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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기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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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 기자입니다.

park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칼럼100%

  • 4년 끈 송도개발 분쟁, 한국 정부에까지 불똥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0억 달러(약 2조3800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11일(현지 시간) 350억 달러의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0억 달러의 중재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게일 측 변호인은 “한국이 게일의 투자의 상당 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용했다”며 “게일에 2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게일 측은 3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합작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미 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2조2740억 원의 손배소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수억 달러를 과다 청구하고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은 2002년 574만 m² 송도 매립지에 국제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시작됐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7 대 3의 출자 비율로 NSIC를 설립하고 2005년 아파트 ‘더샵 퍼스트월드’,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건설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 및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2015년 7월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새로운 글로벌 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 감사원은 2010년 해외 투자 유치 실패와 게일이 배당 등을 통해 1억7900만 달러를 부적절하게 받아 간 것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NSIC 토지를 시에 다시 매각하도록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전액 떠안으며 게일 측과 결별했다. 게일 측은 “1억7900만 달러의 보상은 적절한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것이며 해외 투자 유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게일 측은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동 법률,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규제 개혁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ICSID 중재는 90일간 통지 기간이 지난 뒤 개시된다. 한국 정부와 게일의 법정 다툼은 9월경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게일이 포스코건설과 이익 배분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규제 개혁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 대응단을 통해 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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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분쟁 예방과 중재’ 유엔 안보리 회의 참석

    유엔을 방문 중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브리핑 회의에 참석해 “핵 비확산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과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는 두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디 엘더스(현인그룹)’ 회원들과 함께 10일부터 유엔을 방문 중인 반 총장은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쿠웨이트 요청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함께 ‘분쟁 예방과 중재’를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미국의 이란핵협정(JCPOA) 탈퇴 결정에 대해 “중동의 역내 안정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진행 중인 협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20년간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으면 상황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800만 달러를 유엔 기구에 기여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착된 (북핵) 협상이 관련 당사국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반 전 총장은 11일에는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앨런 존슨 셔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디 엘러스 회원들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을 협의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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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법원,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낸 크루즈 선장 석방

    지난달 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헤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켰던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석방됐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현지 시간)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C 씨(64)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리 C 선장은 1일 구속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헝가리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고는 기각됐다. 법원은 선장에게 부다페스트에 머물며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매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금은 1500만 포린트(약 6240만 원)다. 현지 언론들은 헝가리 정부가 사고 이후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후속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현지 언론 MTI 등에 따르면 숨진 헝가리인 선원 가족의 변호사는 “바이킹 시긴호는 사고의 원인이자 증거인데, 사고 이후 정상운행을 허가한 헝가리 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법원이 유리 C 선장을 보석으로 풀어줘 부실 수사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현재 허블레아니호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남은 실종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유람선 침몰 지점과 하류 5㎞ 지점을 중심으로 음향탐지기(소나)를 이용해 추가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신속대응팀은 선체 내부에 토사를 제거하고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한편 사고 전 다뉴브 강의 수상 교통의 안전 위험에 대한 경고가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NYT는 “헝가리 관리들이 다뉴브 강의 수상 교통량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운항 선박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관광이 주 수입원이 된 시청과 정부 차원의 정치적 셈법과 이익 추구가 안전 우려를 덮었다”고 전했다. 부다페스트 시는 부두를 관할하며 정부 관광 부처는 여객선 운항 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NYT는 “시 공무원들은 다뉴브강의 부다페스트 구간을 다니는 선박의 수, 외국 선박과 지역 선박간의 소통 부재 등의 위험에 대해 최소 두 번의 보고서를 통해 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시가 발주한 2013년 개발연구보고서는 크루즈 선과 같은 ‘호텔 보트’의 증가가 “(수로의 혼잡 등) 많은 불안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부다페스트 교통국(BTA)의 교통개발연구보고서는 “(다뉴브 강의) 부다페스트 구간에서 관광 관련 선박과 전업 선박간의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다페스트=서동일 특파원 dong@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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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홍콩의 자치 파괴”… 中 민감해하는 정치이슈로 전선 확대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한 것은 중국이 내정 간섭으로 판단하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문제까지 양국 갈등이 확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대만뿐 아니라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까지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무력시위도 시작했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중국에서도 “갈등을 해결할 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나왔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반중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외교부는 “외부 세력은 간섭하지 말라”며 미국에 경고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국양제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무부는 “이 법안은 중국이 본토로 개인을 송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홍콩의 자치를 파괴할 것이고 인권, 기본적 자유, 민주적 자치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중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12일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하는 입법회(의회)를 포위하고 시위하겠다며 파업, 상인의 동맹파업, 대학생의 동맹파업(수업 거부) 등 ‘3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00곳 이상의 식당과 가게들이 직원의 시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문을 닫을 계획이다. 홍콩 경찰은 3만 명 전체 경찰력 가운데 5000명을 입법회 봉쇄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시위가 2014년 홍콩 도심 전역에서 일어난 우산혁명처럼 확대되고 중국이 개입한다면 미중 충돌 범위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일본 NHK는 11일 오전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과 052D형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6척이 일본 남단 오키나와섬과 미야코해협 사이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홍콩과 대만이 있는 중국 동남쪽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낸 배경에는 미국에 홍콩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성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랴오닝함이 이 경로로 항해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또 중국의 과학자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기술 탈취에 제동을 거는 전방위 압박도 병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미 에너지부가 소속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중국 및 다른 국가가 후원하는 인재 채용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게 금지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직원들이 외국 군 관련 프로그램에 채용되며 수백만 달러의 지원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SJ가 입수한 에너지부의 새로운 명령은 중국 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이 인재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 과학자를 유혹하거나 보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천인계획은 해외로 나갔던 인재가 귀국할 때 최대 100만 위안(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WSJ는 “중국 정부는 중국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과 외국인 과학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환추(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미중 관계에는 큰 긴장 완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무역협상에) 합의해도 얼마 안 가 새로운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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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 G20서 못만나면 25% 훨씬 넘는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중앙은행 런민은행의 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라며 금리를 내리지 않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우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연준’ 수장은 시 주석임을 잊지 말라.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절하한다. 오랜 기간 그랬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의 싸움에서) 공정한 운동장을 가져야 한다”고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중국 내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중국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동이 예상되는 28,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경고를 동시에 내놨다. 그는 “시 주석과 G20에서 만나지 못하면 최선의 거래는 중국산 수입품 60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도 “회동이 불발되면 25%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는 등 관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달러당 6.93위안을 기록했다. 위안화 환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함에 따라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 넘는 것)’ 가능성도 커졌다. 11일 런민은행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달 하순 홍콩에서 위안화 증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중앙은행의 증권 발행은 금융시장에 풀린 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과의 확전에 부담을 느낀 중국이 추가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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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인하 기대 확산… ‘7월 0.5%P’ 예측까지 나왔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는 5월 일자리가 7만5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리 증가 규모가 4월(22만4000개)의 3분의 1로 줄었는데도 이날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는 일제히 1% 넘게 상승했다. 왜 그럴까. 증시 분석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시장의 ‘희망적 기대’가 나쁜 뉴스마저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례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9일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선물시장에서 ‘7월 말까지 금리 인하’ 전망이 한 달 전보다 선물 가격에 20% 더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약한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연준이 금리 인하란 행동에 나설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미 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4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올랐다.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 2.0%를 밑돌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점치는 투자은행(IB)들도 늘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마이클 게이펀, 조너선 밀러 경제분석가는 5월 고용지표 발표 후 월가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이 예방적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FOMC가 6월 성명에서 경기 하방 위험을 강하게 인정하고, 필요하면 정책 지원(금리 인하)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건은 올해 연준이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4일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 연설에서 “미중 무역협상 등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경기 확장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연준이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멕시코에도 관세 부과 압력을 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멕시코와 이민 단속 강화 등에 합의했다.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조기 합의 대신 확전을 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9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에서 무역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지만 중국이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기꺼이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도 속속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점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은 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5월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각각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같은 달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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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왕국 구글, 언론사 콘텐츠로 작년 5조5900억원 벌어”

    미국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지난해 언론사 뉴스를 이용해 47억 달러(약 5조5900억 원)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가 인터넷 광고시장을 장악한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미 언론사들의 수익 분배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가 미 뉴스미디어연합(NMA)의 보고서를 인용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2018년 검색 및 ‘구글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언론사 콘텐츠로 47억 달러를 벌었다. 미 뉴스산업 전체가 지난해 디지털 광고로 벌어들인 금액(51억 달러)에 맞먹는다. 영화 ‘어벤져스’ 최근 개봉작 2편의 티켓 판매 수익보다 많다. NMA는 미국 내 2000개 신문사를 포괄하는 단체다. 10일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및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하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구글은 검색 및 뉴스 수입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NMA는 컨설팅사 키스톤스트래티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근 검색 광고 등을 통한 구글의 뉴스 관련 수입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 검색 조회 수의 약 40%가 뉴스 클릭으로 이어졌다. 미 언론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콘텐츠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언론 매체들이 경영난을 맞았다고 비판한다. 워싱턴포스트(WP)가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 조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04년 후 미국에서 폐간된 신문사만 약 1800개다. 지역 언론이 한 곳도 없는 ‘뉴스 사막(News deserts)’도 늘고 있다. 살아남은 7000개 신문사도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2008∼2017년 미 신문사 편집국 기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데이비드 채번 NMA 회장은 NYT에 “뉴스는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콘텐츠다. 저널리즘의 소멸은 우리가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 상정된 ‘저널리즘 경쟁 및 보호법안(JCPA)’에 이 보고서 논의 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JCPA는 언론사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수익 배분을 단체 교섭할 수 있도록 ‘4년간 반독점 조사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단체 ‘응답하는 정치센터(CRP)’는 구글이 지난해 로비 자금으로 2170만 달러(약 258억 원)를 썼다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 구글은 2년 연속 미국에서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이다. 전통적으로 로비 자금 집행이 많았던 보잉이나 AT&T를 앞지른 것이다. 2009년 구글의 로비 자금은 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구글은 2012년 사생활 보호 문제와 관련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매긴 과징금으로 225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또 이듬해에는 경쟁을 억압한다는 우려에 사업 관행을 바꿔야 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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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기술패권 경쟁속 양자택일 강요… 한국기업 진퇴양난

    중국 정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 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부른 것은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에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제3국인 한국 기업들까지 휘말려 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중 양국 정상의 만남에 앞서 두 나라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 보복 조치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경제가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퇴양난 삼성, 하이닉스 반독점 벌금 불똥 우려 중국 정부는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고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민감한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가격담합을 의심받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믿을 수 없는 기업’이라고 낙인을 찍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매체들은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 3개사에 최대 80억 달러(약 9조42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 부총리 등이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 때마다 10차례 이상 ‘반독점 조사는 정치적 의도와 연관시키지 말아 달라’고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곧 발표할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에’에 한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제재가 가시화되면 그나마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계산해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 미국과 그 밖의 기업 ‘투 트랙’ 압박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대기업 압박을 ‘외교 수단’으로 써왔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무역갈등을 빚고 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 시애틀에 들러 미국과 중국 기술 기업 임직원들을 만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따르면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행정부의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미국 이외 기업들에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 기업에 정상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한 부정적인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희토류’, 미국은 ‘환율’ 보복 카드 남겨둬 중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와 제트엔진, 위성, 레이저 설비 등 군용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8일 ‘국가안보법’에 근거해 “국가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국가기술안보 리스트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치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환추시보는 9일 사설에서 “중국이 미국이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희토류 수입의 80% 이상(2014∼2017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남겨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생각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30위안에서 6.90위안으로 움직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므누신 장관은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어느 시점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김지현 기자}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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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삼성-SK 불러 “美의 압박에 협조땐 심각한 결과”

    중국 정부가 삼성 SK하이닉스와 미국 영국 등 기술 대기업을 불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 시간) 전했다. NY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4, 5일 미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 한국 기업들을 불러 핵심 미국 기술과 부품을 중국 기업들에 판매하지 못하게 한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직후 외국 기업을 불러 직접 압박했다. NYT는 “중국 관리들이 외국 기업들에 표준적인 다각화를 넘어선 생산라인 이전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외국 기업과) 면담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도로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 고위급 조율과 최고지도부 승인을 거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 간판 기업을 정조준하는 새로운 ‘경제 무기’를 꺼내면서 미중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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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정부, 삼성·SK하이닉스 불러 “美행정부에 협력하지 말라” 직접 경고

    중국 정부가 삼성 SK하이닉스와 미국 영국 등 기술 대기업을 불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 시간) 전했다. NY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4~5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 한국 기업들을 불러 핵심 미국 기술과 부품을 중국 기업들에 판매하지 못하게 한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직후 외국 기업을 불러 직접 압박을 시작했다. NYT는 “중국 관리들이 외국 기업들에 표준적인 다각화를 넘어선 생산라인 이전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를 지원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격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이탈에 따른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 간판 기업을 정조준하는 새로운 ‘경제 무기’를 꺼내면서 미중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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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포커스]민주 후보들 “공립대 무상교육” vs 공화 “무책임한 사회주의 정책”

    #1 4월 16일 미국 뉴욕 맨해튼 34가 뉴욕대 의대 병원에서 다른 의대에서 보기 드문 ‘장학금 감사’ 행사가 열렸다. 1년 전 신입생들과 가족들 앞에서 모든 학생에게 연간 약 5만5000달러(약 649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학교가 지켰기 때문이다. 평균 18만4000달러의 학자금 빚을 안고 교문을 나서야 했을 뉴욕대 의대생들은 학자금 부채의 빚에서 해방됐다. 뉴욕대의 ‘등록금 없는 의대’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기부한 케네스 랭곤 홈디포 창업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언젠가 의사가 돼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 지난달 19일 미국의 흑인 억만장자 로버트 F 스미스(57)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모어하우스대 졸업 축사에서 졸업생 전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는 ‘통 큰 졸업 선물’을 약속했다. 이 학교 졸업생은 396명이며 학자금 대출액은 4000만 달러에 이른다. 스미스는 “모든 졸업생에게 꿈과 열정을 좇을 자유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백인에 비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대출금 상환의 족쇄에서 벗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미국 부자들이 사재를 털어 학생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설 정도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위기는 심각하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5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부실이 급등하면서 연방정부와 정치권에서 ‘학자금 부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1조5000억 달러 학자금 부채 시한폭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5300억 달러(약 1805조4000억 원)에 이른다. 미국인 4명 중 1명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다. 평균 학자금 대출 규모는 3만7172달러다. 연방 의원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아직 갚고 있는 의원이 꽤 있을 정도로 학자금 부채의 부담이 크다. 미 대학 학자금 대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부채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주택담보 대출은 3.2% 증가한 반면 학자금 대출은 102% 늘었다. 금융위기로 사람들의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대학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청년들의 부채 부담도 커졌다. 뉴욕 연방준비제도 소비자신용패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18∼29세 미국인 청년들은 주택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등으로 1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려면 평균 19.7년이 걸린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2018년 4분기(10∼12월) 학자금 대출 부실 규모는 1660억 달러에 이른다. 학자금 대출자 500만 명이 360일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했다는 것이다. 3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4300만 명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풀어 오른 학자금 부채 시한폭탄 시계는 지금도 재깍재깍 가고 있다. 2023년까지 학자금 대출의 약 40%가 부도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 대출 부도율은 11.5%였다.○ “부자들의 선물로 해결 못 해”… 정치권 개입 “모어하우스대 졸업생의 학자금 부채를 갚아 주겠다는 억만장자 스미스의 선물은 매우 관대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위기는 자선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조치로 해결돼야만 한다.” 2016년에 이어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학자금 부채 위기를 ‘부자의 선행’에 기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내가 당선된다면 모든 이가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공립 대학은 무료이며, 최저임금은 최소 시간당 15달러인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민주적 사회주의’ 공약을 내걸었다. 샌더스 의원은 2017년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 출신의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2년제 대학을 무료화하겠다는 ‘모든 이를 위한 대학(College for All Act)’ 법안을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하와이) 등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도 당시 이 법안 지지를 선언했다. 2008년 대선에서 처음 등장한 민주당의 대학 학자금 대출 경감 공약은 대선을 두 번 더 치른 뒤 초중고교처럼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대학’ 개념으로 진화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니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무상 대학’ 정책을 공론화했다.○ ‘빚 없는 대학’부터 대출 탕감까지 공약 봇물 샌더스 의원의 ‘등록금 없는 대학’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 “등록금은 물론이고 기숙사비, 식대, 책값 등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빚 없는 대학’ 아이디어다.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대학 학비를 정부가 추정한 뒤에 이를 넘어서는 비용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하와이)은 지난해 ‘빚 없는 대학’ 개념을 담은 ‘초고등교육법안(Higher Education Act)’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워런, 질리브랜드 의원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참여했다.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연방과 주 정부의 파트너십, 저소득층을 위한 펠 기금 확대 등 ‘빚 없는 대학’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약속하는 학생들을 위한 ‘빚 없는 대학’을 지지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4월 모든 공립 대학의 등록금과 학비를 면제하고 학생들의 대출 부채를 탕감하는 ‘등록금과 빚 없는 보편적 대학’ 개념을 내놨다. 그는 소요 예산을 5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연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초백만장자 세금(ultra-millionaire tax)’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 등록금 인하를 지지하느냐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라며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가 관심사”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마법 필요해” 선심 공약 비판 문제는 ‘돈’이다. ‘샌더스 법안’에는 연 410억 달러가 들어간다. 공화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치스러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지원금을 풀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것이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강제로 제한하면 교육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자 자녀도 공짜 대학을 다니게 돼 부자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예산에 쪼들리는 대학들이 졸업생 기부금 확보를 위해 부유층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공짜 대학은 멋진 일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교수들은 급여를 받길 원한다”며 “완전히 비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 반박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창업자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내가 마법을 가진 ‘지니’여서 모든 이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4년제 무상 대학’ 아이디어를 비판한 것이다. 그 대신 보다 온건한 방안을 주장했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 식의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를 제안했다. 정치 전문매체인 ‘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5월 초 뉴햄프셔 유세에서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이제 (초중고교) 12년 교육으로 더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 방안이 4년제 대학 교육비용을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텍사스)은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 타운홀에서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을 주장했다. ○ 백악관, 학자금 대출 제한 및 대학 책임 확대 추진 ‘공짜 대학’ 논쟁은 천문학적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와 학부모의 불만을 파고들며 2020년 미 대선 정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단체인 데모스의 마크 휼스먼 정책연구국장은 “과거 어느 대선보다 ‘적정한 학비의 대학(college affordability)’에 대한 공감대가 많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정국에서 야권 후보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학자금 대출 부실 관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일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매킨지에 학자금 대출 부실에 따른 정부 부담을 추정하는 작업을 맡겼다. WSJ는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학자금 대출을 민간 투자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 부실이 커질 것을 대비한 조치다. 백악관은 대학 등록금 상승세를 잡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이 요구하는 등록금과 학비 전액을 정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같은 무제한 대출이 대학들이 등록금과 학비를 더 많이 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에 대학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도움이 없으면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들이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점점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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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무역전쟁에 세계 GDP 500조원 증발”

    “얕은 강도 깊은 물처럼 건너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5일(현지 시간) 일본 속담을 인용해 “모든 국가가 ‘민감한 시기(delicate moment)’에 직면했다”며 “무역 긴장을 해소하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회의를 앞두고 IMF 블로그에 올린 ‘세계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법’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이후 부과한 관세와 앞으로 예고한 관세가 모두 부과되면 내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는 G20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규모보다도 큰 4500억 달러(약 53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일부터 10%에서 25%로 올렸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5∼25% 부과했다. 미국은 이달 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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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미중 무역전쟁에 내년 세계 GDP 531조 원 손실”

    “얕은 강도 깊은 물처럼 건너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5일(현지시간) 일본 속담을 인용해 “모든 국가들이 ‘민감한 시기(delicate moment)’에 직면했다”며 “무역 긴장을 해소하고 더 높은 성장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회의를 앞두고 IMF 블로그에 올린 ‘세계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법’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이후 부과한 관세와 앞으로 예고한 관세가 모두 부과되면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규모보다도 큰 약 4500억 달러(531조 원)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IMF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일부터 10%에서 25%로 올렸다. 중국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5~25% 부과했다. 미국은 이달 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무역 긴장의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가장 최근 미·중 관세가 투자, 생산성, 성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도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중국 세계 경제가 최근 무역 긴장의 패배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며 “무역 장벽을 제거해 (세계 경제에) 해를 입히는 일을 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양적 축소의 속도를 늦춘 덕분에 자본 흐름의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함께 내놨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3%에서 내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무역 갈등의 지속이나 격화, 무질서한 브렉시트,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경기 부양 조치 등을 경기 하방 위험으로 지목했다. 세계은행(WB)은 전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월 보고서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2.6%로 전망했다. 연초 예상보다 국제 무역과 투자가 약화되면서 성장이 둔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세계은행 측은 설명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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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AI·로봇 등 자동화 기술로 여성 일자리 1억 개 이상 대체될 것”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자동화 기술로 전 세계 여성 일자리 1억 개 이상이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가 운영하는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4일 미국 중국 등 세계 10개국 일자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1억700만 명의 여성이 자동화 여파로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마존 ‘알렉사’ 같은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가 기존 비서 인력을, AI 기술이 콜센터의 고객 응대전화 담당자들을 대체하는 등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서비스업종 일자리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비서 및 부기(簿記) 직종 종사자의 72%가 여성이다. 맥킨지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비율에서 남녀 차이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자동화로 없어지는 세계 여성 일자리는 전체의 20%로 남성 일자리의 자동화 대체 비율(21%)과 비슷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화가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일자리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기존 개념을 뒤집는다”고 평가했다. 정규직 일자리도 부분적으로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표적 예가 간호사다. 스마트폰 진단기와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간호사들이 데이터 입력 작업에 시간을 덜 쓰게 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매킨지는 기술 변화로 인한 새로운 여성 일자리도 약 1억7100만 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육아 부담과 가사 노동 등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새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제시했다. 일자리 수요가 많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여성 전공자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맥킨지는 “여성들이 필요한 전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현재의 고용 비중을 유지하거나 약간 더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용 비중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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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IT 4대 공룡 反독점 조사 착수

    미국 의회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4대 공룡’ 등의 ‘디지털 독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먼저 기술 대기업의 독점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회도 수십 년 만에 반독점법 관련 대규모 조사에 나선 것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3일(현지 시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기술 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뉴욕)은 이날 “개방된 인터넷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줬지만 소수의 게이트키퍼(문지기)들이 온라인 상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동맥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미 의회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 것은 수십 년 만이다. 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 문제를 살펴보고 현행 반독점 법률이 급격한 기술 변화를 따라잡고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데이비드 시실리니 위원장(민주·로드아일랜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분야에 경쟁을 되돌리려는 일이며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 의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이 조사 계획을 통보했다. 의회는 기술 대기업을 해체하거나 벌금을 물릴 권한은 없으나 최고경영자(CEO)의 청문회 출석, 자료 제출, 공개 토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CNN은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민주당 주도의 이번 조사는 법무부와 FTC가 가능성이 있는 구글에 대한 잠재적인 반독점 관련 조사를 위해 첫발을 뗀 뒤에 나왔다”고 전했다. 의회가 연방정부의 소극적인 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기로 관할권에 대한 ‘교통정리’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언제든지 착수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마친 것이다. FTC는 2월 기술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을 감시하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페이스북의 와츠앱과 인스타그램 인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은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다. 전날보다 페이스북은 7.5%,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6.1%, 아마존은 4.6% 하락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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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핏과 ‘54억 점심’ 상대는 中 암호화폐 사업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판론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88·사진)이 ‘버핏과의 점심’ 자선 경매에서 역대 최고액인 약 54억 원을 써 낸 20대 중국인 암호화폐 사업가와 점심을 함께 하게 됐다. 암호화폐 사업가인 중국인 저스틴 쑨(28)이 2000년부터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버핏과의 점심’ 자선 경매에서 역대 최고액인 456만7888달러에 낙찰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3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전 최고액은 2012년 345만6789달러였다. 이와 관련해 쑨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해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위한 대단한 승리”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인 쑨은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암호화폐 공개(ICO) 열기를 타고 암호화폐 플랫폼인 트론(Tron)을 설립한 뒤 2017년 ICO를 통해 7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지난해 파일공유 회사인 비트토렌트(BitTorrent)도 인수했다. 쑨은 버핏과의 점심에서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하겠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 ‘버핏과의 점심’ 경매 규칙에 따르면 낙찰자는 7명까지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 쑨은 성명을 통해 “버핏 회장은 나보다 60세가 많다. 그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친구들과 조언자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버핏 회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선 “가치가 없다” “도박기계”라며 날 선 비판을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며 신중한 발언을 해왔다. 버핏은 비서를 통해 “쑨이 점심식사를 낙찰 받아서 기쁘다. 그와 그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핏과의 점심은 통상 뉴욕 맨해튼 스테이크 전문점인 ‘스미스&올렌스키’에서 한다. 낙찰금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인 무료 급식 자선단체 글라이드(Glide)에 기부한다. 지난해까지 3000만 달러를 모았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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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핏과의 점심’ 주인공은 역대 최고액 ‘54억’ 써낸 中 암호화폐 사업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비판론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88)이 ‘버핏과 점심’ 자선 경매에서 역대 최고액인 약 54억 원을 써 낸 20대 중국인 암호화폐 사업가와 점심을 함께 하게 됐다. 암호화폐 사업가인 중국인 저스틴 쑨(28)이 2000년부터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버핏과 점심’ 자선 경매에서 역대 최고액인 456만7888달러(약 54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전 최고액은 2012년 345만6789달러였다. 이와 관련해 쑨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해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위한 대단한 승리”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인 쑨은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암호화폐 공개(ICO) 열기를 타고 암호화폐 플랫폼인 트론(Tron)을 설립하고 2017년 ICO를 통해 7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지난해 파일공유회사인 비트토렌트(BitTorrent)도 인수했다. 쑨은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서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하겠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 ‘버핏과 점심’ 경매 규칙에 따르면 낙찰자는 7명까지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 쑨은 성명을 통해 “버핏 회장은 나보다 60살이 많다. 그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많은 이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친구들과 조언자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버핏 회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선 “가치가 없다” “도박기계”라며 날선 비판을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며 신중한 발언을 해왔다. 버핏은 비서를 통해 “저스틴이 점심을 낙찰 받았다는 게 기쁘다. 그와 그의 친구들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과 점심은 통상 뉴욕 맨해튼의 스테이크 전문점인 ‘스미스&올렌스키’에서 열린다. 낙찰금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무료 급식 자선단체 글라이드(Glide)에 기부한다. 지난해까지 3000만 달러를 모았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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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前 구글-아마존 군기잡기?… 반독점 조사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디지털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제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역할을 나누고 최대 검색기업인 구글과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을 각각 정조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 시간) 세 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반독점 문제를 다루는 두 연방기관인 법무부와 FTC가 각각 구글과 아마존을 나눠서 관할하기로 했다”며 “강화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FTC가 아마존을 관할 아래에 두기로 합의했다”며 “아마존이 강화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신문사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독점 조사 주무 기관인 법무부와 FTC는 기업의 합병이나 독과점 조사에 앞서 업무 중복을 막는 업무 협의 관행이 있다. WP는 “두 기관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두 기관의 합의는 전형적인 반독점 조사의 전조”라고 전했다. 이번 일은 IT 대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미국 내 여론의 기류 변화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FTC는 2월 기술기업을 감시하는 ‘반독점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페이스북에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미 ‘IT 공룡’들의 ‘디지털 독과점’에 대한 미 정치권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올해 초 ‘구글 해체’를 주장했으며 “이제는 반격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화당 의원들은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보수 여론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보수 진영 뉴스를 억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아마존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행정부 비판적인 WP를 ‘아마존의 로비스트’라고 공격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구글에 대한 조사)를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 FTC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면 구글 아마존 등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다. MS는 10년간 반독점 소송에 시달리며 명성이 훼손되고 구글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용했다. 다만 구글 아마존 등을 상대로 시장 지배력 남용을 입증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이익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반독점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 FTC는 2011년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년여 만에 조사를 종료해 체면을 구겼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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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업부담 낮춰줬더니… 알아서 65세까지 고용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사회 문제를 겪은 나라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년 연장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정년 연장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임금 체계도 함께 손보면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줄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본이 자국 상황에 맞는 모델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한국형 정년 연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①정년 연장 ②정년 폐지 ③계약사원 재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제시했다. 모든 선택지의 공통점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일종의 ‘임금 피크제’를 활용한다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은 종업원을 퇴직시킨 뒤 계약사원으로 재고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재고용 후 받는 임금은 퇴직 전의 40∼70%였다.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실상 종업원 스스로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일할지, 60세에 그만둘지 선택해야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일본 정부는 최근 만 70세로 정년을 더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도 기업을 배려했다. 기존 ①∼③방법뿐 아니라 ④창업 지원 ⑤다른 기업으로 재취업 지원 ⑥프리랜서로 일하도록 지원 ⑦비영리단체(NPO) 활동 지원 등 네 가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했다. 더구나 정부는 65세 정년 연장을 기업에 ‘의무’로 지웠지만, 70세 정년 연장은 기업에 ‘노력’하게끔 했다. 일본에서 노무사무소 TOSS를 운영하는 김승민 노무사는 “한국 정부가 정년을 늘리려면 일본처럼 기업의 부담을 낮춰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일본 산업계에서도 지금 한국에서처럼 ‘고용 연장 조치가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2013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40%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두 가지 요인 덕분이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었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대비 51만2000명 줄어든 7545만1000명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로 195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본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일할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둘째로 2012년 말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신입사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3월 대학 졸업생 중 취업 희망자 97.6%가 일자리를 구했다. 고교 졸업생의 경우는 98.2%로 더 높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면 거의 전원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년을 연장한 고령층과 신입사원인 젊은층이 세대 간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른 국가도 자국 상황에 맞춘 정년 연장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 숙련공 부족이 워낙 심각해 시니어들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다. 미국 의회는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1986년 65세로 규정된 법적 의무 정년을 없앴다. 영국도 같은 이유로 ‘65세 정년’을 2011년에 없앴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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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무역전쟁 격화땐 1년내 전세계 불황 덮칠것” 월가의 경고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1년 이내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미중 양측이 전방위 보복 카드와 외교전을 펼치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측이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의 신호’를 보내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전쟁의 출구가 열릴 것인지 주목된다.○ “세계 경제, 무역전쟁으로 1년 내 불황”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일 투자자 노트에서 “투자자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위협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체탄 아야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세계 거시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미국이 중국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3개 분기 안에 불황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가에선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에 따른 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는 좋은 지점에 있으며 경제 전망도 양호하다”고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진다는 뜻은 금리 정책을 서둘러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일축했다.○ 중국, 미국 대상 유학 경계령 미중 양국은 관세전쟁을 넘어 상대 간판 기업에 대한 맞보복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말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 영국 정부에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라고 직접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 기업과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기업 등을 제재하는 중국판 ‘블랙리스트’와 미 간판기업 페덱스에 대한 조사로 맞불을 놓았다. 중국 교육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대상으로 올해 첫 유학 경계령을 발표했다.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거부 사례 등이 증가해 학업에 영향을 준다”며 “유학 전에 경계의식을 높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유학을 제한해 미국 유학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약 35만 명으로 최대 규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은 최근 독일을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중국 독일) 양국은 불확실성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 대화 복귀 신호 보내” 중국 정부는 2일 ‘미중 무역협상 백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상 결렬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톤은 이전보다 절제됐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우리는 해법을 찾기 위해 협력적 접근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중국 정부가 백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복귀 의지를 시사했다. 본질적이진 않더라도 톤이 지난 3주에 비해 더 신중해졌다”고 평가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전쟁의 잠재적인 돌파구는 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WSJ는 “(미중 간) 협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미중의 재무부 및 무역 담당 고위 관리들이 이번 주 일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말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두 정상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처럼 극적인 휴전에 합의한다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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