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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1-17~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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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방송에서 큰 잘못…깊은 사과” 입장 번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모 사립유치원의 ‘보존식’ 문제와 관련해, 방송에서 보건당국과 상반된 발언을 했다가 피해 학무보 등의 거센 항의를 받고 3시간여 만에 사과하며 입장을 번복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는 사과글을 올렸다.‘보존식’은 식중독 사건 발생에 대비해 집단급식시설에서 조리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남겨 144시간(6일간) 동안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다. 집단 식중독 발생시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문제가 발생한 안산 A 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점심과 간식을 포함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A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보존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며 “당연히 간식도 해당된다”고 했다.하지만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또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을 안 해온 것 같은데, 이런 병원균이 있다고 해서 혹은 상한 음식이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파기했다면 문제지만, 꼭 그렇게 고의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그러자 피해 학부모 및 청취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피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나아가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까지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 교육감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항의가 거세자 이 교육감은 방송 후 3시간여 만에 올린 글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문제로 인해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이 불행한 과정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사후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재발 방지는 물론 급식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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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與 우려에도 “꺾이지 않겠다…檢 개혁은 ‘통제’에서 출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꺾이지 않겠다. 검찰개혁은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며 더욱 강경한 목소리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자신의 강경 언행을 두고 여당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이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며 입을 열었다.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66명의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추장관은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맞섰다.그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고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 예로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검찰이 자신의 적극적인 압수수색 지시를 듣지 않아 CCTV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그는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로 해석하면서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고,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또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이 든다”고도 했다.이어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강하게 밝혔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며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며 맺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꼰대 스타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조차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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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채만 공정이냐”…홍준표 “본질 모르는 분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에도 “공채만 공정이냐”고 발언을 이어갔다.이와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본질은 제쳐두고 곁가지 논쟁만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시험으로 다시 뽑는 것을 ‘공정’이라 한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저를 ‘청년 분노 유발자’라 비난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2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니란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썼다.그는 “정규직 전환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지난한 여정이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자리가 늘고 임금격차가 줄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 민간부분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 부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정치권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본질은 제쳐두고 곁가지 논쟁만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정치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그는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 된다”며 “문정권 들어와서 잇따른 좌편향 정책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가 절벽에 이르자 그리스처럼 공공 일자리만 확대 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이 소위 인국공 사태의 첫번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두번째 원인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인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은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생긴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강성 노조의 행패는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억지 춘향처럼 노동 시장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만 외치고 있으니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정권의 좌편향 경제정책이 자유시장 정책으로 돌아오고,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강성 노조의 행패가 사라지면 청년 일자리가 넘쳐 나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 된다. 이렇게 본질적인 접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감정 싸움만 부추기고 있는 문정권은 참 한심한 정권 이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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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 SUV에 치여 사망…“잘 못봤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어 사망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입건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4분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B 씨(73·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우회전을 하던 중 술을 마시고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SUV에 깔린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A 씨는 경찰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B 씨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음주운전은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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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연봉 3500?…김두관 억지 정당화 하려 허위 유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두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이 벌어진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억지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냐”고 비난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어제 김의원님께서 인국공 보안검색 직고용되면 연봉 3500 이라고 해서 그건 팩트일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어제 저녁 김의원님 3500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제보가 와서 팩트체크해 봤다. 보안검색이 직고용 되면 연봉은 최소 4,300+ 알파가 된다”고 적었다.이어 “왜 최소 4300이냐 하면, 이번 6월 1일 인국공 자회사로 이미 채용된 보안검색 692명과 7월 1일 기준으로 채용될 나머지 보안검색 직원들 평균연봉이 4285(연봉 3985, 복리후생 335)이기 때문이다. 자회사로 채용될 때가 4285이니 직고용하면 이것보다 높아져서 최소 4300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의원님 억지 합리화를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청년들에게 당장 사과하시기 바란다. 연봉 3500 발언에 분노한 청년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는다”고 전했다.또 “인국공 협력사 직원 이직률은 1.1%(보안방재 1.25%)로 대한민국 전체 평균(5.8%)의 5분의 1 수준이다 . 이미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이번에 직고용까지 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팩트다. 왜 청년들이 분노하며 공정한 정규직화를 외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결방안이 뭔지를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전날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의원께서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인가?”라고 썼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근는 다시 글을 올려 “저는 평균 연봉 9100만원 정도로 설계된 인국공에 입사하려고 토익, 컴활, NCS를 끌어안고 취업재수를 마다 않는 취준생들의 목표가, 이번에 인국공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대략 연봉 3500만원 정도를 받게될 보안검색직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은 거다. 공사 취준생들이 합격해서 일할 분야도 아니고 자기들 몫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왜 이분들의 직고용과 정규직화를 반대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한 거다”고 반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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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3개월여 사이 ‘3번 홀인원’ 진기록
프로선수들도 평생 한 번 하기 어렵다는 홀인원(Hole-in-one)을 일반인이 3개월여 동안 3번 연이어 기록해 눈길을 끈다.인천에 거주하는 최일복 씨(41·건축업)는 지난 3월 22일~6월 18일 사이에 각각 충북·경기·제주의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홀인원은 한 번의 스윙으로 공이 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파3홀에서 아마추어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약 1만2000분의 1로 계산된다.주말마다 골프를 쳐도 평생 한 번 하기 어려운 확률이다. 프로선수도 평생 한 번을 못해보는 경우가 많다.‘홀인원 하면 3년 재수가 좋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골프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통한다.최 씨는 “한번 나왔을 때도 믿을 수 없었는데 그 뒤로 계속 나왔다”며 “나는 홀인원 보험 같은 것도 없어서 조작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다만 국내에선 홀인원 공식통계가 없어 기간에 따른 개인의 최다 기록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홀인원을 낸 골프장에서 인증서를 발급해 줄 뿐이다.대한골프협회 관계자는 “상당히 진귀한 기록은 맞다”면서 “다만 일반인의 홀인원 통계는 공식 집계하고 있지 않아 기간별 최다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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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국공 논란, 소모적으로 번지는거 원치않아…본질 봐야”
청와대는 28일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표현 하나로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원의 개별 발언에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면서 “가짜 뉴스임이 보도 됐는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본질을 봐야한다”며 “인국공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정부 정책은 첫째, 장기간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있다. 둘째,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도 지금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진력을 더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앞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천500만원 주는 보안검색이냐”등의 표현을 써 논란을 빚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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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응천 “추미애 언행, 법조 30년간 한번도 못본 광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거친 언행에 대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28일 처음으로 터져나왔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님께”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는 “우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었고,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고 썼다. 이어 “그렇지만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다”고 했다.조 의원은 “저는 여당 의원이다. 또 군 법무관, 검사, 법무부 공무원 그리고 이후 변호사 생활, 국회 법사위 등 법조 부근에서 삼십년 가까이 머문 사람이다”며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이어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다”며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의 영문 표기를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며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썼다.조 의원은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며 ‘코로나19’국난 극복이 중요한 상황에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집권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가 거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장의 현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야당이나 또 일부 국민들은 우리의 정책이나 기조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따라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장관님께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맺었다.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윤 총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의 언행을 비판하는 입장이 나온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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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청년기회 박탈 아냐”…조국, 재판중에도 못 놓는 SN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과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SNS(소셜미디어)를 놓지 않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렸다.조 전 장관은 27일·28일 연이어 “청년층 채용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청년들 채용기회 박탈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정부의 홍보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이번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였던 2017년 5월12일 인국공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으며,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이에 일각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의혹 등으로 ‘공정과 정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끼어들 일이냐는 비판이 나오고있다.조 전 장관의 SNS사랑은 유별나다.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부터 워낙 많은 일에 간섭해 글을 쓰다보니, 본인이 쓴 글이 본인에게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났다.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인 본사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했는데, 별도의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점을 들어 취업난에 처한 20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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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 한둘인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앞둔 28일 소회를 전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었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성남시정 만족도 79% 도달에는 5년이 걸렸는데, 도정만족도 79% 도달에는 2년이 채 안 걸린 셈”이라며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든 성과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도정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덕”이라고 감사를 표했다.이 지사는 차기 대선주사 선호순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해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이 지사는 “그 전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단두대 운명’인 자신의 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월께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향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으며, 선거보조금 38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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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뛰어들고 싶다” 극단선택 소방관 순직 인정
참혹한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구급업무를 장기간 담당해온 소방관이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소방공무원 A 씨(사망 당시 46세)의 아내 B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1992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A 씨는 2001년부터 화재진압 업무 외 구급업무를 함께 담당했다. A 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아내 B 씨는 순직을 신청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월 “A 씨가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됐고, 반면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 자살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을 내렸다.사망과 공무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이에 B 씨는 “남편이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가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A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참혹한 현장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또 “A 씨는 잠깐 구급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를 맡았으나 6개월 만에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해 충분히 회복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순직 인정에는 동료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동료들은 A 씨가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소방관들이 기피하는 119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싶어했고, 잠시 구급업무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복귀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떄 “이건 말도 안된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그 이후 A 씨는 동료들이 보기에도 심각한 우울에 빠져 말을 걸어도 대답에 힘이 없었고, 동료들에게 “화재가 나면 혼자 불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 “출근길에 운전대를 놓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했다.재판부는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상황에 이르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이는 부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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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낮 최고 30도↑ 더위…내일부터 다시 전국 장맛비
일요일인 28일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을 전망이다.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30도 Δ인천 26도 Δ춘천 31도 Δ강릉 27도 Δ대전 30도 Δ대구 32도 Δ부산 28도 Δ전주 30도 Δ광주 30도 Δ제주 27도로 예상됐다.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은 자외선 지수가 최고 수준인 위험을 보이겠다.미세먼지 농도는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충남은 오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약 5~30㎜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월요일인 29일에는 아침에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오전 6시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정오~오후 6시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충청도에, 오후 6시~자정에는 서울·경기남부·강원남부로 비가 확산되겠다.특히 제주도 남부와 산지에는 이날 정오부터 자정 사이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져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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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통합당에 백종원·임영웅보다 나은 사람 있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백종원’을 거명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나오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적했다.앞서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세간에서는 통합당 후보를 놓고 ‘백종원 보다 임영웅 이지’, ‘아니야 영탁이야’, ‘우리 임영웅이 왜 미래통합당을 가냐’라는 조롱섞인 농담이 돌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의 허언으로 이렇게 희화화 되는 모습이 참 씁쓸하다”고 적었다.이에 진 전 교수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혹시 자기들이 백종원이나 임영웅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어이가 없다. 그 당에서 백종원이나 임영웅보다 나은 놈 있으면 나와 보라. 주제파악을 해야지.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민심에서 동떨어진 얘기나 하고 앉았다”고 비판했다.그는 “당 개혁에 매진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마음은 엉뚱하게 콩밭에 가 있는 거다. 대선 아직 2년 남았는데, 벌써 그 알량한 헤게모니 다툼이나 하니.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당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위기의식이란 게 없다. 지금이 그런 걸 의제화 할 때냐?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해 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라고 지적했다.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도 “우리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며 “대통령 될 씨가 따로 있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는 미래통합당 사람들에게 아직 유권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 필요한 전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심을 모른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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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62명 추가…서울·경기서 무더기 감염
2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왔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2명으로, 지역사회 발생이 40명,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집계됐다.지역발생 40명 중 서울 13명, 경기 13명 명 등 26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 6명, 광주 4명, 전남 3명, 충북 1명 등 총 14명이 발생했다.해외유입 22명 신고 지역은 경기 4명, 서울 1명, 충남 1명이며 검역과정은 16명이다.수도권에서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안양 주영광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비교적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호남에서도 가족 모임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국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715명이며, 격리해제자 수는 47명 증가한 1만1364명이다.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5명 증가한 1069명이다.누적 사망자는 전날과 동일한 282명이다. 전체 치명률은 2.22%다.누적 의심 환자 수는 125만1695명이며, 그중 121만9975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했다.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1만9005명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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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새벽 번화가에 2000만원 돈가방 두고 잠든 남성
휴일 새벽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현금 2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두고 길가에 잠들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경남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는 28일 오전 4시 8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든 A 씨(50)를 인계하던 중 인근에 떨어진 가방을 찾아 돌려줬다.가방에는 현금 2000만원이 있었으며, 이는 공사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남성은 손목에 고가의 시계도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 씨가 잠든 곳은 번화가로, 자칫 절도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하지만 한 시민이 경찰에 잠든 남성의 인계를 요청하는 신고만 했을 뿐 가방을 건든 사람은 없었다.A 씨는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을 잃었다”며 “경찰의 도움이 없었다면 돈과 손목시계를 모두 잃어버릴 뻔했다”고 감사를 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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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혼내듯 책상 쿵쿵…추미애 꼰대 스타일” 정의당도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롱하듯이 발언을 쏟아낸데 대해 정의당 조차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며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라고 비판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6일 오후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이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을 두고 ‘장관 말 잘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한다’라고 비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선임대변인은 “(추 장관은) 얼굴은 웃으면서도 책상을 쿵쿵 치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했다”며 “게다가 며칠 전 있었던 법사위에서 ‘검찰에 순치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기분이 상해서인지 초선 의원들에게 장관을 흔들지 말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또 “국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검찰개혁 문제를 이렇게 수준 낮게 표현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싸움으로 비치게 만든다”며 “오히려 자신의 지시가 정당하다면 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검찰이 왜 문제인지를 어느 공간에서든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이어 “그렇지 않다면 한명숙 사건 증언 왜곡 문제, 검언유착 의혹 등은 정권과 검찰의 알력싸움으로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게다가 초선 의원들을 앞에 두고 ‘장관 자리 노리고 장관을 두드리는 행태는 하면 안 된다’는 발언도 문제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보지 않고 자신의 후배들 정도로 보는 것이며, 후배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며 “추 장관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장관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사건 진정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저격하고있다. 전날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 강연에서 “윤 총장이 내 지시를 어기고, 내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다”며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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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與 한명숙 구하기에 “이건 뭐 눈에 뵈는게 없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건 뭐 삼권분립이고 재판독립이고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지탄했다.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재판에 대해 집단 공세를 편데 대한 지적이다.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억울하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서 누명을 먼저 벗을 일이다.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책임자를 법적조치하면 될 것이고”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재판 중인 사건이건, 대법까지 가서 결론이 난 사건이건,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인지. 조선시대,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라고 썼다.또 “굳이 헌법을 상기시키지 않아도 이러면 안된다는 것 알지 않나”라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글을 첨부하기도 했다.김 전 회장은 이 글에서 “검찰수사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국회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놓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사법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러지 말자”고 말했다.지난 23일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에서 박범계·송기헌·소병철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굳은 표정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한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사태’로 뜨거웠던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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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맞나?’ 살찐 모습…첫 공판서 “국민참여재판 원해”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26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왕기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왕기춘은 오전 9시24분경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왕기춘이 수의복을 입은 모습은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다.베이지색 수의복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그는 유도선수 특유의 ‘만두귀’가 아니면 알아보기 힘들 만큼 외모가 많이 변해 있었다. 현역시절에 비해 부쩍 체중이 불어난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왕기춘이 맞냐?’고 묻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시한번 묻기도 했다.그는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신원확인을 마친 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냐”고 물었고,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5분여 만에 공판을 종료하고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7월10일로 잡았다.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배심원 제도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 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가진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왕기춘은 한때 ‘유도 천재’로 불리는 한국 유도계의 간판 선수였다.그는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2007년 만 19세의 나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엘누르 맘마들리(아제르바이잔)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특히 2008 베이징 올림픽 73kg급에서 은메달을 따며 유도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결승전에서 한판패를 당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유도 외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2009년 경기도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던 그는 2014년 육군훈련소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발각돼 영창 처분까지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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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북부서 벼락 맞아 주민 100명 이상 사망
인도 북부 지역에서 최근 며칠 새 100명이 넘는 주민이 벼락에 맞아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26일 BBC에 따르면, 인도 북부의 2개 주에서 지난 며칠 동안 수십차례의 벼락이 내려쳐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재난당국이 전했다.‘비하르주’ 재난관리팀은 83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인근의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도 최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비하르주 재난관리부장관은 이번 벼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최근 몇 년간 주정부가 기록한 벼락 피해중 가장 크다고 말했다.재난당국은 기상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것을 당부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구호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인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잦은데다가,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 벼락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꼽힌다.매년 2000명 이상이 벼락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2300명 이상이 벼락에 맞아 숨졌다.2018년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는 불과 13시간 동안 3만6749회의 벼락이 내려친 것으로 기록돼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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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추미애 입에서…북한식 천박한 표현 나올줄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한 말이다”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1월에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을 쓸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법무부장관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의 수치다. 추미애 장관에게 품격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이어 “추 장관의 수준이 문재인 정권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무덤을 파고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의 무덤을 파고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을 보냈겠지만 추 장관의 이성잃은 말과 행동 때문에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법의 권위도 무너뜨리고 법무부 장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권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악의 인사다. 이런 법무부 장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하시라”고 촉구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진정 사건의 조사 주체를 놓고 윤 총장에 날을 세워온 추 장관은 전날 공개석상에서 전례 없는 표현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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