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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참석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 행사 에서 마스크 물결이 연출됐다. 이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문 대통령과 오거돈 부산시장, 4개 부처 장관, 지역 노·사·민·정 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다.이날 행사장인 부산시청 2층 로비에는 발열 감지기 3대가 설치됐다. 발열 체크 요원들은 행사장에 들어서는 사람 중 열이 나는 사람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역학 조사관 1명과 환자 이송 인원 2명도 배치됐다.행사가 시작되기 전 내빈 2명이 37도 이상의 체온을 보여 입장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최근 외국을 다녀온 기록이 없고, 발열 외에 신종코로나 감염 의심 증세가 없어 역학조사서를 쓰고 귀가하도록 했다. 역학조사관은 이들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참가자들에게는 입구에서 일일이 마스크를 나눠주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를 하도록 권유했다. 일반 참가자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내빈들도 인사말을 할 때나 무대 위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국민 의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도 이번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것은 경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부산’을 30번 넘게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치·경제에서 부산의 역할을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7번째 환자(37·남·한국인)의 동선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현재까지 진행된 17번째 확진자의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이 환자는 지난달 18일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가 24일 귀국했다.귀국후 인천공항에서 서울역→동대구역→수서역→광나루역→경기도 구리 순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편의점, 약국, KTX, 지하철, 택시, 버스 등을 이용했다.전체 동선(1월 24일 ~ 2월 4일)에서 접촉한 사람은 총 188명으로 파악됐다.17번째 환자 이동 경로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1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08:50 대한항공 KE646), 9시 30분경 공항철도 이용하여 서울역으로 이동, 서울역에 있는 음식점(북창동순두부 서울역점), 약국(중앙온누리약국) 방문, 12:40 출발 KTX (KTX 463, 7호차) 이용하여 14:22 동대구역 도착, 택시 이용하여 대구 본가 이동○ (1월 25일) 자차 이용하여 대구 소재 처가 방문, 대구 수성구 소재 주유소(미니주유소) 방문, 택시 이용하여 동대구역으로 이동, 동대구역에 있는 편의점(스토리웨이 동대구신맞이방) 방문, 21:26 출발 SRT (SRT 370) 이용하여 23:10 수서역 도착, 지하철 이용하여 광나루역으로 이동(23:18~00:15)○ (1월 26일) 택시 이용하여 자택 귀가(00:22~00:33), 18시경 택시 이용하여 경기도 구리시 소재 의료기관(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방문(18:21~20:42 응급실 대기실, 음압 격리실), 21시경 택시 이용하여 자택 귀가○ (1월 27일) 14시경 택시 이용하여 구리시 소재 의료기관 (삼성서울가정의원) 방문(14:09~15:12), 진료 후 구리시 소재 약국(구리종로약국) 방문, 15시 30분경 택시 이용하여 자택 귀가 ○ (1월 28일) 종일 집에 머무름○ (1월 29일) 15시경 도보로 구리시 소재 슈퍼마켓(프리마트 구리점), 음식점(이삭토스트 구리장자못점) 방문 ○ (1월 30일~2월 2일) 종일 집에 머무름○ (2월 3일) 도보로 구리시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내과) 방문(14:23~16:58), 진료 후 17시경 구리시 소재 약국(수약국) 방문, 17시 10분경 구리시 소재 음식점(본죽 구리토평점) 방문 후 자택 귀가, 20시경 버스 이용하여 광나루역 이동, 20시 15분경 광나루역에 있는 편의점(이마트24 광나루역점) 방문, 광나루역 앞에서 지인을 만난 후(지인 차량) 20시 36분 버스 탑승하여 20시 50분경 자택 귀가○ (2월 4일) 택시 이용하여 구리시 소재 의료기관(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방문(11:40~ 13:35 선별진료실), 보건소 차량 이용하여 자택 귀가, 자택 격리 중 확진되어 명지병원으로 이송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최근 성전환자(남→여)가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학교 안팍에서 ‘찬반 전쟁’이 벌어졌다. 학교 내 게시판에는 찬반 대자보가 붙었고, 신입생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이 학교 학생 일부는 성전환자 합격생 A 씨(22)의 입학을 막기 위한 전담(TF)팀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반면 A 씨 입학을 지지하는 응원의 목소리도 대학 성소수자모임 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숙명여대 트랜스젠더남성 입학반대’ TF팀은 5일 “학교 측에 ‘생물학적 여성’만 입학을 허가하는 학칙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서울 시내 주요 여자대학 페미니즘 단체들과 함께 성전환자 학생의 입학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성별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들은 시위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반면 76개 단체가 속해있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는 지난달 31일 ‘그녀의 합격이 바꿀 세상을 응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숙명여대 동문 일부도 지난 3일부터 성전환자 입학생을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 숙명여대에 합격한 신입생들의 익명 단체 대화방에서도 찬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 씨를 포함해 460여명의 신입생들이 들어와 있는 이 ‘단톡방’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의 대화 절반가량이 트랜스젠더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성전환 학생 입학, 여성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여자인데 왜 항의 하냐 축하해주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일부는 혐오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숙명여대 캠퍼스 게시판도 A 씨 입학 찬성·반대 주장을 펼치는 대자보 10여장이 뒤엉켜 ‘대자보 전쟁터’가 됐다. 반대 측은 “숙명여대는 숙명에 입학한 여성들의 공간이다. 남성으로 태어나 몇십 년간 남성 권력을 누렸던 트랜스젠더에게 여성들의 공간에 들어올 자격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찬성 측은 “생물학적 여성만이 진정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기중심적인 생각이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기존의 여성 혐오적 시각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했다.숙명여대는 이번에 입학이 예정된 성전환자 학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등교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지원자가 2020학년도 입학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을 촉발시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카 장시호 씨(41)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1),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59)이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또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요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두 사건의 혐의 중 ‘강요죄’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상고심에서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이다.재판부는 “차 씨 등이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절도책 역할을 하다 붙잡힌 대만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침과 발열 증상을 호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이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민원인 출입이 통제되는 등 한때 비상이 걸렸다.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명령을 받고 승용차에 놓인 돈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붙잡은 대만인 A 씨(35)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찾아다 놓은 피해자의 돈 175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A 씨는 기침과 열이 난다고 호소했다.A 씨는 지난 2일 여행 비자로 대만에서 입국한 사람이어서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A 씨 검사를 의뢰하고 유치장 입감자 4명, 유치장 근무 경찰관 7명, 접촉 형사 6명 등을 경찰서와 집에 격리했다.형사과와 유치장 등 A 씨가 거쳐 간 공간도 임시 폐쇄하고 방역 소독 작업을 벌였다. 형사과 근무자들에게도 외근이나 집 대기를 지시했다.그러나 광주 북구의 한 중형병원 선별진료소로에서 검사를 받은 A 씨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열도 없고, 폐렴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침을 많이 한 것은 담배를 많이 핀 탓이라고 의료진은 추정했다.경찰은 이같은 통보를 받고, A 씨를 병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호송했다. 경찰서에 내린 임시 조치도 모두 해제했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새로운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된 김웅 전 부장검사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엘리트들이 ‘국민 대신 우리가 알아서 판단 할게’ 하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판단을 못할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지금까지 공소장이 다 공개 됐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침해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론의 기능 중에 특히 검찰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빼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법에 보면 ‘국가 안위’에 관련된 부분만 빼고는 제출 하도록 돼있다”며 사생활과 명예 부문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법에 그걸 집어넣어야 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 하면, 법을 주무하고 계신 법무부 장관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앞서 추미애 장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공작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해 국회가 요구한 검찰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 제출 거부 이유로 ‘인권 침해’를 들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등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벌칙을 가해 엄정히 처벌해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그 자리에서 국정연설문을 찢은 것을 두고 미 정치권이 시끄럽다.4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을 이끄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면 충돌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오를 때 펠로시 의장이 청한 악수를 외면했다. 탄핵을 주도한 펠로시 의장에게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내민 손을 거두면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펠로시 의장은 복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연설문 원고를 그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됐다.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볼 때 정중한 일이었다”면서 “너무나 지저분한 연설이었다”고 말했다.백악관은 격분하며 펠로시 의장 불신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펜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연설문을 찢는 것인지 헌법을 찢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 “잠시 후에야 그가 한 일을 알게 됐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의회 양원 합동 회의의 위엄을 깎아내렸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억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1시간 반에 걸쳐 미국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 낸시 펠로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를 자신에 관한 것으로 만들려 했다, 국민들이 지켜봤다. 이를 통해 옹졸함과 정치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켈리안 콘웨이 백악관 고문은 폭스뉴스에 “이번 일은 민주당이 얼마나 옹졸하고 신경질적이며 당파적인지 보여준다”며 펠로시 의장을 불신임하거나 상원에서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분이 어떻든, 의견이 있든 다른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공화당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도 트위터에서 “악랄한 당파적 행동에 역겨움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그의 유치함이 미국의 전통을 모욕했다. 불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논란이 일자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파쇄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연설을 파쇄했다”고 맞섰다.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설문을 찢을 작정으로 가진 않았다.그가 나와 악수를 안해도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연설문을 속독하고 거짓말 투성이라는 걸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4개월에 걸친 ‘트럼프 탄핵’ 절차는 끝이 났다.이날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주재한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CNN과 AFP 등이 전했다.이날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표결을 진행했다.첫번째 권한남용 혐의 탄핵안은 무죄 52표, 유죄 48표로 부결됐다.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이 2석이다.표결 결과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유죄에 투표했다. 공화당에선 밋 롬니 상원의원만 유일하게 이탈해 ‘유죄’ 표를 던졌다.두번째 의회방해 혐의 탄핵안도 무죄 53표, 유죄 47표로 부결됐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는 4개월여 만에 공식 종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관련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기 전에 청와대와 논의 또는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했고 그 사안에 대해 청와대도 알고 있다. 다만 사전인지 사후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있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단독 입수한 공소장에서 청와대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 꼴인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의 2배가 넘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당시 보고라고 하는 게 아마 개요에 대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시 수사중인 사안이고, 그 여부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말했다.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김기현 경찰수사 상황’을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고 재판을 통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인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해군 군무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7번 확진자(구리 시민)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부대가 격리 조치했다.국방부는 5일 “해군 모 부대 소속 군무원이 지난 1월 25일 가족과 함께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사실은 해당 군무원이 이날 17번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대에 보고를 하면서 확인됐다.부대는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군무원을 부대 내에 단독 격리했다. 사무실 동료 6명은 자가 격리조치했다.현재 7명 모두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해당 군무원은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격리 대상”이라며 “오늘 군 역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군무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핵심 내용을 담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친여성향의 참여연대 조차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는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회가 요청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음을 밝혔다.이에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점에 대해선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며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모 대학 의대에 합격한 고등학생이 4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모임을 갖던 중 나갔다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북구 화명동 한 상가 건물 1층 바닥에서 A 군(18)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경찰은 A 군이 친구들과 지하 1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건물 6층 화장실로 올라갔다는 친구들의 말에 따라 추락사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검안의는 A군이 추락해 숨졌다는 소견을 내놨다.화장실에는 약 1m 높이의 미닫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 바깥에는 너비 1m 크기의 공간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었다.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군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하 1층에서부터 계단으로 6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모임은 A 군의 의대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 군은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잠시 떠났다고 한다. 이어 2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이 찾아 나섰고, 숨져있는 A 군을 발견했다.경찰은 “술을 마신 A 군이 창문에 걸터앉아 통화를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A 군이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6층까지 걸어 올라간 배경은 의문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면서도 “A군이 6층까지 올라간 점 등의 배경을 다각도로 수사중이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243명이 탄 비행기가 한 승객의 ‘코로나바이러스 거짓말’ 장난에 이륙 2시간 만에 기수를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243명을 태우고 자메이카 몬테고베이로 향하던 웨스트젯 여객기가 회항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이 비행기가 노선의 절반가량을 지났을 무렵, 한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했다.이 남자는 ‘셀카’를 찍으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한다.이에 놀란 승무원들은 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주고 비행기 뒤쪽에 격리시켰다. 기장은 곧바로 비행기를 출발지점으로 돌렸다.비행기가 토론토에 돌아온 후 남성을 검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즉각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손힐 출신의 29세 남성으로 확인됐다.승객 한명의 거짓말 장난에 나머지 승객 수백 명은 하루 일정을 망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승객들은 다음날 오전 마련된 다른 비행편을 타고 자메이카로 갔다. 비행기가 자메이카에 도착하지 않으면서 몬테고베이에서 캐나다로 돌아가려던 승객들도 발이 묶였다.한 승객은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그 남자는 그게 웃기는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어이없다”면서 “우리는 휴가 하루를 잃어버렸다”며 분노했다.캐나다엔 현재까지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가 나왔으며, 자메이카를 비롯한 중남미·카리브해 국가에선 아직 확진자가 보고된 바 없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조처와 관련해 중국을 감싸는 발언을 이어갔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집행이사회 행사에서 “발병 사례의 99%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176건 밖에 없었다”며 중국에 대한 여행과 교역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요구했다.그는 “나머지 세계의 사례가 176건이라는 것은 매우 적은 수치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황에 빠지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이 발원지에서 취한 조처로 인해 기회의 창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초기 중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들에 반하는 발언이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에 국제보건규정(IHR)에 부합하지 않는 (여행·교역의) 제한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요청을 반복한다”며 “이런 제한은 두려움과 오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뿐 공공 보건 혜택은 적다”고 말했다.반면 일부 부유한 국가가 발병 사례 자료를 공유하는 데 뒤처져 있다면서 비난했다. 그는 “회원국들이 WHO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에도 “비상사태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아니다”며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WHO 측의 이런 입장을 자국의 입장에 활용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의 후베이(湖北)성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방침’에 입장을 묻자 “(WHO는) 이번 전염병이 국제여행 등을 불필요하게 방해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며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WHO 근거인 만큼 (입국 제한 등은) 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 씨(27)가 ‘미투’(Me too) 의혹을 부인하자 전 여자친구라는 A 씨가 원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주고받으면서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이 됐다. 4일 원 씨는 민주당에서 자진 사퇴한지 일주일만에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원 씨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같은날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원종건 데이트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지난달 27일 원 씨에 대한 ‘미투’ 폭로가 처음으로 올라왔던 곳이다. A 씨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지만 원 씨 해명글을 읽고 답답한 마음에 반박글을 남긴다”며 설명을 시작했다.“어머니에 욕설 비난” vs “모친 비하 일체 한적 없다”앞서 원 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A 씨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저와 어머니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며 “‘네 엄마처럼 귀 먹었냐’는 말을 듣고 난 후에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단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 씨는 “원씨의 어머님에 대해 일체의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원 씨와 헤어질 때 제가 ‘네가 무슨 효자소년이냐, 네 어머님은 네가 그러는 거 알고 계시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원 씨와 교제 당시 어머님이 뒤에 앉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신체를 만졌다”며 “어머님 계시는데 뭐하는 거냐”는 제지에도 원 씨는 “어차피 엄마 자, 그리고 엄마 귀 안 들려”라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촬영 거부한적 없다” vs “절대 안된다고 거부했다”원 씨는 “촬영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A 씨의 핸드폰과 삼각대로 이뤄졌고, 서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A 씨는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 씨는 “원 씨와 카톡으로 성적인 대화가 오간 적은 있지만, 저는 절대 원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선뜻 허락한 적이 없다”며 “(원 씨는) 제 휴대폰으로 본인의 음란 행위를 찍기도 했으며, 본인의 휴대폰으로 제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적도 있다, 그때 저는 계속해서 가리며 찍지 말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발생 장소와 날짜, 시간별로 표로 정리해 나열했다. 여기에는 원 씨가 때때로 촬영을 강요하고 A 씨가 “절대 안된다”고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다리 멍은 나와 무관” vs “다리 멍 잘 생기지 않아”A 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데이트 폭력’ 폭로 글에서 멍이 든 다리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이에 원 씨는 “데이트 성폭행이 있었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A 씨 다리에 생긴 상처는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평소 저에게도 ‘다리에 멍이 잘 생긴다’며 다리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다리에 멍이 잘 생기는 타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현재 사진을 첨부한다”며 사진 두 장을 올렸다. A 씨가 공개한 다리 사진에는 멍 자국이 없다. 이 외에도 A 씨는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원 씨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며 해당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너에게 저지른 내 인생 마지막 실수라 생각해 달라 용서해 달라”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A 씨는 “저는 원 씨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헤어진 이유는 데이트 폭력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원 씨의 연락두절”이라고 적었다. “사적 얘기로 명예 훼손” vs "뻔뻔함에 참을 수 없어 반박"원씨는 “A 씨는 연인 간 있었던 사적인 이야기를 왜곡해 제 명예를 훼손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저 혼자 힘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A 씨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해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A 씨는 “원 씨의 뻔뻔한 행동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반박글을 남기는 것”이라며 “위 내용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제출하려고 했다,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처벌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 씨(27)가 ‘미투’(Me too) 파문으로 자진 사퇴한지 일주일만에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원 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 글을 올린) 전 여자친구 A 씨와 합의 없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 씨와 대화한 카톡 캡쳐문도 함께 올렸다. 그는 “논란의 글은 사실과 다르다. A 씨와 2018년 11월부터 10개월간 연애를 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A 씨 다리 상처도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 A 씨는 평소 ‘다리에 멍이 잘 생긴다’며 다리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원 씨는 “촬영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A 씨의 핸드폰과 삼각대로 이뤄졌고, 서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 A 씨는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연인 간 있었던 사적인 이야기를 왜곡해 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제는 저 혼자 힘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A 씨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해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A 씨는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느낌표 에 출연했던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원 씨가 자신에게 합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정치를 통해서 강남 빌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 기자회견을 열어 “소명의식 없는 사익추구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가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최근 법정에서 공개된바 있어,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전 대표는 “그런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바로 ‘공공성의 회복’이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즉 퍼블릭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치는 권력이었고 정치인은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고 실제로 그랬다. 지금도 그런 인식과 행태가 상당부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꼬집었다.앞으로 만들 신당 기조에 대해서는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50%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며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지금의 정당 구조를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안 전 대표의 신당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당명은 ‘안철수 신당’이라는 가칭을 중앙당 창당 과정에서도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정식명칭으로 쓸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중앙당 창단 과정에서 가칭 ‘안철수신당’을 쓰기로 결정했다”며 “통상 창당과정에서 가칭을 쓰고 그 가칭이 실제로 굳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 않느냐, 안 전 대표도 ‘안철수신당’으로 하는게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단 말을 했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케냐 서부 카카메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4명이 압사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학생들이 교사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리며 참극이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가디언은 전날 오후 5시(현지시간)경 카카메가의 초등학교에서 무엇이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는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당시 건물 3층에 있던 학생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한꺼번에 좁은 계단으로 우르르 몰려나왔고, 이 과정에서 14명이 깔려 사망했다.케냐 적십자사는 숨진 학생 외에 다친 학생이 약 39명이라고 밝혔지만, 응급구조대 세인트존은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중 2명은 중환자실에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피해 학생들의 나이는 대부분 10~12세였다.데일리네이션은 아이들 일부가 뛰다가 3층에서 떨어지기도 했다고 보도했다.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구타하는 선생님을 피해 탈출하려다가 넘어졌다”고 생존 학생들의 말을 전했다.다만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이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수사 중에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학교를 폐쇄하고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진술을 취합하고 있다.케냐에서 학생 체벌은 금지돼 있다. 사고 초등학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윌리엄 루토 케냐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카카메가 초등학교를 덮친 비극에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한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의 윗집 거주자가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하수관을 통한 전염 공포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배설물 전염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3일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얼둬쓰(鄂爾多斯)시에 사는 남성 바이(白)모 씨(40)는 지난 1일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발열자나 야생동물과 접촉한 적이 없고, 거주 도시 밖으로 가거나 농산물 시장을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한 가지 특징은 신종코로나 확진자인 쑹(宋)모 씨가 윗집에 거주한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 남성의 감염경로에 대한 중국 당국의 구체적 발표는 없지만, 홍콩매체 명보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홍콩 ‘타오다 아파트’ 전염 사례를 언급했다. 그해 3월 14일과 19일, 사스 증상이 있던 남성이 동생 집인 타오다 아파트에서 설사로 화장실을 사용한 후 약 한달 사이 이 아파트에서만 사스환자 328명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중국 푸단(復旦)대학 부속 화산(華山)병원 감염과는 웨이보에 당시 환자가 화장실 물을 내리면서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졸(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혼합된 것)이 생겼고, 환풍기를 가동하며 공기가 통하는 윗집 욕실 바닥 배수구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홍콩 당국의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다만, 화산병원 측은 이러한 내용이 합리적 추정일 뿐 추가적인 실증이 부족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타오다 아파트 사례에 대한 기억이 뚜렷한 홍콩인들은 이번에도 하수관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게 현지 매체들의 설명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른바 ‘배수구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물이고이는 U자형 배관이 마르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하이의료전문가단 관계자는 “분변 전파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반면, 홍콩대학 감염·전염병센터 허보량(何柏良) 의사는 “신종코로나가 사스와 마찬가지로 대소변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계속 늘고 있다”고 명보 인터뷰에서 말했다.또 광둥성 선전시 제3인민병원은 지난 1일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대변 검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리보핵산(RNA)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해 대변-구강 경로로 인한 신종코로나 전염 공포가 커지는 분위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