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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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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문학/출판30%
인사일반22%
문화 일반11%
사회일반11%
음악7%
미술4%
교육4%
여행4%
만화4%
정당3%

  • “국내학술단체 해킹 中조직, 배후세력 등 수사”

    경찰이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커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26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전날 공개한 국내 학술기관 홈페이지 등 국내 12개 기관 해킹 공격이 이뤄졌던 최종 인터넷주소(IP주소)를 중국 IP주소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해킹 공격을 예고한 샤오치잉이 중국과 연관이 있는지,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며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텅 스네이크’의 뒤를 잇는 조직이라는 추정도 있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3국 IP주소에서 해킹 공격이 시작돼 중국 IP주소를 경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3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국정원, 과기정통부, KISA 등 관계 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당분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커 조직이 한국 정부와 언론사 등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추가 사이버 공격을 예고한 만큼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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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타워크레인 3년간 월례비 1361억원”

    수도권 지역의 건설사가 최근 3년간 뜯긴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가 13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관련 노조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은 양대 노총 본부 등 ‘윗선’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0일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소속 건설사 96곳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6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1361억84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측은 “47개 회원사가 아직 회신하지 않았고 지방 건설사는 조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국 건설사가 지급한 월례비 총액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사 피해액이 3년간 1686억 원이라고 집계됐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포함해 전국 건설 분야 노조 사무실 등 34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불법으로 수수한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으로 자금이 노조 상부로 전달됐는지 밝히기 위한 계좌 추적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입건한 주요 피의자 20명 중 전·현직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는 4명, 한국노총 관계자는 7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연달아 압수수색을 당한 민노총은 이날 오후 파쇄 전문업체를 불러 서울 중구 본부 사무실에 있던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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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건설노조 계좌 추적…‘윗선’ 개입 확인땐 강제수사 검토

    전날 건설 관련 노조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이 양대 노총 본부 등 ‘윗선’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이 흘러갔거나 개입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포함해 전국 건설 분야 노조 사무실 등 34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분석을 끝내고 다음 달 초부터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찰은 노조가 불법으로 수수한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자금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밝혀내기 위한 계좌 추적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자금이 노총 본부나 건설노조 본부 등 상부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나면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건한 주요 피의자 20명에 대한 조사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들 중 전현직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는 4명, 한국노총 관계자는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관계자가 많아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의해 연달아 압수수색을 당한 민노총은 이날 오후 파쇄전문업체를 불러 서울 중구 본부 사무실에 있던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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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부들, ‘사업-부부관광’ 적고 호텔방서 北지령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2017년부터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 4명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공작원은 문화교류국 부부장급(한국의 차관급) 간부로 알려진 리광진(62)을 중심으로 김일진(40대 남성 추정), 김세은(43·남), 리소영(30대 추정·여) 등 4명이 한 조로 대남 공작에 나섰다. 김일진을 제외한 3명은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 씨 등과 만나 지령을 내렸던 공작원들과 동일인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4명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2017년 9월 11일)를 시작으로 B 씨(12일), C 씨(13일)가 캄보디아의 같은 호텔에서 하루씩 돌아가며 공작조를 만난 것. A 씨는 2019년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던 D 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리광진 등 4명의 공작조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광진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김 목사 사건’(2015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2021년) 등에서 잇따라 핵심 공작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국은 수년 동안 리광진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놓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민노총 인사들의 혐의도 일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리광진이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했던 만큼 그와 연결된 추가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18일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 4명 모두 민노총 및 산하 조직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노총에서 20년 넘게 활동했던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과 제주, 광주 지역의 노조 간부였던 나머지 3명을 포섭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北공작원 최소 5차례 접촉당국, 캄보디아-베트남 접선자료 확보北공작원은 부부장급 리광진 등 4명김세은-리소영 부부 공작원도 포함민노총 “색깔 공세, 노조 죽이기” ‘현지 사업’ ‘부부 동반 관광’. 19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2017,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항을 빠져나간 뒤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공작원들을 만났다. 인적 드문 호텔방으로 이동한 이들은 북한의 지령 사항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최소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거액의 달러 반입 사실을 국내 입국 과정에서 들킬 경우에 대비해 해외 국가를 방문한 목적부터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 지원 수시로 동남아 출국”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도 같은 시기 프놈펜으로 향했다. 뒤이어 이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금속노조의 부위원장을 지낸 D 씨는 2019년에 한 조를 이뤄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한 뒤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책’인 A 씨가 2016년 8월 중국 등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볼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공안당국의 추적을 따돌렸기 때문이다. A 씨 등이 해외에서 접선한 북한 공작원들은 ‘부부장급(차관급)’ 간부인 리광진을 포함한 공작조 4명으로 파악됐다. 리광진은 1990년대 ‘모자 공작조’ ‘부부 공작조’로 여러 차례 국내에 침투해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적발된 ‘김 목사 간첩 사건’, 2021년 수사 대상이 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에서도 공작원으로 등장했다. 캄보디아 일대 부부 공작원인 김세은(43), 리소영(30대 추정)도 A 씨 등과 접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은은 남포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베트남에서, 2017년부터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의 접선 대상에는 김일진(40대 추정)이란 북한 공작원도 포함됐다. 공작원 4명 중 3명은 2017∼2018년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 씨 등을 만나 북한의 지령을 전달했던 인물이다. 당국은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가 2007년 서울 영등포구에 한 전단지 제조업체를 세운 뒤 대금 명목으로 해외에 달러를 보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C 씨가 해외에서 공작금을 들여오거나, 대북 송금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민노총 조직국장, 수원-제주-광주 노조 포섭”당국은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 제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나머지 3명을 차례로 포섭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가 2021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이 3명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은 확인됐다고 한다. 하지만 B, C, D 씨가 서로 교신한 내역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간첩 조직 원리인 이른바 ‘단선연계 복선포치’ 방식을 지킨 것”이라며 “하부 조직원끼리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 비밀 통신 수단으로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색깔 공세이자 노조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임기환 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은 “민노총 4·3위원회 활동 등 통상적인 활동을 두고 북한의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과거의 광기 어린 공포가 떠오른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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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 4명 중 3명이 민노총의 전·현직 핵심 간부인 것이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도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가 B 씨와 C 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2017∼2019년 캄보디아-베트남 출국北공작원에 활동비 받은 단서 포착‘조직국장이 총책 역할 가능성’ 수사 “4명 모두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8일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 4명이 모두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령을 받았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명씩 조를 짠 듯 출국 기간 겹쳐” 이 4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대부분 혼자,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어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방식이었다. 당국은 민노총과 산하 조직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 4명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 지하조직이 전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D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며 B 씨와 C 씨를 차례로 포섭한 뒤 반정부단체를 조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로 활동해 온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민노총에서 정치국장,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4명이 서로 연계해서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2명씩 조를 짠 것처럼 서로의 출국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연계해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당국, 北에서 ‘활동비’ 받았는지 수사 당국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달러로 활동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지에 북한대사관이 있어 북한 공작원의 주요 접선 지역으로 활용돼 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윤석열 정부 비판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들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당국이 의심하는 신종 연락 수단 ‘사이버 드보크’ 수법은 적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이버 공간에 지령문을 놓고 가면 시차를 두고 다른 인물이 이를 챙겨가는 식이다. 이들이 북한에 지령 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은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한 뒤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경남 창원, 제주에서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과 교류한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은 창원에서 적발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조직과는 별도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채증 자료를 확보한 뒤로 여러 해 동안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들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었다”라며 “당국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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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접선 北공작원은 2021년 ‘충북동지회’에 지령 내린 리광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접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은 리광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인 리광진은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에 지령을 내렸던 인물이다.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인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와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 김명성과는 다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6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리광진과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리광진이 1960년생으로, 여권명 ‘김동진’으로 파악하고 있다. 리광진은 1990년대 모자(母子) 공작조, 부부 공작조로 수차례 국내에 침투한 공을 인정받아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라고 한다. 이후 간부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광진이 김명성과 다른 인물이지만 당국은 공작원의 포섭 방식, 이후 포섭당한 이들이 국내로 돌아와 다른 이들을 포섭하며 각 지역에 지하 반정부단체를 구축하려 한 방식 등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A 씨 등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후 조직원을 포섭해 지하조직을 구축하려 했다”면서 “반보수 반미 투쟁을 전개하는 등의 수법 등도 청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나 제주 ‘ㅎㄱㅎ’ 사건 등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북한이 다수의 대남 공작원들을 통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을 포섭하는 대남 공작을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에 소속돼 있는 문화교류국은 정찰총국과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공작 조직으로 꼽힌다. 현재의 조직 명칭에 이르기까지 문화연락부, 대남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225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 가며 주로 민간인을 상대로 대남 공작을 벌여 왔다. 남한 내부에 침투한 고정간첩을 관리하고, 반정부 인사를 포섭해 비밀지하조직(지하당)을 구축하는 업무가 핵심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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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수본부장에 검사출신 정순신 ‘유력’

    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 2대 본부장 공개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지원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사진)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6일 마감된 국가수사본부장 공개모집에는 정 변호사와 장경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59), 최인석 전 강원 화천경찰서장(48) 등 3명이 지원했다. 정 변호사는 이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먼저 활동하다가 2001년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 부대변인을 맡았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인권감독관을 맡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다만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임명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장 전 수사부장은 경찰대 2기로 지난해 1월 경무관으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대신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서장의 경우 총경으로 퇴임했는데 3계급 위인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을 맡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탄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 내부에선 “경찰국 사태에 이은 경찰 힘 빼기 2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권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올 경우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지원자 3명 중 후보자 1명을 추려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윤희근 청장이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2021년 첫 공모 당시 김창룡 청장은 지원자 5명 대신 남구준 당시 경남경찰청장을 최종 후보로 올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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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사이버 드보크’로 北공작원 교신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 위반)를 받는다.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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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전방 빨간불땐 우회전 前 일단 멈춰야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현행과 같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바뀐 시행규칙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곳에 설치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우회전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며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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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과실 중첩돼 참사”… 김광호 등 23명 檢송치, ‘윗선’엔 무혐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후 73일 동안 수사한 끝에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500명 이상 투입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부실 대응 혐의가 있는 6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이른바 ‘윗선’ 관계자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3일 동안 수사해 6명 구속 송치특수본은 1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재난안전법상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 소속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2명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됐다. 용산구에선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구속 송치됐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재난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각 기관의 과실이 중첩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용산서에 비해 서울청은 ‘현장 밀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차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김 청장은 사퇴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은 ‘무혐의’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상급기관 책임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골목’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고 광범위한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행안부 및 서울시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구를 이태원 참사 책임의 최종 ‘윗선’으로 판단한 셈이다. 윤 청장 역시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지휘할 수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업무가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중운집 행사는 관련법상 서울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게 돼 있다”며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장관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 불개시’를 통보한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특수본은 해산하지만 경찰은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소방청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를 맡아 계속 진행한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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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때 1㎡에 최대 12명 몰려 560kg 압력… 공중에 뜬채 떠밀려”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릴 때 발생하는 ‘군중유체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부터 15초 동안 인파가 4차례 넘어지며 피해자당 최대 560kg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13일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주변 골목길에 인파가 급증했고, 오후 9시경부터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군중유체화란 사람이 인파에 떠밀려 공중에 뜬 채 흐르듯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떠밀려 내려오던 인파는 오후 10시 15분 24초경 사고 골목에서 처음 단체로 넘어졌고, 이후 15초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전도 현상’이 4차례 이어졌다. 그런데 단체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골목 양편에서 유입되면서 10분 동안 약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였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참사 당시 골목길에는 약 1800명의 인파가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 15분경 사고 골목의 밀집도는 1m²당 7.7∼8.4명이었는데 약 10분 뒤에는 9.1∼10.7명 수준으로 치솟았다. 조사 자문을 맡은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통상 1m²당 7명을 넘어서면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전도 이후) 군중 밀집도는 1m²당 최대 12명 수준이었다”고 했다. 희생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이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당시 1인당 최대 0.5t이 넘는 560kg의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전도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이후 1인당 평균 400kg에 짓눌리는 압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골목의 평균 폭은 4m 내외였으며 가장 좁은 곳은 3.199m에 불과했다. 이 골목과 연결되는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의 최대 폭은 약 7.5m였는데,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으로 일부 구간이 약 3.6m로 좁아지면서 군중유체화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참사 원인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음모론을 검증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이 일부러 밀었다’, ‘각시탈을 착용한 사람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바닥에 뿌렸다’ 등의 음모론이 퍼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증 결과 일부러 민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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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해외도피 8개월만에 이르면 오늘 송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등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 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사진)이 이르면 13일 송환된다.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일 만이다. 쌍방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며 버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회사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과 태국 현지의 열악한 환경 등을 고려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열렸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0밧(약 11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법무부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 전자여권 신청서를 보내며 국내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조기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인 조주연 부장검사를 12일 태국 현지로 보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해 조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내 송환은 13일보다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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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귀국해 수사받겠다”…양선길도 귀국 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 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13일 송환된다.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일 만이다. 쌍방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며 버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회사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과 태국 현지의 열악한 환경 등을 고려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열렸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0밧(약 11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법무부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 전자여권 신청서를 보내며 국내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조기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인 조주연 부장검사를 12일 태국 현지로 보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대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내 송환은 13일보다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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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간첩단이 제주 ‘ㅎㄱㅎ’의 상부조직… 멤버 겹치고 함께 행동”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지역 단체 ‘ㅎㄱㅎ’과 창원에서 조직된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가 북한으로부터 같은 지령을 받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배후에 다른 지하조직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ㅎㄱㅎ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두 단체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ㅎㄱㅎ의 조직원이 자통에도 동시에 속하기도 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한 패”라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A 씨는 2016년경 자통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은 이후 2017년경 캄보디아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을 만나 제주 지역으로 활동을 넓히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때 ㅎㄱㅎ이 조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단체 조직원들도 상당수 겹친다고 한다. 지금까지 두 단체와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용의자는 1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를 아우르는 핵심 인물로 김모 씨를 주목하고 있다. 김 씨는 자통과 ㅎㄱㅎ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20여 년간 활동했다. 공안당국은 두 단체처럼 하나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더 많은 단체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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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방콕 외곽 골프장 은신… ‘황제 도피’ 도운 6명 영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사진)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10일(현지 시간)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쌍방울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도피자금은 물론이고 김치, 참기름 등까지 현지로 나르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기 송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 6명 구속영장 청구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를 포함해 임직원 6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부회장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또 김 전 회장과 폭력조직에 함께 몸담은 경력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 임원급 3명과 차장급 실무진 2명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쌍방울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지모 씨가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을 빼내 오자 이를 접한 후 그룹의 각종 비리가 담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내부 업무용 PC 등에서 보관해 오던 이 전 부지사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쌍방울 직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의 이니셜인 ‘LHY’ 명의로 된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태국에 머물며 최근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왔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해 6월 이후 태국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자금을 운반하며 김 전 회장의 체류비용을 지원하고 수시로 김치, 생선,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태국 현지로 공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회장의 생일을 맞아 쌍방울 계열사 소속 유명 가수가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이달 중 한국 송환 가능성 검찰은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지난해 9월 조주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투입했다.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초 김 전 회장 체포 등을 위해 태국을 직접 방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달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며 김 전 회장 등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체포까지는 경찰의 역할도 컸다. 10일 오후 5시 반경(현지 시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은 태국 방콕 중심부에서 40, 5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 한인 거주 지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 수사망과 교민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을 통해 김 전 회장 동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김 전 회장을 본 적 있다’ ‘특정 인물과 잘 어울려 다닌다’ 등의 제보를 받은 것이다. 제보를 통해 압축된 장소 3, 4곳에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12일 태국 현지 사법당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태국 당국이 강제추방 조치를 내리면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달 중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이 소송을 내며 불복 절차에 들어갈 경우 송환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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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방콕 외곽 골프장 은신…도피 도운 임직원 6명 영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쌍방울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을 최대한 빨리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동시에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인도피’ 쌍방울 임직원 6명 구속영장 청구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를 포함해 임직원 6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과거 폭력조직에서 몸담은 경력이 있는 임원 등 3명과 차장급 실무진 2명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쌍방울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관계자들로 지난해 5월부터 그룹의 각종 비리 자료가 담긴 증거를 인멸하고,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지모 씨가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빼낸 자신들에 대한 수사기밀을 접한 뒤 각종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밀을 유출 받은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부 업무용 PC 등에서 보관해오고 있던 이 전 지사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이 전 지사의 이니셜인 ‘LHY’ 명의로 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올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태국으로 거쳐 최근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오는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올 6월 이후 태국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도피자금을 마련해 김 전 회장의 태국 체류비 등을 지원하고, 수시로 김치, 생선,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태국 현지로 공수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회장의 생일을 맞아 계열사 소속의 한 유명 가수가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성태,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 송환 검찰은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 온 김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지난해 9월 조주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투입했다. 조 부장검사는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달 초 김 전 회장 체포 등을 위해 태국을 직접 방문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체포에는 경찰의 역할도 컸다. 10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시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은 태국 방콕 중심부에서 40~5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 방콕에서 거리상 멀진 않으나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도심에선 다소 거리가 있어 수사망이나 교민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경 태국 경찰을 통해 김 전 회장 동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주재관 등이 태국 경찰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 등에서 ‘김 전 회장을 본 적이 있다’ ‘특정인물과 잘 어울려 다닌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압축된 3~4군데 장소 중 한 곳에서 김 전 회장이 검거됐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12일 태국 현지 사법당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태국 당국이 강제추방 조치를 내리면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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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총경 승진자중 경찰대 출신 55→43%로 줄어

    경찰청이 10일 발표한 총경 승진 인사에서 순경 등 일반 출신이 전체 승진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예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경찰대 출신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찰 핵심 계급이다. 경찰청은 이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을 32% 수준으로 확대 선발했다”며 경정 135명을 총경 계급으로 승진 내정한 인사를 발표했다. 하나의 직위에 복수 직급을 보임하는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올해 승진자는 지난해 87명보다 48명 늘었다. 그동안 승진자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과반을 유지해왔다. 지난해도 55.2%(48명)였지만 올해는 43%(58명)까지 떨어졌다. 반면 일반 출신 비율은 지난해 12.6%(11명)에서 31.8%(43명)로 2.5배가량으로 늘었다. 이 밖에 간부후보 출신은 24.4%(33명), 고시 출신은 0.7%(1명)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의 20%를 순경 등 일반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찰 전체 정원의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 경찰 간부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인사부터 일반 출신 승진자 비율을 늘리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대 힘 빼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순경 출신 승진자 중에는 김한곤 서초서 형사과장이 눈길을 끌었다. 30년간 수사 외길을 걸어온 김 과장은 1992년 입직해 주로 강력팀에 몸담으며 특진을 거듭해왔다. 김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근무 중 승진자는 올해 22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었다.인사◇경찰청 ＜승진＞ ▽총경 △본청 장성윤 김민섭 이동규 김우석 홍용연 탁광오 정현철 박희규 전귀성 이용상 이성일 김종필 이병철 박재흥 김태영 조현진 박경서 최현아 박승훈 김상순 김용태 심명섭 최대근 김영수 △중앙경찰학교 박상년 △서울경찰청 김한곤 유토연 김근준 오미애 이동권 임창락 정해영 임은선 김희빈 윤상현 김희준 김학진 김종재 윤승구 강용준 배영찬 김운상 이현준 나인철 신행희 선승석 노광식 김기범 박창환 홍장득 박동성 김광철 신의철 최대중 신성훈 이주환 박진식 서상혁 이상엽 곽동주 조광현 △부산경찰청 성백섭 안해원 손영혁 오경용 박동석 이성철 권유현 김진우 △대구경찰청 김기태 안중만 한창석 안양수 문용호 정현욱 △인천경찰청 조아라 정종두 박제혁 박승준 이경민 △광주경찰청 전병현 양수근 △대전경찰청 박선미 김현정 김효수 △울산경찰청 김정진 오용석 △경기남부경찰청 빈준규 김재광 정준엽 송혜영 양광희 이영찬 이태욱 이승용 노경수 이종철 윤형철 △경기북부경찰청 임경호 강향희 한상구 △강원경찰청 이동석 김태경 김진수 정세윤 성준호 △충북경찰청 한동희 이현중 김성백 임정빈 △충남경찰청 노세호 △전북경찰청 정홍선 배상진 양정환 권현오 권춘석 △전남경찰청 이정호 박종호 김대원 △경북경찰청 박기석 금주현 김현수 △경남경찰청 곽동칠 이일상 이병태 홍승우 박병준 △제주경찰청 오태욱 김항년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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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 돌입…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송치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망 서버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용산경찰서 정보과 및 생활안전과,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등 참사 관련 특수본 수사를 받은 경찰·구청 사무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선에만 책임을 지우는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활동 기간을 연장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차 청문회를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17일까지로, 여야는 16일 또는 17일에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재난관리 업무 전담 비서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도 재차 불거졌다. 이경원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이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출동이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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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숨진 ‘빌라왕’ 배후는 분양컨설팅업체”

    경찰이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를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한 분양컨설팅업체를 정 씨의 배후로 판단하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씨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됐다”며 “정 씨는 바지사장에 가깝고 분양컨설팅업체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아닌 배후를 특정해 밝힌 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상반기경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임대를 놓았다. 그런데 정 씨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 대다수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정 씨가 소유한 주택 거래를 대리인이 진행하는 등 공범 또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 한 분양컨설팅업체 관계자를 공범으로 입건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빌라 1139채를 소유했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원조 빌라왕’ 김모 씨 사건에 대해서도 범행을 공모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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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영 동거녀 시신 수색 13일째 ‘빈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2·사진)이 유기한 50대 동거녀 A 씨의 시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기영이 살인 혐의의 주요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유기 장소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어진 수색이 13일째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이동통신기지국 정보 분석 결과 (시신 유기 관련) 진술에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시신 수색과 현장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영은 최초 시신 유기 지점과 3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때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6일 시신 수색 당시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삽 좀 줘보라”며 땅을 파는 손짓 몸짓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시신이 없다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기영이 버렸다고 한 범행도구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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