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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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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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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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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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부동산 정책 실패,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한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글은 2019년 6월까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선방한 기간이었다느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격 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식의 핑계 일색”이라며 “문 정권의 경솔한 정책으로 당시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희망을 잃었는가”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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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3선’ 하태경 “당 요청에 서울 출마”… 與중진 차출 신호탄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사진)이 “내년 총선은 서울에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 지도부의 ‘서울 출마’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여권 중진 의원의 수도권 차출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에서는 당장 영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차출 대상’ 중진 6명 명단이 거론되는 등 중진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다”며 “새 인재에게 길을 터주고 저는 서울에서 도전해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달 전쯤 당에서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으로부터 서울 출마를 요청받아 고민 뒤 받아들였다고 밝힌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8일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했지만 하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다른 중진들에게도 수도권 출마 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많은 사람을 영입하고 있지만 수도권 선거는 신인들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영남권 등 그동안 당 텃밭에서 출마해온 중진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 공략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부산 남갑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의 큰마음을 존경한다”며 “총선 승리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임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썼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의원으로 서울 마포갑 출마 뜻을 밝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나도) 호남을 떠나 서울 출마를 결심한 정치인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적었다. 이미 당 내에서는 영남권뿐 아니라 강원, 충남 등지의 중진 의원 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 3선 이상 중진은 31명으로, 부산 6명, 경남 5명, 대구·충북·충남 각 3명, 울산·강원 각 2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은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새 인물 수혈로 이어진다”며 “민주당이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에 뒤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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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재임시절 부동산 정책에 “신뢰 잃은 것 뼈아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온당한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글은 2019년 6월까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선방한 기간이었다느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격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식의 핑계 일색”이라며 “문 정권의 경솔한 정책으로 당시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고 희망을 잃었는가”고 했다. 그는 이어 “초록은 동색”이라며 “지난 정권 내내 그 어떤 실패한 정책에서도 딴 세상 인식이 가득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던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을 보며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됐을 그릇이었음을 한탄한다”고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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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행, 주식파킹 의혹 수사 대상”… 金 “매각 그 방법밖에 없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잠깐 맡김)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적자 회사라 주식을 매각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 김 후보자는 주식을 사실상 통정매매(通情賣買·시간과 가격을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거래하는 것)한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매각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회의장에서는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野 “통정매매… 수사대상”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3년 자신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가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는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경위를 묻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당시 누적 적자가 12억 원이 넘었다. 사줄 사람이 없어서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을 하니까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백지신탁으로 넘겨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다”며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위법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재무제표와 주식 거래 명세 등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한 자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코인 의혹에 金 “코인쟁이 아냐”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위키트리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코인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은 위키트리와 콘텐츠를 소비하면 코인으로 보상하는 ‘스팀잇’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위키트리가 생산한 기사가 스팀잇에 노출돼 김 후보자가 가상자산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는다”며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코인 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걸로 돈 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요청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김 여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 모임 ‘월단회’를 언급하면서 “월단회 회원들과 어울리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월단회 회원도 아니고 월단회 회원이 누군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반말과 고성도 터져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문 의원을 향해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의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 왜 불렀는가”라고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조용히 해” “많이 컸다” 등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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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위키트리 기사로 코인 보유”…김행 “난 코인쟁이 아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잠깐 맡김)’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적자 회사라 주식을 매각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 김 후보자는 주식을 사실상 통정매매(通情賣買·시간과 가격을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거래하는 것)한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매각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회의장에서는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野 “통정매매… 수사대상”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3년 자신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가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김 후보자는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경위를 묻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사과한 뒤 “당시 누적 적자가 12억 원이 넘었다. 사줄 사람이 없어서 (시누이에게 매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을 하니까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백지신탁으로 넘겨야 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다”며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위법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재무제표와 주식 거래 명세 등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한 자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코인 의혹에 金 “코인쟁이 아냐”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위키트리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코인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은 위키트리와 콘텐츠를 소비하면 코인으로 보상하는 ‘스팀잇’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위키트리가 생산한 기사가 스팀잇에 노출돼 김 후보자가 가상자산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는다”며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코인 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걸로 돈 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요청해 제출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김 여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 모임 ‘월단회’를 언급하면서 “월단회 회원들과 어울리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월단회 회원도 아니고 월단회 회원이 누군지 모른다”고 반박했다.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간 반말과 고성도 터져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문정복 의원을 향해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의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 왜 불렀는가”라고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고, 여야 의원들 사이 “조용히 해” “많이 컸다” 등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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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힘있는 후보로 숙원 해결”… 野 “투표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은 지역 숙원을 해결할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원한다.”(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캠프 관계자)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 여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전에 열리는 유일한 공직 선거인 이번 보궐선거를 사실상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강서구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에서 여야에 대한 민심의 선택이 엇갈렸던 ‘스윙보터’ 지역 101곳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2일 강서구 일대는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주축이 돼 김태우 후보와 함께 이날 오후 내발산동 화곡동 등 주택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정부 여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특성상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연휴 직후인 4일부터는 여당 소속 의원들이 조를 짜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이 전통시장을 돌며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찾은 뒤 등촌사거리에서 유세차에 올라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남발해서 (나온) 범죄자(김 후보)를 뽑느니 정직한 후보를 찍어 달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다. 단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도 이르면 4일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지원 유세를 통해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6, 7일 사전투표 전에 복귀해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회사원 이모 씨(31·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등 실정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곡동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60대 A 씨는 “민주당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도와 나가야 하는데 매일 싸움만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추석 명절 직전인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대학생 이모 씨(22·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순 없다”며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진창규 씨(64)는 “죄를 짓고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보고 화가 났다”며 “명절 때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가족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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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새 원내대표 홍익표 “이재명과 총선 승리” 비명 “李 사퇴가 답”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친이재명계 김민석 의원) “이미 이 대표는 사법적 의혹으로 리더십이 상당히 훼손됐다.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26일에도 민주당 내에선 친명과 비명 간 내홍이 이어졌다. 친명계는 “어떤 결과에도 이 대표 사퇴는 없다”는 점을 못 박으며,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범친명계 3선 홍익표 의원(사진)은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가세했다. 비명계는 “민주당이 공산당이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는 사퇴를 촉구하며 맞섰다.● 野 중진 “동의안 찬성, 해당 행위 아냐”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3선)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부당한 정치 수사에 따른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니 사퇴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도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구속영장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 확신하나 결과에 따라 당은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싸워 나갈 준비도 하겠다”며 “만약 내일 기각돼 (이 대표를) 뵙는다면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해 대표님께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성,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나 그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이상민 의원(5선)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앞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당에 먹구름으로 몰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인 것을 ‘너는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하고 요구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태”라며 “색출이니, 해당 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 행위”라고 반박했다. 격해지는 당내 갈등에 지도부 내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수습을 할 때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당의 통합과 실제 징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동의안에 찬성했는지 등을 판단해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나는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설훈 의원 등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성 친명계인 5선 안민석 의원은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체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체제’ 두고 친명 비명 갈등 격화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이 대표 퇴진 여부를 둘러싼 당 내홍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지도부 과반이 사퇴하지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근거가 없다”며 “이재명 체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면 비명계의 비대위 전환 요구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비명계는 통합형 비대위 전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 체제 그대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총선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친명계도 언제까지 이재명 간판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경우 대대적 숙청까지 각오한다”는 분위기다. 한 친문(친문재인)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복귀하면 어떻게든 ‘반동분자’를 색출할 것이고, 중간지대 의원들이 대거 ‘반명 연대’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통합’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의원은 “향후 공천 등으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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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이례적 투개표 비공개에 비명 반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범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홍익표 의원(56·서울 중-성동갑·사진)이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선 투표를 거쳐 남인순, 김민석 의원(득표순)을 제치고 당선됐다.홍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체제’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이번 보궐선거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한 책임론 속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홍 원내대표는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에게 밀려 패했으나, 재도전 끝에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이 됐다.이 대표가 이날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홍 원내대표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표 궐위 시에 따른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구속영장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 확신하나 결과에 따라 당은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싸워나갈 준비도 하겠다”며 “만약 내일 기각돼 (이 대표를) 뵙는다면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해 대표님께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성,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나 그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정견발표와 투·개표를 모두 비공개에 부쳤다. 이를 두고 지난 주말 지명직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정견발표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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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원내대표 후보들, 이재명 지키겠다 공개선언을”

    26일 오후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우원식(서울 노원을), 3선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남인순(서울 송파병)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의원은 25일 ‘당일치기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일제히 스스로 ‘친명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몰이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결된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을 향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공동으로 재판부에 요청하자”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치른다는 원칙을 명확히 공동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과 우 의원은 이날 별도로 공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의원들에게 각각 ‘선명성’을 강조하며 투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치러지다 보니 친명계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에게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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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원내대표, 친명 4파전…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 도전

    26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남인순(서울 송파병)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 4선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상 접수순)이 출마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론 속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에 이어 원내지도부도 친명계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네 의원은 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25일 하루 동안 선거운동을 벌이고 26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우 의원은 초선 친명계 의원들의 설득 끝에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하다 마감을 5분 남겨놓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우 의원은 20대 국회인 2017년 원내대표를 지냈다. 옛 동교동계 출신인 김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인 남 의원은 박원순계 출신으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의 회장으로, 올해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2위로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각각 ‘친명계’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표심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지키겠다.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이 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고 적었다. 전날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홍 의원과 가장 늦게 등록한 우 의원은 따로 출마의 변을 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마침 선거 당일인 2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며 “친명계 후보들끼리 교통정리가 되면 적임자를 추대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비명계 후보는 나오지 않았다. 비명계 의원은 “선거가 워낙 급하게 치러지는 데다 친명계가 똘똘 뭉친 탓에 후보를 찾기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새 원내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이자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 당을 이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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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비명, 육두문자까지 쏟아낸 ‘심야 의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21일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는 아수라장에 가까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오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면전에서 서로를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회의장 밖으로도 고성이 들렸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한 비명계 의원이 발언을 하려 하자 친명계 의원들로부터 “어딜 나서느냐”며 육두문자가 쏟아졌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명계 초선 오영환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의총에선 그동안 가결 필요성을 주장해온 비명계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우리 의견도 존중해 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나는 이재명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자 친명계 의원들은 “다수파가 결정했으면 소수파가 따랐어야 했다” “당신들이 뭉치자고 말할 입장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은 “만장일치가 안 될 때를 위해 다수결 원칙이 있는 것 아니냐”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압박했다. 한 의원은 설 의원에게 “‘돈봉투’ 의혹 명단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땐 ‘당이 도와줘야 한다’더니 당 대표보고는 스스로 맞서라고 한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강경파인 5선 안민석 의원도 이날 회의장을 나서면서 “20년 만에 이렇게 험한 분위기의 의총은 처음”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제1야당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의총이었다”며 “국민을 대표해 모여 있다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고 고성을 내지르며 수준 이하의 모습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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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지도부 “李 영장기각 탄원서 내라”… 비명계 “체포안 가결 색출 작업”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전국 시·도당 위원장에게 법원에 제출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가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가운데 당 차원에서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 계정을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 첨부된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탄원서 회신 여부를 통해 가결 투표자 색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자로 간주해 색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탄원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법원도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다 아는데 전원 명의로 탄원서를 낸다 한들 어떤 진정성이 있겠냐”며 “탄원서까지 걷어서 가려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지 않고 창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각 지역에서 많은 당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도당별로 탄원인의 수와 명단을 기재해 당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세 모으기’를 하라는 압박이다. 한 당직자는 “이 대표가 이러려고 조 사무총장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자조했다. 조 사무총장도 전날 ‘가결’ 책임론 속 원내지도부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강성 지지자층도 온라인 탄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탄원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인 오후 4시 5분 기준 참여해 주신 분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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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 전원에 “이재명 영장기각 탄원서 내라”…비명 “가결파 색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전국 시·도당 위원장에게 법원에 제출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가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된 가운데 당 차원에서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 계정을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 첨부된 탄원서에는 “탄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 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상임위 등 입법 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투표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탄원서 회신 여부를 통해 가결 투표자 색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자로 간주해 색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탄원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립성향 의원은 “법원도 전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다 아는데 전원 명의로 탄원서를 낸다한들 어떤 진정성이 있겠냐”며 “탄원서까지 걷어서 가려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지 않고 창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각 지역에서 많은 당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도당 별로 탄원인의 수와 명단을 기재해 당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세 모으기’를 하라는 압박이다. 한 당직자는 “이 대표가 이러려고 조 사무총장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나보다”라고 자조했다. 조 사무총장도 전날 ‘가결’ 책임론 속 원내지도부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대표는 조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강성 지지자층도 온라인 탄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탄원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인 4시 5분 기준 참여해 주신 분들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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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전서 육두문자…밑바닥 드러낸 민주당의 아수라장 심야 의총[정치 인&아웃]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다.”“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당 대표를 팔아넘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21일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는 한 마디로 ‘아수라장’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어진 의총에선 친이재명(친명), 비이재명(비명) 의원들간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 밖에서도 고성이 들렸다. 홍익표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겠다”고 의총 도중 뛰쳐나오자 우원식 의원 등이 급히 만류하는가 하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오영환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면서 “20년 만에 이렇게 험한 분위기의 의총은 처음”이라고 했다.● 가결파 “내로남불” vs 부결파 “존중하라”이날 의총에서 설훈, 김종민 의원 등 그동안 가결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비명계 의원들은 발언대에 올라 “우리 의견도 존중해 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고도 한다.그러자 친명계 의원들은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랐어야 한다” “당신들이 뭉치자고 말할 입장이냐”며 잔뜩 날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설 의원 면전에서 “‘돈봉투’ 의혹 명단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땐 ‘당이 도와줘야 한다’더니 당 대표보고는 스스로 맞서라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저격했다. 박주민 의원은 “만장일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대비해 다수결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탈자들을 압박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한 비명계 의원이 발언을 하려 하자 친명계 의원들로부터 “어딜 나서느냐”며 육두문자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너무 흥분해 누가 나오든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최악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 의원의 ‘이재명 탄핵’ 발언 이후 의원들이 격앙됐다”고 전했다. 감정이 격해진 일부 의원들은 의총 도중 회의장 밖으로 뛰어나오기도 했고, 의총장 밖에서도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졌다.한 민주당 당직자는 “제1야당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의총이었다”며 “국민을 대표해 모여있다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고, 고성을 내지르고 수준 이하의 모습을 노출했다”고 했다.● 친명 “박광온 물러나라” 비명 “왜 박광온만 책임지나”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아 가결된 데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일부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받겠다며 나서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노력했지만 모자랐다”고 사과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한 의원이 나서서 “사퇴 의사를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을 하자 다른 의원들이 “사퇴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또 한차례 소란이 일었다.한 의원은 “이학영 의원이 박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말씀하신 게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박 원내대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초선의원들이 미리 준비해 온 사퇴 연판장을 꺼내들면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분위기로 몰아갔다”며 “면전에서 연판장까지 꺼내 드니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 후 총사퇴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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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 범죄혐의 읽자 野고성… 체포 사유 읽고 끝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와 범죄 혐의를 약 30분에 걸쳐 읽었다. 2월 첫 체포동의안 설명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라고 짚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는 등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라고 했다. 한 장관의 혐의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짧게 하라” “여기가 법정이냐”는 등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한 장관은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다.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느냐”며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작작 떠들어라” “뭣도 모르면서 어떻게 투표하라는 거냐”라고 가세했다. 여야 간 고성과 야유가 길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석에서 소리지르는 행위를 그만하라”고 요구했고, 한 장관에게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축약을 요구했다. 이에 A4용지 18쪽 분량의 원고를 준비했던 한 장관은 증거 관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동의 필요성만 간추려 읽은 뒤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날 1만5000자 분량의 체포동의 설명서를 서면으로 배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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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헌정 사상 첫 국회통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이성만 의원 등 106명은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일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대법원은 2021년 10월 ‘유우성 씨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들어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0년 3월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까지 드러나자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보복 기소’ 논란이다.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유 씨의)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며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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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사퇴는 없다” 비명 “퇴진해야”… 野 내전 격화

    “본격적인 ‘민주당 내전(內戰)’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에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최소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 검찰과 야합” vs“李, 밑바닥 드러내”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직후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다”며 “당장 변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즉각 비명계로 화살을 돌렸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다음 플랜은 뭐냐, 그게 무엇이든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썼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 사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중립 성향을 보이던 의원들도 ‘반이재명 전선’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리더십 교체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달리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은 이 대표를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도 “오래 기다려줬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표결 직전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말한 이 대표의 모습은 ‘선사후당(先私後黨)’과 다름없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 친명계 “옥중 공천 가능… 영장 기각 시 기회”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단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 여부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의 극심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옥중 공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 지도부 의원도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어떻게든 ‘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보니 비대위 구성 인선 문제를 두고 추가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총선 전까지 누구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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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가공품은 3개월새 15t 수입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10년째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 동안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의 양은 15t이 넘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 15.2t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출된 제품이 8.8t으로 가장 많았다. 수산가공식품류란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지칭한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든 가공식품은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반입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물의 수입은 제한하면서 이를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선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그것을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의 우회적 수출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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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사퇴는 없다” 비명 “퇴진해야”…野 내전 격화

    “본격적인 ‘민주당 내전(內戰)’이 시작됐다.”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에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최소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 검찰과 야합” “약속 깨고 밑바닥 드러내”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직후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다”며 “당장 변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즉각 비명계로 화살을 돌렸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다음 플랜은 뭐냐, 그게 무엇이든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썼다.이에 맞서 비명계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 사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중립 성향을 보이던 의원들도 ‘반이재명 전선’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리더십 교체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달리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은 이 대표를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도 “오래 기다려줬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표결 직전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말한 이 대표의 모습은 ‘선사후당(先私後黨)’과 다름없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앞에는 아직 사느냐 죽느냐 두 갈래 길이 있겠지만 민주당 앞에는 나락의 길만 남았다”고 푸념했다.● 친명계 “옥중공천 가능…영장 기각 시 기회”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일단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 여부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의 극심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옥중 공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 지도부 의원도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당내 세력이 약해서라고 보고 있다”며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어떻게든 ‘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했다.이 대표가 구속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보니 비대위 구성 인선 문제를 두고 추가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이 대표가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공천 학살’ 논란 등으로 비명계와의 갈등이 더 극대화될 것이란 해석이다. 반면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총선 전까지 누구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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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신의 체포안 ‘부결’ 촉구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한 것.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989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썼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투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구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이를 당론으로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가결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다수 의원들은 부결 의견을 냈다고 한다. 최근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부결 투표’를 약속한 의원 명단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黨에 ‘체포안 부결’ 직접 요구 [이재명 체포안 오늘 표결]李, 野의총 2시간 앞두고 입장 밝혀입원중 1989자 분량 글 올리게 해野지도부, 李 ‘부결’ 촉구에 당황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 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2시간 45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 “부결” 갑작스러운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 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 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에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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