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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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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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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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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국방부는 존치 가닥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외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 국방부 내 홍 장군 흉상은 존치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방부는 육사는 물론이고 국방부 흉상에 대해서도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흉상은 존치로 선회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흉상 이전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되며 이념 소모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내 다른 4인 흉상을 현재의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육사 내 기념시설 중 하나인 육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들의 공적을 더 적절한 공간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흉상, 文정부서 육사 설치때 논란… 25년된 국방부엔 존치” 국방부,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닥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 “장교 양성기관에 논란 인물 부적절”“국방부 흉상까지 이전은 명분 부족”육사 교내 기념물만 재정비 나설 듯 정부가 30일 두 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확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 청사 내 흉상은 존치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설치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흉상까지 모두 옮길 경우 ‘홍 장군 지우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사 내 홍 장군 흉상 설치 이유에 대해 “국난 극복의 호국영웅들을 국방부 청사에서 기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흉상, 25년 동안 문제 제기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흉상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흉상에 대한 향방이 육사는 이전, 국방부는 존치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국방부는 이날까지 대외적으론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2개의 흉상에 대한 조치가 엇갈린 건 설치 시기 자체가 다르고 이전 명분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2018년 3월 설치됐다.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는 홍 장군을 비롯해 강우규, 이순신, 을지문덕 등 시대별 구국 영웅 13인의 흉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흉상을 이전하려면 지난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지적에 반박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날마다 증폭되는 반대 여론도 정부가 국방부 흉상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민생 현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흉상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이념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국방부 흉상 이전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애초부터 이전을 추구한 건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육사 흉상 이전이었다는 측면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 육사 흉상 이전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흉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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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국방부 청사 내 홍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육사 내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는 ‘투 트랙’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며 “이것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홍 장군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결정된 건 없지만 존치도 선택지”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를 포함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육사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흉상은 존치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부 내 흉상 역시 이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육사와 국방부 흉상 모두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 분위기는 29일 들어 조금 달라졌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육사와 국방부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다른 소식통은 “육사는 생도 교육기관이란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국방부는 정체성 폭이 넓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흉상 이전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닌 만큼 육사 흉상 이전 결정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진수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1800t급) 명칭을 바꿀지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은 29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9일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했다.● 尹 “독립운동은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 거기(육사)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분이 제대로 대접받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이게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홍 장군 문제에 대해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범도 장군이) 북한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 1943년이다.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헀다. 김 지사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반면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흉상 문제는) 육사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꾸준히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까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한 것. 이 대표는 홍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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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논란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5인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또 다른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앞서 홍 장군을 포함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까지 모두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나머지 4인은 그대로 두거나 교내 적절한 장소에 재배치한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할 것”이라며 “홍 장군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의 흉상을 장교 육성 기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인을 남기려면 다 같이 남기고 철거하려면 다 같이 하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포상한 홍 장군을 왜 계속 공산주의자로 모느냐”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홍 장군이 (1920년대부터) 소련 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선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협치가) 안 된다”고 야권을 직격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는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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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 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 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당한 사상검열의 표적이 된 홍범도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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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서명 후검토’의 나비효과… 군 뒤흔든 항명 사태[손효주 기자의 국방 이야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기 전까지 군의 수많은 현안을 집어삼키다시피 한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태였다.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까지 커질 게 아니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관과 부하의 생산적인 대립, 그리고 원만한 이견 조율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명령과 복종이 생명이라는 군이지만 전시가 아닌 만큼 “일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로 끝나도 될 사안이었다. 그런데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항명 파동으로 덩치를 키웠고, 군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장관의 서명에는 직위의 무게가 있는데 섣불리 서명해버린 게 아쉬운 부분이죠. 수사단장이 너무 나간 것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서명해버렸으니 그걸 뒤집으려면 수사단장을 잘 설득해서 순조롭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A 씨의 얘기다.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쉽다. 초기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운 것인가”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선서명 후검토’가 불러온 참사나 다름없다. 지난달 30일 박 전 수사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한 보고서를 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결재란에 직접 서명했다. 수사 결과 요약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장관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초급 간부까지 범죄 혐의자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보고받을 때부터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보고받을 때도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 등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다”고 했다. ‘윗선’ 외압으로 하루아침에 명확한 이유도 없이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 서명한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번에 이해가 가진 않지만 수사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결재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찜찜하면 서명하지 않았어야 맞다. 이첩 보류가 아니라 서명을 보류한 뒤 충분한 법률 검토를 했어야 한다. 장관 서명의 무게를 생각하면 ‘예의상 서명’이나 ‘존중 차원의 서명’은 있을 수 없다. 수사단장은 보고 현장에서 이 장관이 의문을 보이면서도 정작 이첩 예정 등이 적시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는 서명은 했기에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통상 부하가 보고할 때 상관이 통과의례처럼 제기하는 의문 정도로 여겼을 수 있다. 오히려 조금의 지적도 없이 “완벽하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부하 입장에선 더 불안할 수 있다. 서명부터 해버린 뒤 법률상 문제 여부를 검토한 ‘선서명 후검토’의 후폭풍은 거셌다. 수사단장은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통해 명령한 이첩 보류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해버렸다. 이 장관과 사령관 등이 서명하며 결재한 문서상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 이 외에 어떤 명령이 이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군 수사기관 고위직을 지낸 한 관계자는 “수사단장의 행위는 군사경찰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다만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 등은 수사단장이 군사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진행한 초동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때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며 이해시켰어야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예비역 대장은 “이첩 보고서에 장관 등이 서명했으니 수사단장이 ‘지금부터는 낙장불입’이라는 식으로 나온 것도 문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군내 상급자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는 오히려 지시 불이행을 불러 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키기 마련”이라고 했다. 이른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누군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거꾸로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 등 수뇌부가 통솔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모두가 지는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안타까운 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이 항명으로 옮겨가면서 스무 살 청춘에 유명을 달리한 채 상병이 곁가지가 된 것이다. 사안이 엉뚱한 곳으로 튀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정작 채 상병은 희미해졌다. 그가 순직한 지 이제 겨우 40일이 지났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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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흉상 중 홍범도만 이전하기로…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홍 장군 외에 나머지 4인의 흉상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전쟁 아냐, 홍 장군만 이전”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역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니라 ‘홍범도 역사 바로 알기’와도 같다”고 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육사 내에 배치된 5인의 흉상 전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홍 장군 흉상에 국한된 논의로 한정 지으려는 것.국방부는 이날 오후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고 국방부가 이를 폄훼하거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홍 장군이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과 관련해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국가보훈부는 홍 장군에게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 등의 공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는데 2021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이보다 급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상 편법으로 홍 장군에게 수여된 추가 서훈을 되돌리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홍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은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맹렬히 질타한 이후 가시화하는 형국이다.● 이종찬 “홍 장군 흉상만 철거 더 모욕적”다만 이념적 선명성이 두드러지다 보니 미래 지향적 담론이 퇴색하거나, 자칫 여권 내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을 남기고 홍 장군만 철거한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모욕하는 것”이라며 “처리하려면 5인을 한꺼번에 처리하든, 모두 현재 그 자리에 남겨두든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병민 최고위원), “홍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은 폐지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면 좋겠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며 “정권 차원의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고 일갈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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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1단로켓, 40여개 조각나… 軍, 자폭 장치 가능성 제기

    북한이 24일 2차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한 ‘천리마-1형’을 구성하는 3단 로켓 중 가장 먼저 분리돼 낙하한 1단 로켓이 상공에서 40여 개의 파편으로 조각난 것이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천리마-1형은 북한이 정찰위성 운반용이라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다. 1단 로켓이 40여 개의 파편으로 조각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자폭시켰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 로켓 잔해물을 우리 군이 인양해 기술적 진전 수준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자폭시켰을 수 있다는 것. 앞서 북한이 실패한 5월 31일 1차 발사 때도 1단 분리 직후 2, 3단과 위성 탑재부 등이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면서 180여 개로 분리됐는데 이때도 자폭 장치 사용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사체에 자폭 장치 설치 가능성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된 천리마-1형은 백령도 서쪽 33km 상공 등을 거쳐 남쪽으로 날아가다 1단 로켓이 분리됐다. 1단 로켓은 어청도(전북 군산시) 서쪽 약 200km 공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탐지 자산인 레이더에 한 덩어리로 낙하하던 물체가 순식간에 40여 개 파편으로 분산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소식통은 “40여 개 중엔 기술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는 조각이 많겠지만 북한이 5월 1차 발사 이후 약 3개월이란 단시간 내 어떤 기술적 진전을 이뤘는지 분석할 만한 엔진 등 유의미한 부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 등은 1단 로켓이 낙하한 어청도 서쪽 해역에서 인양을 위한 잔해물 식별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27일 현재까진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발사 당시 우리 군은 로켓 추락 해역인 어청도 서쪽 공해상에서 1시간여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2단 로켓을 식별한 뒤 약 보름 만에 온전한 형태로 인양했다. 위성체 주요 부분 등도 추가로 발견해 발사체 성능 등을 정밀 분석했다. 군 당국은 한 덩어리로 낙하하던 1단이 갑자기 40여 개로 조각난 것을 두고 북한이 자폭 장치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또 다른 우주발사체 광명성호를 발사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1단을 의도적으로 폭발시켰다.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이번처럼 1단이 분리된 뒤 남은 2, 3단과 위성 탑재부가 결합된 로켓이 계속 비행하는 경우 1단은 100km 이상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낙하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중에서 파손될 만큼의 공기 저항 등 충격은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1단을 인위적으로 폭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中, 서해 공해상 우리 군 작전 진행 상황 감시 군 당국은 1단 분리 이후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낙하한 제주 서쪽 공해상에서도 인양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잔해물 식별 작전이 진행 중인 서해 공해상 등에는 중국 함정도 투입돼 우리 군의 작전 진행 상황 등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발사 당시에도 중국은 함정을 보내 우리 군 활동을 주시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인양 작전에 직접 나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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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부활 난색인 軍 “상비병력 6년새 61만→50만명 급감”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경찰 인력 조정 뒤 필요시 검토’ 의사를 밝힌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우려하는 현역 병력 감소 추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병과 간부 등을 포함한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 명에 달했지만 2023년 현재 50만 명까지 급감했다. 2040년에는 3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50만 명 중 30만 명이 현역병으로 현역병과 간부 비율이 6 대 4인데 현역병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14년 약 38만 명에서 지난해 26만 명으로 줄며 ‘병역자원 인구 제1절벽’을 맞닥뜨렸다는 것. 2037년에는 이 인구가 20만 명을 밑도는 약 19만 명이 되고 2040년에는 14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제2절벽’ 시대가 오면서 36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비 병력 중 상당 부분을 간부가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군에서 나온다. 현역병 대 간부 비율이 크게 역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재성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36만 명에서 경찰청에서 언급한 8000명을 의무경찰로 전환 복무하게 하는 건 얼핏 별것 아닌 숫자로 보이겠지만 현역병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다”고 했다. 현역병 부족 현상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2021년까지 연간 20만 명 넘게 충원된 현역병 규모는 지난해 18만6000명대로 줄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비병력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남한 타격용 전술핵까지 들고나와 위협하는 등 북한 위협이 오히려 최고조에 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상비병력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의경을 부활시킬 경우 의무소방대 등 병력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 전환 복무 제도 부활로 이어지며 병력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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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의경 부활 추진’에 난색…“상비병력 61만→50만 명 급감”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경찰 인력 조정 뒤 필요시 검토’ 의사를 밝힌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우려하는 현역 병력 감소 추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병과 간부 등을 포함한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 명에 달했지만 2023년 현재 50만 명까지 급감했다. 2040년에는 3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50만 명 중 30만 명이 현역병으로 현역병과 간부 비율이 6대 4인데 현역병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14년 약 38만 명에서 지난해 26만 명으로 줄며 ‘병역자원 인구 제1절벽’을 맞닥뜨렸다는 것. 2037년에는 이 인구가 20만 명을 밑도는 약 19만 명이 되고 2040년에는 14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제2절벽’ 시대가 오면서 36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비 병력 중 상당 부분을 간부가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군에서 나온다. 현역병 대 간부 비율이 크게 역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재성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36만 명에서 경찰청에서 언급한 8000명을 의무경찰로 전환 복무하게 하는 건 얼핏 별 거 아닌 숫자로 보이겠지만 현역병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다”고 했다. 현역병 부족 현상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2021년까지 연간 20만 명 넘게 충원된 현역병 규모는 지난해 18만6000명대로 줄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남한 타격용 전술핵까지 들고나와 위협하는 등 북한 위협이 오히려 최고조에 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상비병력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의경을 부활시킬 경우 의무소방대 등 병력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 전환 복무 제도 부활로 이어지며 병력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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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발사도 실패… “3단 추진체 오류, 10월 3차발사”

    북한이 24일 새벽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의 재발사가 또다시 무위로 끝난 것. 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中, 발사체 낙하 인근 해상에 함정 투입 군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3시 50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쐈다.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예고기간(24일 0시∼31일 0시) 첫날에 ‘발사 단추’를 누른 것. 발사 2시간 25분 뒤인 오전 6시 15분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란 제목으로 “만리경-1호(정찰위성)를 실은 천리마-1형(발사체)의 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지만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1차 발사 실패 때 북한은 발사 2시간 30분 만에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용 ‘축포’를 쏘기 위해 발사를 서두르다 망신을 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서쪽 33km 해상과 이어도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지스함 등 감시전력의 포착 결과에 따르면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등은 북한이 한반도 서·남해와 필리핀 동쪽에 설정한 낙하구역 3곳 인근에 떨어졌다. 가장 먼저 1단 추진체가 전북 군산 서남방 공해상에 낙하한 걸로 알려졌다. 군은 함정과 항공기를 서·남해상에 투입해 잔해 탐색·인양 작업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관할에선 우리 함정이, (필리핀) 원해에선 미국이 (작업)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차 발사 때는 군이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잔해(2단 추진체 등)를 인양한 바 있다. 중국도 함정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우리 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BM 기술력 한계 드러냈나 북한은 발사 실패 원인으로 3단 추진체의 ‘비상폭발체계’ 오작동을 지목했다. 비상폭발체계는 ‘비행중단시스템(FTS·Flight Termination System)’으로 추정된다. FTS는 발사 후 궤도 이탈 등 긴급 상황 시 추진체가 든 탱크를 터뜨려 엔진 연소를 중단시키는 장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북한 발표로 볼 때 의도적 지상 명령이 아닌 불명의 오류로 FTS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단 추진체와 페어링의 정상적 분리 후 위성이 실린 3단 추진체의 최종 궤도 진입 비행 중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오류로 FTS가 스스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체의 정상 각도 발사가 연속 실패하면서 화성-15·17·18형 등 북한의 ICBM 정상 각도 발사 기술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금껏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쏴 사거리와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 소식통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은 해결했지만 또다시 기술적 결함을 노출한 점에서 3차 발사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고 언급한 걸 근거로 이렇게 밝힌 것.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하면 올해 1조2000억 원을 정찰위성 발사에 쏟아붓는 셈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전회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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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정율성 서훈 추진했다가 심사서 부결

    북한군 공식 군가였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들고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한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1914∼1976·사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서훈이 추진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훈 신청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됐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 기여한 인물에게 건국훈장이 주어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추진된 사실 자체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의 조카 박모 씨는 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다. 박 씨는 정율성이 광복 이전 항일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서 활동한 것 등의 공적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가 서훈을 추진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그해 12월 방중 직후 시점이었다. 이듬해 4월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서훈을 부결했다. 그가 6·25 당시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으로 참전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치는 등 북한에 적극 부역한 구체적인 기록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율성이 6·25 이전 북한군 협주단장을 지내며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은 북한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과거 ‘팔로군 행진곡’)이 중국군 공식 군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율성이 한중 우호의 상징인 만큼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시 있었지만 친북 행적이 너무 뚜렷해 서훈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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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방중 직후 정율성 국가유공자 서훈 추진했었다

    북한군 공식 군가였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들고 6·25 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한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1914∼1976)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독립유공자 서훈이 추진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훈 신청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됐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 기여한 인물에게 건국훈장이 주어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추진된 사실 자체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주어진다.24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의 조카 박모 씨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경기남부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다. 박 씨는 정율성이 해방 이전 항일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서 활동한 것 등의 공적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가 서훈을 추진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그해 12월 방중 직후 시점이었다. 이듬해 4월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서훈을 부결했다. 그가 6·25 당시 위문 공연단을 조직해 중공군으로 참전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치는 등 북한에 적극 부역한 구체적인 기록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율성이 6·25 이전 북한군 협주단장을 지내며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은 북한군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을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과거 ‘팔로군 행진곡’)이 중국군 공식 군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을성이 한중 우호의 상징인 만큼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시 있었지만 친북 행적이 너무 뚜렷해 서훈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은 침략자 역사공원”이라며 조성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일제강점기 고난을 겪은 정율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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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경 부활 추진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현역 대기자중 8000명 의경 선발… 내년 상반기 순찰 등 투입 정부, 5월 폐지된 의경 부활 추진경찰청장 “국방부와 협의할 것”軍내부 “현역병 감소로 부담 커”이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잇단 흉기 난동 및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 든 의무경찰(의경) 부활 카드는 공식적으론 “검토”지만 확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경 모집 일정과 규모를 언급한 점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윤 청장은 “범죄는 물론이고 테러, 재난까지도 신속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8000명을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미 관련 협의를 일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의경 선발 윤 청장은 의경 모집에 7∼9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르면 올해 모집 절차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에 올 5월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의경이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병역법 등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당장도 의경 부활은 가능하다. 의경이 부활하면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병사 중 지원을 받아 경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지원을 받아 경찰이 선발한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기자는 경찰청의 의경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지원해 적성 검사 등을 받은 뒤 공개 추첨을 기다리면 된다.● 말 아끼는 국방부… 반색하는 경찰 국방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거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총리가 직접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 기조를 밝힌 만큼 대외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하는 것. 다만 내부에선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현역병 약 30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인 상비병력 규모는 2040년 36만 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위협이 고조돼 있고 감소하는 병력을 대신할 첨단 무기 체계의 전력화도 전 정부에서 지연된 상태에서 외부 위협에 맞설 현역병 8000명을 내주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응과 순찰 등을 위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 온 경찰은 발표를 반겼다. 경찰은 올 초부터 국방부 등에 일부 의경 인력 잔류를 요청하는 등 의경 유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청장이 올 초부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일선서에서 신속 대응을 담당하는 112타격대라도 남겨 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생활 안전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방범순찰대에 의경이 투입되면 치안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 대응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한 간부는 “의경이 부활하면 인력 부족 사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흔히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현장부서에서 일시에 길거리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내외 로 전국 전역을 경찰이 감당할 순 없다”고 호소했다. 의경 제도 부활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의경 출신 직장인 김모 씨(33)는“정부가 인력 확충에 있어 별다른 고민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24시간 상주하는 인력 자원을 최저임금도 안 되는 헐값에 부려먹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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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8000명 운영해 흉악범죄 대응”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기점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이 검토된다. 서울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케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병역 자원 감소로 현역병이 줄어들자 의경 폐지 방침을 정했다. 이후 20%씩 감축하다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인 1142기의 전역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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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르면 내일 정찰위성 재발사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맹비난하며 도발을 예고한 것. 5월 31일 첫 발사에 실패한 지 3개월 만에 정찰위성 재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이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합의한 만큼,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3국 간 안보협력 시스템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 항행구역 조정국으로,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고시한다. 북한이 설정한 위험구역 3곳은 앞서 1차 발사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1차 발사 때와 동일한 위성 운반체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 예고 첫날(24일) 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된 핵전쟁 도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21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 이어 “캠프 데이비드 모의 시 조작된 합의사항들이 추가로 실행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열핵대전 발발 가능성은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때와 같은 낙하구역 설정 정찰위성 재발사 예고 정권수립일 앞두고 UFS에 맞불軍 “만리경 1호급, 군사 위협 안돼”북한이 22일 예고한 정찰위성 재발사는 전날(21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실드)와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에 대한 맞불 도발로 보인다. 또 북한의 정권 수립 75주년(9월 9일)을 앞두고 축포를 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서해와 남해상, 필리핀 동쪽 해상에 설정한 직사각형 형태의 ‘해상 위험구역’ 3곳의 동경과 북위 좌표는 5월 1차 발사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3곳에 1단 추진체와 페어링(위성보호덮개), 2단 추진체가 각각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발사 때와 같은 규모의 운반체(천리마-1형)와 위성체(만리경-1호)로 재발사를 시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날씨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1차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24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북한이 1차 실패 원인으로 발표한 로켓 엔진 결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까지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집요한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 감시 능력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미는 최첨단 정찰위성·고고도정찰기 등으로 북한 내부를 거의 실시간으로 훤히 들여다보는 반면에 북한은 대응 전력이 거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정찰위성을 ‘5대 핵심전략무기’로 선정하고,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를 공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국군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기습 핵타격 위협을 제고하겠다는 것. 하지만 만리경-1호급 위성체 발사에 성공해도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앞서 군은 5월 첫 발사 실패 후 서해에서 인양한 만리경-1호의 주요 부품을 한미가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만리경-1호는) 서브미터(가로세로 1m 미만 물체 식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의 핵심인 광학감시장비 기술 개발은 한참 뒤처진다는 것. 올해 말 우리 군이 쏘는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0.3m 수준이다. 통상 위성은 발사 전날 발사대에 세운 뒤 전기·기계적 점검 절차를 거쳐 발사 당일 연료·산화제 주입 후 발사 단추를 누르게 된다. 북한이 24일 발사한다면 23일엔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로 이동시켜 정찰위성이 탑재된 운반체를 기립하는 등 막판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서해상에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이 가능한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등 감시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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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목표 명중”… 합참 “전략무기 아니고 표적 못 맞혀”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개시일(21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훈련 사실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며 “전략순항미사일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쏜 건)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순항미사일”이라며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 보니 지난주 중반에 발사한 이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할 것”이라고 지시해 UFS 연합훈련을 겨냥한 노골적 무력시위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화살-1·2형’ 전략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2000km에 달하고 초저고도로 경로 변경도 가능해 요격이 힘들다. 전술핵을 실어 지상·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쏘면 기습타격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합참은 “그런 작은 배에서 그런 (전략순항)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며 “(이번에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리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쏜 함대함 미사일은 러시아제 함대함 미사일을 역설계한 금성-3호(사거리 200km) 개량형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미사일을 쏜 북한의 함선은 건조 후 10년이 지났고, 스텔스(레이더 회피) 능력도 안 된다고 군은 보고 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에 보란 듯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적기의 영공 침범과 순항미사일 공격 등 복합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적 요격하는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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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 있다”면서 혐의 적시않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당사자인 임성근 해병 1사단장(소장)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기록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과실이 다수 있지만 이 과실이 채 상병 사망을 직접 초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다. 국방부는 일단 과실 내용만 적시해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정식 수사로 혐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피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 없이 과실 내용 등 사실관계만 기록해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피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 왔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은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 혐의를 적시했다”고 했다. 나머지 6명 중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피혐의자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들은 임의로 채 상병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문제는 임 사단장과 7여단장, 또 다른 중위(본부중대장), 중사(현장 안전 통제관)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 ‘사단장 구하기’ 및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임 사단장에 대해선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서 병사들이 실종자를 수색 중인 사진을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지만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혐의자에서 제외된 2명 외에 6명은 과실이 분명하다. 임 사단장의 경우 과실이 명확하지만 그를 포함해 4명은 경찰이 더 수사해 혐의를 명확히 가리라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파동에 대해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임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대통령실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며 “임 사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초동수사밖에 안 된 상황이다. 민주당이 ‘덮는다’ ‘특검 간다’고 주장하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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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 있다”면서도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 ‘임 사단장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앞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후 수사단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게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왔다 . 이날 조사본부는 혐의를 적용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7여단장(대령)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을 초래한 인과관계가 명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머지 6명 중 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히해 경찰에 송부했다.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아예 피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 제외한 2명에 대해선 조사본부는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른바 ‘사단장 구하기’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 사단장은 물론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임 사단장의 경우 ‘윗선’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지만 이런 과실이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이 수사 기록을 보내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파동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수사 과정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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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 방송 무단출연에 ‘견책’… 가장 낮은 징계

    해병대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다. 해병대는 18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 개최 사유에 대해 박 대령이 항명 파동이 불거진 이후인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을 위반했다는 것. 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저녁 예상과 달리 견책 처분이 내려지자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우려했는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결정을 통보받았다. 징계위원장과 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간의 강경 대응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진 것. 김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병대는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대로 사망 사건 책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안전 소홀 책임은 있지만 피혐의자로 분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17일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관인 만큼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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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 징계위 착수… 前단장측 “취소 소송 낼 것”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렸다. 사전 승인 없이 TV 등에 출연한 것이 징계위 회부 사유다. 징계위 결과는 다음주쯤 박 대령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에 대해 박 단장이 항명 파동이 불거진 이후인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 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할 수 있는 수사의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 대면 보고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을 받았고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언론에 밝혔다.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경우) 항고하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대로 사망 사건 책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안전 소홀 책임은 있지만 피혐의자로 분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른 사법연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17일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관인 만큼,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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