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해식

박해식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구독 241

추천

건강한 사람이 챔피언.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피와 살’이 되는 건강 정보를 발굴해 전달하겠습니다.

pistols@donga.com

취재분야

2026-03-27~2026-04-26
건강98%
미국/북미2%

  • 대권 욕심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여권 경선 판도 흔들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권에서 뚜렷한 대권주자가 부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단을 받음으로써 경선에 뛰어들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다만 홍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조치 했다.한편 홍 지사의 2심 무죄 판결로 그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 직후 "재판으로 정치 일정이 다소 엉켰다"고 말했다. 공공연히 준비하던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겼다는 뜻으로 정치권 안팎은 해석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홍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이날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은 1.3%에 불과하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두혈통 김정남, 김정은 지시(스탠딩 오더) 없이는 암살 불가”

    북한 전문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김정남이 북한의 다른 간부들하고 다르게 김정일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라든가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그에 대한 암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이른바 ‘스탠딩오더(취소 때까지 유효한 지령)’는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1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미 5년 전에 스텐딩 오더가 내려졌고 지속적으로 암살을 시도해 왔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내용과 관련해 “2010년 김정은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김정남이 ‘3대 세습에 반대한다’는 입장,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반 북한 간부였다면 처형됐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김정남의 경우에는 김정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시에 그냥 묵인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다”며 “그런데 김정일도 지금은 사라졌고 그리고 그의 후견인이었던 장성택도 사라지고 김경희의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남에 대한 보호막이 없던 상황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장소에서 암살 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남이 머무르는 저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과 한국, 중국의 정보기관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김정남의 저택 근방에서 테러를 했다고 했을 때는 곧바로 잡힐 가능성이 있기에 설마 김정남을 이렇게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암살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바로 이런 허를 찔렀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재인 32.7%·안희정 19.3%·황교안 16.5%…양자대결 땐 文59.6%·黃25.6%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졌다.1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주중집계) 결과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2.7%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안 지사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오른 19.3%를 기록, 격차를 16.2%P에서 13.4%P로 줄였다.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지만 안 지사는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0%대 돌파를 눈앞에 뒀다. 여권 주자로 인식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주보다 1.2%P 오른 16.5%로 집계됐다.다만 문 전 대표는 여전히 2위와 10%P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7주째 1위를 지켜 대세론에 흔들림이 없음을 입증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1.1%→21.3%)과 광주·전라(37.0%→29.8%)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연령별로는 50대(26.7%→21.1%)와 60대 이상(13.1%→9.8%)에서 내림 폭이 두드러졌다.반면 대전·충청·세종(26.2%→32.1%)과 부산·경남·울산(33.0%→37.7%)에서, 연령별로는 20대(37.3%→45.6%)와 40대(41.5%→43.9%)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 대표의 지지율은 0.9%P 떨어진 8.6%로 4위를 유지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0.8%P 내린 7.0%로 5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주와 동일한 3.9%로 6위로 조사됐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5.0%(▲1.2%p), 자유한국당 16.2%(▲1.7%p), 국민의당 11.5%(▼0.1%p), 바른정당 6.0%(▲0.4%p), 정의당 5.8%(▼1.0%p)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20%), 무선(7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7.7%(총 통화시도 1만9596명 중 15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응답률7%·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P)에서 먼저 문 전 대표, 황 권한대행, 안 전 대표의 출마를 가상한 삼자 대결 결과, 문재인(48.1%), 황교안(25.6%), 안철수(19.0%) 순으로 집계됐다.또한 문 전 대표와 황 권한대행이 각각 진보와 보수의 단일후보가 돼 양자대결을 벌이는 것을 가상한 조사에선 문재인 59.6% 대 황교안 28.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문 전 대표는 삼자대결과 비교해 11.5%P 상승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3.3%P 오르는 데 그쳤다. 안 전 대표 지지층이 황 권한대행 보다는 문 전 대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여성공작원이 김정남 살해 확실시, 간첩 출신 원정화 “南 어딘가서 지금도 활동”

    북한 김정남을 살해한 장본인이 여성 공작원이 확실시 됨에 따라 과거 위장 간첩으로 활동했던 원정화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여성을 훈련시켜 공작원으로 활용해왔다.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던 원정화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정착한 후 국군 장교들과 내연 관계를 맺으며 군사기밀을 빼내다 지난 2008년 7월 잡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 출소했다.당시 원정화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에 선발된 뒤 평양에 있는 공작원 양성소 특수부대에 입대했다.원정화는 18세 때까지 호신술과 독침 등 살상 무기 사용법, 산악훈련, 사격 등의 훈련과 군사정치 학습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원정화는 과거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자면서 소변을 볼 정도”라며 북한에서 훈련 받을 당시를 전했다. 이어 원정화는 “내가 탈북자로 위장해서 남한 사업가들을 북한으로 보냈다”라며 “내 손으로 7명을 (북한으로)보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해커들이 (군 간부) 명함 속에 있는 이메일을 해킹해서 정보를 다 수집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 장악·故 황장엽 살해 등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정화는 "(위장 간첩이) 남한 어딘가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5일 통일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숨진 북한 남성에 대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된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조선 공작원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일부 “살해된 인물 김정남 확실시”…北, 서둘러 시신인도 요구 왜?

    통일부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남성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시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 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고 아직 정확한 사인, 기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없다"고 했다.정 대변인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살해된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지금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관련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에 있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긴밀하게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의 소행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단해서 이것저것 말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주(駐) 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은 현지 당국에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북측이 부검을 앞두고 서둘러 김정남 시신 인도를 요구한 것은 이번 피살 사건과 관련해 뭔가 숨길 목적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 "(김정은 암살 용의자인 여성 2명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한상균 노동부 장관 기용” 발언에 “미쳤다. 지지철회” 일부 지지층 반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14일 밤부터 15일 0시 20분께까지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장관을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며 한상균 전 위원장의 이름을 거명했다.이 시장은 “실제 한국 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닌) 사용자 편을 주로 든다”며 “너무 과격해서 어찌될지 모르겠는데…저는 행정관료들은 안할 것이다. 실제로 노동현장과 노동자에 애정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노동운동가 중 지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한상균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 현재 복역 중이다.이 시장은 발언을 접한 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공감하는 쪽은 “노동에 애정이 있고 관심 있는 노동운동가 출신을 쓴다는 게 상식”(lmha****)이라며 옹호했다.하지만 “이재명 미쳤네. 당신도 영 아니다. 지지철회”(dudg****)라며 일부 지지층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15일 온라인 여론은 부정적 기류가 더 강한 편이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 오픈, “우리 가족 배당액은 얼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른바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http://basic-income.gongjeong.net)를 15일 오픈했다. 기본소득은 대권에 도전한 이재명 시장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이다.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족 수와 조건에 따른 배당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배당액은 나이, 직업,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가 없는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120만원의 배당액이 떨어진다.기본소득은 이 시장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배당을 연령별, 계층별로 확대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특수배당 △토지배당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특수배당은 장애인과 농어민(30~64세)에게 연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배당의 경우 중복수혜가 허용된다.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다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가게, 택시,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 화폐다.이재명 시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토론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성남에서 이뤄낸 성과를 소개한 뒤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시장은 "토지를 포함한 공동자산의 사적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권적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 43조5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앙정부 재원관리 강화(30조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15조원), 초고액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10조원), 국토보유세 세수 증가분(15.5조원), 조세감면제도 개선(5조원)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특권층의 이익을 환수해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려 한다"고 밝혔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정원 “北 5년전부터 김정남 암살 시도”…‘제2의 원정화’ 투입해 성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북한 여성 공작원에게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위장간첩 원정화’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많다.북한은 과거부터 여성을 훈련시켜 공작원으로 활용해왔다. 지난 2008년 7월 우리 사법 당국에 체포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탈북자 위장 간첩 원정화가 대표적이다.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던 원정화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정착한 후 국군 장교들과 내연의 관계를 맺으며 군사기밀을 빼내다 지난 2008년 7월 잡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 출소했다.당시 원정화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에 선발된 뒤 평양에 있는 공작원 양성소 특수부대에 입대했다.원정화는 18세 때까지 호신술과 독침 등 살상 무기 사용법, 산악훈련, 사격 등의 훈련과 군사정치 학습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다.한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공작원이 포착됐다.이 여성은 밝은 색 긴 팔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고 작은 가방을 소지한 채 공항 밖에 서 있다.북한의 여성 공작원들은 남성들과 거의 비슷한 강도의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태권도는 평균 3~4단 이상이며 수영으로 웬만한 섬을 오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으며 암살, 남치와 폭파 교육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여성 공작원들을 오래전부터 활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이버상에서도 미모의 여성 직원을 위장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뒤 국내 각종 정보를 빼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가정보원은 15일 북한이 5년 전부터 김정남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병호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년 전부터 암살하려고 시도를 해왔고, 그것이 그 날(13일) 이뤄졌을 뿐(이라고 보고받았다)”이라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혜림-김정남 母子, 조국서 밀려나 객지서 비극적인 최후 ‘닮은 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객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점에서 어머니 성혜림의 운명과 닮아 눈길을 끈다.성혜림은 1948년 부친과 함께 월북해 영화배우로 활동하면서 결혼을 해 딸까지 둔 상태에서 5세 연하 김정일의 눈에 띄어 남편과 이혼하고 김정일과 동거에 들어갔다.성혜림이 김정일과 동거한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 김정남의 존재는 김일성에게도 비밀로 부쳐졌다. 김정일이 성혜림과의 부도덕한 관계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했던 탓이다.이 상황에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언니는 우리 오빠보다 나이도 많고 한 번 결혼해서 애도 딸린 여자니까, 정남이는 내가 키울테니 나가시오. 노후는 잘 보장해 주겠소"라며 모스크바로 떠나길 강요했다.결국 성혜림은 언제 자식을 뺏기고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경성 질환과 불안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1974년 러시아 모스크바로 쫓기듯 떠난다. 이후 요양하며 외롭게 살다 2002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생을 마감했다.지난해 6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성혜림은 2002년 사망한 뒤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트로예쿠롭스코예 공동묘지에 안장됐다.RFA는 러시아의 한 언론인이 최근 성혜림의 묘를 직접 둘러본 뒤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인용해 "무덤 주변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가 하면, 봉분에는 잡초들이 무성하리만큼 길게 자라나는 등 벌초 흔적이 없었다"고 전했다.봉분 앞에 세워진 검은색 화강암 묘비에는 한글로 '성혜림의묘'라는 글씨가, 그 아래에는 생존 시기(1937.1.24∼2002.5.18)가 각각 새겨져 있었다고 RFA는 소개했다.또 묘비 뒤편에는 '묘주 김정남'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고 RFA는 덧붙였다.성혜림의 아들 김정남은 1971년 태어났다.김정남에 대한 김정일의 사랑은 대단했다.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우유병을 들고 아들의 오줌을 직접 받아냈고, 해마다 생일이면 100만 달러 이상어치의 장난감을 사와 김정남에게 안겨주었다. 1990년 말까지 유력한 후계자였던 김정남은 2001년 5월 일본에 밀입국했다가 적발돼 강제 추방되면서 김정일의 눈 밖에 났다고 알려졌다. 이후 외국을 떠도는 낭인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2001년과 2003년 각각 중국과 오스트리아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2007년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김정남이 마카오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2008년 7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평양에 체류하는 등 평양은 가끔 드나들 수 있었던 김정남에게 북한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땅'이 돼버린 것은 배다른 동생 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접수하면서 부터다.설상가상으로 김정남은 거주지인 마카오마저 떠나 동남아 각국을 오가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말레이시아에서 의문의 여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객사했다. 사인은 달랐지만 타의로 조국을 떠나 객사한 어머니와 비슷한 최후를 맞은 것.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거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동욱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재벌 개혁 출발점…처벌 안 하면 악질적으로 진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채동욱 전 총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이 되어서 소명에 자신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그러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되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나? 그럴 리가 없다.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잘려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경영진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냐”면서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더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반대 측이 펴는 국가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현대 자동차든, SK든, 한화그룹이든 (총수 구속 이후)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졌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해당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지난 2003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때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총장은 당시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 “삼성그룹이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등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에버랜드 사건은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민의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손해를 봤다”며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삼성그룹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 기관까지 총동원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그는 “손해의 범위,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가 이전의 에버랜드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손해는 더욱 커지고 또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며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법보다도 더 앞 서 간다”며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 …올 6470원서 54.5% 인상 촉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까.최저임금 연대는 13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에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최저임금 시급은 작년보다 7.3%인상된 6470원 이다. 따라서 최금임금 1만원은 올해와 비교해 54.5% 인상된 액수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의성 “거지같다” 대선주자 국민면접 비난…전여옥 “대통령 뽑는데 도움” 반박

    SBS가 12일부터 5일 간 방송하는 ‘대선주자 국민면접’으로 온라인이 뜨겁다.대선주자 국민면접은 12일 첫 방송에서 문재인 후보를 다뤘다. 그런데 패널들의 함량 미달, 진행 미숙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배우 김의성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대해 "저런 거지같은 프로그램을 아예 볼 생각도 안 하는 내가 챔피언"이라며 "누가 누굴 검증해 진짜"라고 맹비난했다.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김의성이 대선주자 국민면접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일반이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 등에는 “대선이 예능이냐”며 불편하다는 반응이 무척 많다.하지만 패널 중 한 명인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충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전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5명 주자들의 ‘국민면접’을 보시면 다음 대통령 뽑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박근혜 시대를 확실히 보내기 위해서도 대통령을 뽑을 때 유권자 역시 ‘이 한몸 불살라야 된다’고, 시간과 공을 확실히 들여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논란의 중심에 선 대선주자 국민면접에는 13일 밤 안희정 충남지사가 출연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朴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이동흡, 20여 가지 의혹으로 헌재소장 낙마 전력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3일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이동흡 변호사는 헌재소장 후보자에까지 오를 정도로 법률가로서 명성이 높다. 헌법재판관과 판사로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이동흡 변호사가 합류함으로써 향후 탄핵심판 변론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동흡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근무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다만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전력이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과도 교감한 인사로 전해졌다.당시 이동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 됐다.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공동저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가족동반 국외출장,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논란 등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이어 나오자 결국 후보자 지명 41일 만에 사퇴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지원 “안희정, ‘재인산성’ 못 넘을 것…호남, 文 지지 않는데 여론조사 의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안희정 지사가 ‘재인산성’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대표는 13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가 현재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인정 한다”면서도 역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이어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본선에서) 대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호남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여론 조사 결과를 믿지 못 하겠다는 말도 했다. 현장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라는 것.그는 “작년 총선 민의가 그대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높다고 하지만 호남 어디를 가도 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데 여론조사가 높이 나오느냐는 의아스러운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한다. 주위에서도 다 그렇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김대중 정신은 통합인데 너무 문재인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그 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하고 지적할 뿐”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80%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기에 박근혜 잔재 세력의 집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며 “우리는 문재인 대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대결될 것이고, 합리적인, 중도적인 국민의당이 선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에 김대중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에 재소환 이재용 “진실 특검에 성심껏”…뇌물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 됐다.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해 출석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두 번째다.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 및 공정거래위원회 로비 의혹 등 새로이 드러난 의혹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다소 굳은 표정으로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뒤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특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 조사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주목된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재인32.9%>안희정16.7%>황교안15.3%…후보 적합도 文40%>安3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의 돌풍에도 흔들림 없이 선두를 굳게 지켰다.13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6∼10일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주간집계) 결과,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오른 32.9%의 지지율로 6주 연속 1위를 달렸다. ‘대연정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안 지사는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6.7%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올랐으나 문 전 대표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여권의 대선주자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오른 15.3%의 지지율을 보여 안 지사와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2위 접전 양상을 보였다.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지지율은 4주 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꺾이며 9.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내린 7.8%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3.9%로 각각 집계됐다.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지지율은 0.9%포인트 오른 3.2%였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한 2.3%였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는 1.8%,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1.5%로 집계됐다.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5.6%포인트 오른 43.8%로 1위를 유지했고, 이어 새누리당 14.5%(▲2.9%포인트), 국민의당 11.6%(▲0.1%포인트), 정의당 6.8%(▲1.4%포인트), 바른정당 5.6%(▼2.7%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8.0%(총 통화시도 3만1406명 중 251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편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별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문 전 대표와 안 진사의 양강구도 양상이 뚜렷했다. 문재인 40% > 안희정 33% > 이재명 10% 순이었다.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각각 전주 대비 8.7%포인트와 9.3%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이 시장은 3.6%포인트 하락하며 2위권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다.새누리당의 후보 적합도는 1위 황교안 27%, 2위 홍준표 8%, 3위 이인제 6% 순이었고, 국민의당은 1위 안철수 39%, 2위 손학규 14%, 3위 정운찬 5% 순으로 집계됐다.이밖에 바른정당은 1위 유승민 38%, 2위 남경필 17%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6.5%(총 통화 1만5567명 중 1012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시민 “황교안 애매모호한 태도는 아주 합리적 선택, 왜냐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유 전 장관은 9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 포기 이후 주가가 치솟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출마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황 총리는 (대선 후보가) 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확실히 될 수만 있다면 나가고 싶은데, 지금 지지율이 15% 내외”라며 “하지만 황 총리 출마가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여론은 65%나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안 한다고 하기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아깝다”며 “그렇다고 지금 결단하고 나가면 아직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탄핵 인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고 황교안 대행이 처한 상황을 짚었다.그러면서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이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오고 지지율도 그것 때문에 그만큼 나오는 건데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그래서 황 총리로선 아주 합리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다 헌재의 판단 이후 상황을 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전망.한편 황교안 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하다”면서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송영길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은 왜 안하느냐"고 다시 묻자 "국정안정화를 위해, (국정이) 지금 어렵다. 온 공직자와 함께 전념하고 있다"고 피해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자대결, 문재인 59.9%>황교안 29.4%…삼자대결 文 50%>黃24%>安19%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는 상대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로 바꿔도 비슷한 수준으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뢰로 지난 6~7일 조사해 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민주당·정의당 연대후보로 가정한 문 전 대표는 응답자 59.9%의 지지를 얻으며 새누리당·바른정당 연대후보로 가정한 황 대행(29.4%)에 크게 앞섰다. 없음/잘모름은 10.7%다.지역별로 보면 문 전 대표는 광주·전라 67.4%(vs 황교안 17.0%), 대전·충청·세종 67.2%(vs 23.5%), 경기·인천 62.7%(vs 25.5%), 서울 59.4%(vs 30.1%) 등에서 현저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여권의 텃밭이라 불리는 부산·경남·울산에서 52.8%(vs 39.9%), 대구·경북에서 48.3%(vs 38.8%) 등으로 우세했다.상대를 안 전 대표로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민주당·정의당 등의 연대 후보로 가정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3.0%, 반면 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의 연대 후보로 가정한 안 전 대표는 28.5%에 그쳤다. ‘없음/잘모름’은 18.5%.문 전 대표는 특히 광주·전라(문 60.5% vs 안 33.7%)에서 2배 가까이 안 전 대표를 앞서 호남 민심 얻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표는 황 대행, 안 전 대표와 경쟁하는 삼자구도에서도 50%의 지지를 얻어 황 대행( 24%)과 안 전 대표(19%)를 무난하게 앞섰다. 없음/잘모름 6.3%.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ARS)전화 방식으로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7.9%(총 통화시도 1만2682명 중 1005명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朴대통령 측 손범규 “탄핵심판, 비이성적 마녀 재판”… 윤상현 “태극기집회, 민심 궐기”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비이성적 마녀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손범규 변호사는 9일 새누리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연 ‘태극기 민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손범규 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검찰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과 그 수사기록을 포장한 공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탄핵이 이뤄졌다"면서 "거기에 또 일부 언론이 악의적이고, 과장되고, 왜곡하고, 사감을 갖고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탄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이 재판은 비이성적 마녀재판, 마녀사냥이요, 여론재판"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 대리인단에서 뭐 좀 하면 시간끌기라고 하는데, 뭐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 증거 신청한다는데 뭐가 시간끌기냐"고 반문했다. 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활동, 증거 조사가 시간끌기라고 하면 헌재 말고 여론조사로 끝내버리면 되지 않나"라며 탄핵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아울러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특검은 태생적으로 편향된 것"이라며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 해서 자기들끼리 단독 추천한 특검인데, 나라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됐지 국민 세금을 들여서 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그는 "수십억의 예산을 써서 온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이 정도면 됐지 무슨 한이 있냐. 이제 끝내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도한 윤상현 의원은 "정말 무리한 졸속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태극기집회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충정 어린 민심의 궐기"라며 "그 궐기의 뜻은 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보수우파를 결집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 쓰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새누리 김종태 의원직 상실 이어 이철규도 당선 무효 위기…1심서 벌금 500만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9일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돼 20대 국회에서 처음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같은 당 이철규 의원(강원도 동해·삼척)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초선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학력 게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선거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기 때문"이라며 "허위 학력 게재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7-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