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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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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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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상 가장 복잡했던 협상 ”…이·팔 인질 석방 막전막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극적으로 합의하기까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모사드 등 정보기관들이 치열한 물밑 협상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의 설득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 시간) 인질 석방 협상에 관여한 미국과 중동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역사상 가장 복잡했던 협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부터 하마스 고위 인사들과 소통이 가능한 카타르에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한 ‘세포조직(cell)’을 조직하도록 지시하고 카타르와 이집트에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당초 인질 석방 협상은 지난달 20일 하마스가 미국인 여성 2명을 석방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가자지구 지상군 침투를 연기하면 인질을 추가 석방하겠다”는 하마스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에 카타르가 하마스에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등을 조건으로 여성과 어린이 인질 석방을 제안했지만 하마스는 석방 대상 인질 50명 중 10명의 명단만 제공했다.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본격화하자 하마스는 협상을 중단했다. 윌리엄 번즈 CIA 국장과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카타르에서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지만 하마스는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 작전 중단을 요구하며 또다시 연락을 끊었다.바이든 대통령은 카타르 국왕에게 전화를 걸어 하마스가 석방 대상 인질 50명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지휘통제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알시파 병원을 장악하자 하마스는 결국 석방 인질 정보를 제공해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하마스가 협상 막판에 이스라엘에 교전 중단 기간 동안 드론 정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수용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미 정부 당국자는 WSJ에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와 이들을 섬멸하겠다고 선언한 이스라엘이 참여한 합의인 만큼 이번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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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귀환 시 IRA 백지화…미국 투자한 한국 기업 비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탄소 감축에 합의한 파리 기후협정을 재탈퇴하고 미국 내 석유 등 화석연료 생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확대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72조 원의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고위 관계자들은 2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세금감면과 청정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뼈대로 한 IRA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RA에 따른 보조금과 세금감면에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나게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그런 지출의 많은 부분을 삭감하려 한다”고 말했다.헤리티지재단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이 내놓은 정책 제안인 ‘프로젝트 2025’ 역시 IRA에 대해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와 특수이익 단체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1kW(킬로와트시) 당 35~4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대규모를 투자를 한 상황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555억 달러(약 7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IRA 보조금 혜택을 대폭 삭감하면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에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경우 가뜩이나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당시 IRA 등을 통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 “이런 광기를 즉각 멈출 것”이라며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트럼프 2기에선 탈(脫) 탄소협력 등 기후 대응정책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을 맡았던 데이비드 뱅크스는 FT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라며 “파리협정에서는 확실히 탈퇴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에너지 규제를 풀어 미국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추를 대거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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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 실패한 데이터 분석해 위성 성공 도와”

    러시아가 북한이 앞서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건네받은 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1일 성공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이후)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됐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 정찰위성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인 22일 오후 러시아 공군 군용기 한 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이런 항로가 포착된 것. 북한 정찰위성 발사 직후 러시아가 정찰위성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북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독자 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 기술 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외교부가 그것 외에 유엔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우방국 및 동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바 있다. 미국 우주군은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공식 위성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가 22일(현지 시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트랙’을 통해 만리경 1호에 위성번호 ‘58400’, 인공위성 식별번호 ‘2023-179A’를 부여해 공개한 것. 이 위성은 고도 493∼512km를 오가는 저궤도 위성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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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러, 실패 데이터 분석해 北 위성 성공에 도움 정황”

    러시아가 북한이 앞서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건네받은 뒤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1일 성공한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을 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이후)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됐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 정찰위성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인 22일 오후 러시아 공군 군용기 한 대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서 이런 항로가 포착된 것. 북한 정찰위성 발사 직후 러시아가 정찰위성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독자 제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러 기술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외교부에서 그것 외에 유엔에 문제제기, 우방국과 동맹국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두둔한 바 있다.미국 우주군은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공식 위성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가 22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트랙’(Space-Track)을 통해 만리경 1호(MALLIGYONG-1)에 위성번호 ‘58400’, 인공위성 식별번호 ‘2023-179A’를 부여해 공개한 것. 이 위성은 고도 493~512km를 오가는 저궤도 위성으로 파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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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NSC “北 우주발사체 규탄” 성명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규탄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 없이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본토 안전과 동맹인 한국, 일본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고지 가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과 통화하고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으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EU는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라고 촉구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반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은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은 주요한 모순(문제) 당사자가 아니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손에 있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성 발사 기술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러시아는 이날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았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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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의적절한 비례적 대응”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매우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사일러 전 담당관은 2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체 군사합의를 중단시키는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북한 행위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이라며 “일각에선 긴장 고조를 우려하지만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과 위성을 운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북한의 정찰 역량은) 한국 상공 위에 아이폰을 띄워 놓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일러 전 담당관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27년간 대북(對北)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했으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 등을 거쳐 현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으로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북한 주장대로 성공했는지는 곧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과 위성을 운용하는 것은 다르다. 위성을 궤도에 보냈더라도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남북 군사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지적도 있다.“일각에선 남북간 위성 역량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발사는 전혀 다르다. 한국 위성의 정교함에 비교하면 북한의 (위성) 탑재물은 분명 인상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존 발사와 비교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정찰위성 발사로 안보 위협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찰위성은 북한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의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극적인 개발은 아니다. 하지만 정찰위성은 분명 (북한에) 진전이고 (한국과 미국엔) 골칫거리이며 (국제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특히 북한이 더는 평화적인 우주 프로그램으로 위장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핵 억지력 개선을 위한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포장하면서 더 위험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기로 했다.“매우 실용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 전체 군사합의를 중단시키는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북한 행위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한국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한 태세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면밀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미국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아직 공개 지지하지 않고 있다.“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합의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연합사령부도 같은 제한을 적용 받아온 만큼 한미동맹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분명히 한미간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이나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이들이 (이런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봤지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행동이다. 군사합의와 무관하게 북한은 오래전에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 지원이 있었다고 보는가.“매우 중요한 문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우주 기지로 초청한 것을 볼 때 분명히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우려해야 할 근거가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위성이나 탄도미사일 기술 제공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도 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직후 이번 발사가 있었는데….“중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핵 위협을 되돌리려는 미국을 돕기 거부하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중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가진 북한을 감내하며 함께 살겠다는 것이다. NSC와 6자 회담 특사로 북한과 관련한 중국과의 외교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일관성 있는 중국의 무의지(unwillingess)다.“―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있다.“현재 한미는 가능한 최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과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담,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등은 억지력을 크게 강화했다. 그동안 북한이 얻은 것을 보면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한반도 상공에 아이폰을 띄워놓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은 분명 이 경쟁의 루저(loser·패배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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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기념관 건립 위해 美교포도 뭉쳤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미주 교포 성금 모금 발대식이 20일(현지 시간) 열렸다.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과 해외동포지도자협의회는 이날 버지니아주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기금 모금본부 발대식’을 열고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이번 모금 행사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재외동포 모금 행사다.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겐 일부 과오도 있지만 공적이 훨씬 많다”며 “항일 독립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건국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을 세워 국가 발전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팀장은 “미국 조지 워싱턴 기념관에 가면 ‘워싱턴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곳에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찬 해외동포지도자협의회 이사장은 “오세아니아의 호주 시드니,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으로 모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2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2765만7000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9월 육사 총동창회, 10월 해병대 전우회, 11월 학군장교(ROTC) 중앙회에 이어 네 번째 국방 관련 단체의 기부다. 구옥회 해사 총동창회장은 이날 전투함 도입 등 해군 창설에 전 대통령이 기여했음을 강조하면서 “기금 조성에 해군이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이날 기준 약 63억 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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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레드라인 넘어”…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착수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앞당겨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1, 2차 발사때와 같이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 소식통은 “22일부터 2~3일간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다고 예보됨에 따라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고한 대로 전방 지역의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9·19 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 후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북한이 정찰위성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능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전략정찰기 등을 갖춘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 동향 등을 손금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5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할 경우 이 위성은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주요 표적의 배치·이동 상황까지 볼 수 있다.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엔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날려 핵 타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 군 관계자는 “핵 타격용 신형 유도 무기와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면 대남 핵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북한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쏴 올릴 정찰위성보다 성능면에서는 몇 수 아래다. 1차 발사(5월 31일) 실패 당시 군이 수거한 북한의 만리경-1호(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수 m급으로 군사적 효용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이고, 미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0cm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 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의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을 올릴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 정지궤도용 위성까지 다수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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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트먼, 오픈AI 투자자인 MS 전격 합류

    ‘챗GPT의 아버지’로 불렸지만 오픈AI 이사회에 의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해임된 샘 올트먼이 오픈AI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전격 합류했다. 20일(현지 시간)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올트먼과 그와 함께 회사를 떠난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로크먼이 MS로 합류했다고 공지했다. 나델라 CEO는 “이들은 새 첨단 인공지능(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도 자신의 X에 나델라 CEO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미션은 계속된다”고 했다. 오픈AI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MS는 올트먼 영입으로 생성 AI 기술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트먼은 이전부터 추진해 온 AI용 반도체 스타트업 설립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의 MS 합류는 오픈AI 이사회와의 복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결정됐다. 올트먼은 전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픈AI 본사를 찾아 복귀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그는 오픈AI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기존 이사진의 해임을 포함해 지배구조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 해임 사태는 AI 개발 속도를 내려는 ‘부머(boomer·개발론자)’ 대 안전성을 중시하는 ‘두머(doomer·파멸론자)’ 간 전쟁의 단면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 일리야 수츠키버 수석과학자가 ‘올트먼이 AI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며 또 다른 이사들과 손잡고 퇴출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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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년 해로’ 카터와 작별한 로절린 여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9)과 미 최장수 대통령 부부로 77년 4개월간 해로했고,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왕성하게 활동한 퍼스트레이디였던 로절린 여사가 19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카터센터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은 로절린 여사는 건강 악화로 호스피스 돌봄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조지아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로절린은 내가 이룬 모든 성취의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녀가 세상에 있는 한 누군가 항상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했다. 로절린 여사는 1927년 태어나면서부터 카터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간호사이자 로절린 어머니와 친구 사이였던 카터의 모친이 로절린이 태어날 때 산파를 맡은 것이다. 카터의 모친은 당시 3세이던 카터와 갓 태어난 로절린을 함께 돌봤다. 두 사람은 1946년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거쳐 1976년 대통령에 당선되자 로절린 여사는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국무회의와 국가안보회의(NSC) 회의에 참석했고 병원 개혁이나 여성 인권 운동은 물론이고 특사 자격으로 단독 해외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미 의회가 영부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게 된 것도 로절린 여사 때부터다. ‘강철 목련’으로 불린 로절린 여사는 카터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자 카터센터를 설립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 짓기 운동인 해비탯 운동과 정신질환자 지원, 간병제도 강화 등 공익 활동을 펼쳤다. 로절린 여사는 1994년에는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많았다. 당시 1차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방북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는 동안 로절린 여사가 대화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부는 퇴임 후에도 끈끈한 정을 유지했다. 91세이던 로절린 여사가 2018년 결장 제거 수술을 받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은 병상에서 밤새 기도했다. 뜬눈으로 새벽을 맞은 그는 “로절린이 무사하다”는 의사의 말에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남은 시간을 집에서 그녀와 함께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 후 5년여 만에 부인을 떠나보낸 카터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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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쫓겨난 ‘챗GPT 아버지’ 올트먼, 결국 복귀 무산됐다

    ‘챗GPT 아버지’로 불렸지만 이사회에 의해 돌연 해임된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복귀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올트먼의 자리를 대체할 임시 CEO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공동창업자인 에멧 시어가 선임됐다.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픈AI 공동창업자이자 올트먼 퇴출에 앞장선 이사회 멤버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올트먼 전 CEO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픈AI 본사를 찾아 복귀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올트먼은 오픈AI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기존 이사진의 해임을 포함해 지배구조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픈AI 이사회는 10여 년간 트위치를 성공시킨 컴퓨터과학자 시어를 임시 CEO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트먼 해임 사태는 이사회 내 AI 개발 속도를 내려는 ‘부머(boomer·개발론자)’ 대 안전성을 중시하는 ‘두머(doomer·파멸론자)’ 간 전쟁의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수츠케버가 ‘올트만이 AI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해 또 다른 이사인 타샤 맥컬리 랜드연구소 선임 과학자, 헬렌 토너 조지타운 보안 및 신흥기술 센터 국장 등과 손을 잡고 퇴출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주주들과 경영진, 직원들은 올트먼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트먼은 함께 회사를 떠난 공동 창립자 그레그 브로크먼, 선임 연구원 3명과 함께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오픈AI 직원들 역시 올트먼이 복귀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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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와 77년 해로…‘美 공동 대통령’으로 불린 로잘린 여사 별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9)과 미 최장수 대통령 부부로 77년 4개월간 해로 했고,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왕성한 퍼스트 레이디였던 로잘린 여사가 19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카터 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은 로잘린 여사는 건강 악화로 호스피스 돌봄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조지아주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로잘린은 내가 이룬 모든 성취의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녀가 세상에 있는 한 누군가 항상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했다. 로잘린 여사는 1927년 태어나면서부터 카터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간호사이자 로잘린 어머니와 친구 사이였던 카터의 모친이 로잘린이 태어날 때 산파를 맡은 것이다. 카터의 모친은 당시 3세이던 카터와 갓 태어난 로자린을 함께 돌봤다. 두 사람은 1946년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거쳐 1976년 대통령에 당선되자 로잘린 여사는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국무회의와 국가안보회의(NSC) 회의에 참석했고 병원 개혁이나 여성 인권 운동은 물론, 특사 자격으로 단독 해외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미 의회가 영부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게 된 것도 로잘린 여사 때부터다.‘강철 목련’으로 불린 로잘린 여사는 카터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자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인 해비타트 운동과 정신질환자 지원, 간병제도 강화 등 공익 활동을 펼쳤다. 로잘린 여사는 1994년에는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많았다. 당시 1차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방북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는 동안 로잘린 여사가 대화를 기록하기도 했다.부부는 퇴임 후에도 끈끈한 정을 유지했다. 90세이던 로잘린 여사가 2018년 결장 제거 수술을 받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은 병상에서 밤새 기도를 했다. 뜬눈으로 새벽을 맞은 그는 “로잘린이 무사하다”는 의사의 말에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남은 시간을 집에서 그녀와 함께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 후 5년여 만에 부인을 떠나보낸 카터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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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가입 IPEF 지목 “취임 첫날 폐기”… 재선땐 무역전쟁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우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18일(현지 시간)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 등이 참여한 미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IPEF 백지화 계획을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무역 전쟁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아이오와주 포트도지 유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거래 중 하나를 부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내가 (가입을) 취소시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꾼(Crooked) 조(바이든 대통령)’가 TPP 2탄으로 돌아왔다. 이는 아시아에 대한 아웃소싱을 3배로 늘리는 첫 번째 TPP보다 더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에서 TPP 2탄은 첫날부터 죽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 직후 미 노동자 권익에 반한다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TPP 2탄은 IPEF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IPEF는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이 아시아 경제에서 영향력을 강화하자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다. IPEF는 4대 의제 중 공급망에 이어 전날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개 부문 합의를 선언했다. 하지만 무역 분야에선 미 의회가 환경과 노동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서 타결 직전 합의가 무산됐다. 미국이 내년 대선을 치르는 만큼 IPEF 마지막 퍼즐 조각인 무역협정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지화 공약으로 IPEF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도 전에 폐기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IRA 백지화와 10%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물론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세적 무역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미국 농민 보호를 위해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100%, 200%, 300% 관세를 내게 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부과한 관세 때문”이라며 “(집권 1기 때) 50∼100%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운이 좋았다”면서 파격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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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여론조사 잇달아 1위… 美법원도 “출마 가능” 대선행 탄력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모두 앞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에도 이상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다만 이 판결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되더라도 탄핵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리스크’ 공세 수위를 대폭 높였다.● 공화당서도 “트럼프, 이겨도 탄핵 가능성” 콜로라도 지방법원 세라 월리스 판사는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敵)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월리스 판사는 이 조항에 상하원 의원이나 대선 선거인단 등 활동 금지 대상이 나열된 만큼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강성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회에 난입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또 당시 그의 시위 촉구 연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는 사기’라는 거짓을 유포하는 등 1·6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며 올 8월 형사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이 사건은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출마 자격 박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항소 계획을 밝혔다. 마이클 거하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법학)는 미 일간 USA투데이에 “반란 가담자의 모든 공직 진출이 제한되지만 대통령직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새로운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열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검사 출신 켄 벅 의원은 CNN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합법적인 탄핵 조사와 의회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1세 맞는 바이든, 트럼프 비판에 ‘다걸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및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1차례 언급하며 낙태 정책 등을 비판했다. 대선 캠프도 ‘2025년 트럼프의 미국’ 시리즈를 공개하며 그의 정치 보복, 낙태 정책, 이민 공약 등을 비판했다. 이는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 성과 홍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잇달아 밀리며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5개 여론조사 모두에서 1∼6%포인트 차로 뒤졌다. CNN은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대통령들이 10%포인트 이상 경쟁자를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81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고령 리스크가 또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0세 생일 때는 백악관에서 열린 손녀 결혼식으로 세간의 관심을 벗어났지만 올해는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백악관 수석 고문이던 데이비드 액설로드 민주당 선거전략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여전히 50%지만 트럼프(문제)에 기대 승리하려는 전략은 진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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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럼프 내란 선동, 출마는 가능”…사법 리스크 새 국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번 판결로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모두 밀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대폭 높이는 가운데 내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정치가 유례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서도 “트럼프, 이겨도 탄핵될 가능성”콜로라도 지방법원 새라 왈라스 판사는 17일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왈라스 판사는 남북전쟁 직후 추가된 이 조항이 상·하원 의원이나 대선 선거인단 등 활동 금지 대상이 나열된 만큼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하지만 왈라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강성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사당에 난입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또 당시 그의 시위 촉구 연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을 사실상 일으켰지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항소 계획을 밝혔다. 마이클 게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법학)는 미 일간 USA투데이에 “반란 가담자의 모든 공직 진출이 제한되지만 대통령직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사법 리스크’의 새 국면이 열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검사 출신 켄 벅 의원(콜로라도)은 CNN 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합법적인 탄핵 조사와 의회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범죄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앉아 있다면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81세 생일 맞는 바이든, 트럼프 비판에 ‘다걸기’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및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21차례 언급하며 낙태 정책 등을 비판한 데 이어 대선 캠프도 ‘2025년 트럼프의 미국’ 시리즈를 공개하며 그의 정치 보복, 낙태 정책, 이민 공약 등을 비판했다.이는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 성과 홍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잇달아 밀리며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데 따른 것.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5개 여론조사 모두 1~6%포인트 차로 뒤졌다. CNN은 “대선 1년여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대통령들이 10%포인트 이상 경쟁자를 앞섰던 것을 감안 하면 주목할만한 수치”라고 분석했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81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고령 리스크가 또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0세 생일 때는 백악관에서 열린 손녀 결혼식으로 세간의 관심을 벗어났지만 올해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백악관 수석 고문이던 데이비드 엑설로드 민주당 선거전략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률은 여전히 50%지만 트럼프(문제에) 기대 승리하려는 전략은 진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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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024년 대선서 승리하면 ‘IPEF’ 즉각 폐기할 것”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 등이 참여한 미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IPEF 백지화 계획을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무역 전쟁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아이오와주 포트닷지 유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거래 중 하나를 부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내가 (가입을) 취소시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꾼(Crooked) 조(바이든 대통령)’가 TPP 2탄으로 돌아왔다. 이는 아시아에 대한 아웃소싱을 3배로 늘리는 첫 번째 TPP 협정보다 더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에서 TPP 2탄은 첫날부터 죽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대통령 취임 직후 미 노동자 권익에 반한다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탈퇴를 선언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TPP 2탄은 IPEF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IPEF는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이 아시아 경제에서 영향력을 강화하자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다. IPEF는 4대 의제 중 공급망에 이어 전날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개 부문 합의를 선언했다.하지만 무역 분야에선 미 의회가 환경과 노동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서 타결 직전 합의가 무산됐다. 미국이 내년 대선을 치르는 만큼 IPEF 마지막 퍼즐 조각인 무역협정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지화 공약으로 IPEF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도 전에 폐기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IRA 백지화와 10%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집권 2기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물론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세적 무역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미국 농민 보호를 위해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100%, 200%, 300% 관세를 내게 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부과한 관세 때문”이라며 “(집권 1기 때) 50~100%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운이 좋았다”면서 파격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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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美-中 군사소통 채널 전면 재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군사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를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전으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응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시 주석과 4시간에 걸친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가졌던 논의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회담 결과에 대해 “군(軍) 고위급 소통 재개와 미중 방위정책조정협의, 군사해사협의체 회의, 각 군 사령관 전화 통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이 합병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어떤 군사행동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미국 언론 보도를 들었다”면서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수년 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여전히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이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막판 조율했다.美-中정상,12년 우정 언급하며 “충돌 막아야”… 대만 놓곤 평행선 군사소통 채널 재개 등 4개분야 합의바이든 “실질적 진전 이뤘다”… 시진핑 “양국관계 앞날 밝아”“부인 생일 축하”에 習 “깜빡했다”“한반도 비핵화” vs “北우려 경청” 15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 내 사유지인 파일롤리(Filoli) 에스테이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통역 없이 산책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되고 있다(well)”며 양손 엄지를 치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중-미 관계 앞날은 밝다”고 했다.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갈등이 고조돼 온 양국 관계를 본격적인 안정화 단계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을 재확인했다.● 미중 정상, 충돌 방지 ‘의기투합’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한목소리로 관계 안정화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해 없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미중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 소통 채널 복원과 펜타닐 단속, 인공지능(AI) 규제 대화, 미중 교류 확대 등 4개 분야 합의를 발표했다. 미중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해사협의체 회의는 물론 미중 방위정책조정협의, 각 군사령관 통화 등을 모두 재개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판과 실수에 대응할 메커니즘과 양측이 각자 우려를 전달할 포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2인자’ 시절 처음 만났던 12년 우정을 언급하는 등 회담 내내 친밀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 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내가) 부주석일 때 당신이 (부통령으로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때가 생각난다”며 “12년 전이지만 생생하다”고 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시 주석에게 보여주며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1985년 중국을 방문한 30대 초반, 시 주석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청년을 아느냐”고 물었고, 시 주석은 “오! 맞다. 38년 전”이라고 반가워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시 주석에게 “부인 생일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와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생일이 11월 20일로 같다. 시 주석은 “바쁘게 일하느라 잊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習, 대만 문제 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도 대만 문제를 비롯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는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마크 밀리 전 미 합참의장 등이 제기한 ‘2027년 대만 침공설’을 직접 반박하며 향후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대대적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 원칙을 언급했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결심”이라고 하자 시 주석은 “평화도 좋지만 어느 시점에는 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무력 통일 옵션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서도 간극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북한의 합당한 우려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북한 주장을 두둔한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및 투자 규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방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평등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환경 제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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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정상, 12년 우정 언급하며 “충돌 막아야”… 대만 놓곤 평행선

    15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 내 사유지인 파이롤리(Filoli) 에스테이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통역 없이 산책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되고 있다(well)”며 양손 엄지를 치켜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중미 관계 앞날은 밝다”고 했다.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갈등이 고조돼온 양국 관계를 본격적인 안정화 단계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을 재확인했다.● 미중 정상, 충돌 방지 ‘의기투합’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한목소리로 관계 안정화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해 없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화답했다.미중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 소통 채널 복원과 펜타닐 단속, 인공지능(AI) 규제 대화, 미중 교류 확대 등 4개 분야 합의를 발표했다.미중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해사협의체 회의는 물론 미중 방위정책조정협의, 각 군사령관 통화 등을 모두 재개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판과 실수에 대응할 매커니즘과 양측이 각자 우려를 전달할 포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두 정상은 ‘2인자’ 시절 처음 만났던 12년 우정을 언급하는 등 회담 내내 친밀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 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내가) 부주석일 때 당신이 (부통령으로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때가 생각난다”며 “12년 전이지만 생생하다”고 했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시 주석에게 보여주며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1985년 중국을 방문한 30대 초반 시 주석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청년을 아느냐”고 물었고, 시 주석은 “오! 맞다. 38년 전”이라고 반가워했다는 일화도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시 주석에게 “부인 생일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와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생일이 11월 20일로 같다. 시 주석은 “바쁘게 일하느라 잊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習, 대만 문제 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화기애애한 분위기에도 대만 문제를 비롯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는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마크 밀리 전 미 합참의장 등이 제기한 ‘2027년 대만 침공설’을 직접 반박하며 향후 수 년 안에 대만에 대한 대대적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 원칙을 언급했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결심”이라고 하자 시 주석은 “평화도 좋지만 어느 시점에는 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무력 통일 옵션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서도 간극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북한의 합당한 우려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북한 주장을 두둔한 것이다.시 주석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및 투자 규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방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평등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환경 제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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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만에 다시 만난 바이든-시진핑, 산책-오찬 ‘4시간 소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관계 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4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고, 양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마주한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회담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렸다. 하지만 두 정상은 행사장과 멀찌감치 떨어진 장소에서 4시간여 머물며 나란히 산책로를 걷고, 오찬까지 함께 했다. 다자회의에서의 약식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사실상 별도의 양자회담 형식을 취한 것이다. 개인적 유대를 쌓는 모습까지 과시하며 양국이 ‘관계 안정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드러내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4시간여 마주 앉은 바이든-시진핑6년 7개월 만에 미국 땅을 밟은 시 주석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소통 창구 복원을 정상회담 성공 조건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기 전 회담 성공 기준에 대해 “정상적 소통 경로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대화하고 군 당국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협상 테이블은 이미 마련됐다”며 “중국과 경쟁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협력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지만 군사 분야 소통 채널 복원과 함께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단속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출범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의학연구소는 2020년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에 연루된 혐의로 미 정부 제재 대상에 올랐고, 중국은 펜타닐 단속 협력 조건으로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주요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양국은 회담에 앞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서니랜드 성명’도 내놓으며 초(超)국가 이슈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는 미중 양국 기후변화 특사의 4∼7일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 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성명에는 미중이 기후 공동 대응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내부 위기 닥친 두 정상, 갈등 ‘임시 봉합’ 이날 대면회담을 두고 미중 정상이 각각 재선 캠페인과 중국 사회 불만 진화를 위해 갈등의 일시 봉합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 안정화의 이유로 중국 경기 침체와 미중 경제 윈윈(Win-Win)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인들이 괜찮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 후 미 재계 지도자들과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미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게 재선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재선에 집중하기 위해 양국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무기 거래, 대만해협·남중국해 분쟁 등 글로벌 현안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봉쇄와 이란 핵 보유 방지 등을 합의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평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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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군사대화채널 복원”… 바이든-시진핑 합의 전망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반발한 후 단절됐던 미국과 중국의 군사 소통이 15일(현지 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양국) 군사 소통 복원에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 이 사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14일 일본 교도통신 또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상이 군사 대화 창구를 일부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은 군사 소통이 복원되지 않으면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우발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올 6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이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회담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군사 대화 복원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양국 관계 또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의 금수 조치를 어기고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이유로 2018년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리상푸(李尙福) 전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달 말 해임된 것 또한 군사 소통 재개에 대한 낙관론을 높인다. 중국은 리 전 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 또한 거부해 양국 긴장이 고조됐다.“대만-남중국해 충돌 방지”… 美, 함대 등 출격땐 中과 소통할듯 美-中 군사대화 복원 청신호시진핑 6년만에 訪美… 美요청 화답양국 군사현안 협의체도 재개 가능성중동전쟁-대만문제엔 신경전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기반’을 구축할 순간으로 여긴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두 나라가 세계 경제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에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이 최악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양국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줄곧 요구했던 양국 군사 분야의 소통 재개 또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리상푸(李尙福) 전 중국 국방부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 등을 이유로 군사 소통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런 태도 변화는 부동산발(發) 경기 둔화로 고민하는 중국과 중동 및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으로 고심하는 미국 모두 양국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소통 재개 청신호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군사 소통 재개에 합의하면 1998년 체결된 군사해사협의협정(MMCA)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함대나 전투기를 출격시킬 시 정기 소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방위정책조정협의 또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MMCA, 방위정책조정협의 등을 전면 중단했다. 양국 갈등의 또 다른 축인 리 전 부장이 지난달 말 갑자기 해임된 것 또한 소통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미국은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 전 부장의 회담을 중국에 제안했다. 중국은 리 전 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이 거부하자 양국 장관의 회동 또한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 1월 이후 이제까지 두 정상은 총 6차례 만났다. 이 중 대면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가 처음이었다. 7번째가 될 15일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시 주석이 처음 미 본토를 방문하는 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앞선 접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닌다. 시 주석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미 본토를 찾는 것,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군사 소통 재개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등으로 고민에 빠진 미국과 경기 둔화가 심각한 중국 모두 양국 관계 진전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해결책은 이견 다만 중동 전쟁, 대만 등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동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란의 행동은 중국과 다른 책임 있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줄곧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최근 친(親)이란 무장세력에 거듭 공격받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 3월 이란과 ‘앙숙’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는 등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알시파 병원 등을 거듭 공습한 점을 거론하며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하다”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미국은 내년 1월 대만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주요국의 견해차가 커 11∼17일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참가국이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일 역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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