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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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정치일반24%

사회일반22%

국제일반21%

대통령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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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 찬성 109표…범여권서 ‘이탈표’ 가능성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투표 결과를 보면,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였다. 일각에선 찬성표 109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통합당, 통합당 출신 무소속, 국민의당 의원 110명 중 개인 일정으로 투표에 불참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을 뺀 109명의 표라고 분석했다.하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하태경 의원 외에 통합당 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의원 중 2명의 의원이 더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따라서 찬성 109표 가운데 야권에서 107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표는 범여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 원내대표는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범여권) 쪽에서 (기권표 4표를 포함해) 6표 정도의 다른 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태경·박형수 의원에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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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찬성 109표 반대 179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추 장관은 계속 직을 이어가게 됐다.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를 보면,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은 109표, 반대는 179표, 무효는 4표였다.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했다.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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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조리 시 ‘캄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환자, 7월 집중

여름철 삼계탕 등 생닭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캠필로박터 제주니 식중독(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생닭 취급 및 조리 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취급 및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캠필로박터 균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돼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각종 야생동물 및 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한다. 특히 닭·칠면조·돼지·소·고양이 등에 보균율이 높다. 인간보다 체온이 높은 가금류의 경우 장내증식이 쉽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균은 37℃에서 잘 자라지만, 캠필로박터 균은 42℃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약해 70℃에서 1분 만에 사멸한다.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증상은 다른 세균성 식중독과 현저히 다르다. 잠복 기간은 2~7일로, 길게는 10일까지 간다. 증상은 발열·권태감·투통·근육통 등이 있다. 이어서 구토·복통이 나타난다. 그 뒤 수시간 내지 2일 후에 설사 증상을 보인다.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환자는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환자 2384명 중 37%인 880명이 7월에 발생한 것이다.캠필로박터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47%를 기록한 학교급식소였다. 주요 원인식품은 육류·채소류 등으로 조사됐다.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게 좋다. 생닭에서 나온 핏물로 다른 식품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생닭을 조리하는 경우, 채소류·육류·어류·생닭 순으로 세척해야 한다. 생닭을 세척하기 전에는 씻어놓은 채소류·조리기구 등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치워놓고 생닭을 씻어야 한다. 또 생닭을 다뤘던 손을 반드시 세정제로 씻은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생닭 취급에 사용한 칼·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조리기구 구분사용이 어렵다면,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씻거나 소독해야 한다.조리 시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실천하고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의 세척·보관·조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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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증거, 유출 우려로 고소장엔 안 적었지만 상당 부분 제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연대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은 23일 ‘증거를 공개하라’는 일각의 2차 가해와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셨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증거들은 매우 보안이 필요로 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리인이 피해자와 함께 7시간여, 그러니까 (오후) 4시 반부터 새벽 2시 반 이상까지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제출됐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윤 회장은 “증거들은 저희가 피해자 보호와 연대의 의견, 지지 성명을 하고 있지만 매우 보안이 필요로 하는 자료”라면서 “저희도 피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저희에게 제공하는 증거자료만 볼 뿐이고,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에는 다 제출됐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가 유출될 우려를 고민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인 보충 심문을 통해서, 그리고 7시간여 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증거는 제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미 한쪽 당사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살아 있지 않느냐”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자료가 제출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는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20명 안에 들어가느냐는 물음엔 “그거는 지금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피해자 대리인이 20명에 대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아마도 충분히 그 리스트를 제출했을 거라고 본다”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젠더특보도 두고,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상에 보면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와 분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다. 감독자 자체가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부 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피해자 대리인이 이미 ‘8일 경찰에 위력에 의한 성추행 관련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일과 16일에는 2차 가해, 또 20일 이번 주 월요일도 강제추행 방조와 관련된 수사를 했고 증거도 제출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이 아닌 기자회견장에서 그러한 리스트나 증거를 전부 제출하는 것 자체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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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회견 전 피해자 측에 전화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의 해명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열기 전 피해자 측과 통화를 시도한 이유에 대해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송 실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3일 피해자 측의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송 실장은 “(당시) 이미 기자회견이 공식화 됐다”며 “저는 사실 여성 권익이나 성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터뷰 자체를 하지 말란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그 때 시장님께서 선산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며 “조금 외람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일 슬펐던 순간이 시아버님이 산소에 묻힐 때였다. 그 시간까지만 늦춰달라고 하기 위한 것이지, 만류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처음부터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달 16일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당일인 13일 오전 11시 39분경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당시 미처 전화를 받지 못했고, 문자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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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사무검사 기준·원칙 없어…일종의 ‘블랙리스트’”

탈북민 단체는 22일 통일부가 북한 인권 단체 25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례 없는 사무검사를 실행하면서도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5개 탈북민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을 뽑아 사무검사를 실행하고, 단체유지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탄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통일부는 이달 16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민간단체들 중 25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물자 살포로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탈북민 단체는 “전례 없는 사무검사를 실행하면서도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통일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모든 관련 민간단체들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탈북민 단체는 ▲사무검사의 목적·과정 공개 ▲통일부의 정치적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통일부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필요한 경우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가 무엇이고,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제까지 단체 등록과 변경 시에 통일부에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일부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한에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감시하며 자의적 기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며, 국제사회가 공인해온 인권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국내정치 문제로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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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재련 면담 요청,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경찰보다 먼저 접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월 7일 오후 늦게 김모(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일응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며 “같은 날 퇴근 무렵 그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은 7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법무부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했다.앞서 같은 날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 대해 말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이미 피해자를 7월 8일 오후 2시에 만나 이야기 한 뒤에 검사님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이로써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한 후보군에 경찰, 청와대와 더불어 서울중앙지검도 포함됐다. 경찰·청와대는 모두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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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알았다…“면담 돌연 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의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 대해 말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와 접촉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7월 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월 7일 고소장 작성이 전부 완료됐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연락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해줬다”며 “(저는)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장검사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약속했는데, 7월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하셨다”며 “저는 이미 피해자를 7월 8일 오후 2시에 만나 이야기 한 뒤에 검사님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7월 8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만나서 그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그 시간이 8일 오후 2시 28분경으로 자료상으론 나온다”고 밝혔다.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에 전화상으로 여쭤본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였다”며 “담당 수사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오늘 고소장 접수를 할 예정이라 접수를 하면 바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박 전 시장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유출한 후보에 검찰도 들어가게 됐다. 성추행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8일 저녁 청와대에 보고됐다.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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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0년 공무원생활 편하게…” 박원순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전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측 변호인은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서울시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예뻐서 그랬겠지”, “남은 30년 뒤에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등의 대답을 들어야 했다고 폭로했다.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강제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도 진술 조사를 했다”며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함은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조는 유형적, 물리적 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려고 하는 무형적, 정신적 행위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쟁점은 이 추행 방조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봐야 할 것”며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했다. 직장 동료에게 (박 전 시장이 보낸)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줬고, 속옷 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선 ‘시장에게 허락 받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고충, 인사 고충을 얘기했음에도 전보 조치를 노력하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증거를 보여달라’는 일각의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이미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다.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으로, 구체적 내역을 말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김재련 변호사 발언 전문김재련입니다.법적 진행상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 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피해자가 7월 8일 최초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1차 기자회견, 2차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위해 수사를 더 지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피해자는 현재 2차 피해 관련 사항을 추가 고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조 등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상황,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7월 8일자로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입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고 이 사건 또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7월 13일 자로 추가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저희가 7월 8일 자 고소한 성추행 등 최초 고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거 조사 단계이나,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미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우리 대법원에서는 유의미한 취지로 1, 2심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이 있습니다.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중소기업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 보여주고 성적 농담을 하고 볼이 발그레하고 부끄한 게 이 화장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거나 피해자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직한 사안이었습니다.이 사안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위계 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행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으나 우리 대법원에서는 올해 5월 14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맞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속적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 오던 피해자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 미혼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짐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행위의 형태나 당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이번 사건에서 이 판례를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신체적인 접촉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상사, 인사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습니다.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것입니다.강제추행 방조 고발 사건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인 조사,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도 진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는 유형적, 물리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쟁점은 이 추행 방조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성 고충, 인사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차 피해 관련 추가 고소 사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입니다.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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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태에…이수정 “음모처럼 몰고 가…참 괴이한 현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들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 직원을 향해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고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위계나 위력이 있는 조직에서 피해자가 쉽게 발고하기 어렵다”고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대변했다.범죄심리학자인 이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왜 4년 동안 가만있었느냐’, ‘(폭로 전) 너무나 활달하게 근무했다’ 등의 말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상사가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만둘 생각이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위계나 위력이 있는 (곳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함께해야 되는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발고하기가 어렵다”며 “더군다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일종의 방패 비슷한 많은 동료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그분들과 모두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비명을 지르거나 뛰쳐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나와도 정말 그 길로 경찰에 가는 것은 너무나 먼 길이고, 그럼 그 다음 날 출근을 할 수가 없다”며 “누구도 쉽게 본인의 생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피해자들도 ‘빨리 신고를 할 걸 그랬다’는 자책을 하게 된다. 이번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보통 이런 정도의 피해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일어난다”며 “비슷한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 드리자면, 친족 성폭력 사건은 같은 집에 살지 않느냐. 직장이 같은 거하고 약간 관계가 다르지만, 비슷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수십 년이 되어서야, 어른이 되어서야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정하지 않은, 한 번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던, 위계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걸 경험해 본 적 없는 분들은 ‘대체 왜 그럼 신고 안 하냐’고 비난을 하신다”며 “그게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피해자가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선 “이분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신 분”이라며 “그러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 즉시,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 인정을 안 해 주면서 피해 사실을 일종의 음모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태도는 매우 잘못 됐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않는 상황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찰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데, 왜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거나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피해 호소인’이 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격요건이 필요한 건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괴이한 현상들”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유무죄가 가려지는 아주 좋은 사법절차를 갖고 있다”며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적된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들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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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아이 예쁘게 키우는 걸로 안다”…복귀는?

21일 배우 이태임 씨(34)의 근황에 관심이 쏠렸다. 2018년 연예계를 떠난 이 씨는 현재 복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채널A 예능 ‘풍문으로 들었쇼’ 출연진들은 전날 방송에서 이태임 씨의 근황을 전했다. 2018년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 씨는 그해 9월 득남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9월에는 ‘연상의 사업가’ 정도로 알려졌던 이 씨의 남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개그맨 출신 리포터인 황영진은 이태임 씨의 근황에 대해 “전해 듣기로는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육아를 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출연진인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는 “(이태임 씨가) 은퇴 당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최정아 스포츠월드 연예문화부 기자는 “언젠가부터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한다”며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육아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지만, 힘들었던 생활에서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아이를 친정어머니와 예쁘게 잘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주변 분들에게 듣기로는 아마 복귀에 대한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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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내게 똥물 퍼붓는 자들, 헛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의 변호인은 “내게 똥물 퍼붓는 자들이 있나 보다”라면서 “헛수고”라고 했다.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21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나는 2018년 2월과 달라졌는데, 그들은 여전한 듯하다. 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변호사는 “2018년 2월 미투 사건을 대리하던 중 똥물 공격을 받았다”며 “암수술 1년 후였는데, 재발하겠다 싶을 정도로 가슴 통증이 심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당시 공격의 주체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그들 중 한 명과 친분 있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했었다”며 “그날부로 나에 대한 공격성 댓글들이 멈춰졌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내 요청을 그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모씨와 직접 통화했는데 너무 죄송하다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내게 ‘문자’를 보내왔다”며 “소문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임을 그들이 확인해 준 것이다. 씁쓸했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이 침 튀기며, 눈 부릅뜨며 내뱉는 ‘정의, 공정, 적폐, 인권’ 이런 단어들이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때와 똑같지만, 나는 그때와는 달라졌다. 그들이 퍼부은 똥물이 내겐 거름이었다”고 적었다.김 변호사는 또 다른 글을 올려 “‘업무상 위력’ 피해자를 향한 부당한 공격은 ‘사회적 위력’”이라고 지적하도 했다.한편, 피해자 측은 22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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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에도 오른 ‘스타강사’ 전한길, 이적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에서 한국사를 가르쳐온 전한길 강사가 ‘메가스터디 공무원’으로 이적했다. 전 강사 측은 계약 내용과 관련한 문제로 이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기 측은 기존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26년까지 전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서비스할 계획이다.전 강사는 21일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이적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전 강사는 “오늘부로 ST(공단기)를 떠난다. 그리고 메가에서 강의를 이어나가게 되었다”며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ST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험생 분들께는 2021년 시험을 위한 7월 개강에 임박해서, 그리고 제2차 경찰시험과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께는 9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알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아울러 “2021 신규 강의 교재 출시와 노량진 개강과 동영상 업로드를 기다리는 분들께는 앞으로 새롭게 공부하는데 있어서 비용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전 강사가 메가스터디 공무원으로 이적했지만 공단기 측은 2026년까지 전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공단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들과의 약속은 공단기의 신뢰이자 신념”이라며 “공단기와 전한길 교수님은 2026년까지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한길 교수님의 강의는 앞으로 6년 간 공단기에서 서비스할 것”이라며 “공단기는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한길 측 “신뢰를 깨뜨리는 여러 중대한 사항 발생”전 강사는 한국사 ‘1타 강사’(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강사들을 일컫는 말)로 불릴 만큼 사랑을 받았지만, 이적 소식을 접한 일부 수강생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일부 수강생들은 카페 게시판을 통해 “전한길 선생님 참 너무하십니다(kims****)”, “수험생들과의 계약과 신뢰를 저버리신 거 같다(이상****)” “환불해주시면 안 되나요?(김덕****)” 등의 비판 글을 남겼다.전 강사 측은 이적을 결심한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전 강사 측은 “갑작스런 이적이 ‘돈’ 때문이라고 악의적으로 글 올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절대로 돈 때문만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린다”며 “전 선생님에 대해 ST가 신뢰를 깨뜨리는 여러 중대한 계약 해지 사항들이 발생해서 ST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이어 “계약서 내용은 대외비라 금액을 밝힐 순 없다”며 “계약 전날까지도 ST에서 메가와 같은 조건 아니, 더 그 이상의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싶었고, 그래서 양심과 수험생들에게 말해온 ‘인생 10계명’, ‘인생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2021 교재 인쇄 직전에, 그리고 강의 개강을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결정되면서 이렇게 급하게 공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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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민께 작은 위로 됐으면”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기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끝으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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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자마자 달려 나갔는데…” 이번엔 스타벅스 우산 ‘난리’

21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스타벅스 우산이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매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는 등 서머레디백에 이어 다시 한번 품절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스타벅스는 이날부터 21주년 기념 장우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999년 개점 당시의 사이렌 로고가 새겨진 장우산으로, 우산을 담는 케이스가 포함됐다.스타벅스 우산은 한정 수량으로 제작됐다. 1인당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2만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스타벅스 우산 구매 후기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인스타그램 사용자 m_ii****은 “엄마랑 둘이 나가서 우산 두 개씩, 컵 한 개씩, 키링 두 개씩 (샀다)”며 “눈뜨자마자 밖에 보고 (대기자가) 한 명 있기에 달려 나갔는데, 그 사이에 두 명 더 왔다”고 알렸다.네이버 사용자 디즈****은 패션 커뮤니티 ‘디젤매니아’를 통해 “스타벅스 우산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라며 “매번 우산 남아 있기에 출근 전에 일찍 나왔더니 벌써 다 팔렸다”고 적었다.네이버 사용자 스탈****은 네이버 맘카페 ‘행복한 공간 순광맘’에 “스타벅스 우산 사러 (오전) 8시 5분쯤 스벅 왔는데, 21주년 엠디들이 흔적도 없이 안 보이네요”라고 알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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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돗물 현미경 관찰 결과, 유충 발견되지 않아”

서울시는 중구의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수도관이 아닌 외적 요인을 통한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일 “서울물연구원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중구 소재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의 추가 민원은 없었다.시는 “서울물연구원은 민원인의 샤워기, 세면대, 주방싱크대, 저수조 유출, 관리사무실, 경비실, 인근지점 등 총 9지점에서 수돗물 시료를 채수하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은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라 샤워실 배수로(배수 트렌치)가 깨끗하지 않아 벌레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저수조를 통한 간접급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달 전에도 유사한 벌레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며 “배수구에 물이 고여 있던 곳에서 벌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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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8월17일 임시공휴일?…“내수진작” vs “코로나는 어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자, 20일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과거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예고하면 “쉬고 싶다”, “쉬는 사람만 쉰다” 등으로 찬반 의견이 나뉘었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정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정 총리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줄 수 있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외국 나갈 수 없으니 그야말로 내수 진작용”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한 누리꾼들은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가 적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포털 다음 아이디 나도****은 “좋은 생각”이라며 “지친다. 더위와 코로나19 때문에 심신이 피곤하다”고 적었다.포털 네이버 아이디 dahy****은 “꼭 놀러가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시간 보내며 여유 있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 찬성!”이라고 썼다.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네이버 아이디 jbdi***는 “찬성. 누군가 쉬어야 소비가 이뤄진다. 다행히 예전같이 길게 쉰다고 외국 나갈 수 없으니 그야말로 내수 진작용”이라고 주장했다.“5월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난리” “일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도 많아”반면, 반대한 누리꾼들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음 아이디 이지****은 “쉬지 마요. 사람들 다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라고 했고, 아이디 김서****는 “5월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난리난 걸 잊어버렸나”라고 지적했다.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한 이들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your**** “나는 반대한다. 어차피 다 같이 쉬지도 못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토요일도 원래 일했는데 그날도 일해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이라고 썼다.의료진이 쉴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다음 아이디 동동****은 “휴, 의료인들이 쉬겠냐고요. 일할 사람은 해야 되는 현실”이라고 했다.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7mas****는 “쉼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도 많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직장 주변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정책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8월은 휴가도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라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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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총리·복지장관 ‘8월 17일 임시공휴일’ 발언 상충? ‘안전’ 전제하란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발언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새로운 휴가방법’ 제안이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두 안전을 전제로 활동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김강립 중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께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내수 진작’ 부분을 언급했다. 그런데 박능후 장관은 ‘휴가를 집에서 보내거나 공공시설에서 보내는 방안을 권장한다’고 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기자의 지적은 내수 진작을 위해선 ‘외부 활동’이 필요한데, 휴가를 집에서 보내면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정확하게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셨던 (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름휴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라’는 취지”라며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로, 그동안 집에서 못하셨던 독서나 영화감상 등의 활동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 국무총리께서 지시를 하셨던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의 목적 중의 하나인 ‘내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와 오늘 아침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반드시 상충하는 게 아니다”며 “(두 발언 모두) ‘최대한 안전을 전제로 해서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며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름휴가와 관련 “집 또는 한가한 지역에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로 활용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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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박원순 사건 ‘靑보고’ 시점, 적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경찰이 청와대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을 보고한 시점이 적절했다고 봤다. 발생 당시 보고하는 게 규정이고, 그 규정대로 했다는 것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발생 당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나?’라는 물음엔 “이런 경우 보고를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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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수돗물 유충, 신속한 조사 지시…전국 정수장 긴급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인천에서 최초 발견된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가 경기 파주·충북 청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접수되자 환경부에 신속한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7월 9일 인천에서 최초 발견된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파주·서울·청주에서도 접수되고 있다”며 “환경부에 신속한 원인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행 상황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긴급점검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수돗물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는 이달 9일 인천 서구에서 처음으로 접수됐다.시는 한국수자원공사·한강유역환경청·국립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돗물 공급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시와 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는 공촌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공정을 표준 공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곤충 퇴치기 설치 ▲여과지 세척주기 단축 ▲중염소 추가 투입을 실시했다.하지만 수돗물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는 민원은 멈추지 않았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파주·청주 등지에서도 관련 민원 잇따랐다.2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샤워를 하다가 유충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에서 유충을 수거해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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