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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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7%

외교17%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7%

국제일반7%

국방7%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김은혜 “尹정부와 원팀 일할것”

“사사건건 정부와 싸우는 도지사가 아니라, 하나라도 얻어오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임하는 김은혜를 봐 달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6·1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무박 5일 도민 속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그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유세에서 “15시간만 지나면 이제 다 괜찮을 것이다. 새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도정(道政)을 이끄는 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 “미완의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경기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광역 교통망 개선 등을 약속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했다. 그는 성남 유세에서 “우리 아들딸들이 서울에 출근하기 위해 한 번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광역버스 뒤꽁무니를 보면서 아픈 다리를 꾹 참는 게 현실”이라며 “아침마다 1, 2시간 걸려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모든 아들딸을 위해 광역버스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원팀’으로 김은혜가 진정한 발이 되겠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경기도에 총출동해 김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함께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권 원내대표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하는데, 김 후보가 윤핵관 중 최고 윤핵관”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남에서 시작해 광주 오산 용인 수원 등 경기 동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간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을 마지막으로 순회하며 보수 유권자층은 물론이고 중도·진보 지지층 일부까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오산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닌 몰염치와 상식을 되찾고자 하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다. 성남·광주·오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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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하나라도 얻어오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사건건 정부와 싸우는 도지사가 아니라, 하나라도 얻어오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임하는 김은혜를 봐 달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6·1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거듭 강조했다. 27일부터 ‘무박 5일 도민속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그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유세에서 “15시간만 지나면 이제 다 괜찮을 것이다. 새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도정(道政)을 이끄는 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 “미완의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경기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광역 교통망 개선 등을 약속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했다. 그는 성남 유세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서울에 출근하기 위해 한 번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광역버스 뒤꽁무니를 보면서 아픈 다리를 꾹 참는 게 현실”이라며 “아침마다 1, 2시간 걸려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모든 아들딸들을 위해 광역버스를 늘리고 배차간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김은혜의 약속이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다. 김은혜의 약속은 앞으로 현실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경기도에 총출동해 김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함께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권 원내대표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하는데, 김 후보가 윤핵관 중 최고 윤핵관”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남에서 시작해 광주 오산 용인 수원 등 경기 동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간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을 마지막으로 순회하며 보수 유권자층은 물론 중도·진보 지지층 일부까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오산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닌 몰염치와 상식을 되찾고자 하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다. 성남·광주·오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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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광역버스 예산삭감 저지” vs 김은혜 “尹정부-서울시와 시너지”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30일 주요 승부처를 돌며 총력 유세전에 나섰다. 전날부터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순회 중인 김동연 후보는 이날도 경기 가평 이천 성남 용인 등 9개 지역에서 집중 유세에 나서 “윤석열 정부의 광역버스 예산 삭감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김은혜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에 나서 “윤석열 정부, 광역버스 노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서울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김동연 후보의 ‘지인 업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이어갔다. 김동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김은혜 후보는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시된 재산 내역이 16억 원가량 축소 기재된 사실을 1일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 입구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은혜 후보 측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맞서 김은혜 후보 캠프는 김동연 후보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명절 선물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김동연 후보가 부총리 재직 시절 2년 연속 최측근 업체에 ‘부처 명절 선물세트’를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독점적으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부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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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이전’ 공방 확전… 與 “허언증 공약” vs 이재명 “철부지 악당 생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쏘아올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6·1지방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김포공항이 제주 부산 울산 여수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만큼 전국적 이슈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 이재명 “저급한 선동질로 국민 우롱말라” 이 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김포 대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제주관광 악영향이라니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이냐”며 “철부지 악당의 생떼선동에 넘어가실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 위원장 측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포공항 이전 실현되면 인천 집값이 폭락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고 “저급한 선동질,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인근 부지까지 1200만 평의 새로운 강남이 들어선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 제2의 판교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과 송 후보가 연일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던지는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3·9대선을 앞두고 이미 당에서 폐기했던 공약을 왜 또 꺼내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인천과 서울에서만 선거를 치를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 선거에 미칠 악영향은 조금도 고려를 안 한 듯하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어제 밝혔고 중앙당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은 없다”며 “(대선 이후) 몇 달 사이에 그게 되겠느냐”고 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될 조짐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MBC 라디오에서 “중앙당 공약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 與 “민주당 허언증 점입가경”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 막바지 표심을 가를 이슈라고 보고 당 차원의 총력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중요 공약을 ‘당에 대한 지역의 지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 엇박자를 겨냥한 ‘갈라치기’ 전술도 동원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은 김포공항을 없앤다고 하는데, 동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김포공항 직행버스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돌출행동을 하는 후보 하나 때문에 민주당 후보 여럿이 골치 아플 것”이라고 적었다. 주요 후보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날 관악구 유세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을 ‘철부지 악당’이라고 비판한 이 위원장을 ‘대장동 악당’이라 부르며 “대통령이 될 뻔했던 대장동 악당 후보, 그리고 그 후보를 구하기 위해 갑자기 서울로 출마한 급조된 후보 송영길 콤비를 이번 선거에서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부산도 직격탄을 맞는다”며 전선을 부산으로 확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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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철부지 생떼” vs 권성동 “허언증 점입가경”…‘김포공항 이전’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쏘아올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6·1지방선거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김포공항이 제주 부산 울산 여수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만큼 전국적 이슈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 이재명 “철부지 악당 생떼선동” 이 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김포 대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제주관광 악영향이라니 대체 무슨 해괴한 말이냐”며 “철부지 악당의 생떼선동에 넘어가실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 위원장 측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포공항 이전 실현되면 인천 집값이 폭락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고 “저급한 선동질,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인근 부지까지 1200만 평의 새로운 강남이 들어선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 제2의 판교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과 송 후보가 연일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던지는 데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3·9대선을 앞두고 이미 당에서 폐기했던 공약을 왜 또 꺼내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인천과 서울에서만 선거를 치를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 선거에 미칠 악영향은 조금도 고려를 안 한 듯하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은 없다”며 “(대선 이후) 몇 달 사이에 그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될 조짐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중앙당 공약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 與 “민주당 허언증 점입가경” 국민의힘은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 막바지 표심을 가를 이슈라고 보고 당 차원의 총력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가경”이라며 “이 위원장이 여객기 수직 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중요 공약을 ‘당에 대한 지역의 지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 엇박자를 겨냥한 ‘갈라치기’ 전술도 동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위원장은 김포공항을 없앤다고 하는데, 동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김포공항 직행버스를 신설하겠다고 한다”며 “돌출행동을 하는 후보 하나 때문에 민주당 후보 여럿이 골치 아플 것”이라고 적었다. 주요 후보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날 관악구 유세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을 ‘철부지 악당’이라고 비판한 이 위원장을 ‘대장동 악당’이라 부르며 “대통령이 될 뻔했던 대장동 악당 후보, 그리고 그 후보를 구하기 위해 갑자기 서울로 출마한 급조된 후보 송영길 콤비를 이번 선거에서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540만 명 이상이 김포~부산 노선을 이용했다”며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부산도 직격탄을 맞는다”고 전선을 부산으로 확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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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정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체 추경에서 실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일반지출은 39조 원이다. 여야는 앞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용 돈풀기’에 합의했다.손실보전, 매출 50억 이하로 대상 확대… 대리기사 등엔 200만원 與野, 선거 앞두고 62조원 추경 합의지급대상, 매출 30억서 50억 이하로특고-프리랜서 지원, 100만원 늘려택시-버스기사 200만→300만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정부안보다 1만여 곳 더 늘어나게 됐다.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봤다면 법정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0억 원 이하 기업도 손실보전금 지급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수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이 371만 곳으로 정부안보다 1만 곳 늘었다.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더 늘었다.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실을 메워 주는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분기 기준)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당초 59조4000억 원이던 2차 추경 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출 금액은 39조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지출이다. 5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일반지출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을 웃돈다.○ 국채 상환 규모 1조5000억 원 축소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안보다 2배로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 3만 명에게 준다. 이 밖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L당 55원의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5개월간 한시 지급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또 2조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더 투입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등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늘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2조6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추가 재원은 당초 국채를 갚기로 했던 금액을 줄여 상당 부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9조 원이던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줄어든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상승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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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의장단-18개 상임위장 없이 출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는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다음 날인 30일부터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없는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책임감 있는 집권당이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선출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더구나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아직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없으면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할 수 없고,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꾸려야 한다. 문제는 인청특위 설치는 국회의장의 몫인데,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청특위 구성도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보다 상임위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면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진다”며 “지난해 7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국민의힘 역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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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등 노조 활동에 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시행 시점은 1년 6개월 뒤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한도와 사용 인원 등은 대통령 직속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조합원 수와 노사관계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보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원 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는 반발도 일었지만 3·9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도입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 소속된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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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이르면 30일부터 지급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정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체 추경에서 실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일반지출은 39조 원이다. 여야는 앞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용 돈풀기’에 합의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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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난항…與 “상임위 구성 먼저” 野 “의장단 선출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제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으로 옮겨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는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다음날인 30일부터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없는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책임감 있는 집권당이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뿐 아니라 국회의장 선출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더구나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아직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없으면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할 수 없고,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꾸려야 한다. 문제는 인청특위 설치는 국회의장의 몫인데,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청특위 구성도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보다 상임위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관계자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면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진다”며 “지난해 7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국민의힘 역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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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내일 사전투표… 與 “수도권 석권” 野 “지지층 결집”

여야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맞붙는 윤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인천은 물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곳을 모두 석권한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 후보가 연고가 없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용인을 찾았고 이준석 대표도 서울 성동과 노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을 수도권에 집중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울지역 의원 2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총집결해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를 열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에 힘을 보탰다. 송 후보는 연설 중 “여론조사 안 믿죠?”라며 “이깁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날 서울지역 유세에 집중했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파주 유세에 합류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부족했다”면서도 “지방의회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무주택자, 가난한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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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석권” 野 “지지층 결집”…표심잡기 총력전

여야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맞붙는 윤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인천은 물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곳을 모두 석권한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 후보가 연고가 없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용인을 찾았고 이준석 대표도 서울 성동과 노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 원로들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까지 유세에 투입하며 막바지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안 믿죠?”라며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부족했다”면서도 “지방의회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무주택자, 가난한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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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후보 10명중 4명꼴 전과… 사기 등 14범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6·1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중 38.8%가 음주운전·폭행·뇌물수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한 영호남 지역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이 경기·충청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전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 580명 중 225명(38.8%)이 전과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중 30명(52.6%), 경남은 후보 49명 중 21명(42.9%)이 전과를 가졌다. 경북 청송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의 경우 다른 예비 후보들이 “윤 후보는 전과 4범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컷오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후보로 확정됐다. 호남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꼴로 전과가 있었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21명(45.7%), 전남은 후보 59명 중 24명(40.7%)이 전과자였다. 전남 신안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는 지난달 말 후보 확정 직후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14건이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다른 정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내지만, 텃밭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31.6%), 충북(27.6%), 충남(29.7%)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정당이 공천 때마다 전과자 등 ‘자격 미달’ 후보를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경우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조직력이 강한 기존 후보를 무턱대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인사, 인허가, 예산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헌당규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 배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복당을 금지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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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D-7…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이 전과자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6·1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중 38.8%가 음주운전·폭행·뇌물수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한 영·호남 지역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이 경기·충청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전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 580명 중 225명(38.8%)이 전과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중 30명(52.6%), 경남은 후보 49명 중 21명(42.9%)이 전과를 가졌다. 경북 청송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의 경우 다른 예비후보들이 “윤 후보는 전과 4범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컷오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후보로 확정됐다. 호남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 꼴로 전과가 있었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21명(45.7%), 전남은 후보 59명 중 24명(40.7%)가 전과자였다. 전남 신안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는 지난달 말 후보 확정된 직후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14건이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다른 정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내지만, 텃밭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31.6%), 충북(27.6%), 충남(29.7%)의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정당이 공천 때마다 전과자 등 ‘자격 미달’ 후보를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경우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조직력이 강한 기존 후보를 무턱대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인사, 인·허가, 예산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에선 영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당헌당규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 배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복당을 금지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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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무부가 인사 검증땐 국회 통한 감시 가능”… 野 “소통령 한동훈… 檢공화국 계획 노골적 진행”

여야는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권한 밖”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 국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 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은 대통령실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정부부처와 나누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권력 분배’인 이번 개편안을 ‘권력 집중’이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법적 근거는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있는 인사 검증 권한을 기존에 대통령비서실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취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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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정말 소통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의 권한 밖”이라며 법무부 권한이 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 국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한 정보 수집이 자칫 사찰 업무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진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 기능을 맡았을 때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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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13주기 추도식, 與野 지도부 봉하마을 집결… 국힘, 중도 표심 공략… 민주, 지지층 결집 기대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야권 지도부뿐 아니라 정부와 여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야권과 통합을 화두로 보수진영의 지지 기반을 중도까지 확장하려는 여권이 총출동했다는 관측이다.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엄수된 이날 추도식에는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참배객까지 포함하면 이날 1만8000여 명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속을 지켜 감회가 깊었다. 그리운 세월이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추도식에 참석한 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었다. 이날 추도식장 가장 앞줄에 앉은 문 대통령은 추도식 행사 도중 참석자들의 연호에 일어나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등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해찬 이낙연 전 대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야권 원로도 자리했다. 이 위원장은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3·9대선 패배로 4기 민주 정부 출범을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추도식에 앞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문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오찬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했다. 여권인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지난해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년 전에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지만 올해처럼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중도 진영을 겨냥한 ‘통합’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권 여사와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여야) 협치도, 노 전 대통령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로 봉하마을을 찾았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해=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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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택시기사 150억 인센티브”… 吳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갑자기 선거에 나와 급조된 공약으로 승부하려는 후보와 1년 동안 탄탄하게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후보의 대결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시민 입장에서 시민 재산권을 지키고, 민심을 지키겠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2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준비된 후보론’을, 송 후보는 ‘정권 견제론’을 각각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송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서울에서) 3선 시장을 했지만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인천에서 시장과 5선 의원을 지낸 송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점을 공격하며 “서울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안다. (송 후보는) 급조된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응수했다. 두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 후보는 “서울에서 가장 공급을 많이 하게 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 달째 중단됐다.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감독을 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를 거쳤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 단순 갈등이 아니라 신구 조합 간 갈등까지 겹쳐 3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송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서울과 경기 인천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역공했다. 이날 두 후보는 최근 이어지는 심야택시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버스 운행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했고 지하철도 1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강화책을 제시했다. 개인택시 부제도 풀어서 서울시내 가용 택시 수가 최근 5000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지하철 운행시간을 1시간 늘리면 400억 원의 추가 적자가 생긴다”며 그런 비용 대신 150억 원을 택시기사 인센티브로 추가 투자해 택시기사 가동률을 높이자고 제안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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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회인준… 정호영 자진사퇴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 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정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의 인준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권에선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인 22일 정 후보자 자진 사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긴장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野, 3시간 격론 끝 “한덕수 인준”… 지방선거 역풍 우려에 반전 韓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의총 초반 ‘부결’ 목소리 컸지만, 이재명계 “부결땐 즉사” 설득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신중론… 거수투표하자 과반 찬성 돌아서국힘 “협치정신 이어가도록 노력”… 정호영 자진사퇴 가능성에 무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치킨게임’을 이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결국 ‘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6·1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은 피해야 한다는 당내 중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에 나선 대표주자들이 선거를 의식한 ‘신중론’을 들고 나오자 당론이 빠르게 ‘가결’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시간 격론 끝 거수투표 한 野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반 및 ‘투표 연기론’까지 3가지 안을 놓고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의총 초반에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론’이 강하게 이어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협치가) ‘협력 정치’를 줄인 말로 협치인 줄 알았더니 ‘협박 정치’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왔다. 이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임명동의안 부결은 즉사(卽死),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말라 죽는 것”이라며 가결을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우세했는데, 이 위원장이 신중론을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더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중 12명도 한 후보자 인준을 바란다는 의견을 지도부를 통해 의총장에 전달하면서 가결로 무게가 확 기울었다는 것. “윤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현 정부가 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주장도 가결 당론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 인사 패착이 축적되면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란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믿고 겸손하게 가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갑론을박 끝에 결국 민주당은 ‘거수투표’로 표결 방침을 정했는데 절반을 훌쩍 넘을 만큼 가결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지나치게 강경파 의견만 듣다가 결국 먼 길을 돌아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與 “협치 첫발”이라지만 난제 산적정부 여당은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심은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쏠린다. 이날 윤 비대위원장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이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자 낙마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여야 간 타협의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 후보자가 이르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2일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30일 출석정지)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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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대통령 입장 옹호” vs 吳 “급조된 후보”… 첫 TV토론서 부동산 격돌

“갑자기 선거에 나와 급조된 공약으로 승부하려는 후보와 1년 동안 탄탄하게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후보와의 대결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시민 입장에서 시민 재산권을 지키고, 민심을 지키겠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2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준비된 후보론’을, 송 후보는 ‘정권 견제론’을 각각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송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서울에서) 3선 시장을 했지만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다”며 “저는 (인천시장) 4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서울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안다”며 “(송 후보가) 급조된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응수했다. 인천에서 시장과 5선 의원을 지낸 송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점을 겨냥한 것. 오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치시장과 민생시장의 대결”이라고도 규정했다. 두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 후보는 “서울에서 가장 공급을 많이 하게 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 달째 중단됐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감독을 했냐”고 오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를 거쳤고, 시공사와 조합원간 단순 갈등이 아니라 신구 조합간 갈등까지 겹쳐 3각”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외 유사한 사례를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10년 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송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공격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 인천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수”라며 “앞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후보는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많은 상흔을 남겼다. 약자동행 특별시를 필요로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약속하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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