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샘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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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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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 “고용 안정성에 도움”, “나쁜 일자리만 양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4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사정(勞使政)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 및 파견 허용 대상자 확대 문제 두 가지로 옮겨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문에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결정했다. 법안 개정 시까지 추가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난항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기간제 계약 연장과 관련해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회사와 합의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년마다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비정규직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한시적으로나마 근무 안정성이 유지되고,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시도해볼 만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파견 근로자 확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 제출한 ‘비정규직 대책’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파견 근로 대상이 확대되면 고령자 16만3000명과 고소득 전문직 2만 명이 은퇴 이후에도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2개 업종의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연령과 소득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금융업계 등에서 고령자들의 전문성을 살려나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상위 25%(약 5600만 원)’ 등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노사정 내의 합의 틀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합의 내용을 존중해 입법 과정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국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되레 연장 및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는 기간 연장을 원하는 비정규직이, 원하지 않는 비정규직보다 많다고 하지만 노총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반대”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파견 확대안은 사용자 입맛대로 근로자를 쓰면서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강조해온 경영계의 요구는 정부 방침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수준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관련해 경영계는 아예 “근무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인위적이고 획일적으로 사용 기간을 제한하기보다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 기간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고용 안정 및 고용 기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미국, 호주 등은 사용 기간 제한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규제하는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경직된 법을 가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설사 사용 기간을 두더라도 신규 창업 기업에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독일은 신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허용하는 등 사용 기간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파견 근로자의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도 “파견 허용 업무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허용 업무를 법에 규정)에서 네거티브 방식(금지 업무를 법에 규정)으로 바꿔 달라”는 입장이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종을 규정하는 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되 제조업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일부 업종만 ‘파견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일일이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이 방식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실제 수요가 많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산업계는 지적한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 개국 중 파견 사유와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국가가 15개국에 이를 정도로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이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이샘물·정세진 기자}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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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유럽관문 로테르담에 ‘전용터미널’ 개장

현대상선이 유럽 최대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로테르담 월드 게이트웨이(RWG)’를 확보해 11일 개장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RWG는 최대 2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규모의 초대형 선박이 정박 가능한 규모로, 총면적은 108ha에 이른다. 연간 처리 물동량은 235만 TEU다. 현대상선은 2012년 로테르담 항만에 RWG 개발을 시작했으며 올 상반기에 완공 후 시범운영을 해 왔다. 컴퓨터 제어로 작업이 이뤄지는 전(全) 자동화 터미널로, 100% 그린에너지로 가동된다. 현대상선의 RWG 지분은 20%이며, 운영은 항만 운영사인 DP월드가 맡는다. 현대상선은 RWG를 통해 아시아, 유럽, 대서양을 연결하는 영업망을 확충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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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3% 추석상여금 지급… 평균 102만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총이 국내 기업 486곳을 대상으로 ‘2015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경기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69.5%로 지난해(48.2%)에 비해 21.3%포인트 증가했다. 경기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추석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세계 교역 규모 감소(44.6%), 소비 부진(30.5%), 엔화 위안화 등 환율 변동성 증대(15.5%) 등을 꼽았다. 그러나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02만7000원으로 지난해(99만4000원)보다 3.3% 증가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3.2%로 지난해(75%)보다 줄었다. 또 올해엔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친 탓에 기업들의 추석 연휴 일수는 평균 4.1일로 지난해(4.4일)에 비해 0.3일 감소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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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신형 세단 ‘탈리스만’ 2016년 상반기 국내서 생산 판매

르노삼성자동차가 15∼27일(현지 시간)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 출품되는 신차 ‘탈리스만’(사진)을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예정이다. 단, 차 이름을 탈리스만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탈리스만의 디자인이나 주요 내용은 그대로 들여오되, 일부 편의장치는 한국 상황에 맞춰서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형 세단인 탈리스만은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SM5와 SM7 사이 모델로 평가받는다. 출시되면 현대자동차 쏘나타와 기아자동차 K5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탈리스만은 하반기에 유럽에서 먼저 출시된다. 르노삼성은 내년 상반기에 탈리스만을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주변국으로도 수출할 계획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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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오랜 진통끝 큰틀 합의… 유의미”

경영계는 13일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안에 대해 일단 환영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아쉬워했다. 경영계가 꼽은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사가 오랜 기간 진통 끝에 큰 틀의 노동개혁에 합의를 이룬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다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정한 시한(10일)을 이미 넘긴 데 압박감을 느낀 노사정이 결국 노동계의 주장에 가깝게 허겁지겁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발표 내용에 특별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다는 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며 “(노조의) 지연작전에 말려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쟁점 외에도 통상임금 문제 등을 포함한 다른 이슈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두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전반을 정부 지침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는 넣은 만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지침 마련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 내부에서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재차 협상에 밀리면 노동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합의문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넣은 점 역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샘물 evey@donga.com·정세진 기자}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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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중형 세단 ‘탈리스만’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

르노삼성자동차가 15~27일(현지시간)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 출품되는 신차 ‘탈리스만’을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예정이다. 단, 차 이름을 탈리스만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탈리스만의 디자인이나 주요내용은 그대로 들여오되, 일부 사양은 한국 상황에 맞춰서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려고 한다“이라고 밝혔다. 유럽형 세단인 탈리스만은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SM5와 SM7 사이 모델로 평가받는다. 출시되면 현대자동차 쏘나타와 기아자동차 K5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탈리스만은 하반기에 유럽에서 먼저 출시된다. 르노삼성은 내년 상반기에 탈리스만을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한편, 주변국으로도 수출할 계획이다.이샘물 기자evey@donga.com}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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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때문에… ‘FIFA 투쟁단’ 보내겠다는 현대重노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1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 투쟁단을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64)은 지난달 FIFA 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노조는 10일 “정 이사장에게 우리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소규모로 투쟁단을 꾸려서 가겠다”며 “인원이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14일부터 상경투쟁을 벌이고, 정 이사장이 다니는 곳을 찾아다니며 게릴라식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스위스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FIFA 회장 ‘낙선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노조 측은 “최대주주인 정 이사장이 실제 경영주로서 나서서 협상을 해결하라는 의미”라며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경영과 연계시켜 책임을 지우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95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뒤 올해 2분기(4~6월)에도 171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임원 31%를 감축했다. 또 올해 초 직원 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단행했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회사 측에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안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7527만 원으로 국내 조선3사 중 가장 높다.삼성重은 임금협상 타결한편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회사 측과 협의한 △기본급 0.5% 인상 △리드타임(공기·工期) 단축 추진 격려금 250만 원 △임금타결 격려금 150만 원 △노사화합 및 위기극복 실천격려금 50만 원 △설·추석 귀향비 각 30만 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놓고 10일 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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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맞춤형 판매전략 세우고 해외직판으로 수출활로 열어야”

최근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세우고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해외 직접판매(직판) 수출로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새로운 수출길 B2C 해외 직판 성공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5개국 소비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의견을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보편화된 미국과 일본은 배송비용과 가격, 모조품이 많은 중국에선 정품 보증, 물류시스템이 미흡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반품 편리성을 중요한 구매 요소로 꼽고 있다. 중국에선 스포츠레저, 미국에선 주방용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선 컴퓨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이 수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결제 안전성, 현지어 설명, 정품 보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의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품질과 디자인 등 제품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구매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식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B2C 해외 직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차별화된 상품 출시와 결제 안전, 현지어 설명, SNS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해외 직판 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해 정품인증제도 구축, 외국어 지원, 해외 물류거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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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7% - 中企 46% “저성과자,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

한국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저(低)성과자가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 결과 나타났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가 노동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첫 조사 결과다. 경총은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380곳을 대상으로 ‘2015년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66.7%, 중소기업 45.8%가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저성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조직문화 저해(53.5%) △조직성과 하락(35%) △기업 이미지 훼손(10.2%)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저성과자 판단 기준으로 △인사평가 시 최하위 등급(44.2%) △최소한의 업무 역량 미달(36.1%) △업무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큰 격차(17.9%) 등을 꼽았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판례에선 업무 부진 자체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개선할 기회를 줬음에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정당 해고로 인정된다. 이때도 △대상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개선 프로그램이 충분히 진행됐으며 △교육과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직무 변경 등에 대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영해 주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영국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해고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성적인 저성과자가 회사를 떠나는 비율이 20% 미만이라는 응답은 대기업이 72.2%, 중소기업이 78.9%였다.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 등을 하고도 개선되는 비율이 20% 미만인 곳은 대기업 46.2%, 중소기업 53.6%다. 또 응답 기업의 45.6%는 해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저성과자와의 근로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나이가 들거나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이미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의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기업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샘물 evey@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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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환구법 배상한도 100억원으로 낮춰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환구법은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와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법이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500억∼2000억 원,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금액)은 50억∼300억 원이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금액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돼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사고 발생 시 주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한도를 100억 원, 보장계약 금액을 10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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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회장, 500원 지폐 ‘거북선’ 보여주며 차관 유치

“현대가 조선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1968년 현대중공업이 조선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자 한 정부 고위 관료는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우여곡절 끝에 1971년 7월 조선사업계획서를 완성했지만, 여전히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한국 조선업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조선소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외자 확보였다. 현대는 당시 영국 최고의 은행이던 바클레이은행과 4300만 달러(약 510억 원)에 이르는 차관 도입을 협의했다. 하지만 바클레이 측은 현대의 조선 능력과 기술수준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1971년 9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수소문 끝에 바클레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인 선박 컨설턴트 회사 ‘애플도어’의 롱바텀 회장을 찾아갔다. 롱바텀 회장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 회장은 재빨리 지갑에서 거북선 그림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펴보였다.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오. 한번 시작하면 잠재력이 분출될 것이오.” 롱바텀 회장은 현대건설 등을 직접 둘러본 뒤 추천서를 써서 바클레이에 건넸다. 바클레이가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영국 수출신용보증국(ECGD)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ECGD는 선박을 구매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갖고 와야 승인하겠다고 통보했다. 즉시 선주를 찾아 나섰지만, 선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곤 울산 미포만의 사진 한 장과 5만 분의 1 지도, 26만 t 유조선 도면 한 장이 전부였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선 엔터프라이즈’의 리바노스 회장이 값싼 배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대형 유조선 2척 수주에 성공하며 ECGD의 승인을 받았다. 1972년 3월 23일 오후 2시,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정 회장과 주한 각국 대사, 울산 시민 등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기공식이 열렸다. 정 회장은 이날 “세계 조선사상 전례가 없는 최단 공기(工期)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첨단 초대형 조선소와 2척의 유조선을 동시에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2년여 뒤인 1974년 6월 2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준공식 겸 1, 2호선 명명식이 TV로 생중계됐다. 국내외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세계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순간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기공식을 가진 지 11년 만인 1983년, 건조량을 기준으로 조선부문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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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그룹 19개 노조…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 반대”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산하 사업장 노조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발표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 산하 19개 노조 연대회의가 7일 울산공장에서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반대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41개사 약 15만 명이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되지만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 혹은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 반대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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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2차 부분파업 돌입…미포조선 등 파업투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4일 오전 8시부터 4시간동안 2차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부분파업 참가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파업 직후 진행한 집회에 약 4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3시간 동안 1차 부분파업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20년 만에 파업을 했다. 올해엔 6월 25일 임협을 시작해 사측과 2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7월 27일 진행된 제12차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을 동결하면 결과적으로 협상을 안 한 것과 같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런 제시안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회사가 제시안을 빨리 내지 않으면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대한 추석 전까지 임금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4일 오후엔 22차례 교섭이 예정돼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0~16일에도 4차례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결정에 따라 다른 조선사 노조와 함께 9일에 4시간, 17일에 7시간 공동 파업도 한다. 현대중공업그룹 소속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도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미포조선은 7~11일 조합원 292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미포조선은 1997년부터 올해까지 19년째 연속 무파업이다. 투표가 개시되는 것은 2004년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3,4일 이틀간 조합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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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러시아 법인 설립 6년만에 100만대 판매…인기 차종은?

기아자동차가 2009년 러시아 법인을 설립한 이후 지난달까지 6년 만에 누적 판매 대수 101만1873대로 100만 대를 돌파했다. 기아차는 2001년 대리점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15년간 누적 판매 대수는 129만3000대다.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은 프라이드(현지명 리오)로 총 41만8177대가 팔렸다. 그 다음으로는 씨드(17만5755대), 스포티지(16만7305대) 순이다. 2009년 법인 출범 당시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4.8%이었지만 7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9.8%다. 기아차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스트림 압토 딜러센터에서 김성환 러시아판매법인장, 100만 번째 차량 구매 고객인 이반 로바노프 씨(31), 기아차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판매법인 100만대 판매 돌파 기념식’을 가졌다‘을 가졌다. 로바노프 씨는 프라이드를 구매했다. 기아차는 감사의 표시로 유로 2016 예선 경기인 러시아와 스웨덴 경기 관람권을 제공했다.이샘물 기자evey@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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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대졸공채 시작

두산그룹이 대졸 신입 공채를 개시했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두산 전자BG 및 산업차량 BG, 두산DST㈜ 등 계열사에 대한 대졸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22일까지 한다고 3일 밝혔다. 두산은 지난해 대졸 공채로 200여 명을 채용한 가운데 올해 공채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서 신입 공채를 진행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인턴만 뽑고 공채는 실시하지 않았다. 공채 접수는 채용 웹사이트 ‘커리어두산’(career.doosan.com)을 통해 진행되며 자회사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전형 과정은 서류전형과 두산종합적성검사(DCAT), 1차 면접, 최종 면접, 신체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서류전형에서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한편으로 지원자가 두산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선발 도구인 ‘두산 바이오데이터 서베이(DBS)’에 응시해야 한다. DBS는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며 정답은 없는 만큼 솔직히 답변하면 된다. 두산종합적성검사는 역량과 기초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초적성검사 △정서역량검사 △인성검사 △한자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면접은 자회사 실무진 등이, 최종 면접은 그룹 회장단 및 자회사 최고경영진이 실시한다. 입사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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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대졸 신입 공채 시작…채용 규모는?

두산그룹이 대졸 신입 공채를 개시했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두산 전자BG 및 산업차량 BG, 두산DST㈜ 등 계열사에 대한 대졸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1일부터 22일까지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접수는 채용 웹사이트 ‘커리어두산(career.doosan.com)’을 통해 진행되며, 자회사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두산은 지난해 대졸 공채로 200여 명을 채용한 가운데 올해 공채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과정은 서류전형과 두산종합적성검사(DCAT), 1차 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최종 입사는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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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

㈜두산이 서울 동대문 지역의 쇼핑 명소인 두산타워(두타·사진)를 거점으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한다. ㈜두산은 면세점 사업을 위해 관세청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산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처음이다. 관세청은 서울(3곳)과 부산(1곳) 면세점에 대해 신규 운영 특허 신청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이 개정돼 기존 업체도 5년마다 신규 업체와 특허권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번 입찰은 이달 25일 신청이 마감되며 두산도 마감일에 임박해 특허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또는 11월경 나올 예정이다. 서울에선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면세점이 11월 16일에,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소공점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이 각각 12월 22일과 12월 31일에 특허가 만료된다. 두산은 이 가운데 어느 면세점의 사업권 만료를 노리고 입찰에 참가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에선 롯데와 SK네트웍스 외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두산과 경쟁할 것으로 유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7월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 시내 대형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주목받기도 했다. 두산은 “두타 쇼핑몰을 16년 동안 운영하면서 유통 노하우를 축적했고, 연간 7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동대문의 랜드마크로 성장시켰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두타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동대문 지역이 명동에 이어 서울 제2의 허브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두산 측의 설명이다. 두산 관계자는 “도쿄는 시부야, 롯폰기, 신주쿠 등 차별화된 3, 4개 허브 관광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비슷한 규모로 형성돼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명동에 한정돼 있다”며 “동대문 지역의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면세점 입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산은 주변 상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만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며 사업 전략을 세우고 있다. 두산은 면세점 허가를 받으면 두타의 기존 쇼핑몰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층을 활용해 면세점을 열 계획이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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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車 바꿀까” 화끈한 9월

정부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내린 가운데, 자동차업계는 여기에 각종 추가 할인 이벤트를 더해 본격적인 ‘판매 몰이’에 나서고 있다. 2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 소비자가격이 현대차는 21만∼267만 원, 기아차는 22만∼156만 원 낮아졌다. 현대·기아차는 이달에 추가 할인에 나선다. 현대차의 경우 쏘나타 2016년형을 사면 40만 원 할인 또는 10만 원 할인에 2.9% 저금리 혜택을,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사면 100만 원 할인 또는 50만 원 할인에 2.9% 저금리 혜택을 준다. 그랜저 2015년형을 사면 60만 원 할인 또는 10만 원 할인에 2.9% 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브랜드에 상관없이 2008년 8월 말 이전에 등록된 차를 보유한 소비자라면 승용차와 레저용차량(RV) 전 차종(아반떼 쏘나타PHEV 제네시스 에쿠스 올뉴투싼 등 제외)을 30만 원 할인받는다. 기아차 모닝 구매자는 56만 원 할인에 귀향비 30만 원을 지원받거나 또는 초저금리(36개월 1.9%, 48개월 2.9%, 60개월 3.9%)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쏘울이나 카렌스를 사면 귀향비를 10만 원씩 받는다. 한국GM 차량은 소비세 인하로 인해 차종별로 가격이 최대 72만 원까지 낮아졌다. 이 회사도 쉐보레의 유로5 디젤차량을 구입하면 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을 기준으로 캡티바 344만 원, 말리부 디젤 304만 원, 크루즈 디젤 261만 원, 2015년형 올란도 디젤 231만 원의 현금 할인 혜택을 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달 SM5와 QM3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르노삼성차 전속 캐피털사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0.5% 특별금리 할부 혜택, 보증연장 서비스, 신차 교환 보장 프로그램 등 유럽형 신차 구매 패키지인 ‘밸류박스’ 등을 운영한다. 밸류박스를 이용하면 소비세 인하로 SM5는 최대 53만 원(RE), QM3는 최대 47만 원(RE 시그니처)이 싸진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구매자에게 선수율 없이 5.9%(72개월) 저리할부와 선수율 10%에 5.9%(60개월) 유예할부를 제공한다. 코란도 C LET 2.2 구입자에게는 사고가 났을 때 특정 조건 충족 시 신차로 교환해주고 보증을 연장해주는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를 운영한다. 수입자동차도 가격이 대폭 내려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차종에 따라 가격이 50만∼440만 원 인하됐다. 베스트셀링 모델인 더 뉴 E 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및 더 뉴 C220 d 아방가르드는 각각 80만 원 저렴해졌다. 폴크스바겐은 차종에 따라 가격이 최소 34만7444원에서 118만5818원 낮아졌다. 베스트셀링 모델인 티구안은 2016년 모델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에 소비세 인하가 더해져 2015년 모델에 비해 가격이 95만5000∼117만1585원 낮아졌다. 닛산의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는 기존보다 40만∼60만 원 낮은 가격에, 중형 세단 알티마는 40만 원, SUV 패스파인더는 60만 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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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만 위축 vs 경영투명화 기여

배임죄가 다시 재계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계기는 국회 부의장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다. 정 의원은 ‘손해를 끼칠 목적과 고의성’이 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재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배임죄 규정을 이번에야말로 손볼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법 355조 2항은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경영자가 합리적 경영판단을 내렸어도 결과가 나쁘면 배임죄로 처벌되기 일쑤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경영위기에 빠진 계열사인 현대강관을 살리기 위해 현대차와 그 계열사를 동원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주당 4700원이던 현대강관 주식 3648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 2007년 서울지방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들에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발생 위험을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손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배임죄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 법원 판결도 오락가락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경영판단과 관련한 배임죄 판례 37건 중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바뀐 경우가 12건이나 됐다. 2013년 형법상 배임죄 무죄율은 5.4%로 전체 형법 범죄 무죄율인 1.7%보다 높다. 정 의원은 기존 배임죄 조문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조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해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배임죄는 일본 독일 등 극소수 국가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애매하거나 폭넓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한다는 목적’이 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한다. 독일은 배임죄에 해당하는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배임죄 처벌도 극히 드물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경영의 본질은 위험 추구에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패할 경우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됐다’고 치부해 버리고 배임죄로 처벌하면 경영자가 위험을 무릅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정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했다. 재계는 나아가 정상적인 경영판단 과정을 거쳤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회사법 등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규정해놓고 잘못된 경영판단을 법적 잣대로 판결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배임죄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어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윤원기 검사는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배임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기업질서 투명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배임죄를 완화하면 경영진들의 방만 경영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배임죄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박형준 lovesong@donga.com·이샘물·변종국 기자}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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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경제사절단 중소-중견기업 105곳 ‘부푼 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에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이 결정되면서 이들의 구성과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3곳, 중소·중견기업 105곳,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 27곳 등에 소속된 156명이다. 경제사절단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전 순방 경제사절단의 최대 규모인 125명(중남미)보다 31명이나 많다. 경제사절단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과 이형근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장원기 중국삼성 사장 등이 참여한다. 유통물류 34개사, 바이오의료 25개사, 정보기술·보안 18개사, 환경기술 11개사, 농식품 5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포함됐다. 이번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의 비율은 82%로, 역대 순방 경제사절단에서 이들이 차지한 비율의 평균(71.8%)보다 10.2%포인트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면 현지 바이어들에게 신뢰가 높아져서 이후 사업 추진이 수월해진다. 순방 중소기업들은 이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의 공식 일정에는 4일 KOTRA가 주관하는 ‘1 대 1 비즈니스 상담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포함돼 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 이 행사들은 모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다. 특히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서는 양국 기업 간 또는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12건 체결할 예정이다. MOU 체결은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활성화, 산업협력 다각화, 양국 투자협력 강화, 보건의료 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식 일정은 4일 하루뿐이지만 개별 기업별로는 바이어 상담이나 수출 및 수입 계약 논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럼은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중 산업 및 투자 협력 제고 방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 △환경 분야 협력 방안 △보건 분야 협력 방안 △문화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연구기관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중국본사 총괄부사장은 문화산업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연구기관에서도 2명이 발표한다. 방중 중소·중견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논의할 별도의 어젠다를 취합하지는 않았지만, 중견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양국 기업 간 기술제휴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아울러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FTA 등 대(對)중국 수출과 관련한 중견기업 현안 대응 및 협력방안, 중국 내 동종·연관 업계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이샘물 evey@donga.com·김창덕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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