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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생 약 27만 명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과 함께 압축파일이 올라왔다. 이 파일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한 단체 대화방에도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다.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일을 확인한 경기도교육청은 서버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일이 유포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형태로 치러진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출제한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시험이다. 수능을 치르는 3학년을 제외하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마지막 평가였다. 전국 17개 시도 1, 2학년이 응시했고 이 중 2학년 학생 약 2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과 내부 관계자가 몰래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으로 서버를 조사해 해킹 여부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생 약 27만 명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과 함께 압축파일이 올라왔다. 이 파일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한 단체 대화방에도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다.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파일을 확인한 경기도교육청은 서버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일이 유포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더 이상 개인정보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형태로 치러진다. 서울과 부산·인천·경기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출제한다.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시험이다. 수능을 치르는 3학년을 제외하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마지막 평가였다. 전국 17개 시도 1·2학년이 응시했고, 이 중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2학년 학생 약 2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과 내부 관계자가 몰래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서버를 조사해 해킹 여부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양평군에 사는 의사 A 씨는 “세금으로 낼 돈이 없다”며 2020년 12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00만 원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경기도는 A 씨의 예금 계좌 등을 조회했지만 압류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확인한 결과 A 씨가 12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가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거래를 정지하자 돈이 없다던 A 씨는 체납액을 즉시 납부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B 씨는 주민세 5건, 6만4350원을 수년간 체납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그가 16.5㎡(약 5평)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암 투병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체납관리단은 B 씨를 위기가정으로 분리해 식료품 등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했다. B 씨는 “세금이 밀렸는 줄 몰랐다. 병을 고쳐 꼭 갚겠다”고 했다.● 가상화폐 추징 6개월→15일 단축경기도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서는 한편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과세 조세정의 실현 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도는 올해 총 40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 조사하고 압류,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빗썸과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와 업무제휴 협약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새 시스템 덕분에 6개월 걸리던 가상화폐 자산 추심 기간이 15일로 줄었다”고 했다. 도는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 등기부등본도 전수 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의료기기와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을 적발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겐 취업 등 지원동시에 도는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를 위해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31개 시군 담당자 423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도내 체납자는 약 398만 명, 체납액은 2조4106억 원에 이른다.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는 물론이고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해 긴급복지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먼저 체납자 중 건보료 체납과 금융 연체 등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점검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찾는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면 주거·생계·의료비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구직·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에만 1만5251명의 위기 대상자를 찾아 7628건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콜센터를 운영하며 위기 상담 및 제보를 받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다.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는 올해 처음 시행되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바뀌었거나 인근 건축물과 큰 차이가 나면 시군구 세무부서에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관련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시군구는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게 된다. 시가표준액은 이의 신청 절차 및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되고, 각 시군구가 고시한다. 이때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연내 ‘마을정원’ 18곳을 만들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해 정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과 숲길도 조성한다. 도는 14일 ‘2023 정원산업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총 601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 △도시 숲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도립공원 확대 운영 △지질공원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마을정원 18곳 조성먼저 이천과 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 13곳 등 총 18곳의 마을정원이 생긴다. 공공형은 시군에서 직접 유휴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고, 시민주도형은 주민 10명 이상이 공동체를 만들어 꽃과 묘목을 자투리땅에 심는 것이다.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2곳에 마을정원을 만들었다. 류형주 도 정원산업과 주무관은 “마을정원 사업을 통해 만든 오산시 매홀두레정원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에서 아름다운 정원상을 수상했다”며 “마을정원 확대를 통해 정원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을정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조경가든 대학’을 통해 식물·정원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270명을 양성하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교육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양 농협대 등 7개 교육기관에서 조경가든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올해도 이달 중 교육기관 6, 7곳을 선정해 식물관리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시민 정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내 학교와 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다.●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도는 화성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7.9ha(헥타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가로숲길 44.6km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 조성하는 대규모 숲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1ha 숲은 연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168kg을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름 한낮 기온을 3∼7도 낮춰 주고, 평균 습도를 9∼23%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시화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숲 덕분에 미세먼지가 27%, 초미세먼지가 26% 저감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고양 호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 14곳에는 ‘자녀안심 그린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숲은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고 미세먼지와 교통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도립공원인 연인산과 수리산에선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2024년 재인증 심사를 위한 학술용역과 정비사업도 진행한다. 10월 광명시 새빛 공원에선 ‘제11회 경기정원문화 박람회’가 열린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도심 속 휴식 공간인 정원과 숲을 통해 주민들이 보는 즐거움과 풍요로운 감성을 느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와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도 차원에서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사상 합의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도에 따르면 13일부터 분쟁 당사자들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전화나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해 조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분쟁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경기 수원시 도청이나 의정부시 북부청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장시간 사업장 등을 비워야 했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상반기 중 임대차 분쟁 지역으로 조정위원 3명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조정회의도 도입할 방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난방비 폭탄’이 문제로 대두되자 경기 파주시가 처음 시작한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정책이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주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난방비 보편 지원’을 독려하자 광명, 안성, 안양, 평택, 화성 등이 경쟁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다.●안양시, 1인당 5만 원 지급 검토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임 중인 경기 지역 기초지자체 9곳 중 6곳이 ‘전 가구 난방비 지원 방침’을 밝혔거나 검토 중이다. 이 지자체들의 인구를 합치면 약 31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기초지자체(31곳·약 1400만 명)의 약 22%에 달한다. 먼저 파주는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처음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가구에 ‘파주페이’(지역화폐)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앞장섰던 이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김경일 파주시장을 불러 격려했으며 5일 민주당 소속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을 불러 “모두가 힘든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난방비 보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전체 가구에 10만 원씩 ‘난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성, 평택, 안성시 역시 10만 원의 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양시는 한 발 더 나가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5만 원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원 방식과 대상, 규모 등을 놓고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지사 “모든 가구 지원 안 돼”하지만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보편 지원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도비에서 총 200억 원을 투입하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재임 중인 부천, 수원, 시흥시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재임 중인 22곳 역시 “난방비 보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지역 주민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산시민 김모 씨(41)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경기도 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다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도 재원이 한정된 만큼 모든 이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지원을 중산층 등으로 지금보다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어졌던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간 논란이 난방비를 중심으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경기도는 도민들이 직접 제안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4월14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을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관련 예산을 최대 500억 원까지 편성할 계획이다. 먼저 도정참여형의 경우 민관예산협의회와 원탁회의 등을 통해 사업 안건의 채택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지원형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협치형은 일반형과 청년참여형 두 가지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은 뒤 진행된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안자 중 100명을 추첨해 각각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 537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지방도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설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등 60개 사업이 진행됐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시흥시에서 10년 동안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이모 씨(56)는 지난해 말 문을 닫았다. 저출산의 여파로 한때 20여 명이었던 원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원아가 계속 줄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교사를 줄이면서 버텼지만 한계라고 생각해 폐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경기도가 민간 보육시설의 공백을 채우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700여 곳을 만들고 ‘0세 전용 어린이집’도 50곳 더 늘리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7일 발표했다.●경기도 “국공립 매년 170개 이상 확충”최근 도의 영유아 수와 어린이집 수는 모두 급감하는 추세다. 경기도 내 0∼5세 영유아는 2018년 67만7880명에서 지난해 말 53만3496명으로 21.3% 줄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27.1% 줄어들었다. 이에 도는 1508억 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매년 170곳 이상 늘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축과 리모델링,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라며 “도내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설치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포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복순 원장은 “도의 지원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0세 전용 어린이집’도 2026년까지 50곳을 더 늘려 총 37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0세 전용 어린이집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기관이다. ●보육교사 처우도 대폭 개선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도 돕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1곳당 최대 3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래된 장판과 도배 등을 새로 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신규 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교사가 휴가를 제대로 쓰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조 및 대체교사 운영을 늘리고, 각종 행정 업무에 따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또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보육교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도 차원에서 돕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세 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15명에서 10명으로, 만 4세 반은 교사 1명당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곧 최선의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거주 지역 등에 관계 없이 영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월세와 공과금도 밀리지 않고 납부해왔는데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반경 성남시의 한 다가구주택 주인으로부터 “1층에 사는 모녀가 며칠 동안 인기척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방에선 70대 여성 A 씨와 40대 딸 B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집에선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처리해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모녀는 59.4m²(약 18평) 크기의 집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했다고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성남시로부터 매달 25만 원가량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40대 여성에게 딸이 있는데 올해 만 19세가 되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이 중단됐다”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도 없다”고 했다. 인근 주민은 “의류 장사를 하는 40대 딸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받아 생활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빚과 계속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모녀는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되고 빚에 시달렸지만 공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한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풀이된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고 월세와 공과금도 밀리지 않고 납부해왔는데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반경 경기 성남시의 한 다가구주택 주인으로부터 “1층에 사는 모녀가 며칠 동안 인기척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방에선 70대 여성 A 씨와 40대 딸 B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집에선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처리해 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모녀는 59.4m²(약 18평) 크기의 집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했다고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성남시로부터 매달 25만 원가량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40대 여성에게 딸이 있는데 올해 만 19세가 되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이 중단됐다”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도 없다”고 했다. 인근 주민은 “의류 장사를 하는 40대 딸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받아 생활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빚과 계속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모녀는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되고 빚에 시달렸지만 공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한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풀이된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인천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간부급 조합원 A 씨 등 2명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인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민노총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동강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하며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법이 안 지켜지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공동공갈 혐의로 경기 오산시에 있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일부 기초지자체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고되면서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특히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대부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따로 추진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경기도, 200억 원 투입해 난방비 지원경기도는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 43만5000여 명과 시설 6200여 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 전액 도비에서 마련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6만4000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2만1000여 가구)은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 지역아동센터 786곳에는 100만 원(국비 60만 원 포함)씩, 노숙인 시설(18곳)과 한파쉼터(5400여 곳) 등에는 40만 원씩 지원한다. 난방비는 거주지 시군별로 대상자나 등록된 시설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파주시,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 ‘논란’도내 기초지자체들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예비비 약 3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에는 시설당 40만 원씩 지급한다. 화성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1만30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13억 원을 모두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도 예비비 15억 원으로 취약계층 1만40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약 1만20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예산 24억 원은 예비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광명시는 시의회가 추경 예산을 통해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는 곧바로 취약계층 7400여 가구에 20만 원씩, 경로당에 3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파주시는 4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든 가정에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하지만 파주시처럼 ‘기본 난방비’를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겨울이 더 추운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 방식과 대상, 규모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아직 난방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 3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약 46만 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의 부인도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결백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전세 계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 대표 옆집을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임차계약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주택은 주인인 80대 A 씨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은 후 수개월간 임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집에는 A 씨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대표 부부 및 배 씨와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이 A 씨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차 계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직원들이 시세대로 계약했고 계약 기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업무상 배임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반환된 미군기지터에 첨단·바이오기업 등을 유치해 자족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의정부동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미군 부대가 가장 많았던 의정부가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지낸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정부시가 승격 60주년을 맞았다. “의정부시는 1963년 시로 승격됐다. 경기도에선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중첩 규제로 도시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졌고, 정체성도 약해졌다. 지난 60년을 성찰하고 발판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것이 시장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시민 화합으로 새로운 도약’이란 목표 아래 시민들과 함께 의정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미군 반환 부지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다. “미군 반환부지 활용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다. 의정부에 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는 총 8곳이다.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5곳을 제외하고 △캠프카일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스탠리 등 3곳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 중이다. 캠프카일에는 인근 을지대병원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바이오 첨단의료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캠프레드크라우드에는 디자인 캠퍼스를 만들어 동두천과 포천의 섬유 및 가구 제조업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울 것이다. 캠프스탠리에는 정보기술(IT) 캠퍼스를 만들겠다.” ―‘스마트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시장 취임 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도시, 의정부’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기업 유치 및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질 높은 청년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청년정책과를 만들고 11월에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총 63개의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암동 도봉차량기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용현산업단지를 미래형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최근 용현산단에 호주 법인 ‘인마크자산운용’이 2026년까지 3525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연면적 2만6498㎡)를 조성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 같은 투자 유치를 통해 의정부는 스마트 기업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기업도시가 되려면 교통인프라가 중요하다. “사통팔달로 교통이 편해야 시민과 기업이 찾는 도시가 된다. 우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서울 지하철 8호선(별내선)을 의정부 고산·탑석 및 민락2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캠프레드클라우드를 통과하는 도로를 열어 일대의 교통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을 위해 G6000번과 G6100번 버스를 추가 투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신설(민락·고산지구∼상봉역)을 국토부에 신청했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정부형 준공영제) 등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각 동을 다니며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다. “현장 시장실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라는 시정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지난해 8월 호원2동을 시작으로 14개 동 주민센터을 모두 돌면서 시민 300여 명을 24회에 걸쳐 만났다. 시민들이 건의한 지역 민원들은 대부분 생활 불편 민원이었다.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현장에서 값지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잘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생각이다.”의정부=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전세 계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 대표 옆집을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임차계약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주택은 주인인 80대 A 씨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은 후 수개월간 임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집에는 A 씨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대표 부부 및 배 씨와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이 A 씨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차 계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직원들이 시세대로 계약했고 계약기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업무상 배임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농업에 관심 있는 예비 귀농인을 위한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생 9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18∼49세 귀농 희망자다. 전문 농업기술을 보유한 한경대와 농협대, 여주농업전문학교, 서울대 농대 수원 농장부지(1인당 165㎡)에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한다. 개별 학교들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신청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선 텃밭 조성부터 수확까지 이론 교육과 실습이 함께 진행된다. 귀농 전 새로운 농법에 도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농업인 멘토의 일대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각 학교는 창농 설계 및 경영진단, 컨설팅, 전문기술 전수,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우수 농업경영인과 멘토·멘티 연결, 농업 선진지역 연수 및 견학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경대 관계자는 “멘토링을 통해 작물 선택을 올바로 하도록 돕고 병충해를 입는 등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2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도 준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막연히 유튜브와 책 등을 통해 농업을 배우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농업을 배우는 건 다르다”며 “경기창업준비농장은 예비 농업인이 성공적으로 귀농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지사가 2017~2018년 기재부의 2억 50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납품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물을 구매하는 과정이 장관의 재량권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의 상대로 나섰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선거대책본부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미 국고 손실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했다.경찰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김 후보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아마 목격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윤 의원 측은 같은 달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경찰은 김 후보의 발언이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의견 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이경진기자 lkj@donga.com}

국내 최대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KINTEX)가 지난해 12월 이재율 대표이사 취임 후 업무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첫 조직개편을 30일 단행했다.킨텍스에 따르면 기존 2본부 4실 21개 부서를, 2본부 18개 부서로 줄여 조직규모를 28% 축소했다. 실 단위 조직을 없애 결재단계를 4단계(팀장-실장-부사장-사장)에서 3단계(팀장-부사장-사장)로 줄였다.또 5개 전시팀을 3개로 합쳐 9, 10명 규모의 대팀제로 만들어 전시사업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부사장 직속이었던 안전관리지원단은 안전경영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표이사 직속으로 옮겨 기능을 강화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과 조직 구성원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경영지원팀에서 30대 여성 팀장을 처음으로 발탁하는 등 능력 중심 인사도 단행했다. 킨텍스는 앞으로 직급이나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조직의 핵심 경쟁력을 이끌어 갈 최적임자를 선임하고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작으로 킨텍스가 다시 흑자경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