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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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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국민청문회는 언론 들러리 세우는 것”

    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장외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TF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24일 광화문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규탄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5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잇속을 다 챙겼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가짜 정권’ ‘거짓말 정권’ 아니냐”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우파가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을 버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를 열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한 ‘국민청문회’를 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을 조 후보자 임명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3일간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 박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7일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개최 등 다른 형식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8·9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청문회를 시작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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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文정권 겉은 번지르르, 잇속 다 챙겨”…장외투쟁 나서

    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장외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TF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24일 광화문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규탄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5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잇속을 다 챙겼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가짜 정권’ ‘거짓말 정권’ 아니냐”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우파가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을 버렸다.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를 열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한 ‘국민청문회’를 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을 조 후보자 임명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3일간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 박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7일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개최 등 다른 형식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8·9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청문회를 시작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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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동생, 빚 때문에 위장이혼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52)과 전 부인 조모 씨(51)가 부도난 회사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관련 허위 부동산 거래,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엔 조 후보자 부모와 남동생이 4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 재산 거래가 조 후보자 남동생과 이혼했다는 조 씨의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 근거로 조 후보자의 부친과 남동생이 각각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등이 연루된 소송 판결문 두 건을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1997년 부도가 났다. 보증을 선 기보는 은행 대출을 변제한 뒤 조 후보자 부친과 연대보증인인 모친, 남동생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빚은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도 42억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주 의원은 “부친의 유산으로 21억 원만 갚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며 “모친이나 동생에게 재산이 있다면 기보에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재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또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전 부인과 함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05년 부도난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 대금 51억 원의 채권을 양수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것.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아 코바씨앤디가 승소했다. 주 의원은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봉이 김선달식 소송”이라며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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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폭탄-미사일 쏜 北… ‘평화경제’ 걷어찼다

    북한이 16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로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북한에 손을 내민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사실상 이를 걷어찬 것이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 조평통이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평화경제에 대해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웃을)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력력(역력)하다”고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노골적인 비난 공세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향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에 대해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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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北도발에도 김정은 눈치만 봐… 대통령 침묵은 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막말 담화문을 발표하자 보수 야권은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서도 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도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의 침묵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북한의 ‘문재인 패싱’ 현실화로 우리 국민이 핵노예, 핵인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바로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는데, 왜 문 대통령 본인만 모르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라며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지상주의가 북한의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통미배(背)남’을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에 북한이 조소(嘲笑)로 답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언사들은 차마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선의마저 고갈되게 할 위험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도 “선의를 갖고 평화번영의 미래를 제안한 문재인 정부에 침을 뱉는 비논리적인 행태”라며 “이게 바로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북한은 속 좁은 행태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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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평화경제’ 비전 제시하며 손 내밀었지만…北은 노골적 비난 공세

    북한이 16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로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북한에 손을 내민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사실상 이를 걷어 찬 것이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 조평통이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광화문 경축사에서 강조한 평화경제에 대해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웃을)할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력력(역령)하다”고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노골적인 비난 공세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향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에 대해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이 대통령만 조롱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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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치권 ‘조기 복귀론’ 일축한 안철수, 국제회의 참석 차 美 방문

    안철수 전 의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등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 전 의원의 국내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뉴스 서비스 기업인 ‘비즈니스와이어’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비영리 단체인 엑스프라이즈재단 아누셰흐 안사리(Anousheh Ansari) 대표 등과 만나 자신이 2012년 출연해 설립한 동그라미재단과 제휴하기로 했다. 엑스프라이즈 재단은 전기차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로켓 기업 ‘스페이스X’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후원하는 재단이다. 비즈니스와이어는 안 전 의원이 1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대기 오염 때문에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이 사망한다.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미세 먼지 문제는 다양한 오염 물질에서 생성된 원인 물질이 점차 증폭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라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안 전 의원의 복귀를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러브콜’이 이어졌지만 안 전 의원의 측근들은 “국민들의 부름이 있어야 올 수 있다”며 조기 복귀론을 일축하고 있다. 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이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원래 출국할 때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정치적 이념 공방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문제와 미세먼지해결책 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최근까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독일에 머무르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연구행사를 두루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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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前부인 집에 모친 이어 전입… 이상한 부동산거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한 전(前) 제수씨(조 후보자 남동생의 부인) 조모 씨(51) 소유의 집에 그와 이혼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지난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엔 조 후보자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측은 이 같은 거래를 ‘동생과 이혼한 사람과의 정상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쟁점화를 예고했다. 15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측과 조 씨는 최근까지 부동산 매매(2017년), 전입신고(2018년), 부동산 임대차 계약(2019년)까지 계속해 왔다. 우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시점인 2017년 11월 조 씨는 조 후보자 부인 명의의 부산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2018년 8월 20일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조 씨 소유의 부산 우성빌라2차에 전입신고를 했다. 조 씨가 2014년 12월 1일 매입한 이 빌라엔 조 후보자의 모친 박모 씨(81)가 2015년 1월부터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간인 올해 7월 28일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57)가 조 씨와 이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계약서엔 임차인이 조 씨로, 임대인이 정 씨로 뒤바뀌어 적혀 있어 “조 후보자의 부인이 집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2014년 이 거래를 연결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정 씨가 갖고 있던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116동 ○호를 세주고 받은 돈 2억7000만 원을 우성빌라 매입 대금으로 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등기부등본엔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권 설정일과 금액이 우성빌라 매입일 및 금액과 동일했다. 이 빌라가 실제 조 후보자 부부의 것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허위 재산신고)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127m²의 집을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것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숨겨진 다른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씨와 정 씨가 쓴 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 씨의 주소지는 바로 2017년 조 후보자 부인이 조 씨에게 매각한 경남선경아파트이다. 여기서 조 후보자 모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했었다. 조 씨는 전 시어머니가 살던 곳이자 조 후보자 부부로부터 사들인 집에 자신이 거주하면서, 또 다른 자기 소유 집엔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함께 살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빌라 매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빌라는 조 씨가 돈을 내서 산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계약서 기재를 잘못한 것은 당사자들의 단순한 실수”라면서 “4년 전 거주를 시작할 때도 임대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다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황성호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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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1차장 최용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최용환 주이스라엘 대사(62)를,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7)을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용환 신임 1차장은 1984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해외정보 분야 전문가로 30여 년간 일해 왔다”며 “미국 공사·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 국정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일 경제 갈등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둘러싸인 외교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정원 해외 파트를 보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최 신임 차장은 국정원에서 해외통으로 유명하다”며 “서훈 국정원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범 신임 기재부 차관은 행정고시 30회로 금융통 경제 관료다. 김 신임 차관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 국제금융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최용환 국정원 1차장 △대구(62) △대구 계성고 △경북대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국제법 석사 △주미국대사관 공사 △주이스라엘 특명전권대사○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전남 무안(57)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시 30회 △금융위 부위원장}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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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길… 믿음 못주면 특단대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6개월을 앞두고 14일 내놓은 첫 대국민 담화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보수 통합 및 당 혁신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이번 담화는 침체에 빠진 한국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제1야당 대표로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황 대표가 직접 추진했다.○ 황, 담화 발표 장소로 이승만 동상 옆 직접 선택 황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일 관계 해결책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경고, 한미동맹 복원 의지를 8·15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전 배포된 담화문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황 대표는 “국민의 절규를 듣고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달라”며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하면 저와 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은 대규모 장외 투쟁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15일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24일부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장외 투쟁을 위한 실무 준비는 이미 마쳤고 문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삼권분립을 흔들고 반(反)시장, 반기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잘사는 나라(경제) △모두가 행복한 나라(복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산업) △화합과 통합의 나라(사회)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외교) 등 5대 목표를 밝히며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이 새겨진 현판이 보이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뤄졌다. 메시지의 무게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황 대표가 직접 골랐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말했다. ○ 핵심 당직 교체하며 지지율 제고 노려 황 대표는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통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황 대표는 담화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우파는 모두 합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원칙에 따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통합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범보수계를 향한 구체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담화 발표 직전 당 대표의 수족이자 핵심 당직인 대표비서실장과 대변인을 전격 교체했다. 비서실장은 이헌승 의원에서 검찰 출신 재선인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 수석대변인에는 홍준표 전 대표 시절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냈던 수도권 출신 김명연 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막말’ 논란이 잦았던 민경욱 의원 대신 인명진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을 지냈던 김성원 의원과 원외인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친박 색채를 줄이려는 당직 쇄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의 첫 대국민 담화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느닷없는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라는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 대표의 대권놀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진정 나라 걱정에서 비롯된 담화인지, 대선 출마선언인지 분간이 어려운 발표”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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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영, 아파트 2채 등 106억원… 조국, 56억 중 현금이 34억

    “7명의 총재산은 265억3619만 원, 2주택자 4명, 강남3구 주택 보유자 3명….”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재산이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의 9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구당 자산은 4억1569만 원으로 추산됐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장관급 후보자들의 재산 수준이 최상위 계층인데 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 “수익형 부동산, 로또 분양 등 활용 가능한 재태크 방법이 모두 망라돼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인사청문회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7명 중 5명이 다주택자거나 강남 유주택자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들 장관급 후보자 중 다주택자거나,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이었다. 7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2채 등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S아파트 같은 동에 전용면적 139m²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4400만 원, 10억2400만 원으로 총 19억6800만 원이다. 76억 원이 넘는 자산을 소유한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상가(3억1594만 원), 경기 부천시 춘의동 공장(50억4687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 전체 106억4719만 원의 재산 중 70%가량인 73억3081만 원을 부동산에 투자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 배우자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탈세한 것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관료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9억2800만 원)과 세종시(2억900만 원) 등에 84m² 평형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차관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3억400만 원)와 경기 과천시 중앙동(10억7385만 원)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172m² 청약에 당첨됐다. 펜트하우스인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2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고 최소 5억은 현금 보유 7명 중 4명은 수억 원대의 상가와 빌딩 등 임대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한 것도 특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 명의로 7억9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조성욱 후보자는 1억9719만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상가(4분의 1 지분)와 1억2211만 원 상당의 경기 안양시 아파트형 공장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서울 강남구 논현로 빌딩을 형제들과 분할해 갖고 있다. 또 7명은 본인과 가족이 현금을 최소 5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이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은 총 34억4345만 원의 예금·보험을 소유해 7명의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32억2494만 원을, 조성욱 후보자는 20억4632만 원, 은 후보자는 11억15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현금자산 6억6091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5억1956만 원, 5억712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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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 집단탈당에 바른미래 ‘빅텐트론’ 솔솔

    민주평화당 의원 10명의 집단 탈당으로 야권 재편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제3지대 빅텐트’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화당 탈당파와 의 통합 및 연대 가능성에 대해 “물밑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활동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 아직 제3지대 빅텐트를 칠지, 다른 당과 통합할지 공식 논의를 하진 않아 토론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이 (분열 없이) 통째로 참여하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에서 탈당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흡수설 등에 대해 “결국 이합집산이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며 “(호남계만 합치게 되는) ‘도로 호남당’이 뭐가 (그리) 나쁘냐”며 호남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신당 대표로 세울만 한) 제2의 안철수를 찾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즉각 “‘호남 자민련’ 결성은 동의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평화당 탈당파들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불과 1년 전에 국민의당이 갈라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합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도 올가을을 기점으로 중도·보수 통합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주도하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는 20, 27일 토론회를 열고 보수진영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한다. 박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월까지는 보수 통합의 공론화가 이뤄진 뒤 10, 11월에는 실천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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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천-분당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 40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지역은 10월 시행령 공포 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행령 개정 뒤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지역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추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는 총 66곳, 6만8000채에 이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최장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에도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가 얻던 시세차익을 분양을 받는 사람이 얻는 것으로 전환하는 대책일 뿐”이라며 “1, 2년 정도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실제 적용)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상한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송충현 / 최고야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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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도 반박도 없는 靑… 보수야권 “굴욕적”

    청와대는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 후 11일 외무성 명의로 ‘막말 담화’를 쏟아냈지만 ‘로 키’ 행보를 이어갔다. 미사일 도발 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외무성 담화에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은 것.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키로 한 만큼 (대남) 메시지를 통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청와대의 행보에 “굴욕적”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한국을 향해 ‘겁먹은 개’ ‘남조선이 뭔데 횡설수설하느냐’는 조롱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무너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라며 “‘안보 방기’에 국민의 자존심마저 방기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며 “만약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을 (외무성 담화처럼) 조롱했으면 맞짱이라도 뜨자고 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10일 미사일 도발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특이한 대남 군사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자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군사동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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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막말 담화에도 靑 침묵…野 “굴욕적 대통령, 꿀 먹은 벙어리” 비판

    청와대는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 후 11일 외무성 명의로 ‘막말 담화’를 쏟아냈지만 ‘로 키’ 행보를 이어갔다. 미사일 도발 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외무성 담화에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은 것.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키로 한 만큼 (대남) 메시지를 통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청와대의 행보에 “굴욕적”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한국을 향해 ‘겁먹은 개’ ‘남조선이 뭔데 횡설수설 하느냐’는 조롱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무너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오로지 대북 경협과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대통령,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라며 “‘안보 방기’에 국민의 자존심마저 방기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며 “만약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을 (외무성 담화처럼) 조롱했으면 맞짱이라도 뜨자고 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10일 미사일 도발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특이한 대남 군사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자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군사동향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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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밀어붙인 ‘조국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코드인사’ ‘회전문인사’라는 비판에도 조 전 수석 입각을 강행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전쟁 선포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총선 대비용’이라고 지적하는 등 정국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배경에 대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신임 대통령민정수석을 세 축으로 한 2기 사정라인을 통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개각 발표 4시간 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뜻의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판옥선을 두고 지은 시 ‘진중음’의 한 구절이다.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사법개혁을 넘어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조 후보자를 통해 내년 총선 등 집권 중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는 걸 넘어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협치 포기, 몽니 인사”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총선 대비용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해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변호사, 국가보훈처장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각각 지명했다. 주미 대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대선 캠프 출신을 전진 배치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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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發 신당, 총선 판도 흔드는 정치권 연쇄 새판짜기 도화선

    8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등 10명이 12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야권발 정계개편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지지율 1∼2%대 군소야당으로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생존을 건 판 흔들기에 나선 것. 만약 대안정치 세력이 바른미래당 호남계 또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제3지대에서 통합에 성공한다면, 향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보수진영 통합까지 연쇄적 새판짜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안정치’ 등 10인 탈당 사실상 확정 대안정치 대표를 맡고 있는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계획을 공개한 뒤 “황주홍 김광수 의원은 (아직) 탈당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권파와 대안정치 사이의) 중재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며 추가 탈당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평화당에 남기로 한 의원은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박주현 수석대변인, 사무총장인 김광수 의원, 중재에 나섰던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5명이다. 평화당이 구성원 간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보다 더 빨리 분당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20석이 채 안 되는 비교섭단체로서 내년 총선 국면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호남지역 현역의원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호남권 상당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안정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통합 대상 0순위로 꼽는 것은 옛 국민의당의 동지였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 중진들로 이들은 분당 후에도 꾸준히 평화당 의원들과 교류하며 ‘제3지대 빅텐트론’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대안정치 출범식 때는 박주선 주승용 의원 등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양측에서 모두 “‘당 대 당’으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 직전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이 높다. 박주선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이 제3지대와 한국당과의 통합 사이에 놓여 있는데 제3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출당을 원하는 비례대표들을 내보내주는 ‘합의 이혼’ 후 대안정치 세력과 합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로 교체해 지도부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보수 대통합 논의로 이어질까 정치권에선 평화당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호남권에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보수 야권에선 현재의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을 각각 유지한 채로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보수 빅텐트론’이 여전히 넘실대고 있는 상황. 그런데 평화당 탈당파가 바른미래당 일부와 합치는 신당 창당에 성공할 경우 보수 세력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통합 논의를 재가동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내홍은 있지만 우리 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강론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우리공화당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탄핵 찬성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점도 향후 정계개편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다음 총선에선 안철수, 유승민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당 안팎이 요동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찬성파들만의 ‘바른한국당’을 만들고 싶다는 속내를 커밍아웃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당파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도보수까지 통합하는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친박계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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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 10명 “12일 탈당” 정계개편 신호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 퇴진을 주장하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등 의원 10명이 12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 일부 호남 지역 의원과 제3지대에서 만나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 정계개편의 총성이 울린 것이다. 대안정치 대표인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오전 11시에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2일을 마지노선으로 정동영 대표 등 평화당 지도부가 당권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신당 창당에 나서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것. 하지만 당권파인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안정치가) 탈당을 한다면 같은 소속이 아니니 (총선에서 경쟁도) 가능하다”며 막판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다. 평화당 의원은 14명이고,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 박주현 장정숙 의원도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을 떠나기로 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을 포함해 천정배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종회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대안정치 소속 10명과 무소속을 희망하는 김경진 의원 등 총 11명이다. 이들이 실제로 탈당과 함께 ‘호남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경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우리공화당까지 이어지는 보수 야권의 합종연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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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發 정계개편 시작되나… ‘제3지대’ 창당 시나리오는?

    8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등 11명이 12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야권 발 정계개편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지지율 1~2%대 군소야당으로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생존을 건 판 흔들기에 나선 것. 만약 대안정치 세력이 바른미래당 호남계 또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제3지대에서 통합에 성공한다면, 향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보수진영 통합까지 연쇄적 새 판짜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안정치’ 등 11인 탈당 사실상 확정 대안정치 대표를 맡고 있는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계획을 공개한 뒤 “황주홍 김광수 의원은 (아직) 탈당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권파와 대안정치 사이의) 중재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며 추가 탈당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평화당에 남기로 한 의원은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박주현 수석대변인, 사무총장인 김광수 의원, 중재에 나섰던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5명이다. 평화당이 구성원 간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보다 더 빨리 분당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20석이 채 안되는 비교섭단체로서 내년 총선 국면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호남지역 현역의원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기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호남권 상당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안정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통합 대상 0순위로 꼽는 것은 옛 국민의당의 동지였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 중진들로 이들은 분당 후에도 꾸준히 평화당 의원들과 교류하며 ‘제3지대 빅텐트론’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대안정치 출범식 때는 박주선 주승용 의원 등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양측에서 모두 “‘당 대 당’으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 직전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이 높다. 박주선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이 제3지대와 한국당과의 통합 사이에 놓여 있는데 제3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출당을 원하는 비례대표들을 내보내주는 ‘합의 이혼’ 후 대안정치 세력과 합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로 교체해 지도부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보수 대통합 논의로 이어질까 정치권에선 평화당 발 정계계편 움직임이 호남권에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보수 야권에선 현재의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을 각각 유지한 채로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보수 빅텐트론’이 여전히 넘실대고 있고 있는 상황. 그런데 평화당 탈당파가 바른미래당 일부와 합치는 신당 창당에 성공할 경우 보수 세력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통합 논의를 재가동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내홍은 있지만 우리 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강론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우리공화당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탄핵 찬성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점도 향후 정계개편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다음 총선에선 안철수, 유승민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당 안팎이 요동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찬성파들만의 ‘바른한국당’을 만들고 싶다는 속내를 커밍아웃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당파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도보수까지 통합하는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친박계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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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윤석열 총장 “정치중립적으로 업무 수행”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은 취임 후 처음으로 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게끔 정치 중립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7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총장의 예방을 받은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으로부터 ‘정치 중립적으로 업무를 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큰 틀에서 그런 의미도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했던 문무일 전 총장과의 입장차에 대해 물으니 윤 총장이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는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울대 법대 15년 후배인 윤 총장에게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선물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법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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