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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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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40%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 한전사장 “송전망 구축, 정부가 나서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국 산업단지 등의 송전망 구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변전망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고, 곧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송·변전망 건설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며 “재원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조, 주민 수용성 타파 등을 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송전망 구축은 기본적으로 한전이 도맡아 담당하고 있지만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보상 재원 부족 등으로 전력 인프라 건설이 지체되면서 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선 정부와 한전 간 입장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올 들어 오른 전기요금은 21.1원이다. 김 사장은 또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을 한전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올해 팔겠다고 계획한 부동산 11개 중 4개만 팔렸고 7개는 미매각 상태”라며 “해외 사업 부동산을 매각해 1조5447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부동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 원이나 늘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철 사장의 취임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고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배임 의혹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해 3월 전남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00억 원 규모의 운영관리권을 민간인 LS일렉트릭에 넘겼다”며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 업체가 사업비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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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킨지 “한국, 고부가 경제로 전환해야 저성장 탈출”

    10년 전 한국 경제 상황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표현했던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가 한국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맥킨지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의 다음 S-곡선’(Korea’s Next S-Curve)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8대 과제를 각각 ‘개편’ ‘전환’ ‘구축’ 국면으로 나눠 설명한 보고서는 “성장 마인드로 과감하게 과제들을 이행한다면 204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7대 경제 대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이 반도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3차 S-곡선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곡선은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추어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뽑아 만든 개념으로 한 기업이 가파른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65년부터 20년간 중화학공업 경제로 전환하며 1차 S-곡선을 맞이했고 1985년부터 20년 동안은 첨단 제조업 경제로 전환하며 2차 S-곡선을 맞았다. 맥킨지는 “두 번의 S-곡선 이후 20여 년간 한국의 GDP 순위 상승은 정체 중이고 대표 수출제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킨지는 특히 수요 감소와 같은 큰 리스크를 안은 석유화학 산업은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미래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바이오 제약, 반도체 등 분야에서 초격차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대기업, 제조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성장 모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동시다발 다면적 모델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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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發 물가불안 확산에도… 뾰족수 없는 정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전 세계적으로 중동발(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농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도입 등을 내놓으며 또다시 물가 잡기에 나섰다. 올 들어 정부가 집중호우, 추석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뚜렷한 정책 수단이 없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 대응 총력에도 카드 없는 정부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었다. 물가 안정 회의에 이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했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둔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t을 집중 공급하고, 이달 말부터는 천일염을 5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파를 비롯한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 등 여러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앞서 정부가 내놨던 대책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추석을 앞둔 9월 15일 진행된 ‘물가·민생 점검회의’에선 사과·배 등 성수품에 대해 시중가보다 최대 20% 할인되는 실속 선물세트를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7월 26일 ‘물가 관련 현안 간담회’에선 100억 원을 투입해 양파, 상추, 닭고기 등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두 달째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물가를 통제할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로 사용하던 수단은 공공요금 통제인데,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사실상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점도 물가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런 가운데 계속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길 꺼린다는 말도 나온다.● 금리 결정해야 하는 한은도 딜레마물가가 들썩이면서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 역시 고심에 빠졌다. 급증하는 가계 이자 부담이나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면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계속 동결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더라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수입물가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2.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0.2%)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52개 기관 100명의 채권 전문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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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3조 투자 ‘송도바이오’, 전력 모자라 가동 차질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클러스터)인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8년 12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였던 2025년 6월보다 3년 반 늦어지는 것이다. 이미 이곳에 자리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연구·공정개발(R&PD)센터 등을 짓기로 하면서 필요한 전력량은 크게 늘어난다. 13조 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밝힌 바이오 기업들은 추가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인천시와 한국전력에 요청했지만 송전선로 건설이 지체되면서 전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고 단지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9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긴 28건의 전력망 구축 사업 중 11건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개 중 2개꼴로 전력망 구축이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발전소가 밀집된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산업단지로 보내야 하는데 전기를 실어 보낼 송전선로는 부족하다. 전남 장성에 들어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가동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한전은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2024년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한전이 잡고 있는 준공 시기는 2026년 6월이다.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완공 목표 시점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국가 주도로 핵심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전력망 구축 사업의 주체인 한전이 입지 선정부터 주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등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다. 게다가 전력망 구축 비용마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한전에 쌓인 적자가 47조 원에 달하면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도로나 수도 같은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력이라는 핵심 인프라는 한전이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구축 과정에서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력망 28개 중 11개, 2년씩 구축 지연… 첨단산단이 전기 걱정 서해안 수도권 송전선로 12년 지연반도체-IT 등 첨단산단 제기능 어려워송전선로 없어 발전소 가동중단 늘어 석탄-LNG 등 발전손실 5년간 178억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 바이오협력단지(클러스터)에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2029년까지 필요한 신규 전력량은 220MW(메가와트)다. 최대 1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전력은 이 중 122MW는 기존 설비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98MW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 반대 등으로 송전선로 준공 시기는 2028년 12월로 당초 목표보다 3년 6개월 늦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 짓기로 한 공장은 2025년 4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공정개발(R&PD)센터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다. 송전선로 구축이 지연되면 전기 공급이 차질을 빚어 공장이나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평균 17개월 늦어지는 송전선로 건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2021년 수립된 9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긴 전력망 구축 사업 28건 중 지연되고 있는 사업 11건의 평균 지연 기간은 2년이었다. 전력망 구축 사업은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로 나뉘는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평균 지연 기간은 17개월이었다. 변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평균 28개월 늦춰지고 있다.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는 3년 6개월, 서해안의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는 12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구축 지연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전남 장성에 짓기로 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는 준공 시기가 이미 기존 목표보다 2년 2개월 늦춰졌다.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이 들어설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도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면서 완공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역시 전력망 구축이 쉽지 않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50년까지 총 10GW(기가와트)의 신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와 한전은 3GW는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새로 발전소를 지어 충당할 방침이다. 나머지 7GW는 서해안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등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을 관통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선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성공하려면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망 부족에 석탄발전소 중지 3배 증가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국내 발전소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 전력이 늘었는데 이를 실어 보낼 송전선로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등의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실어 보낼 수 있는 전력보다 더 많은 양을 송전선로에 싣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 대정전의 위험이 발생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 공기업 5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발전소의 가동 정지 횟수는 2만1726회였다. 2019년(1만2631회)보다 약 1.7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소의 가동 정지 횟수도 2.8배로 증가했다. 가동 정지 과정에서 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가동 실패도 다수 발생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당초 계획에 없던 가동 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78억 원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송전선로가 부족하면 지역별로 전기가 남거나 부족하게 돼 비교적 가동, 정지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켜고 끄는 빈도가 증가한다”며 “이로 인해 전력 손실이나 발전소 고장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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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전력망 사업은 국내 기업 잇따라 수주… ‘수출 효자 상품’ 떠올라

    국내에선 산업단지를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전력망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망 구축이 내수 진작 및 고용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6일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해 9월 착공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아부다비 인근의 육상 지역 2곳과 해양유전시설이 있는 해상 섬 2곳에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만 5조1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8월에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850억 원 규모의 HVDC 사업을 수주했다.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 구축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신성장 산업이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1년 360조 원 규모였던 전력망 투자는 2030년 66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투입되는 1조6000억 달러(약 2168조 원) 중 약 73%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전력망에 투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망 구축 사업이 가계소득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전력이 5월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년)’을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 연구팀이 한전 용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계획 수행 시 100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37만8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0차 설비계획대로 송·변전망 보강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1년부터 2036년까지 6년간 총 약 34조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엔 송·배전망 부족으로 발생하는 전력 손실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망이 계획대로 갖춰지면 원자력 등 발전 단가가 낮은 전기를 수도권 등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가가 높은 화력 발전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비용을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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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석유공사, 英 자회사 통해 4년 만에 북해서 가스전 발견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소재 자회사를 통해 북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했다.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발견한 건 4년 만이다.16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다나’는 운영권자로 참여 중인 북해 소재 42/27 탐사광구 내 ‘언(Earn) 유망 구조’ 탐사 시추를 통해 가스를 발견했다.다나는 2020년 입찰을 통해 북해 남부 해상에 있는 42/27 탐사광구 지분의 50%를 취득하고 독자 운영권을 확보했다. 다나는 이때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언 유망 구조에서 시추한 가스의 절반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된다.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탐사 시추를 시작한 다나는 9월 말 3198m까지 굴착한 끝에 가스를 발견했다. 현재 다나는 가스전 내 정확한 자원량을 확인하고 향후 광구 개발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평가 시추를 진행하고 있다.석유공사의 이번 가스전 발견은 2019년 ‘톨마운트 이스트(Tolmount East) 구조’ 발견 이후 약 4년 만이다. 톨마운트 이스트 구조는 이번에 발견된 언 구조에서 동쪽으로 약 6㎞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석유 환산 기준 약 1800만 배럴이 매장돼 있다. 이곳에선 2024년 1분기(1~3월)부터 가스가 생산될 예정이다. 남재구 다나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도 저비용, 저리스크 탐사 활동을 지속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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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제조업 취업자, 5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며 역대 9월 기준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었다. 6월 33만3000명 증가 이후 두 달 연속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3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률은 63.2%로 0.5%포인트 상승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0.1%포인트 감소해 역대 9월 중 가장 낮았다. 다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7만2000명 줄어 올 4월(―9만7000명)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9개월째 감소세로, 특히 전자부품 제조업의 감소 폭이 컸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생산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1만8000명 늘어 전체 산업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위주로 취업자가 늘고 청년층과 40대는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9000명 줄어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40대는 5만8000명 줄어 15개월째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5만4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넘어섰다. 고령층을 제외한 취업자 수는 4만5000명 줄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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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미허가 현수막, 벌금 대신 과태료”

    앞으로 도시 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내걸어도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청소년 관람 불가 상영관에 미성년자를 들여보낸 영화관에 대한 형량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6개 형벌 규정을 3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재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한 규정을 주로 포함시켰다. TF는 도시 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조항을 완화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수막 등 광고물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임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달리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반면 벌금은 경미해도 범죄 경력에 남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정당과 정치인 관련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상영관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개정된다. TF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개정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등에 따른 처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종합금융회사, 자금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도 고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 전환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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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 전기료 인상 요구 한전에 “자구책 먼저”

    한국전력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방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떠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해 달라”며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강도 높은 추가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적어도 kWh(킬로와트시)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중 하룻밤에 260여만 원짜리 호텔에 묵는 등 방만 경영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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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반기 외화 밀반출 49억원 적발… 작년 年액수의 2배

    올 상반기(1∼6월)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외화가 49억 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적발 금액의 2배가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줄어들었던 출국이 최근 다시 늘면서 밀반출되는 외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 국적자가 3만 달러 넘는 외화를 해외에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5건이었다. 적발 금액은 총 49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밀반출 적발액(23억 원·30건)의 2배 넘는 금액이 밀반출 시도된 셈이다. 관세청은 3만 달러 이상의 밀반출이 적발될 시 검찰에 송치하고,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미신고 반출 및 반입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한다. 코로나19 기간에 해외여행 제한으로 감소했던 외화 반출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가 신고한 외화 휴대 반출 금액은 총 8600만 달러(약 1200억 원)였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반출액(7800만 달러)을 넘어섰다. 외화 휴대 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억60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20년 2800만 달러, 2021년 3300만 달러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영교 의원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 종료 이후 외화 휴대 반출액과 함께 밀반출도 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청 등 당국의 엄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관련 정책 홍보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보안 검색 요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외화 밀반출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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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품목 80%, 평균 물가 상승률 웃돌아

    지난달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1%포인트 넘게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장 등 가공식품은 10개 중 6개가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해진 마당에 외식 물가도 치솟으면서 올해 말 전체 소비자물가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9월 외식 부문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외식 품목 39개 중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던 품목은 31개로 79.5%에 달했다. 외식 품목 중 1년 전보다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 이후 28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식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들보다 더욱 커진 채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상승률은 피자가 12.3%로 가장 높았고 오리고기(7.3%), 구내식당 식사비(7.0%)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5.8%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2.1%포인트 높았다. 가공식품은 2021년 12월부터 22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큰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세부 품목 73개 중 61.6%에 해당하는 45개가 전체 물가 오름 폭보다 더 많이 올랐다. 고추장(27.3%), 드레싱(23.7%), 당면(19.5%) 등이 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공식품 중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은 22개에 달했다. 이달 1일 원유(原乳)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우유가 들어간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우유 가격이 인상된 뒤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과 빵, 과자 등의 가격이 함께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면 외식, 가공식품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로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유가 속에 농산물과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5개월 새 최대 폭을 기록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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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경제학상에 ‘남녀임금 격차 연구’ 골딘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77·사진)가 수상했다. 그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을 제시한 미국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골딘 교수는 수세기에 걸쳐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했다”며 “그의 연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는 1969년부터 수여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세 번째 여성 수상자다. 공동 수상이 아닌 단독 수상으로는 여성 중 처음이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첫 여성 테뉴어(정년 보장)가 되는 등 스스로 경제학계의 ‘유리천장’을 깨왔다. 골딘 교수는 평생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왔다. 2021년 국내에서 처음 번역된 저서 ‘경력과 가정(Career and Family)’에선 성별 소득 격차가 노동시장 구조와 가정에서의 역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고 지적했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갖는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 구조에서 여성은 가족들에 대한 돌봄 책임을 택하고, 남성은 경제적 부양을 선택하면서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남녀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3∼2014년 미국경제학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고용 체계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야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여러 논문과 강연 등을 통해 밝혀 왔다. 골딘 교수의 제자인 황지수 서울대 교수는 “경제사와 노동경제학을 결합해 100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과 일과 가정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연구해 온 분으로 그 분야의 개척자”라며 “한국 여성 경력 단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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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방파제’ 허물더니… ‘한은 마통’도 113조 쓴 정부

    세수 부족이 심화하면서 정부 회계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한국은행 일시대출금이 110조 원을 넘어섰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는다며 적자국채 발행에 아예 선을 긋다 보니 정부가 한은의 ‘급전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정부가 세수 펑크와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하는 각종 대책이 정공법과 거리가 먼 ‘꼼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 재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재정당국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정부 일시대출 이자만 1500억 원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113조6000억 원이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전체 누적액(34조2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로 인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도 올해 들어 1497억 원으로, 이전까지 연간 최대치였던 2020년의 47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국고금관리법과 한은법 등에 근거해 한은에서 일시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은행 계좌로 치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셈이다.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는 50조 원으로, 정부는 대출 잔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빌렸다 갚기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9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기존 대출금은 일단 모두 갚은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일시차입하는 돈이 한은의 발권력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시중 유동성이 높아져 물가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은 마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넉넉지 않다는 신호로 인식돼,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대외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일시차입이 국고 조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평소에 차입금 규모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 국고 부족 자금 조달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외환 방파제’마저 허물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기금으로 정부는 이 기금에 쌓인 원화 중 20조 원을 끌어다가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상당한 규모의 원화가 쌓였다고 설명한다. 외평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더라도 충분히 외환시장 안정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 때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정부 안팎에선 현 정부가 ‘건전 재정’, ‘적자국채 발행 불가’라는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져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간 60조 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을 한은 일시대출금이나 외평기금 동원 같은 비상 수단으로만 틀어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세출 간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세수 부족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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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적극 검토”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L당 200원 수준의 가격 하락 효과가 두 달 더 이어지게 된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한 달여 만에 10% 이상 치솟으며 물가 불안 요소로 작용한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국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각각 L당 205원, 212원 더 적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되면 연장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세수가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발표됐던 8월 중순 80달러대 중반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5일 오후 4시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96.21원으로, 8월 중순보다 65원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 가격은 약 106원 올랐다. 추 부총리는 최근 또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5년간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소비 내수 진작을 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올 초부터 유지해 온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침체, 하반기 회복)’ 경제 전망은 이어갔다. 그는 “올해 성장률 1.4%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 수출, 소비를 종합한 성장의 정도가 훨씬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금리 지속 가능성, 주요국 경기 둔화, 최근의 국제 유가 상승 흐름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으로 있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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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관련… 檢, 통계청-국토부-부동산원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19일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지 16일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통계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통계청 감사담당관실과 고용통계과 등을 집중 수색했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통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변경하거나 공표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22명 중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압수수색 내용물 검토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 된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계 조작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좋든 부담스럽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된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상부의 누가 지시해도 실무진이 소신껏 직을 내걸고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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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효과’ 산업 생산 증가… 소비는 두달째 감소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8월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이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제조업 재고율은 두 달째 상승하는 등 경기 반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7월(―3.3%)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가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해 4∼7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와 의류 등이 포함되는 준내구재 소비가 각각 1.1%, 0.6%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 심의관은 “고금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全) 산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 반등 영향으로 전달보다 2.2% 증가했다. 2021년 2월(2.3%)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1년 전보다 8.3%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124.6%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동안 쌓인 재고가 공장에서 시장으로 출하한 물량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고율은 7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세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9.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째 하락했다. 설비투자 역시 1년 전보다 14.9% 줄면서 전달(―11.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 부진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화하며 경기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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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월 국세 작년보다 48조 덜 걷혀… 법인세 20조 급감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48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세가 24% 넘게 급감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16.5%) 줄어든 규모다. 세수 진도율은 60.3%에 그치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보다 10%포인트 넘게 뒤처졌다. 세수 진도율은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 거래마저 위축된 영향이 컸다. 1∼8월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2000억 원(24.5%) 줄었다. 8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만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18.3%) 급감했다. 기업들이 올해 이익을 사전에 따져보고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 예납 납부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도 13조9000억 원(15.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22.7% 줄었다. 수입 감소 등의 여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6조4000억 원, 2조8000억 원 줄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현 상태라면 (세수는) 약 3주 전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재부는 올해 연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넉 달 동안 추가로 7조 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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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수출 10% 감소… 수입은 22% 줄어 ‘불황형 흑자’

    지난달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올 3분기(7∼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넘게 흑자를 냈다.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큰 폭의 수출 회복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 무역 흑자, 2년 만에 최대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1570억4000만 달러(약 213조 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8% 줄어든 규모로, 지난해 4분기(―10.0%)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수출액은 지난달에만 4.4% 감소하며 지난해 10월(―5.8%)부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월간 수출이 1년째 줄어든 건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달 수출 감소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았다. 반도체 수출 실적이 소폭 개선되고 대중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올 들어 59억67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던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99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6% 줄어든 규모지만 올 들어 가장 작은 감소 폭이다. 대중 수출액도 올해 최대인 110억 달러였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중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로 6개월 연속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 3분기 수입액은 1506억5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7%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3분기 무역수지는 63억8200만 달러 흑자였다. 분기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9월 한 달 무역수지만 37억 달러 흑자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많았다.● “4분기 수출, 큰 폭 회복은 어려울 것”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대신 수출을 지탱해온 자동차 수출도 1년 전보다 9.5% 늘어 역대 9월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수출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은 수출 품목의 70% 이상이 중간재인데 중간재 수출이 살아나려면 먼저 투자 수요가 발생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가 살아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는 큰 폭의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경기의 향후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도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4분기(10∼12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90.2로 직전 분기보다 18.5포인트 하락했다. EBSI는 무역협회가 매 분기 시작 전 2주에 걸쳐 2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계약 상황과 수출국 경기 등을 종합 조사해 산출하는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무역 전망이 밝고, 낮으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협회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유가 상승이 수요 부진과 원가 상승을 연쇄적으로 유발해 수출 여건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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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실패 文정부… “소득분배 악화 통계 가중값 바꿔 왜곡”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가계소득과 분배 지표가 정책 시행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가 통계청을 압박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소주성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불법으로 제공받고 개인이 임의로 분석한 보고서를 문 전 대통령이 인용해 논란이 일자 통계청에 거짓 해명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과 분배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 수치를 조작했다. 청와대 정책실은 2017년 6월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서 가계소득이 1년 전(430만6000원)보다 0.6% 줄어든 427만8000원으로 집계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렸다. 그 결과 2017년 6월 가계소득은 전년 동월 대비 1.0% 오른 434만7000원으로 바뀌었다. 소득분배 지표에도 수치 조작이 이뤄졌다. 2018년 1분기(1∼3월) 소득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앞서 전년 6월 가계소득을 부풀리기 위해 적용했던 취업자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 5.95로 낮춰 공표했다.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통계자료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이 공개된 후 최저임금 인상과 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공표 당일인 5월 24일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며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과거 17개 분기 응답자 8만 명에 대한 소득과 지출 정보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넘겨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했다. 또 해당 자료는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이었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게도 보내졌고, 강 실장은 이를 분석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이후 해당 발언의 근거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경제수석실은 통계청장에게 “노동연구원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이 아닌 소속 연구원 개인의 분석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통계자료도 임의로 제공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정규직 87만명 늘자… 靑, 통계 해석 다시하라 지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엇박자에“보도자료서 87만명 증가 빼게 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 해석과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발표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당시 부가조사에선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6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자리수석실은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같은 해 실시한 ‘병행조사’가 주된 원인이므로 이를 분석해 설명하라고 통계청에 지시했다. 당시 통계청은 같은 해 3월과 6월 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한 번 더 질문하는 ‘병행조사’를 실시했다. 원래 조사에선 ‘직장에서 고용 기간을 정했느냐’는 질문에 ‘정하지 않았다’고 답하면 고용 기간을 따로 묻지 않지만, 병행조사에선 ‘고용 예상 기간’을 추가로 묻는다. 당시 청와대는 병행조사 답변 과정에서 응답자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던 이들이 ‘고용 기간’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제야 스스로를 기간제 근로자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대거 통계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병행조사 효과가 실제 있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당초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 추정치를 23만2000명에서 36만8000명으로 분석해 보고했지만, 청와대 측은 “최소, 최대가 30만에서 50만이지요?” “숫자가 30만에서 50만 명 안에 있네요”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통계청은 해당 지침에 맞춰 병행조사 효과를 최종 35만∼50만 명으로 추정해 발표했다. 청와대는 또 통계청이 발표 전 보고한 보도자료의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7만7000명↑’ 등의 증감 수와 표시까지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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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취업자 8개월째 감소… 청년층은 10개월 연속 줄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7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 수는 27만 명가량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를 제외하면 3만 명 넘게 줄었다.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8000명 늘었다. 올해 들어 30만∼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21만1000명으로 줄어든 뒤 두 달째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7월 집중호우로 둔화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8월에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만9000명 줄어 1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6만9000명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7만3000명) 이후 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0만4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히려 취업자가 3만6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0만3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만8000명(8.0%), 3만8000명(15.1%) 늘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0대와 20대 초반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50개교 12만 명(기존 12개교 3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빈 일자리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 대책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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