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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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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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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협은행, 성남FC에 2014년 이후 51억 후원… 체육단체 중 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가 재창단한 성남FC가 2014년부터 9년 동안 NH농협은행으로부터 51억 원을 기부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 직전인 2018년 2월부터 성남시는 농협은행 후원금 수령 방식을 기부금에서 광고비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성남FC에 총 51억 원을 후원했다. 이 기간 농협은행이 전국 체육단체에 후원한 총액(290억5176만 원)의 17.6%가 성남FC로 간 것. 농협은행의 체육단체 후원액 중 최고치다. 2위인 경남체육회(38억5100만 원)보다 12억4900여만 원 더 많은 액수다. 농협은행은 2014∼2017년에는 25억 원을 기부금으로, 2018∼2022년에는 26억 원을 경기장 광고비로 성남FC에 후원했다. 이 대표가 시장직을 내려놓을 무렵 후원 방식도 바뀐 것.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땐 농협은행의 후원금이 경기도체육회, 성남시체육회를 순차적으로 거쳐 성남FC로 향했다. 당시 성남시체육회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 그러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2월부터 농협은행의 후원금 명목은 광고비로 바뀌었고,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6억 원의 광고비가 농협은행에서 곧바로 성남FC로 입금됐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2018년 당시 성남FC 후원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과 경찰 수사가 진행돼 경기도체육회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난색을 표명해서 광고비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체육회는 난색을 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8년 3월 30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이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성남FC 후원은 농협은행이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성남 시(市)금고 사업을 2016, 2020년에 재계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후원금을 굳이 자신이 대표인 성남시체육회를 통해 받았다가 뒤늦게 광고비로 바꾼 배경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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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서면조사 무례”…與 “성역 없어” 野 “정치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에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에서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20분 뒤엔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배후 세력이 있다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엔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경·특검·감사원·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며 “세월호의 아픔과 이 씨 유족의 눈물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배후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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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 건의’ 하루만에 거부… 野 “민심 거역, 먹통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당의 폭거” 프레임을 내세운 여론전으로 맞섰다.○ 野 “막무가내 대통령, 먹통 정권”“윤 대통령, 욕했지 않느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이 대표가 본격 태세 전환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與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라며 김 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만으로는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항의 차원의 정치적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인 영국,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라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욕했지 않냐’고 직격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야당에서 ‘외교 참사’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로, 8월 1주 차(24%)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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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野 “민심 거역”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 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하는 등 장기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당의 폭거” 프레임을 내세운 여론전으로 맞섰다.● 野 “막무가내 대통령, 먹통정권”“윤 대통령, 욕했지 않느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온 이 대표가 본격 태세 전환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 與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라며 김 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만으로는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항의 차원의 정치적 행위에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인 영국,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라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외교라인 전면쇄신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을 한 것이나 한국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욕했지 않냐’고 직격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야당에서 ‘외교참사’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로, 8월 1주 차(24%)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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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진표 사퇴결의안 제출…野 ‘박진 해임안’에 맞불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속 국회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했다”며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소수당인 여당 현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항의 차원의 정치적 행위에 그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한 해임건의안의 의미를 축소시키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어제(29일) 박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도어스테핑에서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박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 표현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대통령실 외교라인 교체론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혼밥’하거나, 기자 폭행 사건 당시 어떻게 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또한 여당은 윤 대통령 순방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를 “억지 자해”라고 비판하며 여론전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외교참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라며 “당사자인 영국 미국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민주당만 자꾸 문제 있다고 하니 억지로 대한민국 자해하는 참사 아니냐”고 했다. 또한 전날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에 대해선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 “김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이라고 비판했다.여야가 서로 해임 건의와 사퇴 촉구 공방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4일로 다가온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회 상황 볼 때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을 것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해 언플(언론 플레이)하는 데 유능한 정당이니 발언 하나도 충분한 팩트체크를 거친 다음에 해 달라”고 당부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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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文정부 5년 실패 되풀이 않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하고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과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나온 정 위원장은 이날 35분간의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패 사례’로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 급락,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부담 증가, 국가채무 급증, 한미동맹 약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5년 만의 정권 교체는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해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망국적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43일을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에 비유하며 생계비와 각종 규제, 국가채무와 복지 등에 대해 실효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고,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 원 늘린 74조4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규제 개선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영남 호남 세종충청 강원 제주 등 5개 권역에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기자 출신인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했다”며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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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文정부 시절 ‘잃어버린 5년’…실패 되풀이 않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5년’으로 규정하고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치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국민의힘 당색인 빨강색과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나온 정 위원장은 이날 35분 간의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패 사례’로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 급락,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부담 증가, 국가채무 급증, 한미동맹 약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5년 만의 정권 교체는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해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망국적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43일을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에 비유하며 생계비와 각종 규제, 국가채무와 복지 등에 대해 실효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하고,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 원 늘린 74조4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규제 개선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영남 호남 세종충청 강원 제주 등 5개 권역에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기자 출신인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했다”며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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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매체 출신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방송보다 먼저 ‘尹발언’ 인터넷 유포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서 미국 의회를 비판했다’고 언론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전 온라인상에서 주장한 누리꾼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의 보좌진 최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씨는 22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온라인 커뮤니티 ‘DVD프라임’에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우리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한다. 상상도 못할 워딩”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 발언이 담긴 영상의 엠바고가 해제되기 39분 전이었다. 그로부터 22분 뒤 최 씨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단정하는 글을 올렸다. 최 씨가 첫 글을 올린 지 33분 뒤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로 미 의회를 폄훼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최 씨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26일 오후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나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라며 ‘지라시’를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매체 기자 출신으로 21대 국회 때 보좌진으로 이직했다는 최 씨는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라며 “그 뒤로 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는데 그(발신자)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 루트로 확인하고 첫 글을 올렸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 발언이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 측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한 것”이라며 최 씨 글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와 최 씨 등이 공식 언론 보도 전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것처럼 사전에 낙인을 찍어 퍼뜨렸다”며 “이들이 영상을 입수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MBC가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을 비판했다며 유튜브에 처음 공개한 영상을 두고 “MBC 디지털뉴스룸 국장이 소속 부장이나 기자를 건너뛰고 직접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영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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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 해제 전 ‘尹발언’ 인터넷 글, 野의원 보좌진이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서 미국 의회를 비판했다’고 언론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전 온라인상에서 주장한 누리꾼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의 보좌진 최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씨는 22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온라인 커뮤니티 ‘DVD프라임’에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우리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한다. 상상도 못할 워딩”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 발언이 담긴 영상의 엠바고가 해제되기 39분 전이었다. 그로부터 22분 뒤 최 씨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단정하는 글을 올렸다. 최 씨가 첫 글을 올린 지 33분 뒤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속어로 미 의회를 폄훼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최 씨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26일 오후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나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라며 ‘지라시’를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매체 기자 출신으로 21대 국회 때 보좌진으로 이직했다는 최 씨는 “처음 대통령 발언 지라시를 받은 건 (22일 오전) 8시 50분쯤”이라며 “그 뒤로 한 다섯 개 정도 더 받았는데 그 (발신자) 중 MBC 기자는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발언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 루트로 확인하고 첫 글을 올렸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 발언이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확인했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 측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한 것”이라며 최 씨 글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와 최 씨 등이 공식 언론 보도 전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것처럼 사전에 낙인을 찍어 퍼뜨렸다”며 “이들이 영상을 입수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부터 최 씨까지 어떻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비공개 영상과 조작된 자막 내용을 최초 보도 이전에 파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한다”고 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민주당의 일개 의원 비서관이 어떻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비공개 영상과 워딩을 갖고 있었는지, 엠바고 사항과 MBC의 보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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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발언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野 “적반하장”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왜곡 보도된 것이라면서 각종 비판론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 세계 2, 3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를 겨냥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된 영상 파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MBC가 ‘이 ××’, ‘바이든’ 등으로 첫 보도를 내보낸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은 MBC의 박성제 사장과 해당 기자, 보도본부장 등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예고했다. 尹발언 논란 전면전… 與 “MBC 왜곡 고발” 野 “박진 해임안 발의” 與 “MBC-민주당 정언유착”… 오늘 MBC 항의방문 등 역공세野 “발언한 대통령이 책임 회피”MBC “영상, 보도전 SNS 퍼져”영상기자단 “왜곡-짜깁기 없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26일 ‘MBC-더불어민주당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대적인 역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이 엠바고(보도 유예) 해제 전에 진의가 왜곡된 채 유출되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 정치 공세를 펼친 과정에 MBC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진상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한 것에 궤를 맞춘 대응이다. 이에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 국민의 신뢰에 미칠 파장은 모르느냐”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권 “MBC-민주당 정언유착” 총공세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를 비롯해 모든 당력을 MBC-민주당 유착 의혹에 집중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MBC는 이런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고 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22일(한국 시간) 풀(Pool) 기자단의 일원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했고, ‘이 ××’, ‘바이든’을 명시해 관련 보도를 가장 먼저 내보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엠바고 해제 전에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입수해 공개회의에서 비판한 것을 겨냥해 “MBC와 민주당의 정언유착 증거”라고 주장했다. 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 39분까지 보도 유예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가 이보다 6분 먼저 영상을 거론하며 비판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해 “여당 등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을 넘겼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26일 MBC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데 이어 27일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다만 MBC가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현재로는 확언할 수 없는 게 여권의 딜레마다. 주 원내대표도 “(유출범이) MBC라고 단정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되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영상취재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 짜깁기도 없었다”면서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의 취재행위를 왜곡하고, 엠바고 해제 이전에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으로 남은 셈이다. ○ 野 “직접 발언한 대통령이 사과해야”민주당은 정언유착 프레임을 제기한 여권의 역공세에 “거짓말” “적반하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로 규정하고 외교라인 문책론을 본격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발언 전에 외부 사이트에서 영상이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언한 것”이라며 “그냥 의혹 정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주장하라. 법적으로 책임을 고스란히 물어드리겠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언론을 겁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내용과 영상은 박 원내대표가 발언한 22일 오전 9시 33분 이전에 이미 다양한 경로로 언론사들 사이에서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어느 기자가 민주당에 보낸 동영상을 거꾸로 민주당 관계자가 시중에 유포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자사 기자가 엠바고 해제 전 민주당에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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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발언 논란에 ‘MBC-민주당 유착 의혹’ 역공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26일 ‘MBC-더불어민주당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역공세에 나섰다. 발언 당시 영상을 촬영한 MBC가 보도 협의 시점을 어기고 발언 진의를 왜곡해 유포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것.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는 건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한 것에 맞춘 대응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최초로 대통령 비속어 표현을 보도한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란 기본조차 하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며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MBC는 이런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영상 속 비난 대상이 미 의회인지 한국 국회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MBC가 윤 대통령이 미 의회에 욕설을 한 것처럼 단정해 영상에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는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전문가들끼리도 무슨 말인지 논란되는 걸 자막을 씌워서 보낸 것 자체가 매우 의도적”이라며 “MBC에 대해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의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MBC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영상을 처음 보도한 MBC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이 MBC에 보도되기 34분 전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시차가 안 맞다”며 “(민주당과 MBC의) 유착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리 전문가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함부로 내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야당하고 이런 정보를 교류했는지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당내 일각에선 “MBC와 민주당의 조작 선동” “대국민 보이스피싱” 등 격한 반응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MBC는 대통령의 발언에 악의적인 자막을 입혀 사실을 왜곡·조작했다.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유통하면서 대여투쟁의 흉기로 쓰고 있다”며 “이것은 ‘대국민 보이스피싱’,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한 것으로 정언유착이라는 말도 아까운 ‘정언공범’”이라고 했다.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문가가 들어도 명확하지 않다는 발언을 어떻게 MBC는 그렇게도 정확하게 반(反)정부적인 발음으로 창조해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신(神)내림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MBC 박성제 사장을 겨냥해 “사장이 언노련 산하 MBC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그 부인이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MBC 경영진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친(親)민주당인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며 “MBC가 조작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만들어 민주당 정권을 다시 세우려 기도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파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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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증인 채택 힘겨루기… 與 “김혜경” 野 “김건희”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논문 표절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상당수를 국감 핵심 쟁점으로 예고하며 김 여사 및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를 비롯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도 이날 김 여사를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권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맞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김혜경 씨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캐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라인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은 ‘멸공’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태원 SK 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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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김혜경 불러라” “김건희 출석해야”…‘진흙탕 국감’ 예고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 모두 국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감 시작 전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논문 표절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상당수를 국감 핵심 쟁점으로 예고하며 김 여사 및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롯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인 국회 교육위 소속 민형배 의원도 이날 김 여사를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권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총공세는 앞서 국민의힘에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김혜경 씨 카드도 꺼내 들며 야권의 공세에 맞대응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캐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키로 결론 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라인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올해 국감에도 어김없이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일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시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멸공’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이 논의 중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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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 충돌… 野 “부자감세 저지” 정부 “中企가 더 혜택”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3일 차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 투자 유치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사건을 공격하자 야당은 영빈관 신축 비판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與 “기업경영 환경 개선” vs 野 “부자 감세”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부자 감세’라 했고 ‘민생 안정’이란 답변은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맞받아쳤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도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대신 임금제도 개편”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체할 노동시장 개편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임금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알차게 진행 중이며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약하기보다는 업무 성과를 더욱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한 고환율에 대응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 논의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국의 평가”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길 때는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與 ‘쌍방울’ 공세에 野 ‘영빈관’ 반격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쌍방울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게 정설인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 방향이 없느냐”며 “자금 출처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쌍방울그룹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겨낭한 것. 이에 한 총리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러며 “법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8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서 실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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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 두고…총리 “기업 환경 개선” vs 野 “부자 감세”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3일차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 투자 유치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사건을 공격하자 야당은 영빈관 신축 비판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與 “기업경영환경 개선” vs 野 “부자감세”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부자 감세’라 했고 ‘민생 안정’이란 답변은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맞받아쳤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도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는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주 52시간 대신 임금제도 개편”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대체할 노동시장 개편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임금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알차게 진행 중이며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약하기보다는 업무 성과를 더욱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한 고환율에 대응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한미정상회담 논의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국의 평가”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길 때는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與 ‘쌍방울’ 공세에 野 ‘영빈관’ 반격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쌍방울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게 정설인데, 조폭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방향이 없느냐”라며 “자금 출처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쌍방울그룹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겨낭한 것. 이에 한 총리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러며 “법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8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서 실무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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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李 해당행위 경고해야” 유상범 “기소땐 제명”… 문자 파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가 19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메시지에 여권에선 ‘가처분 전 제명 시나리오’가 재차 공론화됐다. 이 전 대표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개최되기 전에 당이 자신을 제명시켜 소송 신청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위원장과 유 의원 간 메시지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장에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개됐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害黨)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낸 문자와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문자가 그대로 노출됐다. 파장이 커지자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휴대전화에 뜬 문자는 8월 13일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이 전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한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당의 수장이 되기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 것. 당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에게 자신을 ‘그 ××’ 등 비속어로 지칭했다고 폭로하는 등 작심 기자회견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도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기 전 평의원 신분으로 8월 13일 밤 9∼10시경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 대표가 당원에게 난사했는데 윤리위가 경고 하나 못 하냐고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자 공개 5시간여 만에 “이번 불찰로 당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며 윤리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 “(유 의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향후 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임을 수락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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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경고해야” “제명” 문자노출에…정진석 “8월13일 기자회견 기막혀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가 19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메시지에 여권에선 ‘가처분 전 제명 시나리오’가 재차 공론화됐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개최되기 전에 당이 자신을 제명시켜 소송 신청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위원장과 유 의원 간 메시지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장에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개됐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害黨)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낸 문자와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문자가 그대로 노출됐다. 파장이 커지자 정 위원장과 페이스북에 “휴대전화에 뜬 문자는 8월 13일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이 전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한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당의 수장이 되기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 것. 당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에게 자신을 ‘그 XX’ 등 비속어로 지칭했다고 폭로하는 등 작심 기자회견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도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기 전 평의원 신분으로 8월 13일 밤 9~10시경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 대표가 당원에게 난사했는데 윤리위가 경고 하나 못하냐고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성상납 의혹으로 만일 기소되면 제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으로 윤리위 전체 의견과 전혀 무방하며 사전에 상의된 내용도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당 일각에서 유 의원이 직무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하고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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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文, 도보다리 미몽서 깨어나야…9·19 합의는 휴짓조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제발 도보다리 미몽(迷夢·무엇에 홀린 듯한 정신상태)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정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4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파란색 도보다리를 거닐며 김 위원장과 대화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남북관계가 달라졌다는 것.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이 핵 보유가 북한 정권 국책이고 남한 정권을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군사합의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며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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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전운… 野 “입법처리 속도전” 與 “거부권 요청할 것”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건 것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난타전을 벌였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지만 여야 모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사안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 野 “입법 속도전” vs 與 “거부권 행사”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속도전으로 국민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쌀값 지지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낸 의원들께 고생했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민생에 관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민생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필수 입법 과제로 정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169석의 힘을 앞세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선 것. 전날(15일) 농해수위에서 일격을 당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협치와 상생 정신을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좌초시키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긴 하지만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당이 먼저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추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 ‘노란봉투법’ 등 두고 수 싸움 치열이처럼 여야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조율하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고의로 정쟁을 유발하려고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진짜 목표는 ‘노란봉투법’ 처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어선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상정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의석수 부족을 극복하겠다는 것. 이에 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 10명에 더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T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노란봉투법’까지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은 ‘노란봉투법’에는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정을 늦출 경우 “위원장의 월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상정을 늦추는 건 법사위원장의 월권이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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