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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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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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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도 실거래가격 공개… 업계 “과세 활용 배제 못해” 정부 “검토 안해”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가격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후 4, 5개월 동안 데이터를 축적한 뒤 11월경부터 기존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전월세 거래 정보는 확정일자 신고 기록을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가 공개된다. 다만 이렇게 파악되는 전월세 거래는 전체 거래의 30% 수준에 그친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전월세 거래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같은 기초정보뿐 아니라 계약기간, 신규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데이터가 쌓이면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차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도입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되거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는 검토된 바 없으며 임대차신고 내용이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과세당국과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전월세신고제 자체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허위 신고를 못 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를 주는 집주인에게는 신고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등의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역별 거래 정보가 정확히 파악된다면 갱신권이나 상한제 적용이 굳이 필요 없는 저가 거래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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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액 9조 넘어 역대 최대

    수익형 부동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실 부담이 커졌지만 서울에서는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액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총액은 9조1874억 원, 거래 건수는 4209건으로 파악됐다. 거래액과 거래건수 모두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다. 특히 거래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6조2023억 원)보다 48.1%나 늘었다. 다만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용도별로 거래 경향이 달랐다. 임대수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거래액은 총 2조40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반면 판매시설의 경우 거래액이 3783억 원으로 전년 동기(8102억 원)보다 53.3% 감소했다. 교육연구시설도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한 1505억 원이었다. 부동산114 측은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며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며 “저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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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량리-미아역 역세권 등에 1만2900채 공급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과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지의 기존 노후 주택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는 도심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서울 동대문구와 강북구의 13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신축 아파트 1만2900채가 공급된다. 이날 발표된 후보지 중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용두역 등 3개 역을 끼고 있는 총 11만1949m² 규모의 땅에 3200채짜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 이 지역은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며 기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지만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신설 계획이 발표되며 주목받았다. 강북구에서는 미아사거리역부터 미아역, 수유역까지 지하철 4호선을 따라 총 6건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2차 후보지 13곳의 용적률은 민간 재개발 때보다 평균 56%포인트 올라간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 수도 평균 251채 늘고, 우선 공급권을 갖는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땅 주인이 원하는 경우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이 큰 경우 그 범위 내에서 60m² 이하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21곳 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1동 등 3곳이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다른 후보지도 주민 동의 요건을 갖추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함에 따라 일부 주민은 여전히 민간 재개발과 공공주도 개발을 저울질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해서 향후 절차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4·7 재·보궐선거 전후로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포착되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게 하고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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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기-인천 아파트, 서울보다 더 올랐다

    올해 들어 경기와 인천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비해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과 서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등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대비 올해 4월 5일 아파트 매매가격이 경기는 5.75%, 인천은 5.5%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이 1.05% 오른 것에 비해 상승 폭이 컸다. 지역별 아파트값은 경기 의왕시(12.86%)가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10.42%), 경기 고양시 덕양구(10.42%)가 뒤를 이었다. 의왕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 사업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GTX-C노선이 의왕시에 정차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크게 올랐다. 안산시 상록구 역시 상록수역에 GTX-C노선이 정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며 가격 상승세를 탔고, 덕양구도 GTX-A노선 창릉역이 신설된다는 발표 이후 가격이 급등했다. 인천 연수구(10%), 경기 양주시(9.94%) 등도 GTX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경기와 인천 가격 오름 폭이 커지며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1차’ 전용면적 110m²가 지난달 10억4800만 원에 팔렸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삼송원흥역센트럴푸르지오’는 올해 1월 84m²가 10억 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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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코스피 상장 추진

    현대차그룹의 비(非)상장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IPO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인프라, 건축 전문회사로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은 7조1884억 원, 영업이익은 2587억 원 규모다. 비상장 주식 시세는 주당 100만 원 안팎으로 시가 총액이 7조5000억∼10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대주주는 지분 38.62%를 보유한 현대건설, 2대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1.72%)이다. 현대글로비스(11.6%), 기아(9.3%), 현대모비스(9.3%)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IPO를 하면 정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1조 원 안팎의 실탄을 마련해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IPO 추진은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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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해링턴타워 서초’ 등 전국 35개 단지 1만4787채 분양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35개 단지에서 총 1만4787채(일반분양 3814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해링턴타워 서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285실 규모다. 서울 아파트 분양은 없다. 이외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드마크데시앙’,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등이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강변라온프라이빗’ 등 11곳이 문을 연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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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했던 청약 시장… “투자 심리 위축 탓”

    올해 1분기(1∼3월) 청약경쟁률이 전 분기보다 떨어지는 등 청약시장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청약 수요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서울 등 인기 지역 청약 물량이 급감한 데다 정부 규제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0 대 1로 지난해 4분기(10∼12월) 34 대 1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수도권이 21.3 대 1, 지방이 18.5 대 1이었다. 지방 청약경쟁률이 전 분기(17.9 대 1)에 비해 소폭 오른 것과 달리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지난 분기(61.8 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 같은 경쟁률 하락은 분양 물량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1순위 청약경쟁률은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하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물량이 늘었는데도 경쟁률이 높아졌고, 1분기는 전기 대비 물량이 40% 이상 감소했는데 경쟁률도 함께 낮아졌다. 지표상으로는 청약경쟁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이를 청약시장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21%에 이르던 청약 미달률이 8.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청약 미달률은 분양 가구 수 대비 미달 가구 수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1순위에 분양이 완료된 단지가 많다는 의미다.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청약 수요가 특정 단지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단지로 골고루 분포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올해 1분기 최저 청약가점은 전국 평균 47.3점으로 집계됐다. 이 점수는 2020년 2분기(4∼6월) 이후 꾸준히 47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47.8점으로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지방은 46.8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8점 오른 것으로 집계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청약시장 안정세는 우선 서울 등 인기 지역 분양 공급이 급감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물량이 없어 시장 관심도 그만큼 적었다는 것이다.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2곳뿐이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하늘채베르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367.4 대 1로 1분기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았다. 일반분양 165채로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1분기에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적다 보니 관심이 집중됐다. 또 다른 서울 지역 분양 아파트였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전용 84m²의 평균 당첨가점이 74점으로 1분기 평균 가점이 가장 높은 단지로 조사됐다. 1분기 청약시장 안정세는 정부 규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의 청약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직방 측은 “분양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부여 등의 규제로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지면서 유망 단지 중심의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2월부터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만큼 단기 투자 목적의 청약수요는 더욱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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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속한 주택 공급”… 정비구역 지정-인허가 속도 낸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실행 계획을 빨리 보고해 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해당 부서에 주택 공급 방안 마련을 다시 주문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서울시의 주택 정책 변화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업무 보고는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 등 부동산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원래 주택건축본부의 업무보고는 13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순서를 바꿔 부동산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보고받았다. 산적한 서울시의 현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으로 판단했다.○ 재건축·재개발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 오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날도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에게 “스피드 주택 공급을 위해 법규와 절차를 포함해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등은 서울시의 권한만으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절차를 마친 민간 노후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마포 성산시영 △목동신시가지12단지 등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3년 이상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구 내 초등학교 위치, 새로 생기는 공원 면적과 위치 등을 놓고 서울시 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사업이 진전을 보일 여지가 생긴 셈이다. 한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조합 설립 같은 관련 절차가 빨라져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위주의 임대주택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택 공급은 오 시장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민간 위주로 기조가 전환된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것이 민간 주도로 차별화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정부 정책을 소화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주택 공급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축소, 정부 갈등 불가피 박원순 전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추가 지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대로 관련 조직도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박원순식 벽화 그리기 도시재생사업부터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축소되면 현재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강북 일부 지역이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종로구 창신동 등 일부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지원했지만 예산 중복 지원 문제로 선도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공시가격 동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책 변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많다. 35층 층고 제한 해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아 한다.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안전진단 기준 관련 사안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규정돼 있다.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역시 정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국무회의 등에 참석해 건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전면 재조사보다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처럼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이새샘·이청아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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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시가 재조사, 노원-성북 우선 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후 공시가 동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달 중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 오류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공시가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와 제주 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공시가 검증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를 대조해 공시가격이 시세와 주택의 향, 층, 조망 등 주택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인 단지, 공시가격에 층, 향, 동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등을 지적했다. 이번 서울시의 공시가 재조사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단지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이 높은 서울 노원(34.66%), 성북(28.01%), 동대문구(26.81%) 등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공시가격 실태 조사에 필요한 실거래가 자료 등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모두 공개돼 있다. 이 때문에 구청별 협조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수연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빌라나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 등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주택의 가격 산정에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있었다”며 “검증 시 이 같은 단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면 개별 사례를 정정하면 된다”면서도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서초구가 제안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물론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조사, 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는 국토부로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 등 세부담을 낮출 다른 방법도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29일까지 집주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공시가를 최종 확정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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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시가 급등한 지역 재조사할 듯…정부와 갈등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후 공시가 동결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달 중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 오류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공시가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와 제주 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공시가 검증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를 대조해 공시가격이 시세와 주택의 향, 층, 조망 등 주택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지 검증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각각인 단지, 공시가격에 층 향 동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등을 지적했다. 이번 서울시의 공시가 재조사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단지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이 높은 서울 노원(34.66%) 성북(28.01%) 동대문구(26.81%) 등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공시가격 실태 조사에 필요한 실거래가 자료 등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돼 있다. 이 때문에 각 구청별 협조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수연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빌라나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 등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주택의 가격 산정에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있었다”며 “검증 시 이 같은 단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면 개별 사례를 정정하면 된다”면서도 “공시가격를 동결하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인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서초구가 제안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국토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물론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조사, 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는 국토부로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세율, 세부담 상한 조정 등 세부담을 낮출 다른 방법도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29일까지 집주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에 공시가를 최종 확정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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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단지 많은 ‘강남 3구’ 매매가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4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을 줄이며 진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오름폭이 커졌다. 송파구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서초구(0.08%), 노원구(0.09%), 양천구(0.07%) 등이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세 시장은 안정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는 3주 연속 ―0.02%, 마포구는 2주 연속 ―0.01%, 강동구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하는 등 3개 구의 전셋값이 내렸다. 마포구와 강동구는 최근 신축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며 전세 물량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와 같은 0.11%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전셋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계절적 비수기가 겹쳤고, 신규 입주 단지에 전세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셋값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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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경매 낙찰가율 82.6% ‘역대 최고’

    3월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80%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감정가 대비 80% 이상의 낙찰가를 써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3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진행된 경매 1만1850건의 낙찰가율은 평균 82.6%로 집계됐다. 기존 낙찰가율 최고치는 2003년 7월의 79.1%였다. 지난달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용도 부동산의 평균 월별 경매 낙찰가율이 80%를 넘긴 것이다. 3월 평균 낙찰률은 41.6%였고,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 서울 아파트의 3월 낙찰가율은 112.2%로 지난해 10월의 직전 최고치(111.8%)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 전체(109%)와 대구(122.8%)의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산과 인천, 대전에서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이처럼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매로 주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매 진행 건수 역시 2월 1만 건 미만에서 2000건 가까이 늘어 3월 1만2000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11월 1만4943건 이후 4개월 만에 1만 건을 넘겼다. 지지옥션 측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대도시 아파트라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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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마용성’ 등 한강벨트서 3년전 野보다 득표율 껑충

    오세훈 서울시장이 큰 격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선 데에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과 광진, 강동구 등 한강을 끼고 있는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의 득표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 시장은 서울 25개 구는 물론이고 서울 425개 동(洞) 전체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마포구 성산1동 등 5개 동을 제외한 420개 동에서 승리했다.○ 오세훈 당선의 숨은 핵심 지역 ‘마용성’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시장선거 당시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 합은 42.9%였다. 반면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보다 약 15%포인트 늘어난 57.5%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서울 25개 구 전체에서 2018년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강남구로,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 73.5%를 얻어 2018년 보수 진영이 얻은 표보다 18.6%포인트 높았다. 2위는 성동구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성동구에서 59.8%를 얻어 2018년 보수 진영(41.3%)보다 18.4%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특히 성동구 내 17개 동 가운데 오 시장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옥수동(68.9%)이었다. 옥수동은 한강변을 끼고 있어 재건축과 재개발에 민감하고, 성동구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다. 3, 4위는 서초, 송파구가 차지했다. 이 지역들은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2018년에 비해 이번에 야당으로 더 결집한 것이다. 이어 광진구(17.4%포인트) 강동구(16.2%포인트) 용산구(15.9%포인트) 마포구(15.8%포인트)도 2018년과 비교해 득표율 차이가 컸다. 마포구는 2018년 보수 진영에 40%가 채 안 되는 39.3%의 표를 줬지만 이번 오 시장에게는 55.1%를 몰아줬다. ‘마용성’에서 야당 지지표가 쏟아진 것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2018년 6월 대비 3월 현재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영등포(11.33%) 마포(10.89%) 노원(10.56%) 용산(9.91%) 성동구(9.6%) 순이었다. 특히 올해 성동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27%, 마포구는 20.36%, 용산구는 15.24% 올라 강남, 서초구의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마용성 지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며 집을 팔기도,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도 “지난해 총선 때 용산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당선될 때부터 이미 부동산 관련 민심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 吳, 내곡동에서는 朴 더블스코어로 눌러동별 득표율 분석에서도 오 시장은 서울 전체에 걸쳐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오 시장의 ‘셀프 보상’ 의혹과 측량 방문 여부를 놓고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서초구 내곡동에서 오 시장은 박 후보(33.4%)의 두 배에 가까운 64.4%의 표를 얻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광진을에서도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광진을 지역 중 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화양동에서 오 시장은 56.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박 후보는 내리 3선을 했던 구로을에서도 오 시장에게 패했다. 구로을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림동에서 박 후보는 39.0%를, 오 시장은 58.6%를 각각 얻었다. 오 시장은 2030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서대문구 신촌동에서도 박 후보를 24.2%포인트 차로 누르며 젊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노원구는 박 후보가 선거 기간에 가장 공을 들였던 곳 중 하나다. 그러나 노원구 중계1동에서도 박 후보는 오 시장에게 패했다. 서대문구(2석)와 노원구(3석)는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상황이 바뀐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 압승의 배경에 2030세대의 지지와 성난 부동산 민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했다. 2018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서울 96개 동에서 30%대 득표율을 기록했고,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29.9%에 그쳤다. 그러나 오 시장은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구로구 구로3동에서도 44.4%를 얻는 등 서울시내 모든 동에서 40% 이상을 얻었다. 오 시장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동은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이곳에서 88.3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투표하는 압구정동제1투표소에서 오 시장의 득표율은 93.8%에 달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이새샘·허동준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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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 “민간재건축 규제완화 의지”… 洪은 “공공주도 정책 변화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날인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건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일주일 안에 풀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지”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중앙정부와 정책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36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내 주거용 건물을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 룰’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한 뉴타운에 대해선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홍 부총리는 이날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며 시장의 지나친 기대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개발은 후보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 공공 주도 사업의 힘이 빠지기 쉽다. 민간 규제가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뉴타운 등 과거 재임 시절 개발사업을 부활시키는 등 ‘오세훈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과 오 시장의 정책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공공 주도의 서울 강북지역 광역 개발을 염두에 둔 도시구조개발 특별법을 추진하며 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민간 재건축 과정에선 안전진단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자체 소관인 1, 2차 안전진단이 통과돼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재건축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는 셈이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서울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대다수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합이 설립돼 본궤도에 오른 단지들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재초환은 중앙정부 소관이고, 분상제의 경우 대상 지역 지정은 중앙정부가 한다. 지자체가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높여주더라도 재초환이나 분상제 절차가 유지되는 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도권이 공공에 있느냐, 민간에 있느냐를 따지다 보면 오히려 공급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강승현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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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오세훈 취임 첫 날 견제구…“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 날인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건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일주일 안에 풀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지”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중앙정부와 정책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36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내 주거용 건물을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룰’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한 뉴타운에 대해선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홍 부총리는 이날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며 시장의 지나친 기대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개발은 후보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 공공 주도 사업의 힘이 빠지기 쉽다. 민간 규제가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뉴타운 등 과거 재임 시절 개발사업을 부활시키는 등 ‘오세훈 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과 오 시장의 정책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공공 주도의 서울 강북지역 광역개발을 염두에 둔 도시구조개발 특별법을 추진하며 혼란을 빚은 적 있다. 민간 재건축 과정에선 안전진단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자체 소관인 1, 2차 안전진단이 통과돼도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재건축에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는 셈이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서울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대다수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합이 설립돼 본 궤도에 오른 단지들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중 재초환은 중앙정부 소관이고, 분상제의 경우 대상 지역 지정은 중앙정부가 한다. 지자체가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높여주더라도 재초환이나 분상제 절차가 유지되는 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 시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도권이 공공에 있느냐, 민간에 있느냐를 따지다보면 오히려 공급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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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재개발-재건축 탄력… 한강변 ‘35층 제한’ 완화 추진할 듯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 주택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해온 35층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핵심 규제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5층 층수 제한 폐지될 듯 오 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신규 주택 36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 재생에 중점을 두며 뉴타운을 대거 해제했던 박원순 전 시장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주택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이 2014년 이 규제를 도입한 뒤 50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들은 사업성이 낮다며 사업을 보류했다. 층수 제한이 풀리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현재 안전진단 단계인 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도 빨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 후보는 선거기간 토론회에서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어한다.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시장 취임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주민들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새로 생긴 셈이다. 김덕례 주택건설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앞으로 주민들이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4공급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로선 주민 동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주민 동의가 늦어지면 공공 주도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 모두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원활히 추진되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서울시 충돌하면 공급계획 차질 우려 오 후보의 규제 완화 기조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나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면 이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안전진단 단계를 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 중 상당수는 이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주관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여권이 이번 선거를 통해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에 부정적인 민심이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판단한다면 규제 완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 오 후보 역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너무 급하게 풀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시의회 등이 공급 확대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강승현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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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건영 등 서울 5곳 공공재건축 추진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맨션 등 5곳이 공공재건축 후보사업지로 처음 선정됐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첫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사업요건인 주민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데다 단지 규모가 작아 신규 공급 물량이 700여 채에 그치는 등 공급확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5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7일 관악구 미성건영,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강서맨션,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올 1월 공공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사전 컨설팅’을 받아본 뒤 주민 동의 10%를 얻어 ‘심층 컨설팅’을 의뢰했다. 지난해 ‘8·4공급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재건축은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단지는 민간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던 곳들이다. 국토부가 예상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후보지 5곳 모두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현재보다 평균 178%포인트 증가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해도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을 추진할 때보다 평균 절반(52%)으로 감소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729채 신규 공급…5만 채 목표까지는 먼 길 5개 단지에서 공공재건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현재 1503채인 전체 가구 수는 2232채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가구 수는 729채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4공급대책 당시 밝힌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목표 물량 5만 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대규모 단지들이 공공재건축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은 단지 7곳 중 유일한 서울 강남권 단지였던 ‘신반포19차’와 서남권 A단지 등 2곳도 ‘주민 10%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신반포19차는 민간이 추진해도 사업성이 충분하고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요구가 많아 애초 공공재건축 추진 의지가 크지 않았던 곳이다. A단지는 주민 반발로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가 중간에 철회했다. 국토부는 이 2곳에 대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5개 단지 주민들이 실제 공공재건축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후보지 주민들 중 상당수는 심층 컨설팅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최용진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는 주민 요구가 적지 않다”며 “이런 요구가 반영될지에 따라 주민들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심층 컨설팅 결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음 달 내놓는다. 주민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서울시장 취임 후 민간 재건축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덕근 미성건영 재건축조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큰 터에 서울시장 변수까지 겹친 상황이라 공급 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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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3개’ 공공전세 입주자 이달부터 모집

    3, 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방 세 개짜리 공공전세주택이 이달 처음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세대책과 올해 2·4공급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전용면적 50m²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4월에 경기 안양에서 1호 공공전세주택 117채를 시작으로 올해 총 9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한 주택은 기존 계획보다 4000채 늘어난 8000채를 공급한다. 국토부 측은 “현재 관광호텔과 상가 30여 실에 대한 매입 신청을 받았다”며 “상반기(1∼6월) 중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 채당 지원액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연 1.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채당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로 세를 놓을 경우 한 채당 1억5000만 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대출해 월세 위주인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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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만으론 사고 못줄여…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건설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선진국의 6∼10배 수준이고요. 건설 안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수위가 강하고 책임 범위와 주체도 모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정부와 기업, 학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동아일보 창간 101주년을 맞이해 이날 ‘건설산업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건설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안전 강화 필요” 취지에 공감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건설 현장에서 매일 한 명 이상의 근로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건설사가 먼저 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의원은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 규정만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다는 사고는 전형적인 규제 만능주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도 건설 안전 강화에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 산업이 규모에 비해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시공자, 설계자, 발주자 모두가 유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모호한 조항 많아…건설산업 특성 고려해야” 중대재해법에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점도 집중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외에도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 (사고 발생) 책임을 지웠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하한형 규정도 문제로 꼽혔다.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토론에서 “건설업은 공사 기간이 길고 야외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데다 건설사마다 근로자 1000명까지 투입되는 현장을 전국에서 수십 곳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형 등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별도의 입법이나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건설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이상주 정책관은 기조강연에서 “처벌만으로 건설현장에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참여 주체별로 안전 책임을 부과하고 의무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설계·감리자는 물론이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토론 진행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얼마나 강한 처벌을 하느냐보다는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한 행동 지침을 주느냐, 현실적으로 준수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정법(正法)과 악법(惡法)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하경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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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자금줄을 전면적으로 죄는 방식의 대출 규제를 신규 분양에 한해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경제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에는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전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50%가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포인트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늘어난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주택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 ratio)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한도. LTV가 40%이고 집값이 5억 원이면 2억 원까지 대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가 40%이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한도 2000만 원 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형민·정순구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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