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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김화영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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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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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지방뉴스86%
사건·범죄11%
기타3%

  • “엑스포 유치되면 100만평 천지개벽할 것”… 개최 예정지 부산 북항일대, 부푼 기대감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인근 100만 평(약 330만 m²)이 천지개벽하지 않겠습니까.”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엑스포 예정지인 부산 동구 북항 인근에는 부산 엑스포 개최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북항 부두를 가리키며 어떻게 바뀔지 기대 섞인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부산항대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던 하모 씨(74)는 “부산 엑스포가 결정되면 이곳도 몰라보게 바뀔 것이라 미리 사진을 남겨놓는 것”이라며 웃었다. 마침 이날은 엑스포 부지 옆에 약 15만 m²(약 4만5500평) 규모의 친수공원이 전면 개방한 첫날이기도 했다. 선박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내리던 공간이 시민친화형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공원을 방문한 이진일 씨(58)는 “일반인의 출입조차 안 되던 곳이 이렇게 깔끔하게 변한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 엑스포 유치까지 확정되면 일대가 완전히 바뀔 텐데 기대된다”고 했다. 엑스포 부지 조성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함께 이미 진도를 나가고 있었다. 친수공원이 조성된 북항 1부두에서 국제여객터미널까지의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 현재는 2단계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남구 8부두 인근까지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유치가 결정될 경우 2단계 부지 24만7900m²(약 7만5000평)에 158개국이 참여해 138개 엑스포 전시관을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곡물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42m 높이의 원통형 창고(사일로)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활동상을 기록하는 ‘빅데이터 저장고’ 등으로 활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적과 하역 작업이 이뤄지는 자성대부두 등을 다른 항만으로 옮기는 등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여러 국가의 이색 전시관이 속속 지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엑스포 부지 인근 부산역 광장에선 주민 500명 이상이 모여 막판 응원전을 펼쳤다. 풍물놀이 공연이 펼쳐졌고, 이어 주민 대표들이 “2030 엑스포! 부산 동구에서!” “엑스포! 부산이 됩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부산역 옥외 전광판에는 종일 엑스포 유치 홍보 광고가 송출되며 부산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의 눈길을 모았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역시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의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다. 시민들은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 마련된 부산시 캐릭터 ‘부기’와 에펠탑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며 엑스포 유치를 응원했다. 부산 시민 1000여 명은 28일 오후 8시 반부터 동구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 모여 밤샘 유치 응원을 이어간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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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24시간 초등 돌봄센터’ 내년 20곳 이상 확대

    ‘부산 24시간 초등 돌봄센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올해 3곳이었던 센터 수가 20개 넘게 늘어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4억6000만 원을 들여 24시간 돌봄센터를 내년에 20곳 넘는 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4시간 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근무할 경우 유아와 초등 1∼3학년 등의 저학년 아동을 부모 대신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긴급 돌봄 시설이다. 센터는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에 꾸며지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늦은 밤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닌 관리자와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부모를 기다린다. 올 9월 북구의 ‘구포돌봄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었으며 이달 영도구의 ‘영도돌봄센터’와 사하구의 ‘다대돌봄센터’도 개소했다. 구포센터와 다대센터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영도센터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바쁜 일이 생긴 부모가 급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마련된 ‘학교 응급실’ 같은 시설인 까닭에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센터마다 하루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를 15명 안팎으로 정해두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 해운대도서관과 부산시민도서관 등의 유휴공간에 이 같은 돌봄센터 20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가 어색한 공간에 남겨지는 점을 우려해 아직 센터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부모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보는 체험 주간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센터 이용률이 높아지면 24시간 운영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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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장애… 정부 전산망 1주새 네번째 먹통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24일 접속 장애를 겪었다. 17∼19일 전국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네 번째 정부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4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안내하는 웹사이트(www.mobileid.go.kr)와 신분증을 발급받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 서명 전문기관’으로 자체 서버를 구축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조폐공사 측은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웹사이트와 앱 기능 일부를 복구하고, 오후 8시 40분 복구 완료했다. 장애 발생 6시간 40분 만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서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서버 점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행정전산망 먹통-복구 반복… ‘전자정부’ 홍보 박람회도 차질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장애‘재발 방지’ 약속 무색… 1주새 4번정부 “다른 원인으로 우연히 발생”‘사회재난’에 전산망 마비 사태 추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까지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 다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러 가야 했다”며 “정보통신 강국이라더니 벌써 몇 번째 장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이후 벌어진 네 번째 사고다. 19일 정부의 공공 전산망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서버 용량 문제로 20분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한 독일 인터넷주소(IP주소)가 다량 접속하면서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24일 네 번째 장애 사고 발생 이후 “모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커졌다”며 “이번 기회에 전산망 사고 후 빠른 원인 탐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오류 사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도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행사장 내에 체험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한 것이다.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전산망 오류 사태 직후 영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새올’과 ‘정부24’ 장애 사태에 대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오류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현재 민간 기업에 한정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만 포함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관 기관과 관계 기관, 소속·산하 기관들은 각각 기관 성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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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만 일주일 새 4번…정부,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까지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 다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러 가야 했다”며 “정보통신(IT) 강국이라더니 벌써 몇 번째 장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이후 벌어진 네 번째 사고다. 19일 정부의 공공 전산망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서버 용량 문제로 20분 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한 독일 인터넷주소(IP주소)가 다량 접속하면서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24일 네 번째 장애 사고 발생 이후 “모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커졌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산망 사고 후 빠른 원인 탐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접속 오류 사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도 차질을 빚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행사장 내에 체험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한 것이다.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전산망 오류 사태 직후 영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새올’과 ‘정부24’ 장애 사태에 대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오류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현재 민간 기업에 한정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만 포함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관기관과 관계기관, 소속·산하기관들은 각각 기관 성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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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평생 속죄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자거나 가족과 사는 이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00회 넘게 찌르고 범행 중 흉기가 파손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해오는 등의 잔혹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20대인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은 누구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사회에 준 만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선고 막바지 법정에서 흐느끼던 정유정을 향해 재판부는 “20대의 어린 나이인 만큼 교화돼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무기한 수감 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유정 측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피해자의 집 한층 위나 아래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점 등을 볼 때 의사분별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 번복과 모순된 주장 등 작위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우한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6일 “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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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비탈길 스쿨존에 튼튼한 울타리 세운다

    산비탈에 학교가 많은 부산의 특징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올 4월 부산 영도구 비탈길 스쿨존에서 굴러 내려온 화물에 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632억 원을 들여 스쿨존 848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은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283억 원을 안전펜스(방호울타리) 설치에 투입한다. 비탈길의 스쿨존으로 차량이나 화물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라도 어린이가 다치지 않게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강화된 방호시설로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과 현장검증을 거쳐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을 세웠다. 도로의 폭과 경사도, 굴곡 상태,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역별로 4개 종류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이 기준에 따라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된 A구역에는 SB(Safety Barrier)1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방호울타리를 세운다. SB1등급은 8t 차량이 시속 55km 속도로 달리다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뜻한다. 위험성이 가장 작은 D구역에는 일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시는 2026년까지 16개 구군 스쿨존 271곳에 이 같은 방식으로 방호울타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북구 50곳, 사상구 39곳, 영도구와 해운대구 각 26곳 등이다. 이처럼 산 중턱을 지나는 산복도로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조성된 지역은 평지에 있는 주거지보다 방호울타리를 구축해야 하는 곳이 많다. 또 시는 ‘스쿨존 시인성 강화’를 위해 266억 원을 투입한다. 건널목 앞 대기 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카펫’ 등을 조성해 운전자 눈에 스쿨존이 잘 띄도록 만든다. 시 관계자는 “발광다이오드(LED)로 건널목을 꾸미거나 방호울타리에 노란색을 칠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는 안전한 보도를 만드는 데 45억 원, 스쿨존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에 38억 원 등을 투입한다. 4년간 투입될 예산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35%씩 내고, 나머지 30%는 16개 구군이 부담한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 사업예산 181억 원을 조성한다. 올해는 국비 지원금을 더해 약 155억 원이 편성됐다. 강연수 부산시 보행권익증진팀장은 “하드웨어만 개선된다고 해서 스쿨존 교통사고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5조247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08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과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이 포함됐다. 통학로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법적으로 학교 정문 밖의 어린이 안전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 등이 책임지게 돼 있지만 교육청도 학교 담벼락을 허물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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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응원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시가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홍보전에 나선다. 부산시는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일인 28일 BIE 총회장 진입로에 있는 콩투아르디시 카페를 임차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존인 ‘비스트로 부산’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카페가 총회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만큼 투표 직전까지 총회 참석자에게 부산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서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BIE 경쟁 프레젠테이션(PT)과 투표 결과를 생중계하고 방문객에게 도시락과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한다. 시는 또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공간 일부를 대관해 28일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장으로 활용한다. 부산 출신 임지빈 작가의 베어벌룬 작품을 설치하고 방문객에게 전통차 등을 제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 현지 교민이 PT와 투표 생중계를 보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할 수 있게 문화원 6층을 개방한다. 시는 24일 파리 로베르샤르팡티에 스포츠센터 외벽에 높이 10m 규모로 어린이가 풍선을 든 대형 옥외광고를 게시한다. 이제석 광고 디자이너가 기획한 작품이다. 22일부터 BIE 총회장 진입로에 스탠딩 패널 9개를 설치해 부산 엑스포를 홍보한다. 2030 엑스포 개최 도시는 28일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과 경쟁하고 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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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이즈 레디, 세계인 다 듣게 외치자”

    “부산 함 해보입시더!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21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박재율 시민위원장은 “세계가 다 듣도록 크게 외쳐 보자”며 5t 트럭 위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이렇게 외쳤다. 이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범시민유치위 등 시민단체 4곳은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열었다.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해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퇴근길 차량을 향해 태극기 등을 흔들며 응원전을 펼쳤다. 엑스포 개최지를 발표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유치전에 한창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화상으로 출정식에 등장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선 박 시장은 “파리도 부산 물결로 가득하다”며 “28일은 부산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정식에선 어린이 치어리딩팀 공연 등도 펼쳐졌다. 서면역 출구 2곳에 설치된 ‘유치 기원 메시지 벽’에는 “엑스포로 상권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엑스포, 부산만이 답이다” 등 응원 문구가 빼꼭하게 붙었다. 부산 해운대구 주민 정순덕 씨(62)는 “부산 경제를 엑스포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부산 시민 99.9%가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곳곳에선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민관 총력전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시청사 외벽을 비롯해 도심 가로등 1000여 곳에 “11월 28일 꿈★은 이루어진다”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부산시설공단도 부산역 광장 대형 미디어 아트월에 28일까지 매일 시민과 연예인 등 2030명의 유치 응원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개최 도시가 발표되는 28일에는 오후 8시 반부터 부산시민회관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성공 유치 시민응원전이 열린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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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함 해보입시더”…엑스포 개최지 결정 D-7 응원전

    “부산 함 해보입시더!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21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박재율 시민위원장은 “세계가 다 듣도록 크게 외쳐보자”며 5t 트럭 위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이렇게 외쳤다. 이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범시민유치위 등 시민단체 4곳은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열었다.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해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퇴근길 차량을 향해 태극기 등을 흔들며 응원전을 펼쳤다. 엑스포 개최지를 발표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유치전에 한창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화상으로 출정식에 등장했다. 에펠텝을 배경으로 선 박 시장은 “파리도 부산 물결로 가득하다”며 “28일은 부산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정식에선 어린이 치어리딩팀 공연 등도 펼쳐졌다.서면역 출구 2곳에 설치된 ‘유치 기원 메시지 벽’에는 “엑스포로 상권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엑스포, 부산만이 답이다” 등 응원 문구가 빼꼭하게 붙었다. 부산 해운대구 주민 정순덕 씨(62)는 “부산 경제를 엑스포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부산 시민 99.9%가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부산 곳곳에선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민관 총력전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시청사 외벽을 비롯해 도심 가로등 1000여 곳에 “11월 28일 꿈★은 이루어진다”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부산시설공단도 부산역 광장 대형미디어 아트월에 28일까지 매일 시민과 연예인 등 2030명의 유치 응원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개최 도시가 발표되는 28일에는 오후 8시 반부터 부산시민회관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성공유치 시민응원전이 열린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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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 움막 살인’ 진범 13년만에 자수…“친형 살해뒤 죄책감 시달려”

    13년 전 부산 낙동강 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진범이 뒤늦게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범은 자신의 친형을 살해하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올 8월경 5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2010년 8월초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둔치의 움막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밝히며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움막에선 50대 남성이 머리 부위에 둔기를 맞아 숨져있었고 낚시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지만 움막이 외딴 강변에 있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목격자도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됐다. A 씨는 자수한 뒤 경찰 조사에서 “숨진 남성은 친형”이라며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년 만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 A 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올 9월 재판에 넘겼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6일부터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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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오늘도 헛걸음 걱정했는데, 서류 발급 다행”

    “오늘도 서류를 못 뗄까 봐 맘 졸였는데 다행히 발급 받았어요.” 2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청을 찾은 김모 씨(35)는 “지난주 금요일에 왔다가 허탕 쳐서 혹시 오늘도 안 될까 봐 걱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17일 오전부터 발생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56시간 만인 19일 오후 5시경 복구된 가운데 20일 전국 곳곳의 구청과 주민센터에는 오전부터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광주 북구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 창구마다 줄지어 기다리는 ‘오픈 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통상 민원인이 많은 월요일인 데다 지난주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찾아와 평소보다 민원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선 한때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전산망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전 9시 업무 시작 시간에 연제구와 사상구 등 5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주민등록시스템에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복지센터 PC 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민원 현장에선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도 정상 작동하며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류도 문제없이 발급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정부24는 민원 26만여 건을 발급·처리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도 접속 건수 53만여 건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당분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3곳을 운영하면서 주요 시스템과 민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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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교육청 BASS, 출제 문항 오류로 ‘도마 위’

    부산시교육청이 도입한 인공지능 교육시스템인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에 출제 문항 오류 등 허점이 발견돼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교사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은 실효성이 없고 교권 하락을 부추기는 BASS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ASS는 교육청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1호 공약인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올 2학기부터 도입한 교육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학생의 학력을 진단한 뒤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부산교사노조는 학력 진단을 위해 학생에게 제공된 BASS의 과목별 문항에 여러 오류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적당한 성분의 원소를 2개 고르라’는 중학교 과학 문제의 1번에서 5번까지의 답안 선택지 중 2개가 ‘수소’ ‘산소’로 똑같이 표기됐고,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지 묻는 영어 문항에는 밑줄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생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왜 냈느냐’고 교사에게 묻는다. 오류 문항을 제시하는 BASS가 교권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은 BASS 활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를 통한 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문항 오류로 답을 고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답을 골라야만 다음 문항을 풀 수 있는 시스템에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전자기기를 통한 평가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연필로 풀이 과정을 직접 쓰며 풀 수 없어 학생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사노조는 “AI 플랫폼이라면서 평가 한 달 뒤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학업 수준을 확인하고 보완학습을 한다는 BASS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일현 부산시의회 의원도 17일 열린 교육청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BASS의 오류는 시범 시행 과정에도 발견됐다”며 “성급하게 도입된 BASS에 지속해서 문제가 나타나면 교육청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업체의 기술적 결함 탓에 발생한 문제”라며 “문항이 학생에게 제공되기 전 더 꼼꼼하게 살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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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내년부터 100% 자율전공제… 대학 교육 혁신 이뤄낼 것”

    “학생 누구든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게 만들겠습니다.” 장순흥 부산외국어대 총장(69)은 17일 부산 금정구 부산외대 총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100% 자율전공제를 시행해 대학 교육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율전공제는 입학 후 1년 동안 원하는 전공과 교양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하고 2학년이 될 때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부산외대는 자율전공제 시행을 위해 2024학년도 신입생 약 1500명을 별도 소속 학과 없이 모집하고 있다. 장 총장은 “2학년 진학 때 영어나 중국어 전공 등에 많은 이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모든 학과에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할 것”이라며 “동남아와 중동 지역 언어를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4년제 대학이 국내에 드물어 관련 학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 수요가 꾸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1500명 가운데 500명 이상이 특정 학과에 지원해도 모두 원하는 학과로 소속되게 할 계획이다. 장 총장은 “학생이 몰리는 학과에는 더 많은 교수를 채용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비인기 학과로 평가됐던 학과의 교수들은 내년 1학년을 상대로 학과의 강점을 홍보하며 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학과에선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학생 대비 교수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상황이 수년간 되풀이되는 학과는 규모 축소 등이 자연스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총장은 “자율전공제 시행으로 학생이 성적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고, 교수의 존엄도 지켜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대 교수는 대입을 앞두고 고등학교를 돌며 학교를 홍보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며 “자율전공제가 시행되면 총장과 입학처가 신입생 모집을 책임진다. 교수는 재학생의 수업에 더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장 총장은 학생들에게 ‘PSC’ 전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PSC는 장 총장이 고안한 교육 방식이다. P는 문제 발견 및 해결(Problem Finding and Solving), S는 스스로 학습(Self Learning), C는 협업(Collaboration)이다. 중요한 문제를 발견한 뒤 스스로 공부하고 동료와 협력을 거쳐 해결법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벌이겠단 뜻이 담겼다. 장 총장은 “단순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모두 해결할 것”이라며 “PSC 교육을 통해 좀 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학생 섬김’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학교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10일 개원한 ‘보아스 메디컬 클리닉’이다. 이는 보건 당국에서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학교 부속 의원으로 구성원 누구든지 아프면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장 총장은 “언어 문제로 통원 치료에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교직원들도 아플 때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가려고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부산외대는 올 1학기 때부터 ‘무료 조식, 무료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장 총장은 “백화점에 마련된 특별 공간에서 커피를 무료로 대접받는 사람을 VIP라고 하더라. 학생 누구나 학교의 VIP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2년부터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14년부터 8년간 경북 포항의 한동대 총장을 지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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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FC 외국계 기업 공간 3년째 공실 사태

    부산을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마련된 외국계 금융기관 입주 공간이 3년째 절반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부산시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의 63층 건물인 BIFC 가장 위층에 조성된 ‘디스페이스(D-Space)’의 사무실 10곳 중 5개만 사용되고 있다. 시는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활동에 나서 여태껏 BMI그룹, 요즈마그룹코리아, 한국씨티은행, 유아이비손해보험중개, 라이나원 등이 입주했다. 유아이비와 라이나원 등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알려진 2곳은 최근 입주를 완료해 10일 개소식이 진행됐다. 나머지 3곳은 지난해 7월 입주했다. 디스페이스는 외국계 은행이나 보험사, 핀테크 전문 기업 등이 부산에 둥지를 틀게 해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019년 12월 63층 전체를 매입하면서 전용면적 1568㎡(약 474평) 가운데 521㎡(약 158평)를 부산시에 25년간 무상으로 빌려줬다. 시는 이곳에 디스페이스를 만들고 총 10개 외국계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10곳의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10일 열린 개소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면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허브 도시가 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파급력이 큰 정책금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노력에도 외국계 금융기관은 아직까진 부산보다 서울에 자리 잡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금융 중심지로 여겨지는 서울 여의도를 한국 사무실을 두기 위한 곳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스페이스에 입주한 5개 기관 대부분도 한국 본사는 서울에 두고 부산에는 3명 안팎의 직원만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부산에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울산 경남 등에 집중된 선박과 해양 산업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외국계 기업을 끌어오는 등 유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국제금융 전문가인 김현성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산은 다른 국가의 금융도시와 비교해 해양 선박 분야의 금융 인프라가 독보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저명한 외국계 대형 은행의 본사가 부산에 둥지를 틀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부산에 몰려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근호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 특례 혜택을 주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부산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유명 선박 기업의 본사도 부울경이 아닌 서울에 있어 선박과 관련한 전문 금융기관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지도 있는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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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운전 스티커, 이런 건 어때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초보운전자용 스티커 3000장을 20일부터 배포한다. 파란색 바탕 위의 자주색 승용차 그림 안에는 ‘초보운전’이라는 큰 문구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함께합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졌다.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의 스티커는 붙였다가 떼어내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졌다. 자경위가 5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과 북부면허시험장에 배치해 운전면허를 처음 발급받는 이들에게 20일부터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김소연 자경위 주무관은 “운행이 서툰 초보운전자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엔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초보운전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규격화된 스티커를 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1995년 가로 30cm, 세로 10cm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이 의무화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표지를 붙인 초보운전자가 숙련된 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도는 4년 만에 폐지됐다. 교통안전 문화가 과거보다 성숙한 만큼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2년 이내인 초보운전자의 차량에 규격화된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규격화된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자경위는 제작한 스티커의 수요가 많으면 일선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경위 관계자는 “규격화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문화가 부산에 널리 퍼져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초보운전자의 스티커 의무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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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 엑스포 유치 기원 함성 울려퍼진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 일주일 전인 21일과 발표 당일인 28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대규모 시민 응원전이 펼쳐진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범시민유치위원회 등과 함께 21일 오후 5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5개 거점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의 엑스포 유치 염원을 표출한다. 출정식은 엑스포 유치 의지를 결집하는 퍼포먼스와 디세븐(D-7) 출정 카운트다운 영상 상영,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10번 출구와 13번 출구 앞에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 벽을 설치해 시민들이 유치 응원 문구를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엑스포 개최지 발표가 진행되는 28일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시민응원전’이 진행된다. 이날 오후 8시 반경부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다채로운 공연 등을 펼치며 시민들의 엑스포 유치 염원을 개최지 발표가 있는 프랑스 파리 현지로 전달한다. 이곳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파리 현지의 분위기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투표 결과 등이 생중계된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파리에서 현지인과 함께하는 이색 캠페인과 거리홍보 행사를 연다. 한국 음식을 나눠주고 한복 체험과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를 즐기게 해 마지막으로 한국과 부산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관심과 응원은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며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좋은 결실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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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마을기업 29곳, 보조금 비리 적발

    부산의 마을기업 약 30곳이 3년간 5억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중 3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51곳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 사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67건 중 62건은 보조금 5억90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A기업은 작업장 정비공사를 위해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B기업은 건설기계를 구매하면서 법인이 중개 매매업자에게 사들인 것으로 증빙자료를 냈으나 실제로는 마을기업 대표의 건설기계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2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C기업은 대표의 배우자 D 씨를 강사로 초빙해 강사비를 지급했으나 D 씨는 강의 진행 시간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마을기업 3곳이 3년간 집행한 2억1000만 원 중 42%인 8900만 원을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외에 연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마을기업 3곳도 감사로 적발했다. 시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고를 내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용역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기성품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는 디자인을 내놓은 용역업체에 많은 용역비를 내준 마을기업이 걸려들었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회수되도록 구군에 요청하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공무원 86명에 대해서도 훈계 및 주의 조처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곳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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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심 1개에 계정 5개…카톡 ‘대포 계정’ 2만개 22억에 팔아넘겨

    1개의 유심으로 여러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는 현행 휴대전화 개통방식의 허점을 악용해 2만 개가 넘는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남성인 총책 A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전화 유심 1개로 여러 개의 번호를 생성하는 수법으로 카카오톡 계정 약 2만4800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과 몸캠피싱 등을 벌이는 전화금융사기조직에 팔아넘겨 22억627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회친구인 다른 공범과 알뜰폰 통신사의 유심을 개통한 뒤 다른 번호로 변경하거나 이중번호(듀얼넘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심 1개당 최대 5개 번호를 생성했다.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전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면 번호 변경 후에도 카카오톡 계정은 계속 쓸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성한 카카오톡 계정을 범죄조직에 개당 2만5000원에서 3만 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6개의 유심칩을 이용해 30개의 번호를 생성한 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이렇게 생성된 카카오톡 계정이 범죄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범죄조직에 계정을 넘겨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 등이 넘긴 계정이 사기범죄에 악용돼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피해신고가 509건이며 피해액은 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쓰인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로부터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경찰은 피의자들이 생성한 카톡 계정 6023개를 사용중지 조처하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58개와 유심 199개를 압수했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카카오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것이 범죄가 안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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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소멸기금 2%도 못쓴 지자체들에 또 1040억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6일 정해진 가운데 지난해 소멸기금을 배정받고도 거의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기금 제도는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소멸기금을 지원받은 전국 기초단체 107곳 가운데 19곳은 기금 집행률이 2% 미만인데도 내년 총 1040억5000만 원이 추가로 배분됐다. 이 중에는 집행률 0%인 기초단체 7곳도 포함됐다. 이미 받은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으로 다시 기금을 배분한 것이다. 강원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옆에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며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공항에 항공기 정기편 운항이 끊겨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닥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기금이 배정되고 교부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가 적지 않다”며 “사전 컨설팅과 기금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가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 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 ‘지방소멸기금’ 주먹구구 배정 논란전혀 못쓴 지자체 7곳에 또 260억사업부지 없고, 주민반대로 중단도“정부, 사후 검증 강화 시급” 지적 #1. 강원 양양군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소멸기금)을 신청하면서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화물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운항하는 플라이강원이 올 5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해 현재 양양공항은 오가는 정기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화물터미널 사업은 중단됐고 기금 집행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매각 등 향후 운항 가능성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올 초 5000만 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다시 소멸기금을 신청했다. #2. 부산 동구에는 지난해 소멸기금 112억 원이 배정됐다. 폐교한 좌천초교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어울림파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금을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 문제가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인접 지역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동구는 기금 집행을 전혀 못 하고 다른 부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못 구해서” “중복 사업이어서”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지방소멸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이다. 부산 동구와 대전 동·중구, 경기 연천군·포천시, 경북 경주시, 강원 양양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올해도 소멸기금 260억 원이 배정됐다. 경주시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는 ‘웰컴팜하우스’ 건축 등을 내세워 35억 원을 배분받았다. 하지만 토지 구입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부지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금을 신청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마련 실적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다 보니 일단 확보부터 하자는 마음이 크다”며 “실제로 확보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 소멸을 막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가 난관에 빠지기도 했다. 포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짓겠다는 기획안 등을 통해 지난해 소멸기금 35억 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포천시는 해당 시설을 외국인지원센터로 바꿔 재추진 중이다. ● 기금 집행 저조해도 다시 기금 받아 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들도 이달 6일 내년도 소멸기금을 다시 배분받았다. 기금 배분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구성한 ‘투자계획 평가단’ 24명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기금 집행률은 전체 평가 요소의 7%만 반영된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 1691건을 신청했는데 단기간에 평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하나씩 상세히 들여다보긴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집행 실적이 평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신경을 덜 쓰는 편”이라며 “수백만∼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민간 컨설팅업체의 보여주기식 용역 보고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제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에서 사전 및 사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을 받은 지자체 대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떨어진다”며 “기금이 지방 토호 세력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받은 지자체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 점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금이 지방 소멸을 막는 사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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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표라도 더”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 보태는 경찰들

    “부산이 안전한 도시라는 점을 외국인에게 홍보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오영훈 부산 부산진경찰서 형사2과장(54)은 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30월드엑스포 부산경찰 응원가’라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오 과장이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솔루션 형사’에 올린 3분 26초짜리 영상은 현재까지 4000회 넘게 재생됐다. 영상에선 방검복 차림의 형사가 춤을 추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오늘은 다대포에서 안전한 여행, 내일은 송도에서 친절한 치안, 내친김에 월드엑스포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부산 경찰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형사들은 가수 나훈아가 올 7월 발표한 곡 ‘기장갈매기’에 이런 가사를 새로 입혔다.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게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 자막으로 넣었다. 또 경찰이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 부산 서면과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순찰하며 범인을 제압하는 모습 등도 촬영해 영상 소재로 썼다. 나훈아와 비슷한 음색으로 노래를 부른 것도 부산진경찰서 소속 40대 형사였다. 뮤직비디오 제작에 관한 논의는 지난달 형사2과 회의 중 나왔다고 한다.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18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치안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고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만큼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점을 세계에 부각시켜 보자는 취지였다. 오 과장이 영상 제작의 총괄 감독을 맡고 11명의 형사·강력팀장은 실무를 지원했다. 오 과장이 개사한 가사를 팀장이 다시 정교하게 수정했고, 안무와 노래에 소질이 있는 형사들도 동참하겠다며 손을 들고 나섰다. 별도 예산 지원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곡 사용에 관한 저작권료는 오 과장이 부담했다. 오 과장은 ‘여권 분실 외국인을 돕는 경찰’ 장면을 찍기 위해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 나가 외국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느라 애먹었던 일을 가장 어려웠던 순간으로 떠올렸다. 그는 “영상 제작 취지를 설명해도 대부분 촬영에 응하지 않아서 힘들었다”며 “부산에 여행 온 프랑스인 여성 일행을 어렵게 섭외하고 경찰서까지 초대해 견학할 기회를 주면서 호감을 산 뒤에야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8일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 전까지 많은 외국인이 이 영상을 보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대표자가 부산에 1표를 던지는 데 작은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오 과장의 바람이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필리핀 세부의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당시 알고 지냈던 외국인과 외교부 직원에게 이 영상을 주변에 퍼뜨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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