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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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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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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타 완화 처리 연기 방침에… 野 “예정대로 처리를”

    국민의힘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면서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인 만큼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표심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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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당차원 조사 방식 못정한 野… 非明 “이재명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일째인 16일까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칫 섣불리 행동했다가 검찰에 역공을 당하거나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당직 개편 이후 사그라들던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결정 내려도 李 타격 불가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방안이든 디테일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윤리심판원 등 당의)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톤 조절’에 나선 것.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 등을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이 대표 때처럼 “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검찰과 각을 세웠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 역풍에 빠질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없고, 파악된 실체도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非明 “이 대표가 나서야” 촉구주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당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니, 본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진상조사)할 사람을 앉히고 조사기구를 구성해 샅샅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 건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친명계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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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에…與, 예타 완화 연기

    국민의힘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예타 면제 기준 변경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말 여야, 정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면서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인 만큼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표심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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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 전전긍긍…비명계 “이재명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일째인 16일까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칫 섣불리 행동했다가 검찰에 역공을 당하거나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여론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당직 개편 이후 사그라들던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결정 내려도 李 타격 불가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방안이든 디테일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윤리심판원 등 당의)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톤 조절’에 나선 것.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 등을 아직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당 지도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이 대표 때처럼 “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검찰과 각을 세웠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 역풍에 빠질 수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없고, 파악된 실체도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非明 “이 대표가 나서야” 촉구주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당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니, 본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진상조사)할 사람을 앉히고 조사기구를 구성해 샅샅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 건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친명계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썼다.국민의힘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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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의원들에게 돈 뿌려야’… 300만원 봉투 10개씩 두번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마련하고 봉투 20개에 300만 원씩 담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경우 강 회장과 함께 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100만 원씩을 나눠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도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정근 통화 녹취에 돈요구 정황“윤관석이 의원 10~20명에 건네지역위원장엔 50만~100만원씩송영길캠프 9명 돈조달-배포 분담” “관석이 형(윤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에는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 전달, 배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된 금액은 한 번에 국회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캠프 지역상황실장은 50만 원씩이라고 한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영길 캠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는 총 9400만 원가량이다. 이 중 8000만 원가량은 당시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봉투 10개에300만 원씩 담아 전당대회 닷새 전인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윤 의원은 다음 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봉투를 1개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추가로 요청했고 강 회장이 다시 지인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유사한 경로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재차 3000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2차례 모두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총 20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돈봉투를 받은 대상으로 수도권과 호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국회의원 외에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초선인 이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3월 초부터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오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 전 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등은 이를 봉투 20개에 50만 원씩 넣어 강 회장에게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경 강 회장이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는 수도권 지역위원장 강모 씨가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4월 말에는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전 부총장 등이 이를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캠프에서 일하는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친문 주류’로 분류됐던 홍영표 후보(35.01%)를 0.59%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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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송영길캠프, 의원 등 최소 40명에 9400만원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마련하고 300만 원 씩 봉투 20개에 담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이상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반발했다.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檢 “의원-보좌관 등 9명이 全大 금품 살포”… 조직적 범죄에 무게“관석이 형(윤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에는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 전달, 배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된 금액은 한 번에 국회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캠프 지역상황실장은 50만 원 씩이라고 한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영길 캠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는 총 9400만 원 가량이다. 이 중 8000만 원 가량은 당시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담아 전당대회 닷새 전인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윤 의원은 다음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봉투를 1개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추가로 요청했고 강 회장이 다시 지인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유사한 경로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재차 3000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2차례 모두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총 20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돈봉투를 받은 대상으로 수도권과 호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100만 원 국회의원 외에도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초선인 이성만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3월 초부터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오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 전 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등은 이를 봉투 20개에 50만 원씩 넣어 강 회장에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경 강 회장이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의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도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는 수도권 지역위원장 강모 씨가 강 회장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4월 말에는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전 부총장 등이 이를 50만 원 씩 봉투에 담아 캠프에서 일하는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친문 주류’로 분류됐던 홍영표 후보(35.01%)를 0.59%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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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설화에… 민주당 “언행 신중” 내부 단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이 설화(舌禍)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를 계기 삼아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달 10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잇단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의원들은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원 개인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감옥에 갈 것’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친 발언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의 연이은 실책으로 우리가 지지율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헛발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전날 산불이 난 강원 강릉 현장을 찾았다. 이어 13일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1년 경제분야 평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주 호남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정책과 관련해 대학 캠퍼스를 찾는가 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민심 청취에도 나섰다. 안보 분야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과도한 추측성 발언은 자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도부의 메시지 수위도 조절하고 있다. 자칫 총선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조장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도부가 앞장서 “이완용” “매국노” 등 자극적인 표현을 쓰며 대여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서두르겠다.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 지지율이 오르면서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간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추가 체포동의안 요청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당이 분열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도 지지율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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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美, 감청문건 상당수 위조로 봐”, 美 “문건, 軍보고 형식과 유사… 일부는 변조”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논의가 용산 대통령실 외부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미거 미 국방장관 보좌관은 이날 “국방부는 민감하고 기밀성 높은 자료를 포함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문건들의 진실성(veracity)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포된 문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해 고위 간부에게 매일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며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위조’ 관련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대통령실, 김성한-이문희 ‘포탄 대화’… 청사 아닌 외부통화 감청 가능성 열어둬 韓美 “감청 문제 긴밀히 협력”대통령실 “野, 용산이전 탓 허위선동”민주당 “원본문서와 대조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1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협의와 내부 확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감청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감청 의혹을 현 정부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로 확산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의 감청 가능성엔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미국 유출 문건에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155mm 포탄 관련 대화나 통화가 대통령실 외부 다른 곳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통화하는 것이 감청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확인 절차를 거쳤고 김 전 실장은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문건에 적힌 대화 내용이 실제 안보라인의 논의 상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 국방부 주도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이해한다. 한미동맹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미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양국이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는지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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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만에 전원위 열어 선거제 개편한다더니… 216명 → 61명 썰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됐다. 전원위 첫날 국민의힘은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발언을 했을 뿐, 토론과 질의응답은 없었다. 2시 6분 회의 시작 때는 216명이 자리했으나 3시간 가까이 지난 4시 50분경 자리를 지킨 의원은 61명으로 3분의 2 이상 줄었다. 여야 내부에서도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의견 개진이었다. 전원위라는 말이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 “비례대표 없애야” 野 “75석으로 늘려야”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원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을 향해 “(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앞서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약방의 감초처럼 꺼내 쓴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바닥난 (여당)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위에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의견이 훨씬 많다”면서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비례대표 수도 “75석으로 늘리자”고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며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 47석에서 75석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해 “폐지”와 “부정해선 안 된다”며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에 대해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원위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가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손보는 최소한의 개편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론 없는 전원위, 3시간 뒤 61명만 이날 전원위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28명은 단상에 올라 각자 발표한 뒤 내려갔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했으나 질문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 여당 의원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각자 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원위 개의 시 자리를 지켰던 의원 상당수가 곧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 시작 때는 216명이었으나 2시간 뒤인 오후 4시엔 66명으로 줄었다. 전원위가 끝난 오후 5시 38분경엔 75명의 의원이 남아 있었다. 전원위 때 다른 의원과 잡담하는 의원도 수시로 눈에 띄었고, 김기현 대표는 잠시 졸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재선 의원은 “(전원위를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100인의 쇼’”라고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원위는 나흘간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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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野 간사 김영배 “비례대표 확대 필수”[티키타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의원수 300명을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여야 의원 14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야당 간사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전원위는 2004년 ‘국군 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을 논의한 후 19년 만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원위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치 개악이나 다름없다”라고 날을 세웠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정수를 오히려 축소하겠다고 시사했다. 전원위 출발 전부터 삐거덕거리는 게 아닌지.“전원위를 앞두고 정치 개악이나 다름없는 여당 대표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 의원 정수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말은 대안은 없이 앞에서는 민심을 말하며 국민의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뒤로는 진입장벽을 높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행태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대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었는데.“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의원 숫자는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의원 수를 늘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재가 많아져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의원 수 확대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 ―10일부터 전원위가 열리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전원위까지 열릴 것으로 예측한 사람들도 없지 않나. 1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가져온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전원위는 그만큼 모두가 현재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충분히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국민께 결과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선거구제 개편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선거구제 개편은 시대적 요구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루어진 대통령 직선제와 선거제 개편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다. 이제는 ‘1인당 3만 달러 시대’인 만큼 낡은 선거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국가 발전, 정치 생존의 문제라고 본다.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대량 사표로 인한 대표성 부재, 지역 갈등, 정치 양극화 등으로 인해 국민은 더 이상 국회에 문제 해결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플레이어’들이 직접 룰을 짠다는 비판도 있다.“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회가 당리당략이 아닌 공적 자부심을 발휘해 대승적인 결정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소기의 성과를 위해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는 목표가 있다면?“(의원 정수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비례대표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전제로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전환해야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협치 체제로 정치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의 폭주에서 보듯 승자독식에 기반한 현행 제도는 정치투기꾼을 양산하고, 국론 분열만 조장하고 있지 않나. 지난 총선에서 국민 공분을 일으킨 위성정당 출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번 전원위의 엄중한 책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민주당에는 따로 유리한 안이 있나?“과거 정치권이 각자의 셈법을 따져 제도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가 이 모양이다. 당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따라, 특히 지방과 수도권은 그 이해관계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연동형 비례제는 경북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영·호남 현역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수는 있다. 반대로 중대선거구제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당선에 유리할 수 있어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의원 모두가 작은 이해를 극복하고 대승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특히 포항에서 25년간 7번 낙선하면서도 지역에 봉사해온 허대만(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정신을 앞장서 받들어야 한다.”―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위한 최선이라고 보나.“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을 확보했다. 지역구 253석 중 98%에 달하는 247석을 양당이 독식한 셈이다. 현재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의 현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독점과 정치 양극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의 문제를 떠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정치권이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도 선거제도 개혁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정치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할 것이 명확한데 그대로 두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유기다. 정치권이 국민께 솔직한 반성과 함께 이성적 토론을 통해 개혁 의지를 보이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이번 전원위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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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1년 앞으로… 與 ‘검사 공천’ - 野 ‘이재명 리스크’ 최대변수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내 정치 인생도 어려워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열리는 내년 총선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에서 “일할 수 있는 정부여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태클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해야 원내 1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당 내홍이 적지 않은 가운데, 총선 패배 시 당의 존립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여야 관계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의 4대 관전 포인트로 ①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지 ②국민의힘의 ‘검사 공천’ 폭 ③‘제3지대’ 등장 가능성 ④30%에 달하는 ‘무당층’ 표심을 꼽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내년 총선의 승부는 무당층의 막판 향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與, 친윤-檢출신 대거 공천 전망… 野,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李 추가 영장-재판 계속땐… 총선전 선제적 결단 가능성 ① 민주당 대표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어차피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집토끼’ 단속을 위해서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외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할 만한 전국구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거듭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생환한 점도 악재”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은 부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더라도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올해 말경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거를 두세 달 앞두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출마여부 최대 관심… “검사 최대 60명 출마” 소문 ②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여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공천 규모다. 한 여당 의원은 “최대 50∼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거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출마 후보군 중 대표적인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1%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0%)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서울 송파 출마설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도 꾸준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일부 인사들은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마다 옛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렇게 녹록한 조직이 아니다”며 “검사 출신 공천자는 많아야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당 대치에 국민들 반감 커… 김종인-금태섭 세력화 꿈틀 ③ 제3지대 등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깰 이른바 ‘제3지대’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양당 모두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어느 당이 쪼개질지가 이번 총선 최대 변수”라고 했다.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도 시작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토론회를 연다. 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나라의 장래에 관심이 없어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통화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야권 관계자는 “169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하는 대통령실 등 야당과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에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싫다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구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3지대를 이끌어갈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영호남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둔 양당과 달리 제3지대가 자리잡을 지역도 마땅치 않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 제3지대에 공간을 내줄 선거제 도입도 확실하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제3지대가 등장하려면 양당이 분열하고, 선거제가 제3지대에 유리하게 개편되는 등 외부 요소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유권자 29% 지지정당 없어… 尹 지지율따라 출렁일듯 ④ 무당층 표심 향방은? “내년 총선 결과 역시 무당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쪽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8%였던 무당층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 이런 무당층의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인해 지지를 접은 유권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나란히 30% 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당층의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5일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무당층은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우는 ‘밴드왜건’ 현상이 발생한다”며 “결국 무당층의 최종 판단 기준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또는 재판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무당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활동 중단을 지시한 건 김 최고위원의 극우적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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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판 앞둔 노웅래, 본회의장서 담당 판사 수소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조인 출신 동료 정치인들에게 본인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 수소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노 의원은 다음 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노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같은 당 소속 박범계 의원 및 원외 인사들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이 판사의 프로필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해당 인사들은 답변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알아보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에게 2020년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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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친윤-檢출신 대거 공천 전망… 野,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① 민주당 대표 리스크?李 추가 영장-재판 계속땐 총선전 선제적 결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어차피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집토끼’ 단속을 위해서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외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할 만한 전국구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거듭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생환한 점도 악재”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은 부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더라도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올해 말경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거를 두세 달 앞두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②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한동훈 출마여부 최대 관심…“검사 최대 60명 출마” 소문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여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공천 규모다. 한 여당 의원은 “최대 50∼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거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출마 후보군 중 대표적인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1%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0%)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서울 송파 출마설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도 꾸준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일부 인사들은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마다 옛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렇게 녹록한 조직이 아니다”며 “검사 출신 공천자는 많아야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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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진보당 강성희 당선 유력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2시 20분 기준(개표율 88.53%) 강 후보는 39.28% (1만5465표)를 차지했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32.26%·1만2703표)와 2762표 차다. 이로써 진보당은 21대 국회에 첫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원내에 입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으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탓에 치러졌다. 민주당은 당헌 96조에 따라 자당 소속 의원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재선거라는 이유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주을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데다, 완주군수 출신인 임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선거 초반만 해도 임 후보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여론이 요동쳤다. 지난달 19~21일 전주MBC·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는 25.9%로 1위를 기록하며 21.3%를 얻은 임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한 데 이어 같은 달 24~25일 민중의소리·에스티아이 조사에서도 29.1%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1년 뒤 치러질 총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 더해 현역 진보당 의원이 3파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앞서 20대 국회에선 전신인 민중당이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차지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2017년 민중당으로 재창당해 2020년 6월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지난해 8월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등 광역의원 3석과 기초의원 17석을 얻어 정의당보다 좋은 성과를 거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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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검토… 대통령실 “거부권 따져볼것”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역시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사안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성격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법안이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또는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것.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건이 본회의에 부의돼 추후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상정할 경우 바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밀어붙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가 최근 시작된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여권의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회부라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국회의 합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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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오늘 거부권 유력… 野, 韓총리 탄핵 카드로 대여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 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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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양곡법 거부권 방침… 野 “韓총리 탄핵 사유” 대여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가)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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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당직 기용… ‘공천 총괄’ 사무총장 유임에 “반쪽 쇄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유임되면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에서는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에 각각 3선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과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전략기획위원장에 재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을 임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수석부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이 모두 물러난 것. 디지털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대거 바뀌었다. 각종 논란에 휘말려온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병)이 수석대변인으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강선우 의원(초선·서울 강서갑)이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김 대변인을 포함해 안호영 수석대변인, 임오경 김현정 황명선 대변인은 사퇴했다. 다만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만 그대로 남아 대변인단 규모는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임선숙 최고위원이 물러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임명됐다. 당직 개편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통합, 탕평, 안정 세 단어를 직접 강조했다. 여러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 진영 내에서도 “김민석 의원의 경우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 옹호 발언을 해온 만큼 ‘탕평 인사가 맞느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비명 진영은 물론이고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요구했던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은 그대로 유임되면서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의 예산·인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공천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사무부총장은 각 지역위원장의 후보 선정과 선출 방법을 결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연직에 속한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까지는 아니어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당직 인선과 관련해 “당직 (인선)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반발을 일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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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천 핵심’ 사무총장 뺀 당직 개편…비명계 “반쪽짜리 쇄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유임되면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에서는 반쪽짜리 쇄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했다”며 자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에 각각 3선 김민석 의원(영등포을)과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전략기획위원장에 재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을 임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수석부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이 모두 물러난 것. 디지털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대거 바뀌었다. 각종 논란에 휘말려온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병)이 수석대변인으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강선우 의원(초선·서울 강서갑)이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김 대변인을 포함해 안호영 수석대변인, 임오경 김현정 황명선 대변인은 사퇴했다. 다만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만 그대로 남아 대변인단 규모는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임선숙 최고위원이 물러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의원이 임명됐다. 당직 개편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통합, 탕평, 안정 세 단어를 직접 강조했다. 여러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 진영 내에서도 “김민석 의원의 경우 주요 사안마다 이 대표 옹호 발언을 해온 만큼 ‘탕평 인사가 맞느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비명 진영은 물론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요구했던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은 그대로 유임되면서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당의 예산·인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공천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사무부총장은 각 지역위원장의 후보 선정과 선출 방법을 결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연직에 속한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까지는 아니어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당직 인선과 관련해 “당직 (인선)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반발을 일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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