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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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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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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백신 물량 ‘비밀유지 협약’ 깨 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공급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협약’을 이유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백신 세부 공급량을 여당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송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에 대해 “25일 75만 회분, 31일 121만 회분 등 196만 회분을 받기로 한 게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더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회의를 해 다음 주 130만∼140만 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의 주별 월별 공급량과 세부 일정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그동안 도입 직전에 공개됐다. 전 세계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특정 국가만 공급을 많이 받는다’는 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밀유지 협약을 어기면 백신 공급 연기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대금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정부로서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송 대표의 발언이) 비밀유지 협약의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실무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모더나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해 수치를 언급한 건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콜린 허시 모더나 대변인은 “현재 안전 재고조차 비축하지 않고 만드는 대로 배송하고 있다”며 “미국 밖 백신 배송에 2∼4주간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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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모더나 공급량 공개…비밀유지 강조했던 당국 “유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세부공급량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 당국은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협약’을 이유로 백신 세부공급량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당 대표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2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에 대해 “원래 25일 오는 75만 회 분, 31일 121만 회분 등 196만 회분을 받기로 한 게 연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더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회의를 해 다음 주에 130만~140만 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백신 세부공급 계획은 제약사들과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도입 시기에 임박해서 공개되고 있다. 비밀유지 협약을 어기면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해도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모더나 백신 4000만 회분의 계약을 발표한 뒤 월별 주별 세부 공급량은 세세하게 밝히지 않아왔다. 보건당국도 이례적으로 여당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우선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저희 중대본은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송 대표의 발언이) 비밀유지협약의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실무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대로 공급 차질을 빚던 모더나 백신은 다음주부터 공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제 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재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공급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더나 백신은 7월에 공급될 예정이던 물량 일부가 8월로 늦춰지며 만 55~59세 등의 접종 백신이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바뀌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의 한국 지사가 없어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고, 선적 직전에 주단위 공급량을 고지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 문제로 모더나에 법적 대응을 할지는 현재로서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은 소수인 반면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 요청을 하는 국가들은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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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이달 도입 예정된 물량, 결국 내달로 미뤄져

    7월 예정된 미국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공급이 최종 무산됐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2차 접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브리핑에서 “모더나사의 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이 8월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7월 셋째 주 물량이 7월 마지막 주로 연기됐다고 했지만 결국 이달 내 도입이 불발된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더나 물량은 104만 회분이다. 도입이 무산된 나머지 7월 물량은 약 200만 회분으로 알려졌다. 정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8월 공급은 7월 공급물량과 제조소가 달라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생산 관련 이슈는 해당 제조소 생산분을 공급받는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차 접종 시기에 맞춰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접종 간격이 기존 4주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2일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조정하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1차 모더나, 2차 화이자’ 교차 접종 가능성은 낮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모더나와 화이자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더나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화이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로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50대 신규 접종 및 2차 접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확률이 높다. 50대 617만 명 대다수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면 8월 말로 예정된 20∼40대 접종 시작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어 20∼40대 접종에 사용할 수 없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직 사용 허가도 받지 못했다. 3분기 접종 계획이 줄줄이 지연되면 정부가 목표로 세운 11월 집단면역 실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40대를 포함한 8월 접종 계획을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백신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200만 회분에 이어 3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보냈다. 콜롬비아에 350만 회분, 타지키스탄에는 150만 회분의 백신이 전달됐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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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수급 불안 장기화 조짐… 50대 이어 2040 접종 차질 우려

    모더나 백신의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 공급 차질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장 50대는 물론이고 3분기(7∼9월) 접종 계획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브리핑에서 백신 도입 일정에 대한 질의에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했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더나 측의 통보 시점은 사흘 전인 23일. 정부는 주말 동안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를 받고서야 모더나 측의 통보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가 계약한 모더나 백신은 4000만 회(2000만 명)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115만2000회분만 들어왔다. 7월에 104만 회분이 도입됐는데, 이는 예정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에 모더나와 화이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더나 공급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화이자 의존도가 높아졌다. 50대의 경우 첫째 주(26∼31일)에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맞는다. 둘째 주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대부분 화이자를 맞는다. 수급 불안이 길어지면 8월 말로 예정된 20∼40대까지 연쇄적인 접종 차질이 우려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생산도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더나 위탁생산 시제품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온다”고 말했다. 대량생산과 실제 접종 시점은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해 보인다. 위탁생산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지도 불확실하다. 모더나만 문제가 아니다. 노바백스 백신(4000만 회분)도 현재로선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다. 노바백스는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올해 안에 접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면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실현이라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접종 공백’이 길어지면 4차 유행 방역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공급 차질은 생산 공장의 문제로 추정한다”며 “8월 물량은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화이자를 맞은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 접종 인과성이 인정됐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근염 사망은 처음이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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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또 미뤄지나…모더나, 수급 차질 이유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수급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장기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장 50대는 물론이고 3분기(7~9월) 접종계획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브리핑에서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23일 통보했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약한 모더나 백신은 4000만 회(2000만 명)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115만2000회분만 들어왔다. 7월에 104만 회분이 도입됐는데, 이는 예정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에 모더나와 화이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더나 공급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화이자 의존도가 높아졌다. 50대의 경우 첫째 주(26~31일)에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맞는다. 둘째 주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화이자를 맞는다. 50대 사전예약자는 617만2063명이다. 대부분 모더나 대신 화이자를 맞게 되면 8월 말로 예정된 20~40대까지 연쇄적인 접종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기준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은 화이자 291만2300회분, 모더나 108만2500회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위탁생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더나 위탁생산 계약 시제품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온다”고 말했다. 대량생산과 실제 접종 시점은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해 보인다. 위탁생산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모더나만 문제가 아니다. 노바백스 백신(4000만 회분)도 현재로선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다. 노바백스는 아직 최종 허가를 받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올해 안에 접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이라는 정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접종 공백’이 길어지면 방역은 더욱 어려워진다. 중수본은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는 1·2차 때 아스트라제네카만 맞은 것보다 2차 때 화이자를 맞은 경우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를 맞은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선 접종 인과성이 인정됐다.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사망은 처음이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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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저녁 3인금지’ 2주 연장 유력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논의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의 2주 연장이 유력하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3인 이상 금지’ 등 주요 방역 수칙이 계속되는 것이다. 현재 오후 10시인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을 1,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확진자 차이가 큰 탓에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 자율 조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관계자는 “확산세가 심각한 지자체에 3단계 격상을 권고하겠지만, 일괄 적용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단계 연장만으로 4차 유행의 기세를 꺾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청해부대원(270명)을 포함해 1842명으로 가장 많았다.추가 방역대책 없이 ‘4단계’ 기간만 늘려… “확산세 막기 어려워” 정부,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유력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강화 대신 7말8초 휴가철 이동 최소화에 주력非수도권 ‘일괄 3단계’ 쉽지 않아… 일부선 “수도권 0~4시 통금” 주장7월 백신 공급 목표의 63%만 도착… 모더나 도입 늦어 50대 화이자 늘듯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결국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하고 단합된 거리 두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추가 방역 카드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일괄 격상 조치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거리 두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휴가철 고비 넘겨야’…4단계 2주 연장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이른바 ‘7말 8초’의 휴가철 이동을 최소화시키며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세를 꺾을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식당과 카페 오후 8시 영업 제한, 낮 시간대 3인 모임 금지 등 그동안 거론되던 추가 방역 조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다. 정부 관계자는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추가 조치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영업자 반발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단계 연장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수도권은 현재 식당과 카페 이용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한데, 이는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 허용)보다 느슨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점이나 PC방 등 비필수시설의 영업 종료 시간을 앞당기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해 호텔이나 길거리에서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1주일 동안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은 유보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35.6%가 나오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3단계 일괄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3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지역에 3단계 자율 격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3단계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에서 시행 중이어서 정부가 추가적인 일괄 조치를 취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 양양군과 속초시는 각각 23일과 24일 3단계로 격상한다. 2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부산시는 4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조정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상황을 보면 비수도권도 추이를 지켜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불안한 백신 공급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지만 백신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7월 도입 예정인 백신 가운데 22일까지 국내에 들어온 것은 630만 회분에 그친다. 당초 목표인 1000만 회분의 63% 수준이다. 백신 가운데 모더나 수급이 가장 불안하다. 7월 3주 차에 도입이 예정됐던 물량의 일부인 29만 회분이 22일 뒤늦게 들어왔다. 모더나는 7월에 104만 회분이 공급됐는데, 이는 7월 도입 예정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공급이 더 늦어질 경우 50대 접종 등에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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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연장’ 무게… 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격상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자, 정부는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현 수준의 방역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가 방역 카드는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비수도권 거리 두기 일괄 격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 거리두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휴가철 고비 넘겨야’…4단계 2주 연장 정부는 26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이른바 ‘7말 8초’의 휴가철 이동을 최소화시키며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세를 꺾을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식당과 카페 오후 8시 영업 제한, 낮 시간대 3인 모임 금지 등 그동안 거론되던 추가 방역 조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다. 정부 관계자는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추가 조치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자영업자 반발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단계 연장 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역부족이란 의견도 여전하다. 수도권은 현재 식당과 카페 이용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한데, 이는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오후 9시까지 매장영업 허용)보다 느슨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점이나 PC방 등 비필수시설의 영업시간을 앞당기고,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해 호텔이나 길거리에서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서는 최소한 1주일 동안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수도권 3단계 일괄적용도 추후 검토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35.6%가 나오는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3단계 일괄 적용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3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지역에 3단계 자율 격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확산 추세의 격차가 커 3단계로 일괄 적용할 경우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3단계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고, 부산 제주 등 확산세가 거센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3단계로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나설 명분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방역 강화가 없는 거리 두기 조정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이제 추이를 더 지켜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비수도권 도시와 관광지부터라도 거리 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여전히 불안한 백신 공급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지만 백신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2일까지 국내에 공급된 백신은 630만 회분에 그친다. 당초 이달 공급 목표인 1000만 회분의 63% 수준이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 물량(78만1000회분)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량은 더 적다. 백신 가운데 모더나 수급이 가장 불안하다. 7월 3주차에 도입 예정됐던 물량의 일부인 29만 회분이 22일 뒤늦게 도입됐다. 모더나는 7월에 104만 회분이 공급됐는데, 이는 7월 도입 예정물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 공급이 더 늦어질 경우 50대 접종 등에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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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 갈수록 악화… 국고 지원 정상화 시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이전 정부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로 정해진 ‘20% 상당 금액’ 지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2020년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준수비율(의무 지원액 대비 실제 지원액)이 67.4%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76.6%)보다 평균 9.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사이 국민 부담은 더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어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건보 지출은 늘어난 데 반해 국고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의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고 지원은 연간 보험료 수입의 약 14%가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14.1%에 머물렀고, 올해 역시 14.3%(9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우리 건보의 국고 지원율은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52.3%) 일본(28.4%) 대만(2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현행 20% 의무비율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고 지원 부실의 여파로 건보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1∼9월) 건보 재정은 2조6294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17년 20조 원 수준이었던 건보 누적 적립금도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15조1418억 원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회 법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1대 국회는 국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고 지원율에 대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 상황과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고 지원율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5년간 약 35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역설했지만, 기재부 반대에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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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이 확산에… 돌파감염 11일새 395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2주 이후에 확진되는 돌파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 4차 유행 장기화와 인도발 ‘델타 변이’의 여파로 보인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돌파감염 추정 확진자는 총 647명(19일 기준)이다.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12명꼴이다. 8일 기준으로 252명이었는데 11일 만에 395명 늘어났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돌파감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 발생비율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신별로는 얀센이 364명으로 가장 많다.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돌파감염 32명 수준이다. 아스트라제네카(14.1명)와 화이자(4.4명)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뒤를 이어 많이 발생했다. 박 팀장은 “얀센 접종자 사례가 많은 건 아직 특이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젊은층이 얀센을 다른 백신보다 많이 맞았는데, 활동량이 많고 또래 집단 간 전파가 많아 생긴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돌파감염 사례가 중증 이상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돌파감염 추정 사례 647명 가운데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4명이었고 사망자는 없었다. 해외에서는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덜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대 연구팀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2회 접종한 17명과 얀센 백신을 1회 접종한 10명의 혈액 표본을 비교한 결과, 얀센 접종자는 베타와 델타, 델타 플러스, 람다 변이에 대한 항체 중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얀센 백신 역시 다른 백신들처럼 2회 접종하거나 화이자 등의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 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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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이와중에 “외교력 빛난 귀환작전” 자찬… 질병청과는 네탓 공방

    ‘노(No) 백신’ 상태로 아프리카 현지로 파병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작전을 중단한 해군 청해부대 34진의 조기 귀국 과정을 외교적 성과로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군이 20일 국회에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오리발 귀순’ ‘부실 급식’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등에 이어 6번째 사과를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제출한 ‘청해부대 34진 긴급 복귀 경과 및 향후 대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수송기를 통한 장병 귀국 과정을 “현지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견인한, 우리 군사외교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며 “최단 기간에 임무를 달성한 최초의 해외 의무 후송 사례”라고 자평했다. 초유의 ‘방역 참사’에 따른 작전 중단 사태를 ‘신속한 후송 작전’으로 포장하자 야당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군은 또 “외교부, 현지 공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짧은 기간에 2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급파했다”며 “외교부 지원으로 3일 만에 (수송기 급파를 위한) 20여 개국 영공 통과 승인 협조를 얻었다”고도 했다. 또 합참과 해군은 코로나19 감별을 위해 장기 출항 함정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국방부 지침이 있지만, 이보다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를 청해부대 34진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지침을 청해부대 34진이 올해 2월 출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합참과 해군본부에 하달했다. 그럼에도 합참과 해군은 국방부 지침을 무시한 결과가 됐다는 것. 특히 청해부대가 10일 이 키트로 40여 명의 감기환자를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했을 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때문에 3일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방역 참사를 두고 군과 방역당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 공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4월 서해에서 해군 상륙함인 ‘고준봉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 군은 질병관리청에 함정 승조원의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당시 군이 우선 접종을 요청한 함정 근무자는 청해부대도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질병청이 군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청해부대에 백신 전달이나 현지 접종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하지만 질병청 고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구두 협의를 했을 순 있지만 공식 라인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는 백신 물량이 부족했고, 도입된 물량의 대부분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혈전 논란 때문에 젊은층이 많은 파병 장병들에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군과 방역당국 모두 직무유기와 소극 대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과 방역당국이 청해부대 백신 접종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음에도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계속 침묵하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직접 사과 대신 군 당국을 질책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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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수도권도 ‘5인 금지’… 강릉, 저녁 8시이후 식당 영업제한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가 19일부터 2주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강원 강릉시는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한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설명하며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 지금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가철 여행객이 몰리는 제주는 19일부터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린다. 강릉시는 수도권과 같은 4단계로 격상한다. 3단계 실시 이틀 만이다. 여기에 술집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과 해수욕장 입장 시간까지 제한되는 등 ‘셧다운(봉쇄)’을 방불케 한다. 강릉에서는 최근 1주간 9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인도발 ‘델타 변이’도 확인됐다.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1, 2단계를 유지한다. 수도권과 달리 ‘5인 금지’ 예외도 폭넓게 인정된다. 직계나 동거가족은 물론이고 백신 접종자도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단, 지자체에 따라 예외 적용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4명. 주말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31.6%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지하철 삼성역 앞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진 등에게 “지난해 여름에도 고생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풀이돼 대통령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 확진자, 전체의 30% 넘어… 당국 “최악 막자” 선제 대응 비수도권, 오늘부터 ‘5인 금지’강원 강릉시가 19일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휴가객이 몰리는 관광지,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해수욕장이 개장한 16일 21명, 17일 31명 등 이달 12일 이후 18일까지 총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활동량이 많은 20대가 44명(47.8%)을 차지했다. 피서객이 몰리는 ‘7말8초(7월 말∼8월 초)’ 극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릉시는 17일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이틀 만에 수도권과 같은 4단계로 전격 전환한다. 일부 조치는 수도권보다 강력하다. 전국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조치다. ○ ‘풍선효과’에 5인 금지 전국 확대 강릉시가 내린 ‘강화된 4단계’ 조치는 일단 19일부터 25일까지 1주간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부터는 수도권처럼 ‘3인 금지’가 적용된다.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나이트클럽은 전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후 10시로 운영이 제한된 수도권(4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를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8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셈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과 생업을 다 지키고자 했지만 수도권 풍선효과와 델타 변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가장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1주일 동안 강릉은 셧다운 상태로 인식하고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제주도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경남도도 거제시, 김해시, 함안군 등 일부에 적용 중인 3단계를 전체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다. 대전도 22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4단계 조치인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 적용을 검토 중이다. 18일 0시 기준 비수도권 확진자 수(443명)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31.6%로, 4차 유행 들어 처음 30%를 넘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47%, 델타 변이만 34%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부터 5인 이상 금지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이유다. 1, 2단계 지역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2주 동안 금지된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도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도 유지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차 접종자가 60∼70%가 되는 9월 전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방역 조치에 신뢰 하락 정부 조치가 계속 흔들리면서 결국 방역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4단계로 개편된 새 거리 두기 체계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원칙과 다르게 바뀐 탓이다.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은 거리 두기 체계의 기준에 따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 단계를 1, 2단계로 유지한 채 사적 모임만 ‘5인 금지’(3단계)를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개편안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며 “새 체계를 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가 조치들이 남발되면 국민 수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강릉=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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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간 강릉 셧다운”…비수도권 최초 4단계 적용, 왜?

    강원 강릉시가 19일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 것은 휴가객이 몰리는 관광지, 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해수욕장이 개장한 16일 21명, 17일 31명 등 이달 12일 이후 18일까지 총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활동량이 많은 20대가 44명(47.8%)을 차지했다. 피서객이 몰리는 ‘7말8초(7월 말~8월 초)’ 극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릉시는 17일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이틀 만에 수도권과 같은 4단계로 전격 전환한다. 일부 조치는 수도권보다 강력하다. 전국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방역 조치다.● ‘풍선효과’에 5인 금지 전국 확대 강릉시가 내린 ‘강화된 4단계’ 조치는 일단 19일부터 25일까지 1주간 실시된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부터는 수도권처럼 ‘3인 금지’가 적용된다.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나이트클럽은 전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후 10시로 운영이 제한된 수도권(4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를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8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셈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과 생업을 다 지키고자 했지만 수도권 풍선효과와 델타 변이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가장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1주일 동안 강릉은 셧다운 상태로 인식하고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제주도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경남도도 거제시, 김해시, 함안군 등 일부에 적용 중인 3단계를 전체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다. 대전도 22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4단계 조치인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 적용을 검토 중이다. 18일 0시 기준 비수도권 확진자 수(443명)는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전체의 31.6%로, 4차 유행 들어 처음 30%를 넘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47%, 델타 변이만 34%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4차 유행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부터 5인 이상 금지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이유다. 1, 2단계 지역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2주 동안 금지된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도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도 유지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차 접종자가 60~70%가 되는 9월 전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방역 조치에 신뢰 하락 정부 조치가 계속 흔들리면서 결국 방역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4단계로 개편된 새 거리 두기 체계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원칙과 다르게 바뀐 탓이다.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은 거리 두기 체계의 기준에 따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 단계를 1, 2단계로 유지한 채 사적 모임만 ‘5인 금지’(3단계)를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개편안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며 “새 체계를 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가 조치들이 남발되면 국민 수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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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5인 금지’…단계는 조정안해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간은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 두기를 시행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 남은 1주일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거리 두기 1, 2단계가 시행 중이다. ‘5인 금지’는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일단 단계는 조정하지 않고 그 대신 모임 인원만 추가로 제한한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선제 방역의 목적이지만 새로운 거리 두기를 둘러싼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사실상 전국적 대유행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4명으로 전날(1452명)에 이어 이틀 연속 1400명대였다. 지금까지 주말 발생 규모로는 가장 많다. 직전 주말(10, 11일)에는 1300명대였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443명) 역시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은 31.6%였다. 4차 유행 들어 처음 30%를 넘었다. 만약 비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처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역 임시선별검사소를 격려 방문해 의료진 등에게 “지난해 여름에도 고생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풀이돼 대통령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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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상당수, 8월 중순 이후 도입…“거리두기 낮추면 8월말 2000명”

    정부가 8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500만 회분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주 들어올 물량과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상당수 물량은 8월 중순 이후에 몰려서 도입된다. 백신 접종으로 4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7월에 800만 회분, 8월에 2700만 회분, 9월에 420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방대본은 3분기(7∼9월) 20∼50대 일반인 접종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신 도입 차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백신 도입 계획은 약 1000만 회분이다. 하지만 15일까지 도입된 건 288만 회분(28.8%)에 불과하다. 특히 예약 대란과 접종 연기 사태를 빚은 모더나는 7월 계획의 30% 수준만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는 주별로 공급량이 정해지는데, 거의 공급 직전 물량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전망도 밝지 않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8월 1, 2주 차 물량보다 3, 4주 차 물량이 2배가량 많다. 8월 중순까진 접종률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연이틀 확진 1600명대… “거리두기 단계 낮추면 8월말 2000명”백신접종 속도내기 역부족특히 50대 일반인이 맞는 모더나는 8월 국내 위탁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급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가 한국 지사가 없어서 화이자보다는 공급의 안정성과 상호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6월부터 6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었던 얀센 백신은 한미 정상회담 물량(101만 회분)을 제외한 직계약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얀센 백신은 혈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미 외교력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됐지만 그 후에는 정부의 주요 관심에서 벗어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바백스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긴급 승인이 늦어지면서 3분기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40대 일반인이 주로 맞게 될 화이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물량이 문제다. 화이자는 7월에만 약 213만 회분이 공급됐고, 8월까지 약 2000만 회분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공급량이 8월 중순 이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40대 이하 접종은 대부분 9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방역 대책은 거리 두기뿐이다. 25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4단계 플러스알파(+α)’의 연장 필요성이 벌써부터 거론되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4단계를 시행하며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급한 결정이 자칫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주 만에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가 교토대 정성목 연구원 등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측한 결과, 26일 이후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출 경우 확진자가 8월 말 2000명대로 치솟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4단계를 8월 초까지 2주 더 연장할 경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도 4분의 1 이하였다. 4차 유행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600명. 전날(1615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이날도 수도권에선 크고 작은 감염이 이어졌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우나에선 43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11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용자 등으로 확산됐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466명으로 지난해 2, 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은 29.1%로 일주일 만에 2배로 증가했다. 강원 강릉시는 17일 0시부터 별도의 해제 시까지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 2단계 적용 이틀 만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35곳에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사내 특별방역기간을 31일까지로 정하고 오후 6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 자제까지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주 안에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줬다가는 4차 유행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 완화 기조로 섣불리 전환했다가 4차 대유행을 자초했는데, 또 “2주만 고생하자”거나 “마지막 위기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낼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또다시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이번엔 중환자마저 폭증해 의료체계가 견디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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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예약, 마스크처럼 ‘요일제’ 검토

    557만4000명. 50대 일반 국민 중에서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해야 할 인원이다. 정부의 예고 없는 ‘선착순 마감’ 탓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167만4000명과 19일 예약 시작을 앞둔 50∼54세 390만 명이다. 지금 같은 예약 시스템이라면 이들은 또다시 ‘예약 전쟁’을 벌여야 한다. 예약 사이트가 먹통이 되고 수십만 명이 접속을 기다리는 혼란이 또 우려된다.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예약 대란이 재발하면 접종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4일 55∼59세의 예약을 재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초 19일로 발표한 추가 예약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계획보다 늦은 8월 7일 이후에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50∼54세 예약 때부터는 ‘백신 예약 요일제’ 등 예약 인원을 분산시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마스크 대란’ 때와 비슷한 방식이다. 예컨대 54세는 월요일, 55세는 화요일 등 요일별로 예약 가능 날짜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의 서버 용량은 충분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며 “요일제 등을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대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 예약 사이트 사전 접속도 차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백신 대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선착순 예약은 불가피해 보인다. 50대가 접종할 모더나 백신은 13일 현재 정부 계약물량(총 4000만 회분)의 2.2%(86만 회분)만 들어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에 들어올 모더나 백신 물량은 전체 50대 접종 대상자의 절반에 못 미친다. 7, 8월 도입이 예정된 물량을 모두 합쳐야 50대 전체의 1차 접종이 가능하고, 9월까지 가야 2차 접종을 끝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상 50대의 모더나 접종에 문제가 없지만 매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도입 물량이 유동적인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47명이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1500명을 넘어 최다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이미 최다인 613명의 감염이 확인됐다.모더나 확보 물량 ‘깜깜’… 50대, 또 ‘백신청약’ 전쟁 우려 모더나 4000만회분 계약됐지만… 도입량 매주 정해져 변동성 커550만명 ‘접종 예약 경쟁’ 벌여야접종 지연땐 20~40대도 차질“선착순 예약이라고 미리 안내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밤새 마음 졸이면서 사이트를 들락날락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서울 송파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8)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예약 중단 사태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55∼59세면 누구나 모더나 백신 예약이 가능할 줄 알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모더나 백신 확보물량(185만 회분)이 동이 나자 12일 예약을 전격 중단시켰다. ‘선착순 예약’이란 사실은 사전 안내되지 않았다. 김 씨는 “4차 유행으로 장사가 거의 포기 수준인데,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 백신 접종까지 불안해져 상심이 크다”고 말했다.○ 5월 화이자 1차 접종 중단과 판박이 코로나19 3분기(7∼9월) 첫 대규모 일반인 접종은 시작부터 꼬였다. 예약 중단 사태로 55∼59세 약 167만 명이 접종 일정을 잡지 못했다. 19일부터 예약 예정인 50∼54세(약 390만 명)도 혼란에 빠졌다. 아파트 청약을 방불케 하는 ‘백신 예약 전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50대 접종이 지연되면 8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20∼40대의 접종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 4차 대유행 여파로 백신 접종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국민들의 ‘희망고문’이 더 가중되는 형국이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됐다. 당초 예약 받은 접종 대상자에 비해 화이자 백신 공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각 위탁의료기관(동네 병의원)들은 예약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취소를 통보해야 했다. 6월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공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여겨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해졌다. 60세 이상 상당수가 예정보다 한 달 늦은 7월에 백신을 뒤늦게 맞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일부의 접종도 7월 이후 화이자로 바뀌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인원은 보충됐지만, 정작 보건행정 전문성은 부족하다. 국민 소통 측면에서 한계가 보인다”고 말했다. ○ 백신 도입 변동성 커…연쇄 접종 차질 가능성 12일 예약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모더나 백신 물량 부족이다. 모더나 백신은 4000만 회분이 계약돼 있지만, 현재 2.2%(86만 회분)만 국내에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한 뒤 “이르면 2분기(4∼6월) 모더나 4000만 회분 도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 앞으로의 도입도 불확실성이 크다. 도입량이 주간 단위로 정해지는 탓이다. 이번 예약 중단도 예기치 못한 공급 차질 탓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월 모더나 도입 상황의 변동성이 있어 이번 예약 중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모더나 백신 7월 도입 예정량으론 50대(약 742만 명)의 절반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도입계획량이 예정대로 들어와야 50대 1차 접종분을 맞출 수 있고, 9월 예정 물량까지 합쳐야 2차 접종을 끝낼 수 있다. 8월로 예상되는 모더나 백신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생산 일정이 늦춰질 경우 공급 안정성은 더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14일 ‘50대 백신 예약 중단’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접종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55∼59세 예약은 이르면 14일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 추가 예약자는 모더나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는 8월 중순경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약 대상자를 세분해 예약을 받는 방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예약요일제’다. 또 직장인 등의 예약 편의를 위해 근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대로 시작 시간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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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야 산다, 2주간 저녁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거리 두기 4단계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 혜택까지 유보되면서 실질적으로 4단계 플러스알파(+α)가 됐다.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낮에는 지금처럼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6시가 되면 ‘3인 금지’가 시작된다. 이때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시고 사적 모임은 참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각종 인원 제한에서 빼주는 인센티브도 유보됐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3인 금지’로 식당이나 술집의 저녁 장사는 어렵게 됐다. 사실 ‘3인 금지’ 조치는 10일 먼저 실시될 것으로 보였지만 12일로 미뤄졌다. 현장의 충격과 단속 준비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 대신 주말에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래 4단계 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4단계 격상으로 초중고교는 여름방학 이전까지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거리 두기 수칙은 아니지만 수도권 은행은 자발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거리 두기를 결정한 건 4차 대유행의 기세 탓이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였던 전날(1275명)보다 많다. 신규 확진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방역의 둑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 ‘전국적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2, 3차 유행을 볼 때 거리 두기 강화가 효과를 내려면 3,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의 멈춤’을 2주 만에 끝내려면 고통스럽더라도 많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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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택시 3인 동승 안돼…‘야간 외출금지’ 수준 동참해야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이 특정 시설이나 집단을 넘어 일상 곳곳으로 퍼진 만큼 ‘야간 외출금지’ 수준의 파격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없다면 효과도 더딜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이번 거리 두기 4단계 플러스알파(+α)의 내용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직계가족도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그렇다. 기존에 직계가족은 8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4단계 도입으로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을 똑같이 받는다. 가족 및 지인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단, 동거 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3명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도 예외로 뒀다. 사적 모임 3인 금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상견례는 당사자 2명, 양가 4명 등 최소 6명이 참석하는데. “상견례는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 양가 식사가 가능하지만, 5명 이상은 안 된다. 6명 이상이 모이는 상견례는 4단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가능하다.” ―실외 골프는 4명이 치고, 캐디까지 5명일 때가 많은데. “캐디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후 6시까지는 캐디 1명 포함 5명까지 함께 라운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캐디 포함 3명)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다. 오후 6시 전 4명이 만났더라도 시간이 되면 모두 헤어지거나 2명만 남아야 한다.” ―야구와 같은 팀 스포츠는 가능한가. “스포츠 경기는 양 팀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야구는 9명을 한 팀으로 보는데, 양 팀 인원(18명)의 1.5배인 27명까지 허용된다. 5인 풋살도 양 팀 인원(10명)의 1.5배인 15명까지 허용된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 오후 6시 이후에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 “현실적으로 3명 이상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최대한 지인과 떨어져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친구나 직장 동료 3명이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건 방역 지침 위반사항이다.” ―은행 영업시간도 단축된다던데. “그렇다. 수도권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단축된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 이상이 적용될 경우 이같이 영업시간이 조정된다. 방역 수칙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업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예정된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데. “12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져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아 가능하다. 다만 실내 활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해외 동포의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되나.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후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그렇다. 당초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실외 노마스크’가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유행이 확산되면서 이미 중단됐다. 비수도권은 ‘실외 노마스크’가 가능하지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지침에 따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5인 또는 3인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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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뭐가 달라지나? 상견례 4명만, 은행도 영업 단축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4차 대유행’이 특정 시설이나 집단을 넘어 일상 곳곳으로 퍼진 만큼 ‘야간 외출금지’ 수준의 파격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없다면 효과도 더딜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이번 거리 두기 4단계 플러스알파(+α)의 내용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직계가족도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그렇다. 기존에 직계가족은 8명까지 능했다. 하지만 4단계 도입으로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을 똑같이 받는다. 가족 및 지인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단,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3명 이상이 오후 6시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도 예외로 뒀다. 사적 모임 3인 금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상견례는 보통 당사자 2명, 양가 4명 등 최소 6명이 참석하는데…. “상견례에는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까지 양가 식사가 가능하지만, 5명 이상은 안 된다. 6명 이상이 모이는 상견례는 4단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가능하다.” -실외 골프는 4명이 치고, 캐디까지 5명일 때가 많은데…. “캐디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오후 6시까지는 캐디 1명 포함 5명까지 함께 라운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캐디 포함 3명)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다. 오후 6시 전 4명이 만났더라도 오후 6시가 되면 모두 헤어지거나 2명만 남아야 한다.” -야구와 같은 팀 스포츠는 가능한가. “스포츠 경기는 양 팀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야구는 9명을 한 팀으로 보는데, 양 팀 인원(18명)의 1.5배인 27명까지 허용된다. 5인 풋살도 양 팀 인원(10명)의 1.5배인 15명까지 허용된다.” -친구나 직장 동료와 오후 6시 이후에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 “현실적으로 3명 이상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최대한 지인과 떨어져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친구나 직장동료 3명이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다.” ―은행 영업시간도 단축된다던데. “그렇다. 수도권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단축된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이상이 적용될 경우 이와 같이 영업시간이 조정된다. 방역 수칙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업계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예정된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데… “12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져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아 가능하다. 다만 실내 활동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해외 동포의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조치는 유지되나.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후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국가에서 입국한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그렇다. 당초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실외 노마스크’가 허용됐다. 하지만 수도권 유행이 확산되면서 이미 중단됐다. 비수도권은 ‘실외 노마스크’가 가능하지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지침에 따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5인 또는 3인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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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 현실로… 10일부터 3명이상 못모일듯

    가장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장 강력한 거리 두기”라고 강조한 바로 그 조치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행사가 금지된다. 더 강력한 추가 조치가 더해지면서 ‘4단계 플러스알파(+α)’가 될 가능성도 높다. 4단계에선 클럽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유흥시설 영업을 모두 금지하는 조치가 추가될 수도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를 각종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두는 ‘백신 인센티브’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최종안이 결정되면 12일부터 2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말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토요일인 10일부터 전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전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거리 두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의 ‘셧다운(봉쇄)’ 조치에 버금가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거리 두기 격상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유행의 기세가 걷잡을 수 없어서다. 8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75명.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다. 8일 0시 이후에도 오후 9시 기준으로 1200명에 육박했다. 9일 발표될 확진자 수는 13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의 수도권 감염률은 1주 만에 3배 가까이로 치솟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7월 말 하루 확진자가 1400명, 최악의 경우에 2140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거리 두기에 대한 거부감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효과가 3, 4주 후 나타나는 만큼 초반부터 정부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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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산병원, 청라의료타운에 3500억원 추가 투입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약 3500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만드는 병상 규모도 공모 요건인 500병상에서 800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천 청라에 의료복합타운 추진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26만1635m² 규모의 부지에 8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업무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아산병원은 인하대병원, 차병원, 순천향대병원, 세명기독병원 등과 경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곳에 그동안의 임상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환자들을 질환별로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이식센터와 뇌심혈관센터도 구축한다. 인천국제 공항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해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센터도 특화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해외 및 인천 지역 의료진에 병원의 풍부한 임상 노하우를 전수하는 센터도 이곳에 건립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의료진과 실시간 소통해 자국에서 치료하기 어려워 한국으로 오게 된 중증 외국인 환자의 원스톱 진료시스템도 만들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은 KAIST와 미국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 등 최고 수준의 임상·연구 인프라를 갖춘 기관들과 협력해 산학연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에 입주할 의료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기업들과도 협업해 미래 비대면 진료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또 청라의료복합타운에서 현대로보틱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 지역에 조성되는 청라 로봇랜드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지역사회 및 의료계에 기여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곳에 본원 의료진의 순환 근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 프로세스, 간호 시스템 등을 그대로 옮겨 와 앞으로 인천 지역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향후 병원이 안정되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치료기를 인천 지역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에서 생기는 이익을 의료 및 사회복지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초과 이익 역시 병원시설 확충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치료한 다음 인천의 1, 2차 의료기관에 회송하는 의료전달체계도 만들어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국내 최초로 진료의뢰협력센터(ARC)를 만들어 전국 6600여 개 병의원과 협력에 나서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국내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지역 사회 및 의료계와 상생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서해안벨트권역의 중심 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내뿐 아니라 중증 치료를 받기 위해 온 해외 환자들까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고령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어 고령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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