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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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37%
정당14%
정치일반13%
대통령12%
국제일반6%
사건·범죄6%
문화 일반5%
검찰-법원판결3%
국회2%
사고2%
  • 김수희 ‘애모’ 인용한 조국 “檢 앞에 서면 작아지는 언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다.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임·옵티머스의 청와대나 여당 로비 의혹은 기사를 쏟아내더니 검사 관련 의혹이 나오니 기사가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올렸다.이어 “법조 기자들 사이에 수사대상인 검사 3인의 이름은 공유돼 있지만 추적 취재도 심층 취재도 없다. 언론의 통례로 보면 룸살롱 내부 구조, 술 종류 및 비용, 종업원 등에 대한 자극적 기사가 나올 법 한데”라고 비꼬았다.또 “해당 검사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시도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검사 3인은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대한 비판 기사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애모’의 가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가 생각난다”고 애둘러 비판했다.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3명을 최근 모두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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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 고분 위에 주차된 차량…경주시 “오늘 조사 예정”

    경주시가 유적인 고분 위에 차량을 세워둔 차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다.경주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18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고분 위에 SUV차량을 몰고 올라간 차주인에 대한 조사를 오늘 진행한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분을 훼손하면 문화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경주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서 수 분간 머물렀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경주시가 출동했지만 차량은 사라진 상태였다. 게시물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네티즌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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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서울시장 女가산점, 유명 후보에 주는 건 이상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관련 “어지간한 남성 후보보다 세고 유명한 여성에 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전했다.민주당 서울시장보궐선거 기획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간 여성 가산점은 주로 여성시민 가산점이라는 점에 방점이 있던 걸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되는) 박영선 장관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분이라면 가산점이 필요없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시민적 판단이 있고, 본인도 판단하실 거고 큰 쟁점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원인이 돼 불명예 퇴진한 자리에 여성 후보를 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성추문 의혹이) 법적으로 끝난 상황도 아니다”며 “나아진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는 남녀 문제가 아닌 (후보의) 인식과 행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서울 민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냐는 물음에 “선거는 시대 정신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을 큰 틀에서 보면 포스트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제기하느냐의 경쟁이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들었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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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산책금지’ 중 지자체…3번 위반시 도살 ‘논란’

    중국의 한 지자체가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개를 도살하기로 해 논란에 휩싸였다.중국 텅쉰망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윈난성의 한 자치시가 계속되는 ‘개 물림’ 사고에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윈난성 웨이신현은 오는 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지난 13일 공지했다. 반려견을 집 안에 두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어기고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50~200위안(약 8500원~3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 번째로 적발될시 반려견을 도살한다고 경고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다소 과한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웨이신현에 사는 한 주민은 현지 매체에 “반려견을 산책시켰다고 경고한 뒤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면서 “개를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SNS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반려견 산책을 금지시키는 것은 난폭하고도 미개한 정책이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탓에 모든 반려견이 뒷감당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지자체는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도살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이어 “반려견과 그 주인을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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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 준비…지속성은 ‘글쎄’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신의 안전성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화이자가 증명해야 할 마지막 과제로 꼽힌 바 있다. 불라 CEO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두 달간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모니터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히 밝혀내야 할 문제들은 남아 있다. 그에 따르면 백신 예방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9일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결과를 발표했다.한편 불라 CEO는 조만간 백신 예방률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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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출입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적절’”

    검찰·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최근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7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추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4%·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두고는 81.8%(매우 부정적 47.5%·다소 부정적 34.3%)가 불만을 표시했다.앞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예산 지급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아울러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각계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달 15일 기준 32개 대법원 출입사 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응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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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이라 어렵다” 강경화에…박선영 “본인이 무능한 탓”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장관직 수행에 여성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본인 무능 때문인 줄 모른다”라고 질타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외교가 이미 파탄, 실종 단계에 돌입했는데 외교부 장관은 그 원인이 자신의 무능 때문인 줄 모르고 여자라서 패싱당하는 거란다”고 했다. 이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능력 부족인 줄도 모르고 어제 그렇게 말했다네”라면서 “이 정권에서 여장관들은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꿰찼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을 시켜도 반항하지 않고 대들지도 않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니까 인형처럼 앉혀놓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여자라서 패싱 당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몸에 맞지않는 옷은 빨리 벗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이 땅의 여성들을 더이상 집단 모욕하지 말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6일 진행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는 발언에 “여성으로서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건가’ 하는걸 느낄 때가 있다”고 했다.또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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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욕심내는 친척 아닌…단골가게 주인에 전재산 상속한 80대

    아내와 아들을 잃은 노인이 친척 등 피붙이가 아닌 단골 가게 주인에 자신의 전재산을 상속하기로 했다. 중국 텅쉰망은 17일(현지시각) “80대 할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300만 위안(약 5억 원)을 인근 과일가게 주인에게 모두 상속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주인공은 상하이에 거주하는 마린 씨(가명·88). 수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그는 아들까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홀로 살아왔다. 마 씨에게는 몇몇 친척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오로지 마 씨의 재산만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에는 찾아오지 않고 부동산 증여만 부탁하자 점차 거리를 뒀다고 한다. 한때 마 씨는 새로운 반려자를 찾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노인들의 돈을 챙기는 여성들을 목격하면서 이 또한 일찌감치 단념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말동무는 집 근처 과일가게 주인 샤오유(35)였다. 허난성 출신인 그는 아내, 세 자녀와 함께 상하이로 이사와 가게를 운영 중이었다. 두 사람은 마 씨의 아들이 쓰러진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당시 당황한 마 씨를 대신해 샤오유가 병원 이송 등을 도왔다. 또 아들이 사망한 후에는 장례식 내내 상심이 컸던 마 씨의 곁을 지켰다.이뿐만이 아니다. 이후 마 씨는 집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샤오유가 빨리 발견한 탓에 위급 상황을 넘기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마 씨와 샤오유 가족들은 함께 생활하고 있다. 3년 전, 마 씨는 병세가 나아진 후 샤오유와 그의 가족을 집으로 불러들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로 결심했다.그리고는 공증사무소에서 부동산 등 전재산을 샤오유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까지 작성했다. 샤오유의 자녀들은 마 씨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씨는 현지 매체에 특별한 가족을 이룬 것에 대해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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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병원 본관 전체 ‘코호트 격리’…22일까지 진료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전남대병원이 17일 오전 9시부터 본관 1동 전체 병실에 대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또 외래와 응급실 진료를 오는 22일까지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이날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전체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한 결과, 총 1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의사 3명, 간호사 2명, 보건직 1명, 환자 2명, 입주업체 직원 2명, 퇴원환자 2명 등이다. 17일에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에는 424명이 입원 중이며, 코호트 격리 예정된 본관에는 입원 환자 154명이 있다.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라 본관 1동 3~11층은 일반인과 외래 환자, 보호자의 출입이 통제된다. 직원들은 층별로 특정 장소에서 보호구 복장을 착용하고, 격리구역 근무자는 병원과 자택 이동 동선 외에 외부접촉을 금지한다.입원 환자는 가능한 퇴원 및 전원을 추진 중이다. 잔류가 필요한 환자는 병상을 최대한 확보 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외래진료는 원내 감염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비대면 전화처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성진 전남대병원장 직무대행은 “의료진 포함 직원들의 자가격리자가 급증해 정상적 진료가 어렵다”며 “진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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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서산 등 軍부대서 4명 추가 확진…군부대 1.5단계 적용

    강원 철원과 충남 서산 등에 위치한 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부대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육군 공무직 근로자 1명(철원)·간부 1명(철원), 공군 간부 2명(서산 1명·수원 1명)이다. 철원 육군부대 공무직 노동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같은 부대 간부가 이 공무직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나타났다. 서산 공군 간부는 부대 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 공군 간부는 휴일에 접촉한 가족이 확진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군 내 코로나19 환자는 40명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01명, 완치자는 161명이다. 부대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335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2737명이다.한편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강원 지역 군부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특히 강원지역 군 간부들에게는 2단계를 적용해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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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 정자 기증받아 출산한 사유리…비혼모 선택 응원 물결

    방송인 사유리(41)가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최근 아들을 출산했다. 결혼과 임신 소식을 건너뛴 출산 소식, 스스로 비혼모를 선택한 그의 사연에 응원의 메시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사유리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내가 앞으로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올렸다.앞서 이날 KBS에 따르면 사유리는 지난 4일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된 정자를 기증받아 3.2㎏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사유리는 지난해 국내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비혼 상태에서 임신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를 원한 그는 출산만을 위해 급하게 결혼할 사람을 찾거나 사랑없이 결혼하기도 싫었기에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국내에서는 힘들었다고 한다. 사유리는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면서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사유리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SNS에는 “응원한다. 행복하게 살길”, “아기도 똑부러지게 잘 키울 듯”, “축하하고 선택을 존중한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반면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결정인 만큼 놀라움과 함께 우려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들은 “나중에 커서 아이가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걱정을 내비쳤다. 그러자 “우리나라는 이런 편견 때문에 합법화하는데 오래 걸릴 듯”, “엄마가 확고한 신념으로 잘 키우면 문제 없다”, “인생을 자기만의 색깔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멋있다” 등 사유리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견도 다수 이어졌다. 한편 사유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즘 한국에서 ‘낙태를 인정하라’고 하고 있다. 그것을 거꾸로 ‘아기를 낳는 걸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낙태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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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적인 처벌과 관련해 대국민사과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당 비공식회의 자리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안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말했다는데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기 등은 더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 내에서 사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다 의견 조율이 돼야 되겠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집권했다가 잘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집권을 놓치게 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과는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 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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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백신 효과에 트럼프 “내 성과”…바이든 “예방조치 유지”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의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듯 떠들었고, 바이든 당선인은 예방조치 유지를 강조하는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화이자에 이어) 또다른 백신이 방금 발표됐다”면서 “이번에는 모더나에 의한 것으로 95% 효과가 있다”고 올렸다.이어 “중국 전염병을 종식할 이 위대한 발견들이 모두 내 재임 기간에 일어났음을 모든 위대한 역사가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날 트위터에 “오늘의 두 번째 백신 소식은 희망을 느낄 또 다른 이유”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 몇 달이 남았다. 그때까지 미국인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9일에도 코로나19 통제를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한 데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보건 예방조치를 유지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모더나는 이날 자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 결과에서 94.5%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 제약업체 화이자는 9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분석 결과,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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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 집 2억 뛰고 전셋집도 팔린다고” 전세난민 위기 몰린 野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자 한달 사이 집값이 2억 원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거주 중인 전셋집은 처분을 앞둬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니 (지금 사는) 전셋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처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난 내년 5월까지 기간이 보장되는데 전셋집의 새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난 영락없이 새 집을 구해야 한다”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했다.앞서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새로운 집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126.6㎡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중순 평균 5억925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3달여 만인 지난 6일에는 7억 9900만 원에 매매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9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 아파트를 지난달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 의원도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책, 대책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가격 급등은 주택 보유에 따른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지만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만가구 안팎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 논란이 거세자 장고 끝에 내놓는 24번째 대책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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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세 與최고위원까지…“추미애 ‘폰 비번 공개법’, 과하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4)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을 두고 “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16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가끔 분노하게 되는 기사도 있다. 예를 들어 조주빈이 휴대전화 비번을 풀지 않아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굉장히 분노스럽긴 하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헌법상 가치 등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당론 법안이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한편 추 장관이 강행하고 있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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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동지’ 秋에…野 “총리 뒤에 숨은 대통령, 바로잡아라”

    야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민주당 동지’라고 쓴 페이스북 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안하무인 추 장관을 보다 못한 여당 위원장이 ‘정도껏 하세요’라는 말로 회의석상의 균형을 잡으려 했으니 여 지지층들은 온갖 욕설 테러를 쏟아부었다”고 했다.이어 “더 기가막힌 건 추 장관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여당 위원장에게 ‘동지’라는 표현으로 훈계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면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직무가 아닌 건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비실용적 역할을 자처하는 추 장관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말이 없다”고 분개했다.김 대변인은 “정세균 총리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나 그 칼을 추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 내리꽂을 모양새다”면서 “대통령이 추 장관의 독선과 독주를 바로 잡아야 한다. 총리의 그림자 뒤에 숨어 민심의 불길을 잠시 피하려하는 모습은 독배가 될 수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이 주말 간 국민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면서 “도대체 추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배운 적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위험한 이분법적 사고에 함몰돼 국민을 내 편, 네 편, 적과 동지로만 구분하는 추 장관은 부디 국민의 화병 그만 키우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권력의 조직원으로서 사고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셈법으로만 행동하는 자를 어찌 일국의 사법 부처의 수장으로 옹위하고 아직까지도 방치하느냐”고 물었다.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속히 결단하시길 바란다. 추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 또한 집권 여당만의 동지가 아닌, 전 국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하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추 장관에 “정도껏 하라”고 소리친 후 친문과 추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이후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한마디했더니 종일 피곤하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추 장관이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장문의 편지를 남긴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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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받고 수당까지…‘출소 앞둔’ 조두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이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 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이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교정시설에서 취업 설계를 받거나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교육비(최대 300만 원)와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등도 지원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참여 의사에 거절할 사유가 없어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잔인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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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일면식도 없는 한동수…‘기승전조국’ 프레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자신이 임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기승전-조국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검찰부장직에 지원해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올렸다.이어 “그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다. 그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하는 자리다.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앞서 한 부장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윤 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절차를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평했다. 한편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 전 장관 당시 임명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식 등을 놓고 최소 4차례 지휘권자인 윤 총장을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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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영끌’ 금지령에 “돈 없는 자, 희망도 갖지말라는 것”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미쳐버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는데 담보대출은 묶어놓아 돈 없으니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올렸다.이어 “신용대출도 안 된다면 뭘 어쩌라는 거냐. 풍선효과로 지방집값도 급등한다더라. 결국 목돈 없는 젊은이들은 집 살 생각말고 정부가 임대주택 지어주면 감지덕지 가서 살라는 거냐”고 분노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은 집 사고 주식 투자하고 권력도 탐하면서 국민들은 지배하기 좋게 무산계층으로 남아라. 우리가 모든 걸 거머쥐고 나눠줄테니 우리한테 맡겨달라니 사탄의 속삭임 같다. 기가 차다”고 했다.또 “한마디로 돈 없는 자들은 언감생심 희망도 갖지말라는 것이니, 그들이 평소 외치던 약자 가지지 못한 자 운운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 더이상 집값 올리지 말고 국민들 고통에 밀어넣지 말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바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그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대출이 약 2주 안에 회수된다. 이 조치는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고소득자의 ‘투기 수요’를 잡고, 신용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정작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출을 막아버린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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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223명, 사흘 연속 200명대…거리두기 1.5단계 상향하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발생했다. 일상 속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19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8769명이다.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79명, 경기 39명, 강원 20명, 인천 10명, 광주 4명, 대전 2명, 세종 1명, 충북 3명, 충남 6명, 전북 1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4명, 제주 1명 등이다.해외유입 확진자 유입국가로는 중국 외 아시아 24명, 유럽 2명, 아메리카 4명이다. 이중 23명은 검역단계에서, 7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은 20명이다.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과 강원권에 집중됐다.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지만 가족·지인모임, 요양원, 의료기관, 군부대, 회사 등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일별로 11명→3명→8명→6명→23명→18명→19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면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2.6명이 확진돼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겼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까지 발령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은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2516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55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68명으로 현재까지 총 2만5759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4명이다. 전체 치명률은 1.72%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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