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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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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2%
금융32%
국제경제6%
기업4%
사회일반2%
중동2%
기타2%

  • “다운증후군 아이 숨지자 매장”…50대 친모 과천서 긴급체포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지방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경기 과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생후 약 2주 뒤 사망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남편과 함께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기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남편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방조 등 공동 범행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경찰은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매장 장소로 지목한 대전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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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다 찾아낸다” 문신 사진 보내며 직원 협박…보험사기 일당 42명 검거[사건 Zoom In]

    “흥신소로 가족들 다 찾아내기 전에 전화해라.”올해 2월 새벽 1시경 보험사 직원 유모 씨(55)는 20대 남성 A 씨로부터 상반신을 문신으로 뒤덮은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얼마 전 A 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유 씨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문신 사진을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벽까지 5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유 씨를 협박했다. 전직 형사 출신인 유 씨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사건이 반복됐고, 접수된 사고 차량에서 과거 사고 흔적이 발견되는 등 수상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A 씨에게 협박받은 몇 주 동안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일당 3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접 소유한 고급 외제차, 렌터카 등을 이용해 50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벌여 보험금 4억4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2명은 경기 광주·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모두 20대로 조사됐다.A 씨 일당은 이 기간에 2억 원을 웃도는 고가의 외제차를 동원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지인과 공모해 가짜로 사고를 낸 뒤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명단에 끼워 넣었다. 형사 합의금 지급 조건이 있는 보험사에는 사고 합의금을 부풀린 허위 합의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이 주로 ‘미수선 수리비’ 보험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 원씩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미수선 수리비는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값이 더 싼 일반 공업소에서 수리받는 조건으로 약정된 보험료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색상을 페인트로 조합해 차량을 도장한 뒤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정식 수리센터에서는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일반 공업소에서 수리받도록 유도한 뒤 손쉽게 현금을 손에 넣은 것이다. 2019년 A 씨 일당에게 보험 사기를 당해 대물 및 대인변제 비용으로만 1400여만 원을 날린 김모 씨(47)는 “사기라는 확신이 들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찾아봤지만 두 달 넘게 절차가 이어지는 데 지쳐서 결국 합의해줬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 등 일당 중 일부가 범죄 자금을 액상 대마, 필로폰 등 마약 구매에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에 마약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모발 채취 등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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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분실… 경찰 강력계 투입 소동[휴지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찰 강력계 형사들까지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만 휴대전화는 현장에 있던 행사 관계자가 습득해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한 장관 측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념식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절도 등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중부서 강력4팀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날 재향군인회 소속 A 씨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행사 도중 습득한 휴대전화를 인근 경찰서에 가져가 분실물로 접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습득한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준 뒤 사건을 종결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한 장관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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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미수 24건중 22건 미혼모 범행… 1심 절반은 집행유예

    A 씨는 2019년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가졌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했다. 밖에 있던 어머니가 “왜 안 나오냐”고 재촉하자 A 씨는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졌고,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8월 영아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25일 동아일보가 최근 5년(2018년 6월∼2023년 6월) 동안 영아살해·살해미수 관련 1심 판결문 2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12건(5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감안” 영아살해·살해미수 판결 2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12건도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건 △징역 2년 이하 8건(66.7%) △징역 3년 3건(25%) △징역 5년 1건(8.3%)이었다.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 친모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여성은 2019년 5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깡통 안에 넣은 채 소각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20건)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 “출산 직후 정신적 불안과 충격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다”(14건), “전과 및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12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했다”(6건)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 24건 중 미혼 상태에서의 범행은 22건(92%), 기혼 상태는 2건(8%)이었다. 범인은 친모가 22건, 친모와 친부가 함께인 경우가 2건이었다. 범행 장소는 화장실이 대부분이었고,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됐다”는 경우가 18건(75%)이었다.● “보호출산제 도입하고 처벌 강화해야”최근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혼자 아이를 키워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아살해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장 먹고살 게 없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던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영아살해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 생명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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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 24건중 12건 집유…최근 5년간 1심 판결문 분석

    A 씨는 2019년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가졌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했다. 밖에 있던 어머니가 “왜 안 나오냐”고 재촉하자 A 씨는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졌고,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8월 영아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25일 동아일보가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 영아살해·살해미수 관련 1심 판결문 2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12건(5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감안”영아살해·살해미수 판결 24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12건도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건 △징역 2년 이하 8건(66.7%) △징역 3년 3건(25%) △징역 5년 1건(8.3%)이었다.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 친모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여성은 2019년 5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시신을 깡통 안에 넣은 채 소각을 시도했다.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20건)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 “출산 직후 정신적 불안과 충격 등으로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다”(14건), “전과 및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12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했다”(6건)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24건 중 미혼 상태에서의 범행은 22건(92%), 기혼 상태는 2건(8%)이었다. 범인은 친모가 22건, 친모와 친부가 함께인 경우가 2건이었다. 범행 장소는 화장실이 많았고,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보호출산제 도입하고 처벌 강화해야”최근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출생신고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후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영아살해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던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영아살해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 생명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혼자 아이를 키워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소설희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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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 사례금 요구도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 여야’ ‘6월 출산 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입양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 테니 대신 아이 관련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수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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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에 온라인 거래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들어가자 채팅방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 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여야’, ‘6월 출산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불법 입양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5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테니 대신 일절 아이 관련 연락을 안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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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원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 출산 아내 퇴원서에 서명 정황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씨의 남편 A 씨가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의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23일 확인됐다. 남편 A 씨는 “넷째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고,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 씨가 넷째 딸을 출산했던 2018년 11월 당시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 A 씨의 이름으로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는 통상 2박3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고 씨는) 하루 만에 조기 퇴원을 신청했다”며 “남편이 보호자 이름으로 퇴원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 서명을 남편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출산한 친모나 친모의 가족 등이 임의로 남편 이름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넷째 자녀를 낳으면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실제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병원 관계자 역시 “전산상에 보호자로 등록된 A 씨의 이름이 퇴원서 서명란에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가담 여부가 확인되면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씨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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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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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인 불명’…수원 영유아 남매, 국과수 1차 구두 소견

    영아 살해 혐의로 경기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자녀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 자녀 2명의 사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신이 4, 5년간 냉동고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고, 과거 기초수급생활자로 분류된 전적도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부부의 계좌 등 채무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냉장고에 유기한 이후 지난해 말 수원 장안구로 한 차례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시신을 보관해 온 냉장고를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2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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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둘 낳고 살해, 냉동고 5년 보관한 친모 “키울 자신 없었다”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후 곧바로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A 씨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영화동의 한 아파트의 냉장고 냉동실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두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키울 자신 없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역시 콜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 씨와 맞벌이를 하며 장녀(12), 둘째 아들(10), 셋째 딸(8)을 키우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아들을 낳고 역시 다음 날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 씨도 경찰에 “아내가 임신한 건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 아이들을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안 된 사례가 있다는 걸 파악해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에서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 씨가 출산 직후 기초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출생신고는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A 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이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A 씨에 대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들에 대한 미련과 미안함 작용한 듯”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시 영화동 아파트 인근은 이날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학수사대가 오가더니 이후 셋째 딸이 집 밖에서 하염없이 우는 모습이 보였다”며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세 남매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냉동실에서 발견한 영아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또 B 씨가 아내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A 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전기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도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두 영아를 냉동실에 수년 동안 유기하다 발견됐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미련과 미안함, 차마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두 영아를 연달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걸 보면 출산 거부나 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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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경북-충남-전남, 응급실 ‘표류’ 사고에 가장 취약”

    중증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과 충남, 전남이 특히 응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 수, 응급 상황 시 병원 접근성, 사망률 등을 조사한 결과 경북과 충남, 전남이 모든 조사 항목에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 환자를 맡을 전문의 수가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갈 곳이 적다 보니, 그 결과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 전문의는 17개 시도 평균 6.8명이었지만 충남(3.3명), 전남(4.4명), 경북(5.0명) 모두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흉부외과 전문의도 같은 기준으로 평균 5.2명이었지만 충남 3.3명, 전남 3.9명, 경북 3.9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중증외상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이라며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해 두 전문의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충남, 전남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설치율도 낮은 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북과 충남, 전남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편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 내 뇌졸중 사망자는 전국 평균 1.8명이었지만 경북은 2.6명, 충남과 전남 2.1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 내 심근경색 사망자도 전국 평균(6.8명)에 비해 경북(10.1명), 충남(8.6명), 전남(8명)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선 최근 ‘응급실 표류’가 잇따르고 있다. 올 3월 광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간암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4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 지난해 충남에선 환자 재이송 사례가 505건 발생했는데 이는 인접 광역지자체인 대전(114건)의 4배 이상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국공립 의대가 없는 등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며 “의료 취약 3개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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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경북-전남-충남, 응급환자 대처 능력 가장 취약”

    중증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과 충남, 전남이 특히 응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 수, 응급 상황 시 병원 접근성, 사망률 등을 조사한 결과 경북과 충남, 전남이 모든 조사 항목에 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 환자를 맡을 전문의 수가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갈 곳이 적다 보니, 그 결과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이다.인구 100만 명 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 전문의는 17개 시도 평균 6.8명이었지만 충남(3.3명), 전남(4.4명), 경북(5.0명) 모두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흉부외과 전문의도 같은 기준으로 평균 5.2명이었지만 충남 3.3명, 전남 3.9명, 경북 3.9명으로 조사됐다.경실련 관계자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중증외상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3대 중증응급질환”이라며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해 두 전문의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충남, 전남은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설치율도 낮은 편이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북과 충남, 전남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사망률 높은 편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병원 내 뇌졸중 사망자는 전국 평균 1.8명이었지만 경북은 2.6명, 충남과 전남 2.1명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병원 내 심근경색 사망자도 전국 평균(6.8명)에 비해 경북(10.1명), 충남(8.6명), 전남(8명)이 높은 편이었다.실제로 해당 지역에선 최근 ‘응급실 표류’가 잇따르고 있다. 올 3월 광주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간암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4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 지난해 충남에선 환자 재이송 사례가 50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접 광역지자체인 대전(114건)에 비해 4배 이상이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국공립 의대가 없는 등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이라며 “의료취약 3개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며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은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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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과거 ‘3만원대→15만원대’ 주가조작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52)가 과거에도 이번에 폭락한 종목을 포함해 4개 종목을 1만111회 거래하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강 씨가 취한 부당이득이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4∼2015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항소 및 상고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이 확정됐다. 당시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종목은 대한방직,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였다. 이 중 대한방직은 이번에 폭락한 종목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1월 9일경부터 같은 해 8월 31일경까지 대한방직에 대한 770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3만2500원에서 15만4500원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조광피혁은 3만9700원이던 주가가 15만 원으로, 삼양통상은 3만3000원이던 주가가 12만6000원으로 올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주가 조작에 나선 것이 투자 실패 만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2007년 3월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 2008∼2011년 자신의 추천 종목에 투자했다가 지인들이 38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강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라”며 주가 조작을 시작했다. 강 씨는 전 직장 동료, 카페 회원 등 지인 7명과 함께 유통 주식 수 및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시세 조종에 착수했다. 이들은 4개 종목을 선정한 뒤 2014년 2월∼2015년 7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시세 조작을 위한 매매 주문을 총 1만111회 했다. 한편 이달 발생한 5개 종목의 주가 폭락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씨가 수천 번 시세 조종성 거래를 해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15, 16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 씨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 대주주 승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이었다. 의결권 확보를 위해 5개 종목 주식을 사들였는데 증권사 신용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나타낸 14일 이전부터 해당 종목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던 중 5개 종목 및 관련자를 인지하고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중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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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월드타워도 버킷리스트에…” 전 세계 ‘어번 클라이머’ 몰린다 [사건 Zoom In]

    12일 영국인 조지 킹톰프슨 씨(24)가 높이 555m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허가 없이 맨손으로 오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정상에서 뛰어내리며 비행하는 건 6개월 전부터 계획한 오랜 꿈”이라고 밝힌 그는 현재 출국 금지돼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도심 속 ‘스파이더맨’들이 처벌과 추락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층 건물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 롯데월드타워가 많은 ‘어번 클라이머(Urban Climber·건물 외벽 등반가)’들의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2, 13일 이틀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로 전 세계 어번 클라이머 5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모두 “롯데월드타워 정상에 꼭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롯데월드타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어번 클라이머들이 늘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롯데물산 측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어번 클라이머들의 ‘인기 명소’로 부상 어번 클라이머들 사이에서 롯데월드타워가 인기를 끄는 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이라는 상징성과 대중의 주목을 끌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먼저 등반에 성공한 건물들은 훈장으로 남기도 한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의 ‘더 샤드’(The Shard·310m)에 오르며 지명도를 얻은 애덤 록우드 씨(22)는 “다른 등반가가 먼저 롯데월드타워에 올랐다는 뉴스를 접했을 땐 질투심이 들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롯데월드타워가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이유 중에는 등반 난도가 낮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100만 명의 SNS 팔로어를 보유한 클라이머 알렉시 랑도 씨(23)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홈의 깊이와 간격, 중간에 쉬거나 포기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3단계로 분류하는데 롯데월드타워는 그중 제일 쉬운 1단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처럼 난도가 낮은 편으로 분류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호텔 글로리에스’ 건물은 업계에서 ‘입문 코스’로 소문이 나 해마다 많은 클라이머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어번 클라이머들은 반감을 줄이기 위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건물을 오르기도 한다. 클라이머들 사이에서 전설로 꼽히는 알랭 로베르 씨는 2018년 남북 관계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싶다”면서도 “다만 각국 정부와 언론이 나의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어번 클라이밍의 매력은 정상에 올랐을 때의 만족감이다. 미국 뉴욕의 한 고교생 잭 아자리아(18)는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고층 건물들의 설계도를 구해 등반 루트를 연구하는 중이다. 졸업 후 곧바로 세계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아자리아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건물에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등반 이유를 설명했다.● 붙잡혀도 처벌 수위 약해…“재발 방지 대책 필요” 국내 건물 외벽 등반이 반복되면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공공 불법 방해, 무단 침입 등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다수다. 하지만 한국은 벌금에 그치거나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한 ‘업무 방해’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 붙잡힌 알랭 로베르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롯데물산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11시간 만에 무혐의로 석방됐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통유리로 돼 있는 건물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등반가로 인해 불안해한 점들을 고려해 상식적인 선에서 건조물 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벌 수위 등을 높여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대중을 단순히 불안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향후에도 이 같은 등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관리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건물 외벽 등반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롯데물산 측은 어번 클라이머들로 인해 난감한 분위기다. 롯데물산 측은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1층에서부터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건물 구조를 보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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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건설노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재연 전 민중당 대표 수사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재연 전 민중당(현 진보당) 상임대표를 수사 중이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대표가 건설노조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단체는 관련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모은 약 8000만 원의 후원금을 민중당에 보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일부 후원금이 김 전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민중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2019년 민중당 행사에 노조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진보당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의정부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어 그해부터 지난해까지 진보당 상임대표를 맡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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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 아침밥’ 대학들 재정난 속앓이… “두달 밥값, 초임 교수 연봉”

    13일 오전 서울의 한 4년제 A대학 학생식당. 아침밥을 먹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식당 문을 여는 오전 8시 전부터 줄을 서 대기했다. 잠시 후 배식이 시작되자 불과 45분 만에 준비한 330명 분량이 모두 동났다. 재학생 김모 씨(25)는 “양도 충분하고 메뉴도 다양해 가능한 한 아침마다 챙겨 먹는다”고 했다. 최근 1000원만 내면 든든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들은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천원의 아침밥에 동참한 A대학의 경우 아침식사 정가 4000원 중 정부 지원금 1000원과 학생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2000원을 학교가 부담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신임 교수 연봉이 약 4000만 원인데 지난 한 달간 아침밥 사업 운영비로만 약 2000만 원을 썼다”며 “취지는 좋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 부담이 생각보다 커서 고민”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시범 도입한 사업이다. 정가에서 학생과 농식품부가 각각 1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대학 측이 부담한다. 초반에는 이용이 많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용 학생이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원 대상은 대학 10곳, 학생 14만 명 규모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대학 145곳, 234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학 측의 부담도 늘었다. 일부 학교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간편식으로 바꾸거나 인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소재 B전문대는 지난해 매일 100명분의 아침을 준비했다가 올 들어 70명분으로 줄였다. 방학 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방학까지 운영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 상당수는 ‘다른 대학은 다 한다’는 재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료비 일부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지자체 중에선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만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대학부터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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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 아침밥’ 대학들 속앓이…“두달 밥값이 초임교수 연봉”

    13일 오전 서울의 한 4년제 A 대학 학생식당. 아침밥을 먹기 위해 모인 학생들이 식당 문을 여는 오전 8시 전부터 줄을 서 대기했다. 잠시 후 배식이 시작되자 불과 45분 만에 준비한 330명 분량이 모두 동났다. 재학생 김모 씨(25)는 “양도 충분하고 메뉴도 다양해 가능한 아침마다 챙겨먹는다”고 했다. 최근 1000원만 내면 든든한 아침식사를 제공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치 않은 대학들은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부터 천원의 아침밥에 동참한 A 대학의 경우 아침식사 정가 4000원 중 정부 지원금 1000원과 학생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2000원을 학교가 부담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신입 교수 연봉이 약 4000만 원인데 지난 한 달간 아침밥 사업 운영비로만 약 2000만 원을 썼다”며 “취지는 좋지만 막상 사업을 해보니 부담이 생각보다 커 고민”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시범 도입한 사업이다. 정가에서 학생과 농식품부가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대학 측이 부담한다. 초반에는 이용이 많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용 학생이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원 대상은 대학 10곳, 학생 14만 명 규모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대학 145곳, 234만 명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학 측 부담도 늘었다. 일부 학교들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간편식으로 바꾸거나 인원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 소재 B 전문대학은 지난해 매일 100명분의 아침을 준비했다가 올 들어 70명분으로 줄였다. 방학 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방학까지 운영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 상당수는 ‘다른 대학은 다 한다’는 재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재료비 일부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학들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지자체 중에선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만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 대학부터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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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수거車 참변’ 동덕여대 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동덕여대 재학생이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덕여대는 14일 쓰레기 집하장을 지하로 이전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김명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이틀째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14일 동덕여대 본관 1층에는 수십 명의 재학생들이 모여 ‘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학교가 학생을 죽였다’ 등의 문구를 붙여 놓고 시위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대학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았고 학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했다. 학생들은 5일 오전 등교하던 재학생 양모 씨(21)가 숨진 것을 두고 “사고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학교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학교 영어과 4학년 김모 씨(24)는 “6, 7년 전부터 교내에 차량이 다니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학교 측에서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덕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쓰레기 집하장을 이전하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아스팔트 미끄럼방지 도로와 방지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은 “김 총장의 사퇴가 없으면 농성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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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기동물 보호소 90% 자격미달… “보호 아닌 학대”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학대나 마찬가지죠.”8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유기동물 사설보호소. 둘러보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유영재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이 보호소에선 유기견 약 300마리를 보호 중인데 분뇨를 제때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고, 파리 떼가 들끓었다. 3.3㎡(약 1평)도 안 되는 견사에 10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뒤엉켜 있기도 했다. 유 대표는 “털이 빠진 상태 등을 보니 개들의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유기동물 보호소 90% 지원 자격 못 갖춰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 4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 보호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만들어진 ‘불법 시설’이라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문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 대부분이 불법 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설 보호소 10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약 90%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실태 조사에 참여한 유 대표는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호소 10곳 중 8곳은 토지 용도와 다르게 운영되는 불법 시설”이라고 했다.하지만 사설 보호소 측은 주민 반대 등을 감안하면 유기동물 보호 시설을 만들 곳이 그린벨트나 농지, 산림 외에는 마땅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날 유 대표와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보호소 역시 7년 전 개농장에서 20여 마리의 개를 구해 보호소 운영을 시작할 때 마땅한 자리가 없어 자신들이 보유한 그린벨트 토지에 시설을 지었다.불법 시설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요구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방문한 보호소 관계자는 “매년 이행강제금 1300만 원이 부과된다. 면적을 넓히면 이행강제금이 더 늘어 견사를 늘릴 수도 없다”며 “미납 이행강제금이 6000만 원까지 늘었는데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으로는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불법 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호 동물이 영양 결핍에 노출되거나 △보호 공간이 좁거나 △적절한 치료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식품부 “용도 외 사용 허용 고민 중”농식품부는 사설 보호소 대부분이 지원을 못 받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고민 중이다. 현재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보호소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사설 보호소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은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유기동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사설 보호소 다수가 농지, 산림, 그린벨트 등에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용도 외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불법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외에도 유기동물 사설보호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지난해 11월 국경없는수의사회 심포지엄에서 일부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설 보호소 95곳 중 52곳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비용은 연평균 1억4052만 원이었는데 보호소 운영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41%에 달했다.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장은 “비영리단체가 보호소를 운영하면 회계감사를 매년 받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는 그렇지 않아 후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회계감사를 지원하면 사설 보호소 운영도 투명해지고 기부금을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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