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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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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작년 ‘포레나’ 완판 힘입어 2만채 공급

    한화건설은 올해를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도약의 해로 삼고 있다. 주거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국내 대표 브랜드로 키우고 동시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등 핵심 사업 역량을 키워 글로벌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건설은 올해 전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2만2000여 채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1분기(1∼3월)에는 포레나 인천연수(767채), 포레나 수원장안(1063채), 포레나 인천구월(1115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올해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난 건 포레나의 브랜드 인기에 힘입어 수주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화건설이 2019년 선보인 포레나는 단기간에 주택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다. 지난해 분양한 포레나 아파트는 모두 판매됐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발표한 ‘2020년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종합순위 7위에 올랐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건물 외부 색채 디자인인 ‘포레나 시그니처 스킨’과 출입구 디자인 ‘포레나 페이스’ 등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포레나 안전도어 등 특화상품도 개발했다. 올해도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외관, 커뮤니티, 인테리어, 조경 등을 선보여 포레나를 대한민국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도 강점이 있다. 복합개발사업은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기존 주택을 넘어 업무, 문화, 레저, 상업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대전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에서 컨소시엄 주관사로 나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만 1조8000억 원으로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1∼6월) 착공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복합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ESG는 오래전부터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이라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건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풍력발전 사업으로, 풍력발전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말 풍력사업실을 신설했다. 지난해 경북 영양 풍력 발전단지와 제주 수망 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한 한화건설은 강원 양양의 수리 풍력 발전단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 개발을 주관하며 풍력발전 사업을 해상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충남 대산산업단지에서 부생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대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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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건설,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 ESG경영 강화

    SK그룹은 친환경 사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올해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삼고 있다. SK건설은 이런 기조에 맞춰 친환경과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SK건설은 지난해 국내 최대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인 ‘EMC홀딩스’를 인수하며 친환경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EMC홀딩스는 전국 970개 수처리 시설과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하고 있다. SK건설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이다. SK건설은 신에너지 사업을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노후 정유·발전시설의 성능 개선과 친환경화 사업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연료전지 국산화를 위해 경북 구미에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블룸SK퓨얼셀은 SK건설과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작사인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SK건설은 2018년 블룸에너지와 국내 독점 공급권 계약을 맺으며 연료전지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두 회사는 친환경 연료전지 국산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결과물이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이다. 생산규모는 올해 50MW로 시작해 2027년 400MW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국산화가 가능해진 셈이다. 2018년 울산에서 첫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따낸 SK건설은 최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 발전기를 먼 바다에 부표처럼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입지 제약과 어업권 침해가 적고 환경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해상풍력 업체들과 손잡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 구성품인 부유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한국형 부유체 독자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SK건설은 올해 1월에는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 현대화 및 성능개선 독점 사업권을 따냈다. SK건설은 기존 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300∼450MW급 규모의 친환경적인 고효율 발전소를 증설해 전력 공급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SK건설은 이번 사업으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0% 이상 줄고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수급 안정화 및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SK건설의 우수한 친환경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양국 정부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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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무사고 원칙… ‘안전 경영’ 최우선 가치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년 경영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국내 모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A+’로 높여 받았고, 시공능력 평가순위 ‘톱5’에도 다시 진입했다. 한국품질만족지수 11년 연속 1위, 지속가능성지수 건설 분야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액화석유가스(LPG) 프로젝트 등 해외 건설 프로젝트도 무사히 마쳤다. 올해 포스코건설의 최우선 목표는 안전 경영이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은 회사 존립을 위한 최우선 가치이며,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 경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1분기(1∼3월)에 폐쇄회로(CC)TV 약 4000대를 건설 현장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안전 기술도 확대 적용한다. 현장 문제점을 발견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 근로자가 중대위험을 발견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공사 수주 단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포스코가 생산하는 친환경 강건재를 건축물에 적극 활용해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Project+ing’이라는 플랫폼을 가동한다. Project+ing란 수주 전 단계부터 자금, 세무, 회계 등 리스크를 검증하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이를 포스코건설만의 고유한 프로세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9년 자회사로 편입한 건축설계회사 ‘포스코 A&C’와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포스코O&M’과 협업해 설계부터 구매,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프로세스를 공동수행해 수익성도 높일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그룹의 경영 이념을 사내 중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기업시민 Council’에 ESG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포함하고 이를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기업시민 실천 가이드인 ‘CCMS(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s)’를 활용해 모든 현장에 기업시민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다. ‘같이 짓는 가치’를 슬로건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룹 홈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Steel 동물보호시설 제작’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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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ESG시대 선도하는 ‘토털 컴퍼니’ 목표

    GS건설은 올해 경영 목표를 ‘토털 솔루션 컴퍼니(Total Solution Company)’로 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며 투자해서 운영까지 하는 회사다. 우선 GS건설은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프리패브(Prefab) 주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프리패브 주택은 주요 주택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모듈러 주택으로도 불린다. 레고블록처럼 구조물을 쌓아 올리거나 벽체를 패널 형태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시공한다. GS건설은 지난해 초 유럽의 모듈러 업체 2곳을 한꺼번에 인수해 글로벌 주택건축 시장 공략에 나섰다. 폴란드의 목조 모듈러 주택회사인 단우드(Danwood)와 영국의 철골 모듈러 기업인 엘리먼트(Elements)다. GS건설은 전 세계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지만 주요국에서 프리패브 주택이 연평균 5∼7% 성장하는 데 주목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독일에서 연간 공급되는 주택 30만 채 중 3만 채가 프리패브 주택”이라며 “국내에서 ‘자이’ 브랜드로 쌓은 건설 명가의 명성을 해외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미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화두로 떠오른 ‘ESG경영’도 본격화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비재무적 측면에서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GS건설의 미래 산업도 친환경에 맞춰져 있다. 전기차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GS건설은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진출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월 포항 영일만 규제자유특구의 약 12만 m²(약 3만6000평) 규모의 부지에 2차 전지 재활용 및 관련 사업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GS건설은 2022년까지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에서 니켈과 코발트 리튬 망간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GS건설은 2019년 6월 국내 업체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도 GS건설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GS이니마는 196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역삼투압 방식의 플랜트를 건설한 뒤 글로벌 담수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이 회사를 2011년 자회사로 인수했다. GS이니마는 지난해 말 중동 오만에서 초대형 해수담수화 사업을 따냈다. 장기간에 걸쳐 공공 부문에 담수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연간 2조3000억 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설계·조달·시공(EPC)뿐 아니라 자본조달과 유지보수(O&M)까지 일괄 수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GS이니마와 세계 수처리 선진시장인 싱가포르에서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도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ESG 시대에 선도할 회사로 성장하여 모듈러 수처리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에 진출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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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기대감에 압구정 아파트값 고공행진…작은 평수도 20억 돌파

    “조합 설립이 임박해지면서 거래가 성사됐다하면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매물은 나오는 즉시 팔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 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서 올 들어 역대 최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을 주는 규제를 피하려고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는 지난달 16일 역대 최고가인 57억5000만 원에 팔렸다. 불과 1개월 전 가격(43억5000만 원)보다 14억 원 올랐다. 이 단지가 위치한 압구정2구역은 이달 25일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연다. 조합 설립 전에 집을 사야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보니 웃돈을 주고서라도 서둘러 매수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합 설립을 신청하고 이달 강남구청으로부터 인가 여부 통보를 받을 예정인 압구정5구역 일대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한양2차 전용면적 147㎡은 이달 9일 39억5000만 원에 팔리며 기존 최고가(37억9000만 원)를 갈아 치웠다. 한양1차 전용면적 121㎡(35억 원), 49㎡(20억 원)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작은 평수마저 2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가격에 불을 댕긴 건 정부가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거주 의무를 두기로 한 게 결정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합을 설립하면 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대책 이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4구역이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처음으로 이달 10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1, 3구역 등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총회를 열 예정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는 주민들이 현금청산 리스크가 있는 공공주도 개발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몸값’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 설립 이후 입주권 양도가 가능한 매물 위주로 거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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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이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공 이후 세를 놓지 못하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명 ‘전월세금지법’으로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을 줄여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현금부자’만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청약 문턱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 수도권 분상제 단지 당첨자, 2년 이상 거주해야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의 분상제 적용 주택에 2∼5년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있던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의 모든 분상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당첨 시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청약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이면 3년을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의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시세의 80% 이상은 2년이다. 거주의무는 기존 조합원을 제외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들은 준공 직후 입주해 거주의무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이사해선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장 1년의 징역,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주의무 기간 내에 집을 팔고 싶다면 LH에 매도해야 한다. ○ 전세난 심화시키고 ‘흙수저’ 청약 더 어려워져 전문가들은 거주의무가 생기면서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이 촉발한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간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월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분양 단지에서는 조합원을 제외하면 입주 직후 전월세를 놓을 수 없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1만2032채)가 분양하더라도 일반분양 4786채 중 전월세는 단 한 채도 나올 수 없는 셈이다. 현금 자산이 적은 젊은층의 청약 진입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 때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메우는 실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이 그나마 돈 나올 ‘구멍’으로 여겨졌는데 이마저도 막히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나 고소득 무주택자만 사실상 청약이 가능해졌다. 현재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선 분양가의 40%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거주의무까지 신설되면서 적게는 분양가의 60%, 많게는 전액을 오롯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청약을 노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수요가 차단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자금 부담이 커져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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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겨우 구해왔더니 건물주가 계약 틀어” 소상공인들 ‘권리금 분쟁’ 이중고

    서울 종로구에서 골동품 가게를 했던 A 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벌인 4년간의 소송에서 패소해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날렸다. 그는 2016년 폐업을 결심하고 새로 장사하겠다는 임차인을 구했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새 임차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계약은 결국 무산됐고 A 씨는 권리금을 못 받고 가게를 비워야 했다. 그는 소송에서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권리금도 받기 힘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6년 전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 조항이 생겼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아 소송까지 가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장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영업 노하우를 넘기는 대가로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다.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건물주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권리금을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최재석 사무국장(변호사)은 “권리금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으로 모호한 ‘회색지대’가 있다”며 “권리금이 워낙 고액이라 조정이나 합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까지 가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건물주가 제시한 임대료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인지, 건물주가 계약 체결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입증하기가 만만찮은 데다 판결이 엇갈리기도 한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 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건물주가 기존 250만 원이던 월세를 330만 원으로 올리면서 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B 씨는 건물주가 너무 많은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이 깨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건물주가 7년간 임대료를 동결했기에 월세 330만 원이 ‘현저히 높은 고액’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김재윤 상가변호사닷컴 대표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과 관련된 대화를 내용증명이나 최소한 문자,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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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수수요 오히려 늘어

    정부의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처음 나온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 주(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8.8로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둘째 주 111.3으로 8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뒤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4일 83만 채에 이르는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셈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3% 오르며 3주째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정차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1.12%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7%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씩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진 반면에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일부 지역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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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포천 등 33곳, 드론 택시-택배사업 쉬워져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3곳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는 항공안전법과 전파법 관련 규제가 완화돼 드론 택시나 택배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드론을 활용한 실증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치악산이 있는 강원 원주시는 등산객 부상 시 긴급구호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전 서구는 안심귀가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하고, 해무가 잦은 인천 옹진군은 섬 주민들을 위해 드론 택시 실증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에도 드론 실증사업은 가능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선 관련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실증사업 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기간은 2년이다. 국토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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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33곳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드론 상용화 앞당긴다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33곳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는 항공안전법과 전파법 관련 규제가 완화돼 드론 택시나 택배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드론을 활용한 실증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치악산이 있는 강원 원주시는 등산객 부상 시 긴급구호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전 서구는 안심귀가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하고, 해무가 잦은 인천 옹진군은 섬 주민들을 위해 드론 택시 실증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에도 드론 실증사업 자체는 가능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선 관련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실증사업 준비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기간은 2년이다. 국토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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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이하 “마용성” 40대이상 “강남권”

    서울 한강을 끼고 있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이 일반인이 꼽은 올해 부동산 매입 유망 지역 1위에 올랐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면서도 강남보다 집값이 낮은 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796명을 모바일 설문한 결과 15.5%가 올해 부동산 매입 유망 지역으로 마용성을 택했다. 이어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꼽은 답변은 15.3%로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하남·남양주(11.1%), 수원·용인·성남(10.2%)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매입 유망 지역이 달랐다. 30대 이하는 마용성을 최고 유망지로 꼽은 반면 40대 이상은 강남권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마용성 답변은 30대(17.1%)보다 20대(23%)에서 높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마용성은 서울 종로나 강남 등이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홍대입구나 합정, 성수 등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상권이 주변에 잘 형성되어 있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거주자는 유망 지역을 마용성, 강남권,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순으로 선택했다. 경기 거주자는 수원·용인·성남, 고양·파주·김포, 하남·남양주가 서울보다 더 유망하다고 봤다. 인천 거주자는 인천이 최고 유망 지역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18.4%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출규제를 꼽았다. 2019년 ‘12·16부동산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9억 원 이하는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9억 원 초과분은 이 비율이 20%로 줄어든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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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산업센터 ‘아산탕정 유니콘101’ 분양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의 첫 지식산업센터인 ‘아산탕정 유니콘101’(조감도)이 분양 중이다. 8일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과 시공사인 동서건설에 따르면 유니콘101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728번지(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5-7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7만4215m²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330실과 기숙사 291실, 근린생활 등이 들어선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입지다. 유니콘101은 삼성이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기로 한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시티2’와 200m 떨어져 있다. 주요 거래 기업과의 근접성을 중시하는 입주업체들의 수요를 겨냥했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과 내년 신설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과 가깝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북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지식산업센터 평면은 전용면적 31∼117m²로 다양하다. 입주기업을 위한 공용 회의실과 창고 등이 들어선다. 기숙사는 전용면적 26∼40m²로 총 12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카페, 레스토랑, 헬스장, 골프연습장, 옥상정원 등으로 채워진다. 주차장에는 법정 주차대수의 약 2배인 532대를 세울 수 있다. 홍보관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17에 마련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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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공공주도 개발’로 재산권 침해 우려… 정부는 “문제 없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공공개발지역에 포함되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박탈키로 하면서 서울 전역에 입주권 없는 ‘물딱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당장 개발 계획이 없더라도 나중에 공공주도 개발 대상지가 되면 꼼짝없이 시세보다 싸게 팔고 이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권 침해 논란 초래한 투기 대책 “전 국민을 잠재적 ‘현금 청산’ 대상자로 만들었다.” 7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의 현금 청산 기준일을 대책 발표일로 정한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금 청산은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이 기준이라 손해라는 인식이 크다. 일반 정비사업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일이 현금 청산 기준일이다. 정부는 2·4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해 현금 청산 기준일을 대책 발표일인 4일로 못 박았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공공주도 개발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매수자들은 서울 신축 아파트나 민간 개발이 확정된 곳을 제외하면 집을 못 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금 청산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매수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어디서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데 누가 집을 사고팔 수 있겠냐”고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런 불만을 담은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구역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을 먼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 정비사업과 현금 청산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축 아파트 호가 오르는 ‘풍선효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적 논란에 대해 “현금 청산이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이라 입주권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유주 3분의 2 동의를 거치고, 동의 요건을 채워도 최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곳은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4일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현금 청산 리스크가 없는 신축 아파트의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도 감지되고 있다. 2017년 준공된 서울 강동구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면적 84m² 호가는 16억 원대 중반에서 17억 원이었는데 대책 이후 17억5000만 원까지 올랐다. 강동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호가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한번 믿고 기다려봐 달라”고 했다.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도) 확실히 이번에 발표한 방식이 이익”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여러 단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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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초환 면제 실익없어” 시큰둥… “재건축 속도 빨라질 것” 기대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더 주는 ‘2·4공급대책’을 두고 재건축 조합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의 규모가 큰 단지들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반면 오래된 소규모 단지들은 사업 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4일 이후 산 집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 지역에 포함되면 입주자격을 박탈하는 정부 대책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 지역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집을 산 사람이 예기치 않게 입주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강남 대단지 “빼곡히 짓는 걸 원치 않는다” 5일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민간(조합)에서 사업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들은 어차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면 초과 이익이 크지 않은데 그 부분(재초환)을 면제해주는 게 땅과 사업 주도권을 공공에 모두 넘길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민간 참여를 이끌기 위해 재초환 면제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권 단지에서 통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지난해 5·6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유일한 강남권 단지인 ‘신반포 19차’의 김성진 조합장은 “정부가 혜택을 늘려준 건 분명하지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공공이 얼마나 충족해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입지가 뛰어나 공공이 참여하지 않아도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다 보니 ‘돈’을 더 쓰더라도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서가 강하다. 재개발 조합들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기존 공공재개발만으로도 혜택이 충분한 데다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해도 추가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민동범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협의체 대표는 “이미 주민 동의율이 75%가 넘었는데 사업을 공공직접 시행 재개발로 전환하면 토지 지분이 넓어 입주권을 1+1로 받을 수 있는 소유주들은 반대할 수 있다”며 “기존 추진했던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소규모 단지는 기대감…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부 소규모 단지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276채 규모인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공공 직접 시행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받았지만 추가 분담금이 크게 줄지 않아 추가 혜택을 요구해 왔다. 황보수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겠지만 일단 재초환, 2년 거주 의무 면제 등 우리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2·4공급대책의 양대 축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든 도심 역세권이든 공공 주도 정비사업 대상지에선 4일 이후 부동산 계약을 하면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살기 위해 집을 사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중에서 거론되는 도심 재개발 후보지에서 주택을 잘못 샀다가 입주하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와 무관하게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까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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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이 직접 13만채 재개발-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적용안해

    정부가 4일 내놓은 2·4공급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개발 사업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 이익을 보장해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속도 느렸던 역세권과 빌라 밀집지에 초점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공급량은 33만2000채로 전체 목표치(83만6000채)의 약 40%다. 이 중 19만6000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한다. 도심 역세권(지하철역으로부터 350m 이내)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3년간 한시 도입한다. 사업 참여 시 용적률을 최고 700%(역세권 기준)까지 올려주고 주차장 설치 의무, 일조 및 채광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채)도 신설한다. 기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과 공기업의 공동 시행이 가능했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기업 단독 시행만 가능하다. 공공 개입이 커지는 대신 인센티브를 더 준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의 1.2배까지 올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고 35층인 아파트 층수 제한도 풀어줄 방침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만큼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부지 확보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이미 조합이 있는 단지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 및 설계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존 조합은 해산해야 한다. 민간이 소유한 땅에서 공공분양을 실시하는 셈이다. 다만 시공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건설사에 맡기고 아파트 명칭도 ‘래미안’, ‘자이’와 같은 민간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이 재건축 사업 틀어쥐고 속도전 공공주도 개발은 토지 소유주나 기존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다. 민간 참여율에 따라 공급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민간이 추진할 때보다 수익률을 10∼30%포인트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공공주도 개발 시 사업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진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83곳,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100곳이다. 서울에선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기존 정비사업지 등 222곳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역은 비공개다.○ 4일 이후 매수해도 입주권 못 받아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밝힌 사업 대상지역에서 4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공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날 이후 사업 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금액대로 처분해야 한다. 이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거나 빈 땅에 빌라를 짓는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축 아파트 입주권은 동일한 사업지역에선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다. 한 지역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입주권은 1채만 준다는 뜻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입주권을 받은 소유주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진되는 다른 공공 개발이나 일반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공공 주도 개발 추진이 공식화되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를 제한한다. 과열 조짐을 보이면 인근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가격이나 거래량이 예년보다 10% 이상 오르면 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강수’도 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 억제 방안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토지 소유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수익 보장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실제 공급량이 시장에 풀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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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내 83만채 택지 공급”… 어디에 지을지는 발표 못해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6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공급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다. 물량만으로는 매머드급이지만 실제 분양과 입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데다 절차 미비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하지 못한 상태여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에 32만3000채, 인천·경기에 29만3000채, 5대 광역시에 22만 채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전체 공급량 중 44만2000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도심 고밀 개발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짓는다. 이어 26만3000채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하고 13만1000채는 도시재생 사업과 상가 등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한다. 정부는 서울 222곳 등 전국 383곳을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해 부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조합 대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방식을 신설해 용적률을 올려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3년간 한시 적용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특별법을 도입해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이 개입하기 힘든 소규모 지역에는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짓는 주택의 70∼80%는 임대가 아닌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 협의, 주민 협의 등이 잘 이뤄지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어서 공급이 기대만큼 빨리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은데 공공 주도 개발에 민간이 호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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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상위 20% 집값 평균 10억 돌파

    전국 집값 상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3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5분위 주택 가격은 평균 10억2761만 원으로 전월(9억9978만 원)보다 2783만 원 올랐다. 이는 KB부동산 리브온이 2008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5분위 주택은 집값을 줄 세웠을 때 상위 20%의 주택을 뜻한다. 5분위 이하 주택 가격도 올랐지만 비싼 주택일수록 더 많이 올랐다. 지난해 1월 7억9915만 원이던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은 1년 만에 2억2846만 원 상승했다. 상승률은 28.6%나 된다. 같은 기간 1분위(하위 20%) 주택은 1억1216만 원에서 1억1866만 원으로 650만 원(6%)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다. 지난달 전국 주택 ‘5분위 배율’은 8.7로 전월(8.5)보다 0.2포인트 오르며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주택의 평균 가격을 1분위 주택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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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 집주인 절반 대출 없는데 대출-세금 규제 ‘엉뚱한 처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김성민(가명·62)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본다. 원래 손자는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 다녔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세놓던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김 씨의 ‘독박 육아’가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동안 실제 살지 않으면 분양자격을 박탈하는 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똥이 김 씨에게 튄 셈이다. 은마아파트를 7년째 보유 중인 김 씨는 세금 문제로도 고민 중이다. 2010년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다. 주거여건이 마음에 들어 2014년 전세금 5억 원에 은행 대출 3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보태 생애 처음 자기 집을 마련했다. 평생 살 생각이었던 만큼 집값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다만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오른 게 문제였다. 그는 지난해 보유세로 약 540만 원을 냈다. 보유세는 올해 750만 원에 이어 내년에는 960만 원까지 뛴다. 1979년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한국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이었다.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을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부 규제의 타깃이 돼 대출과 세금 규제, 실거주요건 강화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쏟아졌다. 이러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밸류맵과 은마아파트 4424채 가운데 평형과 동에 따라 추출한 1147채(25.9%)의 등기부등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41년 동안 은마아파트 1채당 거래 횟수는 평균 2.5회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평균 대출금은 1억8760만 원이었고, 집주인의 절반은 대출금이 한 푼도 없었다. 집주인 10명 중 6명은 집을 산 뒤 10년 이상 보유했다. 은마아파트에는 고액 대출로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려 단타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다.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은마아파트 주거실태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교한 주민실태 분석 없이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처방하다 보니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이새샘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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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아파트엔 양도세-보유세 인상카드 안먹혀…집주인 58%가 10년이상 보유

    이정용(가명·75)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1987년부터 35년째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처음 이사 올 당시 전용면적 76m²의 매매가는 4000만 원. 이 시기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35만 원 선이었다. 한 푼도 안 쓰고 10년 가까이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집이었다. 직장이 있는 서초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4번 갈아타야 했지만 그는 대치동의 주거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를 걸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은마아파트에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한 방’을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택대출 규제에 문턱 더 높아진 ‘그들만의 리그’ 은마아파트 전체 매매의 43.1%는 대치동이 ‘교육 1번지’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1995년부터 10년 동안 이뤄졌다. 직장인 김성인(가명·32) 씨가 은마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1990년대 중반 무렵이다. 그는 “아프면 동생을 찾아가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로스쿨 출신 동창에게 연락하는 식”이라며 “이런 인맥이야말로 이 동네에서 자라 누리는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지와 인적 네트워크는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이 “낡고 불편해도 계속 보유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은마를 ‘똘똘한 한 채’로 여기고 있었다. 현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 때문에 은마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매물이 나오는 대로 거래가 이뤄진다. ‘현금 부자’들의 수요는 꾸준하다는 뜻이다. 실제 은마아파트 1147채의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577가구(50.3%)의 집주인들은 대출이 전혀 없었다. 전체 평균 대출액도 1억8700만 원 선으로 현 시세의 10%에도 못 미친다. 2016년 대출 없이 은마아파트를 산 양혜숙(가명·55) 씨는 “정부 규제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며 “대출 규제는 중산층이 대치동에 진입하는 걸 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 양도세 피해 증여로…집주인 ‘버티기’에 매물 실종 부동산시장의 리스크에 익숙해진 이곳 집주인들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나름대로 분석하며 탈출구를 찾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전세로 살던 강승민(가명·44) 씨는 2018년 부모님에게 은마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 살고 있다. 맞벌이라 어린 두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기려면 은마아파트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학창 시절을 은마아파트에서 보낸 강 씨는 “부모님이나 저나 은마를 팔 생각이 없다”며 “재건축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로 돌아서는 추세도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은마아파트 증여의 57.7%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이뤄졌다. 집주인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여파로 세금이 늘었지만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걸 택했다. 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 인상 카드로 아파트를 팔라고 압박하지만 은마아파트 집주인에게는 먹히지 않은 셈이다. 은마아파트 집주인의 58.3%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단지의 가치를 잘 아는 장기 보유자가 많아 정책 변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김성민(가명·62) 씨도 자녀들이 향후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 그는 “재건축까지 된다면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자녀들에게 입지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도 버티기에 들어갔다. 일선 중개업소는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은마아파트를 먼저 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 이강열(가명·67) 씨는 임대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2025년까지 은마아파트를 보유하며 세를 줄 예정이다. 그전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그는 “최대한 오래 버티려고 한다”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새샘 기자 ‘은마’ 집주인 절반 대출 없는데 대출-세금 규제 ‘엉뚱한 처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김성민(가명·62)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본다. 원래 손자는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 다녔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세놓던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김 씨의 ‘독박 육아’가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동안 실제 살지 않으면 분양자격을 박탈하는 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똥이 김 씨에게 튄 셈이다. 은마아파트를 7년째 보유 중인 김 씨는 세금 문제로도 고민 중이다. 2010년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다. 주거여건이 마음에 들어 2014년 전세금 5억 원에 은행 대출 3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보태 생애 처음 자기 집을 마련했다. 평생 살 생각이었던 만큼 집값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다만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오른 게 문제였다. 그는 지난해 보유세로 약 540만 원을 냈다. 보유세는 올해 750만 원에 이어 내년에는 960만 원까지 뛴다. 1979년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한국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이었다.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을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부 규제의 타깃이 돼 대출과 세금 규제, 실거주요건 강화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쏟아졌다. 이러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밸류맵과 은마아파트 4424채 가운데 평형과 동에 따라 추출한 1147채(25.9%)의 등기부등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41년 동안 은마아파트 1채당 거래 횟수는 평균 2.5회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평균 대출금은 1억8760만 원이었고, 집주인의 절반은 대출금이 한 푼도 없었다. 집주인 10명 중 6명은 집을 산 뒤 10년 이상 보유했다. 은마아파트에는 고액 대출로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려 단타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다.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은마아파트 주거실태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교한 주민실태 분석 없이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처방하다 보니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이새샘 기자2억→11억→7억… ‘부동산경기 바로미터’ 은마 “평당가 68만 원, 동·호수 지정 선착순 계약!” 1979년 은마아파트가 준공될 당시 광고 문구다. 작은 평수인 31평형(현재 전용면적 76m²)의 분양가가 2100만 원 안팎이었다. 현재 같은 평형의 은마아파트 시세는 2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40년 사이 100배 수준으로 올랐다. 은마는 줄곧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 왔다.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다. 전국이 집값 급등에 몸살을 앓았던 때다. 정부는 은마 등 재건축 아파트를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보고 재건축을 규제했다. 그런데도 은마 시세는 2000년 2억 원에서 2007년 11억 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단지 역시 은마였다. 2013년 7억 원대까지로 하락했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며 2017년 11억 원대로 가격이 반등했다. 정부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도입했다. 하지만 매물이 실종돼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거래를 통해 가격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내내 200∼300개 수준이던 은마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7월 이후 급감해 이달 2일 현재 75개 수준에 그친다. 실거래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75건에서 하반기 21건으로 급감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m²는 지난달 24억 원에 거래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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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외고 폐지땐 대치동 더 몰릴것”

    코로나19로 학교와 학원이 문을 닫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소규모 그룹 과외들이 속속 꾸려졌다. 대치동에서 두 자녀를 키운 한수진(가명·55) 씨는 “성적이 어중간하면 보통 학교나 학원의 관심 밖이지만 대치동엔 상위 0.1%부터 하위권까지 수준별로 촘촘하게 관리해주는 학원들이 몰려 있다”고 전했다. 대치동은 교육 이주 수요가 가장 많은 동네다. 대치동의 교육열과 학업 수준은 다른 강남 지역을 압도한다. 서울 서초구에 살며 자녀를 대치동 학원에 보내는 심은지(가명·40) 씨는 “대치동 유명 학원에 들어가려면 시험은 기본으로 치고 시험에 붙어도 대기자가 많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치동이 ‘사교육 1번지’로 떠오른 건 1990년대 당시 강남에서 비교적 임차료가 쌌던 대치동에 학원가가 생기면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고 대학별 본고사도 부활되며 학교 공부만으로는 명문대 진학이 어렵다고 여긴 ‘맹모’들이 대치동 학원가로 몰렸다. 특수목적고 입학을 위해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키려는 부모들도 대치동에 속속 진입했다. 서울 대치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37.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대치동에 전입하려는 교육 이주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비(非)강남 명문고로 꼽히며 교육 수요를 분산시켜 왔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고교 서열화’를 막겠다는 교육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를 키워 강남 집값을 더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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