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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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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멸공 인증’ 릴레이에 제동 건 이준석…野 내부서도 “자제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 야권 정치인들의 ‘멸공 인증’ 릴레이를 두고 야권 내부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당 소속 인사들이 멸치와 콩 등 ‘멸공’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 “윤 후보가 멸치와 콩을 자주 먹는다며 가볍고 위트 있게 대응했는데…”라며 “후보의 모든 행보 하나하나를 너무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이를 ‘챌린지’로 이어나가시는 게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정책적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적 의제가 관심 받는 상황을 주변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멸공 인증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6일 SNS에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윤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멸치, 콩 사진 등을 SNS에 연이어 올리며 논란이 커졌다. 멸공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면서 이날 신세계 주가는 전날보다 1만7000원(6.80%) 떨어진 23만 3000원에 장을 마쳤다. 또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신세계는 1673억 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530억 원이 사라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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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합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 열겠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 공장을 찾아 위기 극복을 신년 키워드로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본인 및 가족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 및 각종 실점 회복에 주력했다면 이날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득점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의 이날 “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속에 내재돼 있는 위기극복 DNA를 토대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극복해 내자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선정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을 4대 국가 위기로 규정한 뒤 “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종합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하 “올해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다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군불 때기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듯 ‘실용주의’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며 현 정부의 기조와 선을 그었다. 앞서 자신이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및 ‘종합부동산세 시정’도 언급하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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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게시판 실명제로 운영 재개… “표현자유 제약”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한 경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잠정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3일 실명제로 운영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판은 실명제 게시판으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며 “이전과 같이 분쟁 과열, 법적 분쟁, 운영 불가 수준의 게시판이 될 경우 권리당원 게시판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판 운영 재개 첫날부터 당내 여진이 이어졌다. 앞서 게시판 잠정폐쇄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시판의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 온 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며 “다소 거친 부분이 있으면 자정기능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게시판 역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글과 이 후보를 옹호하는 글이 뒤섞였다. 한 당원은 “후보 교체만이 당이 살길”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당원은 후보 교체와 함께 송영길 대표의 동반 사퇴도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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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제 폐지” “후보 교체”…與 게시판, 다시 문 열자마자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한 경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잠정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을 3일 실명제로 운영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판은 실명제 게시판으로 닉네임 뒤에 실명이 붙게 된다”며 “이전과 같이 분쟁 과열, 법적 분쟁, 운영 불가 수준의 게시판이 될 경우 권리당원 게시판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시판 운영 재개 첫날부터 당내 여진이 이어졌다. 앞서 게시판 잠정 폐쇄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시판의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온 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며 “다소 거친 부분이 있으면 자정기능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툭하면 당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건 매우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며 비겁한 행태로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지 중 ‘게시판 폐쇄 검토 운운’은 아주 몹쓸 겁박이며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게시판 역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글과 이 후보를 옹호하는 글이 뒤섞였다. 한 당원은 “후보 교체만이 당이 살 길”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당원은 후보 교체와 함께 송영길 대표의 동반 사퇴도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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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9.9% 윤석열 30.2%…한달새 지지율 격차 0.9%P→9.7%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39.9%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30.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같은 조사기관에서 실시해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채널A 개국 10주년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가 각각 35.5%와 34.6%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2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올해 1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로 이 후보는 39.9%의 지지율을 얻었다. 윤 후보는 30.2%로,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전의 0.9%포인트에서 오차범위 밖인 9.7%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8.6%), 정의당 심상정 후보(4.3%),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0.6%) 순이었다. 그 외 후보는 3.3%, 유보층은 13.0%였다.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2030세대 지지율에서 이 후보는 만 18∼29세에서 28.3%, 30대에서 38.7%의 지지율을 기록해 각각 14.7%와 16.2%를 받은 윤 후보를 앞섰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50.3%를 얻어 유일하게 이 후보를 앞섰다. 차기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6.1%, 31.4%로 접전을 벌였다. 인천경기에선 이 후보가 49.4%로 윤 후보(24.2%)를 25.2%포인트 앞섰다. 한 달 전 서울 조사에선 윤 후보(38.4%)가 이 후보(30.2%)에게 8.2%포인트 앞섰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3%,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1%로 비슷했다. 한 달 전 조사에선 정권 교체가 38.5%, 정권 안정은 31.5%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밖인 7%포인트 더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이 44.7%, 부정이 50.6%였다. 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서울, 이재명 36.1% 윤석열 31.4%…충청, 李 31.6% 尹 35.3% 李, 2030 지지율 10%P 넘게 앞서…50대도 李 44.2%-尹 34.5% 역전자영업 피해보상론에 李 지지 늘어…尹 한달새 6.6%P 빠지며 뒤집혀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같은 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채널A 개국 10주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최대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만 18∼29세와 30대에서 지지율이 모두 올라 윤 후보와 격차를 더 벌렸다. 지역별로도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평가받는 서울 및 수도권 모두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섰다. 수도권·중도층에서 격차 벌린 李이번 조사에서 ‘이번 대선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이 후보는 39.9%를 얻어 윤 후보(30.2%)를 앞섰다. 한 달 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이 후보(35.5%)와 윤 후보(34.6%)는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이 후보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40대 지지율이 57.1%로 윤 후보(20.1%)에게 37.0%포인트 차로 우세했다. 50대에서도 44.2%로 윤 후보(34.5%)를 앞섰다. 50대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에선 윤 후보가 40.7%, 이 후보가 39.3%로 접전을 벌였다. 2030세대의 표심에서도 이 후보가 윤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 후보는 18∼29세에서 28.3%, 30대에서 38.7%를 얻었고, 윤 후보는 각각 14.7%와 16.2%를 얻었다. 이 후보의 18∼29세 지지율은 지난해 12월(22.1%) 대비 6.2%포인트 오른 반면에 윤 후보의 30대 지지율은 28.2%에서 12.0%포인트 하락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2030세대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평가받는 수도권에서도 이 후보가 서울 36.1%, 인천경기에서 49.4%로 각각 31.4%, 24.2%를 얻은 윤 후보와 차이가 났다. 다만 역대 대선 판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에선 윤 후보가 35.3%를 얻어 이 후보(31.6%)와 3.7%포인트 격차로 나타났다. 양당의 주요 텃밭인 호남과 대구경북에서도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72.6%로 한 달 전(51.1%)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늘며 지지층 결집세를 보였다. 반면 윤 후보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49.9%로 한 달 전에 비해 0.7%포인트 늘어 50%의 벽을 넘지 못했다. 尹, 자영업자 지지율 하락 이번 대선이 결국 중도층 표심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스스로를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34.5%가 이 후보를, 26.5%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선 이 후보 지지율이 34.2%, 윤 후보 지지율이 32.0%였다. 윤 후보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5.5%포인트 하락한 것. 직업별 조사 결과 자영업자 응답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영업자의 이 후보 지지율은 40.0%로 지난해 12월의 40.8%와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윤 후보 지지율은 34.4%로 한 달 전(41.0%)에 비해 6.6%포인트 줄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후보 당선 직후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점이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는 ‘국가 운영 능력’(40.4%)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미래에 대한 비전(16.1%)과 공정성(15.4%) 순이었다. 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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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지시… 표결 끝에 관철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에 대한 특별사면안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찬반 표결 끝에 다수결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차 사면심사위원회 도중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후 4시 30분경 회의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안 논의를 주재했다. 9명의 사면심사위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냈고, 토론을 거쳤지만 만장일치로 뜻이 모이지 않자 이례적으로 표결에 부쳤다고 한다. 결국 박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 내부위원(4명) 등의 주도로 과반 득표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안이 통과됐고, 이 안건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당초 여권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게 사면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졌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전문의 의견서 등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 약 일주일 전에 청와대 민정라인 등 참모진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이 김진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박 장관에게 전달돼 사면심사위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안이 관철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77) 복권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면담한 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질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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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뒤늦게 “통신자료 조회 유감”… 野 “공수처장 사퇴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에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된 지 19일 만이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조회 논란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6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서 조회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전 사무총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야당 지도부가 다수 포함됐고 조회 시기는 올 10∼11월에 집중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작정하고 야당 정치인을 불법사찰한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세 치 혀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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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정치권 인재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외부 인재를 데려오는 데 꽤나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총선만 해도 대기업도, 유망 스타트업도, 심지어 세계은행까지 관두고 정치판으로 오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들 먹고살기 팍팍한 데다 역병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치권의 무능력함이 정치 혐오를 극대화한 탓이 아닐까 싶다. 여야 모두 가장 약한 고리인 2030세대를 공략할 간판급 인재를 찾고 있지만 정작 2030은 더 이상 정치판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성급하게 진행되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은 실패를 거듭 중이다. ‘30대 워킹맘 우주전문가’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이재명 1호 영입 인재’로 등판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는 혼외자 논란 속 이틀 만에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 도망치듯 물러났다. 이번 사태는 미성년자인 조 씨의 아이에게 지극히 폭력적이었다. 조 씨와 당의 대처 방식도 불편했다. 짤막한 사퇴 글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된 조 씨를 찾아 한밤중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왜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가. 사달이 난 뒤에도 송영길 대표는 검증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또 남 탓을 해댔다. 그는 “조 씨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장관 후보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람의 개인사가 공격해야 할 사안이냐”고 따지듯 물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이기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그렇게 검증해야 하냐는 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오히려 공직 후보자가 아니고 우리 선거를 도와주러 온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했다”고 했다. 보통 공직 인사 검증을 할 땐 당사자에게 “솔직하게 지금 다 말해라. 그래야 큰 사고를 막는다”고 수차례에 걸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 묻는다고 한다. 자기 입으로 자기 흠을 말하길 꺼리는 게 당연한 심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연 이 정도 노력은 했을까 싶다. 조 씨뿐 아니다. 민주당이 MZ세대 인재라며 영입한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영입 전날까지도 국민의힘에 이력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망신을 샀다. 야권 관계자는 “막판까지 야당 문을 두들기던 사람을 민주당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들인 것”이라며 “여권 내에서도 사실상 ‘용도 폐기’ 분위기”라고 전했다. 야당이라고 나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를 내정했다 과거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일자 7시간 만에 철회했다. 영입 나흘 만에 과거 설화로 물러난 노재승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완벽한 검증 실패 사례다. 이쯤 되면 선거철마다 화제성 쇼처럼 하는 인재 영입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유행 지난 구닥다리 옷에 요즘 유행하는 액세서리를 붙인다고 새 옷이 되진 않는다. 근본적 개혁 없이 간판만 대충 바꿔 달아 유권자 눈을 속여 보려는 건 성의조차 없는 구태정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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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탈퇴한 사이트, 어떻게 알았나”…이재명, 사찰기획 의혹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남의 상습도박 의혹이 ‘사찰기획’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미 사이트를 탈퇴해서 해당 글을) 본인(아들)도 못 지웠는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다”고 했다. 사찰기획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이 후보는 2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그 일(의혹)이 있고 난 다음에 왜 사이트에 글이 남아있냐 그랬더니, 이미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못 지우게 됐다(고 하더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여튼 그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18년 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는 사이 일이 벌어졌다”며 “(아들과) 둘이 붙잡고 울었다”고도 했다. 당 내에서도 이 후보 ‘가족 리스크’를 감싸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추가로 불거진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성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을 입증할 만한 팩트가 없으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건 그냥 의혹이고 불신”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방송을 진행한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에 대해 “불법도박이 아니라 홀덤(포커게임의 일종)이다, 이건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을 뿐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박, 그러니까 음침한 하우스에서 막 수억 원을 걸고 하는 이런 도박은 아니다”라면서도 “합법화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남의 계좌 공개를 요구하며 “(장남이) 매달 월급을 받는데도 은행 빚까지 지면서 도박을 했던 것”이라며 “이 후보는 아들을 마치 은행 빚에 쪼들린 약자처럼 이야기해 국민이 또 속을 뻔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보수 유튜버가 성남중학교 출신인 이 후보 차남이 서울 소재 한영외고에 입학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시요강이 바뀌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선대위 측은 “2009년까지는 타 지역에서도 외고 입학이 가능했다. 이 후보 둘째 아들은 2009년에 입학해 2012년에 졸업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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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는 수도권-60대, 尹은 2030… 취약지지층 잡기 사활

    내년 대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가 나란히 ‘중원 전쟁’에 나섰다. 대선이 치열한 양자 구도로 전개되면서 지지층을 의미하는 ‘집토끼’보다는 취약층과 부동층을 공략하는 ‘산토끼’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파워 게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차기 정부에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2030세대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공개를 앞두고 여권에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민심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또 이 후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건보료 부담이 커진 수도권과 60대 이상 유권자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더해 20일 공시가 관련 당정 협의, 22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여당 정책의원총회 등 이번 주 내내 부동산을 둘러싼 여권 내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청년층 공략과 ‘좌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면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정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청년보좌관을 정부 운영에 대거 참여시키겠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청년 고위직 등용 방침을 강조한 것. 또 최근 윤 후보는 그간 야당 기조와 달리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는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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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 허위 기재’ 김건희 “돋보이려 욕심, 죄라면 죄”…경력 논란엔 尹측 “기간 착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사진)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수상 이력과 재직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는 14일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당내에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김 씨, 수상 이력 허위 기재 사실상 인정김 씨는 당시 지원서에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김 씨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했다. 사실상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 자기(아내)가 (작품을 출품한)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 운영 과정과 작품 출품에 깊이 관여했다. 그걸 개인 경력이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해당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의 진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씨는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지원서에 적었다. 하지만 이 협회는 2004년 6월 설립됐다. 김 씨는 YTN 인터뷰에서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실제 이사의 직함을 갖고 협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 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은 아니고 (재직 후)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이라고 했다. 재직 기간은 잘못 적었지만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는 최승훈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씨와 함께 근무하거나 본 적이 없다”며 “(재직증명서) 문서의 진위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직증명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직증명서를 지금도 가진 건 아니니까, 관련 대학에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 받아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씨가 결혼 뒤인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교수 임용 당시 이력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일이다. 허위라는 것이 있느냐,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YTN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나는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도 말했다.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 처가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했다.○ 尹 “아내, 논문 표절이면 학위 반납”윤 후보는 김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만약 표절률이 20% 정도 나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제 처의 성격상 스스로 (학위를)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씨의 허위 수상경력 기재 행위를 감싼다면 지금까지 윤 후보가 이야기해온 공정이 결국 내로남불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는 부인에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당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인,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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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아니다” 尹 “검열 공포 안겨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모든 자유엔 한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검열”이라며 법 재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준석 당 대표가 당 차원의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동의를 표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반문하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술적 불완전성으로 고양이 동영상 등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일부 누리꾼 지적에 힘을 실은 것.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이 후보가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 볼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전검열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발견되는 문제점은 시정해가면서 시행하고 도저히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재개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인데 자신(국민의힘)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 하듯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다.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링 기능 적용으로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 압축파일을 올릴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기 시작하자 일부 누리꾼은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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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추경, 野서 반대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싸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엇박자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11일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 직후 기자들의 추경 관련 질문에 “엇박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이야기하니 여당 (대선) 후보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나는) 그걸 환영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먼저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자신의 10일 발언이 추경을 위한 여야 협상을 촉구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빨리 설득하라는 요구였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이는 “추경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의 100조 원 발언은 ‘집권 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안동에서 “(국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에 합의하고 정부에 요청해서 100조 원 지원 방안을 만들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윤 후보, 김종인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짓말로 국민 주권을 사기 쳐 편취하는 주권 사기집단 상습범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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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與,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12일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만에 여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이 후보가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와 철저한 선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집권여당과 후보가 표심을 좇다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 반대에도 李 “다주택 양도세 한시 유예”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올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같은 날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文 부동산 정책과 철저한 선긋기이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종부세,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잔뜩 성난 ‘보유세 민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후보도 앞서 이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당장 당내 의원들과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후보가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을 운운한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시장에 믿음을 주고, 움직이게 하려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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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반대에도…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 사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청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잔뜩 성난 ‘보유세 민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말한다. 이 후보도 앞서 이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도 긍정적이고 송영길 대표도 당 대표 경선 때부터 강조해 온 내용”이라며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 변수”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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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유엔 한계” 윤석열 “사전검열 공포”…‘n번방 방지법’ 충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검열”이라며 법 재개정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는,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선우 대변인도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냐”고도 했다. 기술적 불완전성으로 고양이 동영상 등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힘을 실은 것. 그러면서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것이냐”면서 “당 차원에서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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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尹 “여가부 대신 양성평등가족부”

    차기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차기 정부조직에 대한 청사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키워드는 ‘분리’와 ‘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사실상 10년 동안 정부 부처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중복되는 기능에 대한 통폐합 등 총체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기능을 제한할 만큼 다른 부처 위에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표적인 ‘공룡부처’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윤 후보 역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시장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정과 금융 간 간극을 좁히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부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조직 개편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통폐합으로는 조직구성원 간 화학적 융합이 쉽지 않고 조직개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계층의 표를 노린 청년청, 노인청 등의 신설 논의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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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AI 전담부처 만들고 여가부-복지부 통합해야”

    《차기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도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했던 만큼 사실상 10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4차 산업혁명 등 전례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운영체제(OS)의 전면 업데이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 서울대 교수)와 함께 차기 정부 구상을 위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의 대안과 제언을 들어 봤다. 이와 관련해 한국행정학회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미래 정부의 재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세계 최초로 ‘가능성부(Ministry of Possibilities)’라는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를 신설했다. 기존 법이나 행정 체계로 다루기 어려운 전례 없는 사회 문제 및 미래 먹거리 과제가 이어지는 만큼 기존 부처 간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 버린 전혀 새로운 형태의 부처에 전 공무원이 참여해 해결 방안을 고민하자는 일종의 ‘실험’이다. 한국도 다음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사회 변화 및 기술 흐름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부처 전면 리모델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부처 간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옥상옥’ 구조를 탈피하고,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운영체제(OS)의 전면 업데이트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2일부터 6일까지 대학과 국책연구소, 정부기관 및 민간연구소 소속 회원 436명을 대상으로 ‘전환기 정부 OS혁신과 미래 정부 디자인’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 이슈로 ‘4차 산업혁명 대비’(25.3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을 전담할 수 있는 ‘미래전략기획부’의 신설 및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미래전략데이터처’ ‘데이터청’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부처 간 중첩되는 기능의 최소화(66.59%)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능 축소 등 전면 재편이 가장 시급한 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1위로 꼽혔다. 성평등 등 젠더이슈가 더 이상 여성가족부로 국한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 겹치는 업무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공약처럼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인구감소 대비한 이민부 시급… 기후에너지부도 만들어야” 美, 백악관에 ‘에너지부서’ 만들고… 伊, 에너지+환경 ‘생태전환부’ 등시대변화 반영해 발빠른 조직개편韓, AI-포스트 코로나 대응하고… ‘MZ세대 공무원’ 맞춘 재설계 필요부처간 중복된 기능 재조정… 기재부 예산권 분리 의견도 나와 차기 정부 개편 방안 설문에 참여한 한국행정학회 회원 436명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25.39%)를 꼽았다. 이어 최근 요소수 사태 및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대내외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1.38%로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 위기로부터의 회복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16.70%였다.○ 빅데이터·인구전담·기후위기 부처 필요 특히 ‘차기 정부에 신설해야 할 부처’를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은 63명이 ‘디지털 혁신 전담 부처’를 제안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할 ‘미래전략기획부’ 및 데이터 관련 업무를 관장할 ‘미래전략데이터처’ ‘데이터청’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석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공부문 최고데이터책임자(CDO)’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처 신설도 32명이 추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기후변화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부서(Energy Division)를 백악관 내에 신설했다. 이탈리아도 올해 2월 친환경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전까지 경제 부처에서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 소관의 환경 관련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출범한 바 있다.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합한 형태의 생태포용전환부가 국토·교통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한국도 환경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23명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이주 외국인 및 난민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이민부 또는 이민청, 다문화청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경제안보 △지역균형발전 △항공우주 △정부 부처 갈등 조정 △규제완화 △위기대비 및 재난 관리 전담 부처 등도 신설이 필요한 부처로 꼽혔다.○ 부처 간 ‘옥상옥’ 구조 철폐해야 반면 “기존의 부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141명에 달했다. 부처 신설이 반드시 문제 해결을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무작정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기존 부처의 기능과 구조를 재편해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 정부 부처 중 통폐합 및 기능 축소가 시급한 곳으로는 여성가족부(60.3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교육부(30.73%), 통일부(22.27%), 중소벤처기업부(17.59%), 기획재정부(14.03%) 순이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중첩되는 기능이 많은 만큼 보건·고용·가족 업무를 분리해 통합하는 한편 양성 평등 등 젠더 이슈는 범부처 성격으로 기능을 분산하자는 제안이다. 통일부의 경우도 대북정책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이 공동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 부처도 대표적인 손질 대상으로 꼽혔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으로 논란이 된 기재부의 경우 예산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이 600조 원을 넘는 시대에 예산실장 한 명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갖는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다른 부처 파견직이나 개방형 임용직, 대통령이 임명한 외부 인사 등을 늘려 열린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중복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단순히 부처의 이름과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MZ세대’ 공무원 등판에도 발맞추는 미래형 정부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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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부 신설해 코로나 등 재난위기 통합 관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방역과 재난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을 재조정하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기 정부에서 ‘국민안전부’ ‘국가안전부’ 등을 신설해 민간 자율에 맡길 수 없는 재난위기 대응을 비롯해 인간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의사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민안전부 장관이 사회안전 담당 부총리를 맡아 국민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했다. 현 행정안전부가 재난 유형을 여러 관련 정부 부처와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데 미국 국토안보부처럼 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국가통합대응조정본부’로 기능을 조정해 국가의 재난자원관리 및 전반적인 재난관리 조정에 따른 현장 파견을 즉시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코로나19 방역 공약을 조금씩 만지작거리는 추세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선 이후까지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5월 9일 집권할 경우 코로나 방역 정책이 새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대책과 별개로 ‘의료인력 확충 입법 및 의료계 지원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한 방역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방역 정책 연장선에서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위드 코로나에 따른 병상·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인 컨트롤타워 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는 한 축으로 가야 효율적인데 현재는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 다원화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한 명이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베버주의’가 코로나19 이후로 등장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개입은 늘리더라도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은 줄이는 유연한 총량제 형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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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OB 대거 귀환…우상호-김영춘 등 지역위원장 되찾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지역위원회 대상 위원장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우상호 의원과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등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신청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정치 신예는 찾아보기 힘든 올드보이(OB)들의 귀환”이라는 말도 나온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서울 서대문갑에 우 의원, 서울 송파을에 최 전 비서관, 부산 부산진갑 김 전 의원이 각각 지역위원장에 지명됐다. 우 의원과 김 전 의원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각 서울, 부산시장 경선 출마를 위해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최 전 수석은 청와대 입성을 위해 탈당했다가 복당했고, 지역위원장도 다시 되찾게 됐다. 여기에 재선 의원 출신의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 북을, 20대 의원을 지낸 윤준호 전 의원이 부산 해운대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 부산 기장에 최택용 전 서울시 정무수석, 부산 사상에 배재정 전 의원, 부산 서-동에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지명 추천됐다. 배 전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을 지냈고, 이 전 지사는 최근까지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 측근 인사다. 민주당은 추천자들을 중앙당 당무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인준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지역위원장 인선은 내년 대선과 맞물려 치러질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현재로선 2024년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직 의원 등 기성 정치인들이 대거 지역위원장직을 맡은 것을 두고 “정치 신인 발굴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국면이 길어져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져 아직 얼굴을 알리지 못한 2030세대 인사들의 활동 반경이 좁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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