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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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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경찰이 권력 잘 따라”…박영선 “경찰 비하, 검찰개혁에 찬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찰 비하발언 아닌지요.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는 글을 올리며 송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18대 국회 시절을 언급하며 “2011년으로 기억한다.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시대착오적 조문이라 들어내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정말 어렵게 통과시키며 검경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장관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11일 YTN 방송에 출연해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훨씬 더 (정권에서) 통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되자마자 벌써 이재명 후보(상임고문)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런 경찰을 놔두고 무슨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느냐. 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건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 균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나 결과적으로 경찰을 비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아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것이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라는 시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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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18억 로펌급여에 국민들 의아”…국민의힘 “文정부 내로남불 인사 반성부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 연봉’ 논란과 관련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YTN라디오에서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은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에쓰오일에서도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약 82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일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액 연봉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 측은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도 “(고액 연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현재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로 내정 발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엄호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등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7가지 인사 기준을 토대로 검증을 예고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지키지 않은 7대 기준을 다시 꺼내 들려거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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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고려인 난민, 국내 수용 준비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고려인 난민 수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중 고려인 1000명 정도가 폴란드 난민촌에 있다”며 “(8일 폴란드) 난민촌 현장에 직접 가서 빨리 한국에 오길 원하는 분들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연해주에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은 우리의 아픈 역사”라며 “가슴 아픈 역사의 후예들을 당당하게 보호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와도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제가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11일 오후 5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도서관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현대자동차 같은 우리 대기업이 있고, 우리 기업을 한편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낼 필요가 있고 균형 잡힌 행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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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선이 끝난 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다. 그가 주장하던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냐부터 ‘문재인 코스’를 밟아 일단 해외로 떠나지 않겠냐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당분간이라도 조용히 지내지 않겠냐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이재명은 선거 직후부터 분주했다. 일명 ‘개딸’을 자처하는 지지자들과 대선 전보다 더 활발히 SNS로 소통하더니 아예 국민 소통용 플랫폼도 만든다고 한다. 여의도와 거리를 두던 그는 대선 직후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감사전화를 돌리는 등 국회와의 접점도 늘렸다. 대선 패배 여파로 앞당겨져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도 그의 입김이 적잖이 반영됐다.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계 의원들이 막판에 박홍근 표 다지기 작업을 해줬다”고 했다. 이 밖에 신임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 출신이고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당 중앙위원에도 윤종군 전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등 경기도 출신이 다수 포진했으니 원내의 이재명 색채는 어느 때보다 짙다. 그는 두 달 남은 지방선거판도 흔들고 있다. 농담 같던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설은 이재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다큐’가 됐다. 그의 최측근인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지방에 칩거 중이던 송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그는 1일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본격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다. 사실상 이재명계가 대놓고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독려한 모양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까지 연패한 뒤 송 전 대표를 필두로 한 당내 주력계파인 86운동권 그룹을 완전히 밀어내고 이재명이 당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돌았다. 실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은 그에게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부터 된 뒤 2년 후 총선에 출마하라”고 권유했고, 경쟁자인 조정식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도지사 후보가 되면 (내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6·1 지방선거일에) 치러질 보궐선거에 나오라”고 했다. 뭐가 됐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대선 패배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당의 핵심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정신승리’ 중이지만 현실은 ‘어싸졌’(어쨌든 싸워서 졌다)이다. 이재명이 진정 유권자를 존중한다면 대선 패배 원인부터 복기하면서 반성하고 쇄신하는 게 우선인데 너무 조급해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흔히 ‘대선 재수생’더러 가장 두려울 게 없다고들 한다. 지난 선거에서 네거티브 리스크를 다 털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만 해도 대장동 의혹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줄지어 있다. 그가 정치판에 다시 조기 등판하려는 계획이라면 법적 리스크부터 확실하게 털어내는 게 순서상 옳고, 그래도 늦지 않다. 아니면 자칫 거대 야당부터 장악한 뒤 ‘방탄’ 국회의원 신분이 돼 수사망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만 살 것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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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시민 됐다” 시장출마 선언… 오세훈과 붙을듯

여야 모두 60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꼽고 있다. 전국 4400만 명의 유권자 중 2200만 명이 모여 있는 수도권 민심은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동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기 때문이다. 3·9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9년 만에 탈환에 성공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까지 석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세 곳 중 두 곳 이상을 승리해 0.73%포인트 차로 판가름 났던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서울, 오세훈 대 송영길 빅매치 성사될까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보다는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부산시장의 재도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의 경우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89만 표(17.7%포인트) 차로 승리했던 것과 달리 3·9대선에서 31만 표 차(4.83%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져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면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집권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취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등을 통해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보고 서울 탈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중량급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 시장의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서울시민이 됐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로 주소를 옮기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것.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 외에 열린민주당 출신의 김진애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 유승민 뛰어든 경기, 민주당은 치열한 내부 경쟁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주자급 후보가 등판하며 경쟁은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을 둘러싼 기싸움도 시작됐다. 전날 민주당에 입당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외부 영입 인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경선룰을 주장하고 나서자 다른 후보들은 “기존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5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낸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5선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과 재선 출신 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윤 당선인과 함께 3·9대선 경선에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출마했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 이날 CBS라디오에서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과 연고가 있어 월드컵 4강을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험지니까 총대를 멘다는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다”고 받아쳤다. 이번 대선 결과 경기도에서 이 전 지사가 윤 당선인을 46만 표(5.3%포인트) 차로 앞선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에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천에선 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인천시장을 지냈던 유정복 안상수 전 의원과 이학재 전 의원이 경쟁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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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동력 확보” vs “尹정부 견제”…지방선거 승부처는 수도권

여야 모두 60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꼽고 있다. 전국 4400만 명의 유권자 중 2200만 명이 모여 있는 수도권 민심은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동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기 때문이다. 3·9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9년 만에 탈환에 성공한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까지 석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3곳 중 2곳 이상을 승리해 0.73%포인트 차이로 판가름 났던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 서울, 오세훈 對 송영길 빅 매치 성사될까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난해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서울·부산시장의 재도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의 경우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89만 표(17.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던 것과 달리 3·9대선에서 31만 표 차이(4.83%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져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면 서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집권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취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등을 통해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보고 서울 탈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중량급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 시장의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송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로 주소를 옮기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 한 것.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 외에 열린민주당 출신의 김진애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 유승민 뛰어든 경기, 민주당은 치열한 내부 경쟁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주자급 후보가 등판하며 경쟁은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을 둘러싼 기 싸움도 시작됐다. 전날 민주당에 입당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외부 영입인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경선룰을 주장하고 나서자 다른 후보들은 “기존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5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낸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5선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과 재선 출신 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윤 당선인과 함께 3·9 대선 경선에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출마했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 이날 CBS라디오에서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과 연고가 있어서 월드컵 4강을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험지니까 총대를 메고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다”고 받아쳤다. 이번 대선 결과 경기도에서 이 전 지사가 윤 당선인을 46만 표(5.3%포인트) 차이로 앞선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에게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천에선 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선 인천시장을 지냈던 유정복 안상수 전 의원과 이학재 전 의원이 경쟁한다. 민주당은 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와 인천에서의 승리를 토대로 대선 패배를 극복한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맞춤형 지방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경기, 인천에서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윤 당선인이 ‘취임덕(취임+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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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수완박? 尹정부에 도깨비방망이 쥐어주는 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1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 ‘미스터 쓴 소리’로 불리는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 검수완박 방향에 대해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서 중수청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을 보니 중수청장 임명과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똑같다. 누구로 임명할까는 전적으로 대통령, 여당한테 있고 야당 비토권이 봉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하나의 사나운 사냥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수청의 경우 고법 관할로 지방수사청을 다 두게 돼 있어 인지수사 총량이 증가한다”며 “특수부 검사, 검찰 출신 변호사, 지수대나 광수대 출신 경찰관과 조사 업무 공무원들이 다 모이면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날 꼴”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검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절대악이라면 그럼 중수청은 절대선이냐.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이 같은 당 내 방침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둘러싼 여야 간 공전이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이냐”며 “이건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전망을 두고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3주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대선 투표보다 훨씬 낮아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하며 “디폴트로 호남 세 곳, 제주, 세종은 갖고 가고 경기와 인천을 (승리)하면 선전했다”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대해선 “자연스럽지 않다”며 “(이기는 게) 쉽진 않을 것이고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지는 것인데 잘 질 자신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송 전 대표 서울시장 차출론을 설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고문과)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니고 개인적으로 잘 안다”며 그런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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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 선거 나서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1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는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선 패배의 최대 원인으로 꼽으며 이를 공천 자격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는 ‘자격심사 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과 ‘청년 공천 30% 준수’, ‘공천 과정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반영’ 등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당도 출마 후보자들에게 부동산 보유 현황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선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좀 더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책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실패고,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당장은 면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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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는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선 패배의 최대 원인으로 꼽으며 이를 공천 자격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는 ‘자격심사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과 ‘청년 공천 30% 준수’, ‘공천 과정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반영’ 등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당도 출마 후보자들에게 부동산 보유 현황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검증위원회가 제출 서류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내에선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좀 더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책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실패고, 책임을 묻겠다는 식은 당장은 면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나 동북아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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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50조 추경, 국채 발행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법에 이견을 보이며 윤 당선인 측이 가장 후순위로 미뤄둔 국채 발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윤 당선인에게 진정 추경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등 뒤에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추경에 미온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0조 원 추경은 두서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홍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인수위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윤 당선인과 향후 원내지도부 구성 시점에 대해 논의한 뒤 새 원내 지도부가 추경 협상을 진행할지, 아니면 본인이 추경 처리를 마무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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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50조 추경, 국채 발행 불가피”… 野, 홍남기 압박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법에 이견을 보이며 윤 당선인 측이 가장 후순위로 미뤄둔 국채 발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윤 당선인에게 진정 추경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고통 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기재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등 뒤에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추경에 미온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0조 원 추경은 두서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홍 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인수위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윤 당선인과 향후 원내지도부 구성 시점에 대해 논의한 뒤 새 원내 지도부가 추경 협상을 진행할지, 아니면 본인이 추경 처리를 마무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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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 지켜 정국 반전” 국민의힘 “수도권 석권, 지방권력 교체”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에서의 재격돌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의 선전을 통해 선거 연패를 막고, 정국 반전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세를 몰아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민주당 “경기도 수성” “더 이상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다시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를 외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 중이라고 밝힌 그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 5월 10일부터 사시게 될 집의 건축 현장을 먼발치에서 바라봤다”며 양산 사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대선 패배 이후 ‘구인난’이 이어지는 민주당 내에선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통도사를 찾아가 송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도 전날 블로그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서울을 지킬 적임자는 송 전 대표”라고 적었다. 다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을 다시 내세우는 건 반성 없이 지방선거까지 ‘폭망’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 전 대표의 출마는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기도 수성’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솔직히 서울시장은 현직 프리미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당선인을 46만 표 이상 앞서는 등 여전히 충분히 싸워볼 만한 지역”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만 이겨도 연패의 고리를 끊었다는 데 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할 예정인 주자는 5선의 조정식(경기 시흥을),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과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4명이다. 3·9대선에서 이 전 지사와 단일화했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중 어느 지역 후보로 나설지도 관심사다. ○ 수도권 싹쓸이 벼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초기 국정 운영을 위해 4년 전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 권력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이 윤 당선인과의 부동산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서울시장 재도전설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안 위원장이든 누구든 경선에서 꺾을 자신이 있다”고 일축했다. 경기도지사는 대선 주자로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유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 등과 경선에서 격돌하게 된다.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출마 권유를 받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전직 시장들 간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재선 인천시장 출신인 안상수 전 의원과 2014년 인천시장을 지낸 유정복 전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인천에서 3선을 지낸 이학재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 현직 최다선인 윤상현 의원(4선)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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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물난에 서울 송영길 차출설…野선 안철수 대항마설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에서의 재격돌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의 선전을 통해 선거 연패를 막고, 정국 반전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세를 몰아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 민주당 “경기도 수성” “더 이상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다시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를 외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적었다.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 중이라고 밝힌 그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 5월 10일부터 사시게 될 집의 건축 현장을 먼발치에서 바라봤다”며 양산 사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대선 패배 이후 ‘구인난’이 이어지는 민주당 내에선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통도사를 찾아가 송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도 전날 블로그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서울을 지킬 적임자는 송 전 대표”라고 적었다. 다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을 다시 내세우는 건 반성 없이 지방선거까지 ‘폭망’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 전 대표의 출마는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기도 수성’에는 사활을 건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솔직히 서울시장은 현직 프리미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당선인을 46만 표 이상 앞서는 등 여전히 충분히 싸워볼 만한 지역”이라고 했다. 경기에서만 이겨도 연패의 고리를 끊었다는 데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거나 할 예정인 주자는 5선의 조정식(경기 시흥을)·안민석(경기 오산) 의원과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4명이다. 3·9대선에서 이 전 지사와 단일화했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중 어느 지역 후보로 나설지도 관심사다. ● 수도권 싹쓸이 벼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초기 국정 운영을 위해 4년 전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 권력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이 윤 당선인과의 부동산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서울시장 재도전설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안 위원장이든 누구든 경선에서 꺾을 자신이 있다”고 일축했다. 경기도지사는 대선 주자로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유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 등과 경선에서 격돌하게 된다.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출마 권유를 받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전직 시장들 간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재선 인천시장 출신인 안상수 전 의원과 2014년 인천시장을 지낸 유정복 전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는다. 인천에서 3선을 지낸 이학재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 현직 최다선인 윤상현 의원(4선)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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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선불복” vs “레임덕 아닌 취임덕”…국민의힘-민주당 전면전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이전 구상을 “민생에 백해무익한 선택”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은 합동참모본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해도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며 새 정부 추진 정책을 방해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안전이 최고의 안보인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갈 곳도 없게 만드는 처사가 곧 대선 불복”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상황에서 당선인을 ‘떠돌이 신세’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이 직접 청와대를 향해 거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선인 측과 당이 역할 분담을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구상에 제동을 건 청와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미국에선 한국의 ‘K트럼프’라는 말이 떠돌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아닌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국회 차원의 압박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위 소속으로 일시 사보임한 강병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사려 깊은 논의가 있는지, 안보 공백 대응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시선으로 질의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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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방통행식 靑 이전 즉각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방통행식, 졸속 추진”이라며 맹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 불통이었다”며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닌가”라며 “즉시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집무실 이전이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에 따르면 인수위 업무는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취임도 안 한 당선자 신분으로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첫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 논쟁이란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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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방통행식, 졸속 추진”…靑 이전 계획 철회 요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방통행식, 졸속 추진”이라며 맹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집무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 불통이었다”며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닌가”라며 “즉시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집무실 이전이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를 위협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에 따르면 인수위 업무는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 한 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취임도 안 한 당선자 신분으로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고 이상민 의원도 “(광화문 이전) 대선 공약 첫 번째 파기, 공약 자체가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진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첫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 논쟁이란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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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비호감 대선’ 덕에 어쨌든, 국민통합[광화문에서/김지현]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더니, 이번 대선에선 유독 기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극성 친문(친문재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깨시연) 회원들은 이달 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이곳에서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비난하는 ‘조국 수호’ 집회를 벌인 지 딱 3년 만이다. 이들은 이날 지지 현장을 찾아온 윤 후보에게 “‘서초의 빚’을 갚겠다”며 사과했다. 바로 다음 날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으로 합류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활동했던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물론 “내 적이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적의 적은 친구’라는 심보로 출발한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이를 두고 홍 의원도 “대선판이 참으로 난잡스럽다. 이념도 없고 이합집산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래도 진영을 초월한 지지 선언에 분명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내부의 적이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외부의 적과 손을 잡았건만 완전히 뿔난 악마 수준일 줄 알았던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적어도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던 흑백논리 사고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됐다. 대선 당일 “대선 기간의 만남과 동지적 동행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한 ‘문파’의 트윗에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저도 문파를 재발견했다. 새 큰 길 함께 만들어가자”고 답한 장면만 봐도 그렇다. 2020년 7월만 해도 원 본부장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이를 강변하는 ‘찐(진짜) 친문’은 뇌가 마비된 맹신집단”이라고 퍼부었고, 여기에 수많은 친문 지지층이 몰려가 “제주 도정이나 잘하라”고 비난 댓글을 달던 사이였다. 차악을 고르는 최악의 비호감 대선을 치르느라,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졌던 편 가르기에 가스라이팅당했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통합하게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10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저를 불러낸 건)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다.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도 보수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못된 습성상 새 정부에서도 편 가르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이 앞장서 부각시킨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그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른다. 새 집권여당 대표가 선거 직전까지 “이대녀(20대 여성)는 결집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수준이니 말이다. 다만 혹시라도 또 정치권의 표 장사용 갈라치기에 당해 국민들끼리 감정싸움을 하는 때가 온다면 2019년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조국 수호’, ‘조국 구속’을 외치던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불과 3년 만에 얼마나 허무해졌는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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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난파선 상황… 尹, 표 적게 준 지역부터 찾아가야”

“난파선 위에서 선장이 됐다고 우쭐하다 침몰하면 결국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부터 찾아가서 만나고, 경청하라.”(김형오 전 국회의장) 치열한 진영 대결 속에 치러졌던 3·9대선 이후의 최대 과제로 이제 ‘국민통합’이 꼽힌다. 정치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협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젠더 갈등 극복 등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교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책임총리제 도입 및 국무회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적폐가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해결” 문 전 의장은 현 대한민국 상황을 ‘난파선’에 비유하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국민 다수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것. 그는 “대통령의 최종 점수는 결과적으로 덧셈이 아닌 곱셈”이라며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당선인은 가장 표를 적게 받은 지역부터 찾아가야 한다. 그 자체가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정치보복’ 논란 등 갈등으로 점철된 대결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도 “당선인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당 핵심들과 만나고 소통하라”고 권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기에 부패 척결을 강조해왔고 그 결과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충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적폐가 있다면, 이 시스템에 따라 마땅히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지금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선 정치의 분권화가 이뤄질 수 없어 양극화와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책임총리제를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에게 국정통할권을 주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확실하게 넘겨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에서 대통령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 세대·젠더 갈등 공론화하되 부추기지 말아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각된 세대 및 젠더 갈등에 대해선 “대선이 남긴 부담이자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의장은 “대선에서 ‘나쁜 정치의 전형’이 만들어져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세월과 희생이 필요했듯이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젠더 갈등을 치유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의장은 “세대와 젠더 갈등 모두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두 일리가 있다”며 “충분히 공론화하되 지나친 갈등 구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너무 편중돼 버린 소득 등을 시정할 방법을 찾아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이 대선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된 만큼 부동산 중과세 등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특히 청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혼인율, 출산율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주택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짤 항구적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 전 위원장은 “코로나는 결국 시간 문제로 언젠간 진정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의장도 “새 정부 경제전략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며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이어질수록 사회의 복원력은 약화된다”고 했다. 새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출발하게 된 만큼 엄중한 외교안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과거 패턴상 북한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출범 직후 빠른 속도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체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들이 나비효과처럼 직격탄으로 날아올 수 있다”며 “새 정부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강 전 위원장은 정경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에 주름살이 가면 무조건 손실”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교역거래를 하고 길을 뚫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에 도움 주신 분들박관용 임채정 김형오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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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李와 새벽까지 1%P내 격차 이어가… 승부처 서울서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표율이 10일 오전 2시 40분 기준 90.4%로 집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6%를 기록해 0.8%포인트 이내 초박빙의 접전을 보였다. 서울에선 윤 후보가 50.5%로 45.9%를 얻은 이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정치적 텃밭’인 경기 지역에선 이 후보가 50.6%를 얻어 윤 후보(46.0%)보다 높았다. 인천에서도 이 후보가 48.6%로, 윤 후보(47.4%)를 앞섰다. 두 후보 모두 양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과 호남에선 70∼80%대의 압도적인 몰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가 진영 대결 구도로 흐르면서 양쪽 지지층이 막판 총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광주(85.1%), 전남(86.2%), 전북(83.1%) 등 호남 지역에서 모두 80% 넘는 지지를 받았다. 반면 호남 지역 30% 득표를 목표로 내걸었던 윤 후보의 득표율은 광주12.5%, 전남 11.3%, 전북 14.4%를 기록했다. 대신 윤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75.2%와 72.9%를 얻으며 각각 21.6%와 23.7%로 집계된 이 후보를 앞섰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선 이 후보가 부산 38.0%, 경남 36.9%, 울산 40.8% 등 모두 35%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윤 후보는 부산 58.4%, 경남 58.8%, 울산 54.4%를 기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이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로 꼽혀 온 충청에선 박빙의 결과가 집계됐다. 대전에선 윤 후보가 49.7%, 이 후보가 46.3%였다. 세종에서는 이 후보가 52.0%, 윤 후보가 44.0%였고, 충남에서는 이 후보가 44.9%, 윤 후보가 51.2%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다. 충북에선 윤 후보가 51.0%, 이 후보는 44.8%를 받았다. 강원 지역은 윤 후보(54.4%)가 이 후보(41.6%)보다 우세했고, 제주는 이 후보(52.7%)가 윤 후보(42.6%)보다 앞섰다. 앞서 KBS·MBC·SBS 방송 3사가 전날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한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 윤 후보는 48.4%, 이 후보는 47.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0.6%포인트 차이였다. 이 조사는 방송 3사의 의뢰로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코리아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실시했다. 예상 응답률은 80∼85%,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다만 오후 6시부터 이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는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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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84일뒤 지방선거… 대선 결과따라 판세 영향 주목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84일 뒤인 6월 1일 치러질 전국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통상 12월에 치러지던 대선이 3월로 앞당겨지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사실상 연이어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새 대통령 공식 취임일(5월 10일)로부터 9일 뒤인 5월 19일 시작된다. 새 대통령 취임 직후 선거운동이 시작돼 투표까지 이어지는 것.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대선에서 이기는 쪽이 지방선거도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상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새 대통령이 각종 정책과 인사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례 없는 초박빙의 접전을 벌인 만큼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는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 쪽이 지방선거에서 더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핵심적인 자리는 야권이 선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거푸 당선됐고,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탄핵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리스크들이 이어졌던 영향이 크다”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섣불리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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