’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자신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데다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은 아파트에는 웃돈이 최대 7억 원가량 붙었다. 15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아파트 복층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55m²)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8000만 원이지만 인근 반곡동 아파트 펜트하우스 매물의 시세가 현재 13억∼14억 원에 달한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자신이 살던 정자동 상록마을 라이프2단지(전용 84.78m²)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해 구설에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실거래가가 10억1000만 원에 달한다. 최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59.96m²)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최 후보자가 펜트하우스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6년 분양을 받을 당시 이미 잠실엘스와 라이프2단지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국토부 장관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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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집도 공시가 15% 올라… 1주택-은퇴자들 반발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등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고급주택으로 보기 힘든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들도 공시가격이 1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증세(增稅) 카드’에 실수요층인 1주택자, 집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덩달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의 체감 인상폭은 정부 발표보다 컸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1차(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공시가격 3억4300만 원에서 올해 4억1200만 원으로 20.1% 올랐다.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전용 84m²) 역시 4억3100만 원에서 5억3200만 원으로 23.4% 뛰었다. 여기에 서울 용산 마포 성동구 등 강북지역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4m²)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공시가격 9억 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15일 국회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살아가는 은퇴자의 경우 추가 수입 없이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며 “아파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으니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접수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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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강남 국민주택 1채도 종부세 속출… 소득없는 은퇴자들 시름

    “세금 더 내려고 이 나이에 취업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전용면적 83.06m²) 한 채를 보유한 이모 씨(70)는 15일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해 7억99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은 올해 9억1200만 원으로 14.14% 올랐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14.17%) 수준이지만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통하는 ‘공시가격 9억 원’의 문턱을 넘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씨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무섭다. 2017년 162만 원이던 재산세는 지난해 208만 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263만 원으로 예상된다. 2년 만에 62.3%나 오르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낼 종부세는 재산세에 비하면 아직 ‘푼돈’ 수준이지만 내년부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씨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른다는데 일단 세금 고지서를 받아봐야 체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집 한 채뿐인데”… 은퇴자·1주택자 부글부글 정부가 14일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을 공개한 이후 가장 걱정이 커진 계층은 ‘서울에 집이 있는 1주택자’다. 특히 소득 없는 은퇴자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5.3% 올렸지만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10% 넘게 올렸다.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서는 30% 이상 인상된 단지도 적지 않다.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8차 아파트(전용 52.7m²)는 지난해 6억 원대였던 공시가격이 올해 9억2800만 원으로 41.5% 올랐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전용 84.21m²)은 34.4%,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전용 97.3m²)는 3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인 30%까지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용산e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해 161만 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21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겐 세금 인상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국민주택 수준(전용 84m²)의 아파트 1채를 가진 윤모 씨(72)는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앞으로 세금이 더 오를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윤 씨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 인상률은 지난해 33%, 올해 20% 선이다. 2017년 249만 원이던 보유세가 2년 새 388만 원까지 늘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올라왔다. 15일 한 청원인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은퇴자나 1주택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1주택자에 한정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투기와 관련이 없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피해를 받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보유세 증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1주택자의 경우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유 주택 수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할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해 거래 숨통을 틔워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률, 집값 상승폭의 2배 넘어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집값 상승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시세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말이 맞다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구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해 아파트 값이 한국감정원 기준 6.34%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14.17% 상승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해 매매가격 상승률이 3.16%에 그쳤지만 공시가격은 11.44%나 올랐다. 강남구(매매가격 4.96% 대비 공시가격 15.92% 상승), 서초구(5.53% 대비 16.02%) 등도 편차가 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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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건설, 목포-익산 1조원대 민간공원 맡는다

    서희건설은 최근 회사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우선사업자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1조 원 이상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희건설은 7일 전남 목포시 연산동 산정근린공원(47만1457m²), 전북 익산시 부송동 팔봉공원(89만2641m²) 등 2곳의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근린공원 터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가량의 땅은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서희건설은 2곳의 사업 규모가 1조4476억 원으로 회사의 2017년 매출액(1조9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서희건설은 목포시 산정근린공원에 5043억 원을 들여 산정하모니센터, 숲속놀이터 등 공원을 만들어 기부 채납한다. 공원 면적이 전체 부지의 78.1%인 36만8070m²다. 나머지 10만3388m² 부지에 공동주택과 학교를 만든다. 익산 팔봉공원은 1, 2차에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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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껑충… 종부세 아파트 50%늘어 22만채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 이상 오르며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도 1년 만에 50% 넘게 늘어 22만 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1073만 채)와 연립·다세대(266만 채)를 합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32% 오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 상한선(전년 대비 15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인상률이 14.17%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내에서도 용산구(17.98%) 동작구(17.93%) 마포구(17.35%) 등의 인상률이 높았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는 경기 과천시(23.4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807채에서 올해 21만9862채로 56.1% 늘었다. 이 중 93.1%(20만4599채)가 서울에 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등 10개 지자체는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지역 주택시장 불황이 반영된 결과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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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자이 132㎡ 659만→955만원… 보유세 50% 가까이 올라

    정부가 14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로 올리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를 잇는 ‘가격 현실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5.32%로 앞서 표준단독주택(9.42%)이나 표준지(9.13%)의 인상률보다 낮다. 하지만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수준)을 넘는 고가 공동주택은 20% 이상 뛰면서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싼 아파트는 보유세 급등 예고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타깃’으로 삼아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토지 공시지가 인상 때 “시세가 m²당 2000만 원 이상인 ‘0.4%’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끌어올렸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14일 공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12억 원을 넘는 상위 2.1% 고가 아파트’가 주된 공시가격 인상 대상이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컸다”며 “이들 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은 시세 인상분만큼 공시가격을 조정했지만,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가 국내에 28만2000채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결과를 보면 고가 아파트의 인상폭이 20% 이상으로 크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m²)은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14억9000만 원)보다 28.9% 올랐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전용 187m²)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18억8000만 원으로 1년 만에 25.7% 인상됐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는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 가까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132m²)의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 원에서 올해 955만 원으로 약 44.8% 오르게 된다.○ 주택경기 침체 지역은 공시가격도 내려 반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도 적지 않다. 올해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주력산업이 쇠퇴한 경남 거제시(―18.11%)나 공급 과잉에 직면한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등은 당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250개 시군구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곳의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내에서도 시세가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적은 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오른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전용 84m²)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주택시장의 ‘키워드’였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올해 공시가격에도 반영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심 교수는 “서울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료 인상 부작용 대책은 아직 세금 인상 외에 공시가격 인상의 다른 ‘부작용’으로 꼽혀 온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추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대학생들이 대거 국가장학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선정의 재산기준이 되는 만큼 올해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결과가 아니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된다. 그때까지는 공시가격이 바뀔 여지가 있다. 확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의견서를 내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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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시가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착수 단계에서 사실상 규제하는 방안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하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부터 층수나 디자인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민간 주도 정비계획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앞서 천편일률적 ‘아파트 공화국’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정비계획안 수립 전에 서울시가 신설한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통해 내놓는 가이드라인을 받아봐야 한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작성해 자치구 심의를 거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현행 과정보다 더 먼저 시가 엄격하게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따를 의무 없는데… “가이드라인 어긋나면 재건축 어려울것” ▼시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단지별로 역사·문화자원, 경관과 지형, 가구원 구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기존 용적률이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구획과 디자인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최종 승인자가 서울시장인 만큼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정비계획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거치게 되면 기존의 도계위 심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 ‘퇴짜’를 맞는 횟수가 줄고, 정비계획 작성에서부터 도계위 통과, 시장의 승인까지 평균 20개월 걸리던 것이 10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담 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혁신안은 다음 달 시내 4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상반기 시범 실시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하나의 거대한 블록인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간 중간 보행로를 닦아 여러 개의 중소 블록으로 재구성하고 보행로 근처 저층부에는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단위 아파트 밀집 지역을 개발할 때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계획 지역 일대를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의 정비사업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사실상 규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에 도시경관 같은 공공성을 가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며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하라’는 규제가 가해지면,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엄연히 조합이 사업 주체”라며 “조합에서 생각하는 개발 방향성도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마음대로 사업을 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윤 yeah@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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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인허가 20% 급감… 2, 3년후 공급 부족 가능성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이 1년 새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 3년 후 아파트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인허가 면적은 3854만 m²로 2017년(4918만 m²) 대비 21.6% 감소했다. 수도권(―21.5%)과 지방(―21.7%) 모두 20% 넘게 줄었다. 공사 시작을 뜻하는 아파트 착공 면적 역시 지난해 2400만 m²로 전년 대비 23.1% 감소했다. 미래의 아파트 공급지표인 인허가 및 착공은 줄었지만 현재 아파트 공급량을 뜻하는 준공 면적은 늘어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준공된 아파트 면적은 4796만 m²로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준공면적이 34.4% 늘면서 지난해엔 수도권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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