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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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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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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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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3곳중 2곳 “증원해달라”… 총 1000명 넘을듯

    정부가 최근 전국 40개 의대에 현재 상태에서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와 지역 국립대 의대부터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역별로 가능한 정원 확대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체 의대의 3분의 2가량은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정원 확대 여력이 있는 미니 의대만 17곳에 달해 총 증원 요구 규모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요구한 ‘최소치’는 각 의대가 교수나 시설을 늘리지 않고 현재 여건에서 증원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을 파악하기 위한 숫자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의대 등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건물),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니 의대 중에는 학생보다 교원이 많은 곳도 적지 않아 별도의 교수 채용이나 시설 확충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학교별로는 가천대(40명→80명), 아주대(40명→80명 이상), 동아대(49명→80명 이상) 등 미니 의대 대부분이 2배 이상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현재의 투자 여력으로 얼마나 정원을 늘릴 수 있을지 ‘최대치’도 요구했다. 이때 충원해야 할 교수 규모, 추가 투자해야 할 시설 면적과 기자재 등 비용도 제출하도록 했다. 증원하는 학생 수만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의대들이 증원 후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속·협력 병원 환자 수, 강의실 등 교육시설 현황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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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대학원 학과 증원 자율화 추진…“4대 규제 폐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비수도권대 대학원 정원을 각 학교가 자율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경쟁력 있는 전공을 키워 지방대 대학원을 특성화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19일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재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등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2014년 86%였던 비수도권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올해 78%까지 떨어졌다. 올해 수도권 대학원의 충원율은 86%다. 현재도 대학원이 경쟁력 있는 특정 학과를 증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정원을 늘릴 수 없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학과의 반발 때문에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구조다. 전체 정원 범위에서 대학이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정원을 상호 조정하려면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 교원 비율)이 65% 이상 유지돼야 하는데, 이를 폐지한다. 현재 박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는데, 이 기준도 1대 1로 조정한다. 대학 내 정원 상호 조정 기준 완화는 수도권 등 모든 대학원에 적용된다.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보공개 의무는 강화한다. 대학이 무분별하게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등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해,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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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은 달라도 배움은 함께”… 학교 간 장벽 낮춰 교육의 질 향상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신여중 도서실. 중학생들이 꾸며 놓은 초성 퀴즈, 순우리말 찾기 등의 코너에 키가 한 뼘쯤 큰 잠실여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서로 다른 교복을 입은 중고교생이 함께 게임을 하며 마치 한 학교 학생인 것처럼 어울렸다. 10월 독서의 달을 맞아 두 학교 도서부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다. 잠실여고 2학년 황예지 양(17)은 “고등학교 안에서만 진행할 때보다 규모도 커지고, 더 많은 학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재단(서울학원) 소속인 두 학교가 올 1학기부터 ‘이음학교’로 운영된 뒤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통합운영학교는 올 4월 기준 전국 133개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엔 송파구 해누리초·중 등 4곳이 있고, 일반계 중-고 통합 모델은 일신여중과 잠실여고가 처음이다. ● 동아리 통합 운영하고, 중학생 진로교육 강화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일신여중·잠실여고의 통합은 의외였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두 학교가 이음학교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건 “통합학교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백강규 일신여중·잠실여고 교장은 “우리 학교도 2030년까진 학생 수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학생 수 감소가 어차피 다가올 미래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입 추진 시 학부모 약 86%, 교원 90%가 이음학교 운영에 찬성했다. 학생들 간 통합은 동아리 활동 등 주로 비교과 과정에서 이뤄진다. 올 1학기부턴 과학실험, 컴퓨터 등 잠실여고 4개 동아리가 중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름방학 땐 고교 대상 예비 과학자 캠프에 일신여중 희망 학생 10명을 초청해 분자생물학을 주제로 심화 과학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잠실여고 2학년 박진서 양(17)은 “동생들을 도와주고 가르쳐 주려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신여중 3학년 김민서 양(15)은 “궁금했던 과학실험을 선배들과 같이 해 보고,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음학교 운영 후 학교 측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중학생들의 진로교육이다. 일반 학교에서도 진로 체험이나 특강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교만큼 체계적이진 않다. 진로교육이 고교 3년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되면 더 이른 시기부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이달 19일 열리는 진학설명회에는 기존 고1뿐 아니라 중3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 기회를 넓혔다. 백 교장은 “잠실여고 출신의 다양한 분야 선배들이 진학 정보나 해당 분야의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학령인구 감소, 학교 재구조화 불가피 두 학교는 인적, 물적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공동으로 쓸 체육관과 도서관도 새로 짓는다. 잠실여고엔 사서 교사가 없는데, 일신여중의 사서 교사가 도서실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부 스포츠강사는 두 학교 수업을 모두 맡는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고1을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을 보완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이음학교이기에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교원 간 통합도 이음학교의 장점이다. 특히 2025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 교사가 학교급을 넘어 수업을 진행하면 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배송희 잠실여고 교사는 “중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소규모 선택 과목 운영 등 고교학점제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음학교 모델은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78만6880명인 관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35년 약 42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학교의 상당수가 소규모 학교로 축소되거나, 통폐합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1319곳 중 271개교가 서로 붙어 있어 학교 시설 공유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에선 걸음마 단계인 통합학교는 개선할 점도 많다. 가령 수업시간이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으로 달라 공동 활동에 제약이 많다. 백 교장은 “현재 두 학교의 교사 현원이 각각 정해지는데, 통합 배정해 학교 자율로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음학교 특성에 맞는 학사관리 방안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음학교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시설과 교원 등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서울형 ‘통합운영학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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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공무원들이 취약층 발굴 ‘맞춤 복지’ 정보 제공

    이르면 12월부터 퇴직 공무원이 각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이 시행된다. 자원활동가로 나선 퇴직 공무원이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방문해 상담하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실태를 알린다. 교육부는 17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7월 발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반복되는 고독사, 일가족 사망 등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간 국내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제도를 알고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매우 불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대상자의 36.5%는 ‘제도를 몰라서’, 25%는 ‘신청 절차나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의료, 납세, 고용 등의 정보가 부처나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역의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퇴직 공무원은 위기 가구가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류 준비 등 서비스 신청 작업을 돕는다. 올해 안에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기초자치단체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의 복지 분야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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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백남기념사업회, 제6회 한양백남상 시상식 개최

    한양대 백남기념사업회는 1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제6회 한양백남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학 부문 수상자인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65)는 198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Park Scientific Instruments를 창업하여 세계 최초로 원자현미경 기술을 상용화했고, 이후 한국에서파크시스템스를 창업, 원자현미경 제조기술을 개발해왔다. 파크시스템스는 지난해 전 세계 원자현미경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음악 부문 수상자인 신수정 서울대 명예교수(81)는 국내 1세대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다. 서울대 음대 첫 여성 학장을 역임했다. 자살 예방 상담 전문가인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63)은 인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강 교량 SOS생명의전화 운영 등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한양백남상은 한양대 설립자인 백남 김연준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자에겐 총 2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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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회 “미적분Ⅱ-기하 뺀 수능 개편안, 대학 이과교육 붕괴될 것”

    문이과 수학 시험을 통합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에 대해 수학계가 “대학의 이과 계열 교육이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16일 비판했다. 심화 수학 과목인 ‘미적분Ⅱ’와 ‘기하’가 2027년 11월 수능부터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편안의 수학 출제 범위가 기존 문과 범위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수능 개편안은 수학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등 3과목을 공통으로 치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수학회는 개편안이 대학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공계 전공 이수를 위해 필수인 미적분Ⅱ와 기하가 출제 범위에서 제외돼 수험생의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학회는 “고교에서 배울 내용을 대학에서 보완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출제 경향이 과학 기술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수학회의 주장이다. 수학회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심화수학’ 과목 신설 방안에 대해선 “자연계열 대입에 중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선택과목으로 묶어 절대평가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학부모 여론조사에서 58.2%가 심화수학 신설에 반대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한편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16일부터 27일까지 ‘사교육 업체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학원가에서는 ‘새 통합형 수능에선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17개 선택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불안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개편안에서 사회·과학탐구는 주로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만 출제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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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리면 N수생 폭증 우려… 블랙홀 심화될 것”

    “한 해 의대 정원이 1000명 늘면 그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3000∼4000명 증가한다.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이나 ‘치한약수(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안에서도 연쇄 이동이 커질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19일로 예정되면서 교육 현장도 술렁이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뿐 아니라 ‘N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가려는 대학생들도 확대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쏠리면 이공계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신입생 모집 인원은 총 3016명이다. 수시 1872명, 정시 1144명이다. 의대 정원 1000명이 늘어나면 현재 정원보다 모집 인원이 약 33% 늘어나는 셈이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킬러(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담도 줄었는데, 의대까지 증원되면 재수생이 더 몰릴 것”,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연계열 학생들은 상당수가 반수에 도전할 것”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올 수능 N수생 비율은 1996학년도 이후 최고치인 35.3%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 대학 이공계 학과는 비상이 걸렸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2022학년도 자연계열 중도탈락자(자퇴생)는 1388명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도 지난해 268명이 학교를 관뒀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 공대 교수는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정원을 817명 늘렸는데, 예상되는 의대 증원 규모가 그보다 크다. 우수 인재를 정원만큼 선발하기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과 맞물려 의대 열풍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수능 선택과목이 사라지면서 기존 문과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의대 진학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15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학부모 1085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희망 전공으로 85.8%가 ‘자연계열’을 꼽았고, 그중 53.5%는 ‘의학계열’을 선호한다고 답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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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알량한 법지식으로 소송까지… 후회막심”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및 유관기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올 3~4월 두 차례 열린 청문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소회를 밝힌 것이다. 야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 대처와 청문회 불참을 거듭 질타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법 전문성을 이용해 아들을 방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으면서 반성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 변호사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 변호사는 감정을 드러내며 솔직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행정소송 등으로 아들의 징계 조치를 완화하려 했던 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후회 막심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4호냐 5호냐의 처분이 중요하지 않은데, 알량한 법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송까지 했어야 했는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 학폭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사검증단에) 적극적으로 오픈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강화를 지시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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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現 중2부터 문이과 같은 과목 본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의대에 지원하든, 국어국문학과에 가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를 풀게 된다는 뜻이다. 사탐과 과탐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응시해야 한다. 고교 내신은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바뀌는 내신, 수능 체제를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다. 이번 시안은 2018년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이후 5년 만이다. 2027년 11월 시행될 수능부터 모든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수능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는 물리학 Ⅰ·Ⅱ 등의 선택과목이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과목만 남는다. 그간 과목 선택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는 문제와 융합형 인재 양성 목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수학 출제 범위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현재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수능 ‘심화수학’ 영역으로 신설해 절대평가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 내신은 고 1∼3학년 모두 ‘절대평가(A∼E 성취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한다. 2005년 이후 유지된 지금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뀌면 4%인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1학년은 현재와 같은 9등급 상대평가를, 2∼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기로 계획했지만 고1 내신 경쟁 과열 우려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이상과 입시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들이 (상대평가에 따라) 성적 취득에 유리한 과목만 수강하면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만족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부담과 평가에 대한 민원을 교사들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現 중2부터 수능서 국-수-사탐-과탐 모두 응시… 내신은 9 → 5등급 문-이과 구분하는 선택과목 사라져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 풀게 돼고교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수능 변별력 위한 미적분Ⅱ 등 검토 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는 것이다. 2025학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현재의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했다. “입시와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도록 만든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입의 공정성을 살리고, 동시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세세한 문·이과 선택과목 없어진다1994학년도 첫 수능은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의 3개 공통 영역 체제였다. 이듬해부터 약 30년간 문·이과 계열별로 다른 문제가 출제됐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흥미,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기조에서 세부 과목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는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로 이어졌다. 현재 수능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두 가지 선택과목이 있다. 언어와 매체가 고난도 과목이고 고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학과를 목표로 한 학생들이 주로 선택한다.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등 총 세 가지 선택과목이 있는데, 미적분과 기하가 어려운 과목이면서 동시에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이다. 의대를 포함한 자연계열 지망생은 대부분 이를 선택한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그 대신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치른다. 다만 교육부는 변별력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신설해서 원하는 학생들만 응시하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사교육 유발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해 영어처럼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학 난도가 낮아지면 수험생 학력이 저하되고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지금의 세세한 선택과목이 모두 사라진다. 현재 수능 탐구 영역은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등 총 17개 과목이 있고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치른다. 2028학년도부터는 주로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남는다. 예를 들어 통합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모두 합쳐지는 형태다. 고교 문과 계열도 통합과학을, 이과 계열도 통합사회를 공부해서 치러야 한다.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좁게 공부하지 말고 문·이과를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을 잘 반영하면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 문항 유형을 내년 하반기(7∼12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유지하면서 내신 경쟁 완화 ‘절충안’고교 내신 상대평가는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 A∼E등급 절대평가(성취평가)를 도입하고 1∼5등급 상대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함께 표기한다. 현재는 내신 1등급이 상위 4%까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10%까지 확대된다. 이는 현재의 1·2등급 누적 비율(11%)과 비슷하다. 2005년부터 유지돼 온 9등급제를 개편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한 학급이 40∼50명이던 시기의 등급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고교 진학 시 내신 등급 받기에 유리한 큰 학교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김동춘 대전이문고 교장은 “고교학점제에서 절대평가만 도입하면 내신 부풀리기 우려가 컸지만, 상대평가를 병행해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내신에선 논술형·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내년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능에서도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서술형 평가를 위해선) 평가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새로운 유형 도입 시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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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검토위원 무작위 추첨, 학연-친분 카르텔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했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담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을 막는 것이 골자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항을 파는 등 허가되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한 교사는 출제 및 검토위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앞서 교육부가 영리 행위 교원의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 교사 24명이 최근 5년간 최대 5억 원을 받고 입시학원, 일타 강사 등과 문항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제 및 검토위원 선정 시에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학연이나 친분 등으로 얽힌 출제진 간의 카르텔을 막기 위해서다. 사제지간 출제 위원들이 모이면 서로 문제 오류 지적을 꺼리는 등 균형과 견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한 조치다. 일례로 서울대 출신 출제위원 비중은 2018학년도에 19.5%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2, 3년간 다시 상승해 2022학년도는 29%대로 높아졌다. 출제 및 검토위원이 사교육 경력을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 정보도 들여다본다. 현재는 서약서 등 개인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했는데,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에 참여한 후 5년 동안은 수능과 공식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는 출제 참여 경력 노출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사교육 업계 문항 거래나 자문 등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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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한 주요 민생법안

    상습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시동 안걸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동잠금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판단받는 장치다. 술을 마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받게 된다. 면허 취소 기간만큼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경찰청은 향후 5년 동안 약 2만2000명이 이 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금 자동 신청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이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온라인, 팩스 등으로 전송해야 했다. 학폭 피해학생 요청때 가해자 출석정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즉시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징계처분 6호)나 학급교체(7호)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학폭위 조치 전에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해 학생이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을 위반하면 출석정지부터 퇴학(9호)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교사의 정당한 학폭 대응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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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대학 신입생 30% 無전공 선발”… 이르면 現 고2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모든 대학의 신입생 정원 30%를 무(無)전공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의 무전공 선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학의 전공 ‘벽 허물기’는 이미 시작됐다”며 “정원의 30%는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대학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권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2025학년도 4년제 일반대 196곳의 입학 정원은 34만934명이다. 10만 명 이상이 학과나 학부 없이 ‘○○대 1학년’ 식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6월 교육부는 대학에 학과 및 학부를 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30%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학과 간 기득권 때문에 벽 허물기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공 벽을 허무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이 자율전공 형태로 신입생 일부를 뽑고 있다. KAIST와 한동대는 학부생 700여 명 전원을 자유전공으로 선발한다. 다만 학생들이 전공 탐색 과정에서 헤매지 않도록 대학의 진로 지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에 유리한 특정 전공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려면 대학이 학과 틀을 허무는 게 맞다. 다만 학생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소임을 다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저출산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룰 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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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국어 어렵게, 수학 쉽게’ 기조 될듯”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결과를 지켜본 입시전문가 대부분은 11월 16일 실시되는 수능까지 국어, 수학 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어와 수학의 난도 차이를 좁혀서 이과생과 문과생의 유불리를 줄이려는 시도가 상당 부분 적중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공언했기 때문에, 수학은 수능에서도 9월 모의평가 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학 만점자는 늘었지만 1등급 구분 점수(135점)는 지난해 수능(133점)과 비슷하다. 중상위권 학생들에겐 여전히 까다로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수학 난도를 더 올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수학 만점자(2520명)가 의대 정원(3016명)에 육박할 만큼 늘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수학은 당연히 만점을 받고, 국어에서 승부가 갈리는’ 식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어와 수학 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줄어도, 문·이과 통합수능에서 문과생들의 불리함이 크게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최근엔 이과생들도 국어에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 많다”며 “다만, 지난해 수능보다 국어의 영향력은 커지고 수학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모의평가 영어는 2018학년도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치러진 총 20차례 수능, 모의평가들 중 1등급 비율이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4.19%)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본수능에선 영어를 더 쉽게 출제해 1등급 비율을 지난해 수능(7.83%)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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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탐 표준점수, 과목별로 23점 차이 나… ‘실력’보다 ‘과목선택’ 따라 유불리 우려

    지난달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에선 선택과목에 따라 만점자의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간 유불리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력보다는 ‘과목 선택’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발표된 9월 모의평가 성적에 따르면 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8개(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중 지구과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89점, 지구과학Ⅰ은 66점으로, 23점이나 차이가 났다. 두 응시생이 각각 만점을 맞았어도 지구과학Ⅱ 응시생이 지구과학Ⅰ 응시생보다 23점 더 높은 점수를 확보한 셈이다. 최근 2년간 수능에선 과목별 최대 편차가 각각 9점, 8점이었다. 올해 입시부터 서울대가 과탐Ⅱ를 이공계 필수 선택 과목에서 해제했지만 2024학년도 수능 과탐Ⅱ 응시생은 2만889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4900명(30.6%)이나 늘었다. 과탐Ⅰ보다 공부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재수 이상 N수생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과목별 점수 편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과탐Ⅱ 안에서도 화학Ⅱ(76점)와 지구과학Ⅱ(89점)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3점 차가 났다. 다만 실제 수능에서는 격차가 다소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 등 상위권 학생들이 과탐Ⅱ에 몰리면 그만큼 평균 점수도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진다. 과목 간 점수 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학마다 선택과목 점수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과탐Ⅱ를 선택해 높은 표준점수를 받으면 입시에서 유리하다. 반면 나머지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점수를 한 번 바꾼 ‘변환 표준점수’를 쓴다. 이때는 점수보다 백분위가 중요해질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월 본수능에서는 선택과목 간 점수 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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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세기, 덧셈뺄셈 힘든 아이들… 서울시교육청, ‘난산증’ 초등생 도와

    서울시교육청이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와 함께 난산증(難算症) 고위험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2년 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난산증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처럼 수(數) 개념 이해나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일종의 학습장애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학령기 아동의 3∼6%가 난산증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3∼6학년생 20명을 지원했다. 매회 50분씩 총 15회 안팎으로 운영됐다.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92.9%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85.8%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대상 학년을 초2년생까지 넓히고, 모집 인원도 40명으로 확대한다. 프로그램도 매회 60분, 25회 이내로 확대해 내실을 더했다. 난산증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수 개념이 취약하다면, 연령대별 자녀의 난산증 징후를 참고할 만하다. 미취학 시기에 수를 세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수와 사물의 개수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난산증을 의심할 수 있다. 초교 입학 후에도 기초 연산을 못 하거나 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못하면 난산증 가능성이 있다. 이때 연산 능력도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 가령 난산증 아동은 ‘2+4=6’은 알지만, ‘4+2=6’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큰 수가 작은 수의 합으로 이뤄진다는 개념은 모른 채 익숙한 수식만 외워 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산증 학생은 난독증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국어 능력의 저하가 수학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올해는 연산 능력뿐 아니라 문장으로 이뤄진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난산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더 체계적인 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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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떼기도 전에 주입식 교육? 아이 마음 다칠 수 있어요”

    #사례 1. 유아 대상 영어학원(속칭 ‘영어유치원’)에 다니던 A 군은 초등학교 입학 후 다닐 영어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받던 중 갑자기 섬망(譫妄) 증세가 나타났다. 시험지의 단어를 읽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더니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년간 부모에게 받아온 공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이날 테스트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반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었다. 불안 증세가 지속된 A 군은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사례 2.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학습 시간과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온 B 군은 5세 무렵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배변을 거부하고,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몰래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이는 부모의 통제력이 너무 강했을 때 간혹 나타나는 행동이다. 식사, 배변 등 일차적인 욕구를 부모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반항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 코로나19-사교육 부담에 정서 위기 증가 최근 이처럼 불안, 우울 등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영유아가 늘고 있다.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영향으로 언어와 사회성 등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이 증가한 데다, 한글도 못 뗀 시기부터 시작되는 각종 사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으로 분석한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이런 고민이 있는 가정을 상담 기관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와 부모가 각각 40분씩, 총 10회의 상담 및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전에 평균 2 대 1이었던 경쟁률은 올해 약 10 대 1까지 높아졌다. 황보영 유아교육진흥원 기획연구과장은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구성원이 줄어들면서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서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봄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연계한 상담 기관 네 곳 중 한 곳이다. 상담실 책상에는 모래로 가득 찬 넓은 판이 올려져 있었고, 다양한 피규어와 인형 등 장난감들이 방 안 가득 진열돼 있었다. 조은아 심리상담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며 욕구를 해소한다. ‘엄마가 싫어해서 마음껏 축구를 못 한다’며 속얘기도 하고, 배변 활동을 못 하던 아이는 긴장이 완화돼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 과도한 인지교육, 아이 발달 방해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사교육 시작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취학 전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것을 경계한다. 놀이가 중심이 돼야 할 시기에 인지교육에 치중하면서 그 시기에 필요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가령 센터에 온 유아 중에는 ‘상상놀이’를 못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답을 찾는 데만 익숙해지다 보니 상상력이 필요한 경우나 추상적인 개념 앞에 막막해지는 것이다. 물감 놀이를 할 때면 마음껏 색을 섞지 않고 “어떤 색을 얼마나 섞을지 정확하게 알려 달라”고 묻는 등 또래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오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강민수 봄아동청소년심리발달센터 소장은 “상담 후 6개월이 지나니 선생님께 괴물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센터에서 부모와 아이의 놀이 시간을 관찰해보면 실제로 놀이가 아닌 학습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 노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다. 강 소장은 “부모가 장난감 자동차의 색깔을 묻고, 영어로 ‘레드’라고 일러주는 식이다. 부모가 원하는 학습식 놀이를 강요하면 아이는 금세 흥미를 잃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짜 놀이’와 ‘진짜 놀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식 주입을 목적으로 놀이를 병행해놓곤 ‘놀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안명현 센터장은 “놀이는 목적이 없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진짜 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자식, 부모는 인내해야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아이들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일 때가 많다. 전문가들은 “자녀에 대한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외동 가정이 많아지면서 아이가 또래와 지낼 때 보이는 행동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교사인 이솔아 유아교육진흥원 팀장은 “유치원에서 단체 생활에서의 규칙 숙지, 친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알려줘도 ‘집에선 잘 지내는데, 선생님이 잘못 돌보는 것 아니냐’며 교사 탓, 다른 아이 탓을 하는 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자녀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접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부모로서 겪게 된 인생의 ‘첫 실패’ 앞에서 담담해질 필요가 있다. 강 소장은 “학창 시절부터 직장까지 인생의 큰 위기가 없던 부모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육아와 교육 앞에서 생애 첫 좌절감을 느낀다. 부모로서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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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수시 경쟁률 5.11 대 1… 3년 연속 하락

    전국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률이 평균 5.11 대 1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데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의 수시모집에 총 1만2400명이 지원해 경쟁률 5.11 대 1을 기록했다. 이들 13개 대학의 경쟁률은 2022학년도 6.11 대 1, 지난해 5.19 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지원자는 지난해 대비 411명 줄었다. 13곳 중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 8곳의 지원자가 줄었다. 이는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경쟁률이 오른 것과 상반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여파로 재수생이 늘어나자 서울 주요 12개 대학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 19.97 대 1에서 올해 21.39 대 1로 올랐다. 교대 인기 하락에는 임용 적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48.6%로 2013년(43.5%) 이후 가장 낮았다. 교권 추락 등 낮은 직무 만족도도 교대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올 8월 교대생 680명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51.1%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됐다”고 답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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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학생 18만명으로 급증… 한국어 예비과정 신설

    경기 안산시 원곡초등학교는 전교생 461명 중 다문화 학생이 431명(93.5%)에 이른다. 중국, 베트남 등 부모의 출신 국가도 17개국으로 다양하다.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은 천차만별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은 그나마 낫지만, 해외에서 이주한 학생은 한국어 습득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안복현 원곡초 교장은 “모국어 뿌리가 깊은 고학년은 한국어를 익히는 데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장학금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26일 ‘이주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우수 인재로 키우려는 취지다. 국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2013년 5만5780명에서 올해 18만1178명으로 10년 새 약 3.2배로 급증했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3.5%에 달한다.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은 3∼12개월 단위의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외부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출석을 인정받는 형태로,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부터 우선 추진한다. 다문화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 초중고교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71곳이다. 이중언어 등 문화적 강점이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 학생을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한다. 매년 100∼200명씩을 선발해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준다. 교육부는 “장학금 규모는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월 25만∼45만 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시행을 위해 내년 101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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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1 상담 필요한 학폭 가해자 교육, 청소-자습 ‘시간 때우기’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A 씨는 지난해 약 200명의 중고교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혼자 전담했다. 나머지 교사 2명은 각각 초등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맡았다. 일주일에 3일은 상담교사가 없는 관내 학교에 순회 근무를 가야 해, 이틀간 몰아서 교육 대상자를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 신청자가 많을 때는 한 번에 8명을 불러 하루 4∼7시간의 특별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학폭 관련법 설명 등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A 씨는 “학생이 많으니 집단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 앞에서 속내를 터놓고 말하기 쉽지 않다. 시간만 때울 뿐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효과 없는 특별교육 학폭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교육 수요는 늘고 있다. 2020학년도 1만7391건이던 특별교육 조치 대상 건수는 2022학년도엔 3만6079건에 달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재발 방지 등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다”며 “교육 대상과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폭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처분을 내린다. 특별교육은 이 중 비교적 중한 5호 처분(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이다. 이 밖에 2∼4호, 6∼8호 처분을 받았을 때도 부가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린다. 4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다. 교육청에서 주로 학폭 특별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위(Wee)센터’다.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힘든 부적응, 정서 위기 등의 학생을 진단, 상담, 치료하는 곳이다. 하지만 전국 206개(일반형 기준) 위센터에서 특별교육 대상자를 모두 담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외부 상담 기관과 연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 인력 부족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수도권의 한 고교 교사는 “외부 기관 중에는 아동 문제나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 등 고등학생 대상 학폭 상담이 어려운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외부 상담 기관에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처분받은 교육 시간이 짧은 학생은 주로 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교내 특별교육은 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 전국 1만1794개 초중고교 중 학폭 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41.8%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마땅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폭 가해 학생에게) 교내 청소를 시키거나, 상담실에 앉혀 놓고 동영상 시청, 자율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폭 유형별 맞춤형 교육 필요”일선 학교에선 정부가 최근 교권 보호 대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부실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전학 조치 학생에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처분 학생까지 확대된다. 교권 침해 학부모도 특별교육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은 “특별교육 이수 기관이 부족하니, 학교에서 시간만 보내고 교육청엔 이수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 가해자 특별교육도 학교와 교사 부담만 늘어날 뿐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재발 우려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완 인천 인하대사범대부속중 교감은 “아이들은 몇 시간 교육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 교사 및 부모와 함께 진행하는 합숙형 프로그램 등 아이들의 결핍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 전문 한아름 변호사는 “최근 학폭은 괴롭힘의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학폭 유형별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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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추석엔 친환경까지 챙긴 ‘착한 선물’ 어떠세요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포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대 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인 행복나래는 최근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선물전’을 진행했다. 이번 선물전에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총 32곳이 참여해 한우, 곶감, 건어물, 건강식품 등 총 117종류의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제품들은 모두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 스티로폼 상자는 종이상자나 다회용 보랭 가방으로 바꿔 재활용률을 높였다. 플라스틱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환경오염 우려가 크고 재활용이 어려운 젤 아이스팩은 물 아이스팩으로 대체했다. 비닐 소재의 박스 테이프 대신 친환경 종이테이프를 사용했다. 종이로 된 제품 안내서 대신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e-설명서’를 도입해 종이 사용을 줄였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강 관리 제품을 개발하는 ‘블루레오’, 저소득 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쓰는 ‘화이통협동조합’,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대체식품을 개발하는 ‘알티스트’ 등이다. 제품 판매는 행복나래 온라인몰인 ‘스피드몰’과 행복나래가 11번가와 함께 운영하는 ‘소백(SOVAC)마켓’에서 진행했다. 소백마켓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소개하는 사회적 가치 상품 전문몰이다. 행복나래 측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며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선물전을 준비했다”면서 “다음 세대들도 추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구와 사회 전체를 위한 소비에 참여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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