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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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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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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36%
정치일반32%
대통령17%
국회8%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1%

  • 野 김병주 “정신나간 국힘” 발언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

    “야당이 진짜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을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사건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가 열린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극한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면서 맞섰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의 도중 언급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날 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되면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차를 좁히고, 의사 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 野 김병주 “정신 나간 與”에 본회의 파행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신 장관이 반박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거짓말쟁이” “미꾸라지네” 같은 고성이 나왔다. 다음 차례로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질의에 앞서 특검법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목례하는 관례를 깨기도 했다. 이에 장내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는 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라고 소리 질렀지만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큰소리로 항의했고, 회의를 진행하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김 의원 사과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대정부질문 도중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후 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원의 사과 거부를 두고 본회의 참석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野, 특검법 강행 vs 與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다 조국혁신당·진보당을 비롯해 개혁신당과 여당 일각에서도 동의하는 만큼 특검법안을 임시국회 기간인 4일까지는 처리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은 19∼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 적이 없다는 전례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범야권(192석)과 함께 이를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3일 경제 분야, 4일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우 의장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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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홍일 수사해야” 與 “野 방송장악 음모”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보고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가 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도주 사퇴’와 상관없이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선 표결을 통해 부의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방통위를 마비시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교체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라며 “습관성 탄핵병에 빠진 민주당은 입법탄핵을 중단하라.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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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내달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 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야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조율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에 “박 원내대표가 다음 달 19일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만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야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동훈 특검법 자체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영일만 유전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 4국조’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러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처리 시점을 7월 임시국회 내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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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7월 내 처리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야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조율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에 “박 원내대표가 다음달 19일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만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야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동훈 특검법 자체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영일만 유전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 4국조’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러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처리 시점을 7월 임시국회 내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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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000명 증원, 尹지시 아니냐” 복지장관 “내가 결정한 사항”

    “모든 손가락이 용산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의 책임을 다룬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대규모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군사작전 하듯 증원, 대통령 뜻 아니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400,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 배경으로) 역술인 이천공이 거론되기도 하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군사작전 하듯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대통령 뜻 아니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복지부가 낸) 숫자를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하루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 결정된 시점도 캐물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해 복지부와 거의 매일 협의했고 매달 한두 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해 11, 12월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복지부로부터) 2000명 증원을 전달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전이었다”며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자율 감축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줄인 걸 두고 “그렇게 오래 전문가들과 논의해 필요하다고 한 숫자를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느냐.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의료 공백 ‘정부 책임론’… 의협 회장 막말도 논란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조 장관은 “넉 달 넘게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과 환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굉장히 나이브하게(안일하게) 예상하고 대비하신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라고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가고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 복지부와 환자단체 간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엊그제 처음 연락 온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야당 의원들과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료 공백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임 회장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자신이 낸 논평에 대해 임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친 여자’라고 했던 것을 거론하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이 그 밖에 논란이 됐던 발언을 문제 삼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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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뱃갑 경고 수위 높아진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과 문구가 12월 23일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바뀐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에 비해 경고 그림 및 문구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각심 높이려 2년마다 교체 21일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배 포장에 적용될 새 경고 그림 9종을 공개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2년 주기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담배인 궐련 담배에는 10가지 경고 그림이 사용된다. 기존에는 10종 중 5종이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병 뇌졸중 등 병변 관련이었는데 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 등 2가지 병변 사진이 추가된다. 말초혈관 질환 경고로는 발이 썩어 들어가는 사진이 사용된다. 심장병 그림도 남성이 가슴을 움켜쥔 모습을 나타낸 기존의 은유적 사진 대신 적나라한 심장 수술 사진이 도입된다. 대신 기형아 출산과 수명 단축을 표현하는 그림은 빠진다. 경고 문구는 ‘폐암’, ‘심장병’ 같은 단어 표기를 ‘폐암으로 가는 길’, ‘심장마비로 가는 길’ 등의 문장형으로 바꿔 가독성을 높였다. 일부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란 기존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림 종류를 2가지로 늘렸다. 이번 경고 그림과 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 분석을 통해 만든 초안을 대상으로 성인 및 청소년 2100여 명 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 담뱃갑 건강 경고 최하위권 2001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담뱃갑 건강 경고 표시 제도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은 도입 8년째지만 그림 표시 면적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50%) 면적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삽입한다. 이는 경고 그림 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표시 면적 비중이 작은 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콜롬비아뿐이다. 1위인 뉴질랜드는 앞면 75%, 뒷면 100%를 경고로 채워야 한다. 담뱃갑 전체가 ‘금연 경고판’인 셈이다. 복지부는 경고 표시 면적을 확대하고 무광고 표준 담뱃갑, 이른바 ‘플레인 패키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판 중인 담배들이 알록달록한 포장을 사용하며 ‘덜 해로운 것’이란 인상을 주고,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담뱃갑 디자인을 무채색으로 통일하고 제품명만 표기하는 표준 담뱃갑 제도는 2012년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 담뱃갑을 적용하면 건강 경고가 더 부각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각지대 궐련 담배는 그나마 경고 그림과 문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편이다. 청소년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건강경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 액상 제품에 경고 그림이 붙어 있지 않은 건 이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담뱃잎을 활용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과 문구가 붙지만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한 갑을 사면 내용물을 전부 소비할 때까지 담뱃갑을 들고 다녀야 하는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액상형은 개봉 직후 포장재를 버리면 건강 경고를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전자담배의 경우 포장지뿐 아니라 흡입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 자체에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삽입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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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000명 증원, 尹 지시 아니냐”…조규홍 “제가 결정”

    “모든 손가락이 용산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의료공백의 책임을 다룬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대규모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군사작전 하듯 증원, 대통령 뜻 아니냐”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400, 500명 수준에서 논의하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사작전 하듯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대통령 뜻 아니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조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복지부가 낸) 숫자를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하루빨리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 결정된 시점도 캐물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해 복지부와 거의 매일 협의했고 매달 한두 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해 11, 12월 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복지부로부터) 2000명 증원을 전달받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직전인 2월 6일이었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서울고법에서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자율감축을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줄인 걸 두고 “그렇게 오래 전문가들과 논의해 필요하다고 한 숫자를 2개월 만에 4분의 1을 확 줄이느냐.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 ‘정부 책임론’…의협 회장 막말도 논란의료공백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조 장관은 “4달 넘게 의료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과 환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가고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 복지부와 환자단체 간 1대 1 전담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엊그제 처음 연락 온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야당 의원들과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의료 공백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임 회장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손 댄)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과거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 한 사건을 두고 자신이 낸 논평에 대해 임 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친 여자’라고 했던 것을 거론하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이 그 밖에 논란이 됐던 발언을 문제 삼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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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안할듯… 수련규정 완화도 검토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고 “복귀하든 사직하든 이젠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이 나야 수련병원이 하반기(7∼12월)에 전공의 추가 모집 등 의료 공백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10명 중 9명은 복귀-사직 안 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수련병원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게는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전공의는 레지던트 기준으로 38명(0.4%)뿐이다. 인턴을 포함해 근무 중인 전공의도 1046명(7.6%)으로 3일 이후 33명밖에 안 늘어났다. 결국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식적으로는 병원 소속이지만 근무는 안 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수련병원 입장에서도 복귀나 사직이 결정돼야 결원 규모를 파악하고 충원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교수 등의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이를 둬야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상이 결과적으로 어긋나면서 정부는 최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복귀 전공의와 동일하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21일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수련규정 완화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지금 사직해도 빨라야 내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총 2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수련규정을 고쳐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니라 사직서를 처음 낸 2월로 해 달라는 전공의들의 요청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있다.● 가톨릭대-성균관대도 “휴진 유예”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닷새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마친 후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대형병원 중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곳은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다. 이들 대학도 내부에선 ‘전면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이날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는 2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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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무기한 휴진’ 철회할듯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무기한 휴진도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이 25일 전후로 무기한 휴진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으나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회의 직후 “휴진 추진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의협 안팎에선 임 회장이 조만간 무기한 휴진 철회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특위 위원 상당수가 무기한 휴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강행해도 동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사나흘 만에 예약된 진료 일정을 바꾸고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네병원 개원의들도 “더 이상의 휴진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18일 하루 휴진 때 동네병원 동참률은 14.9%로 4년 전(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0년 간격을 두고 진행했던 2∼4일 차 휴진율이 10.8%, 8.9%, 6.5%로 떨어진 걸 감안하면 27일 무기한 휴진을 할 경우 첫날 휴진율이 두 자릿수가 될지도 확실치 않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도부가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하면 오히려 투쟁력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방침이었던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중단 이후 예정대로 휴진을 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강행하되 경증 환자는 회송시키고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2일 회의 직후 “의정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이미 마무리돼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혐의로 환자로부터 고소당한 광명시의 한 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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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부 반발에 “무기한 휴진 재논의”… 새 협의체에 임현택 빠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안 하겠다”며 재논의 방침을 밝혔다. 회원들과 상의 없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도 20일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에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의대생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내홍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무기한 휴진’ 재논의 방침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수와 전공의 및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의협 산하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위에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하면 의협은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며 “임 회장도 모든 결정권을 (특위에) 위임하고 서포트(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임명됐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전공의 단체에서 참여할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다. 또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은 의대 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모양새다. ‘의협 중심 단일대오’를 외치던 임 회장이 교수·전공의에게 주도권을 양보한 건 “더 이상 임 회장이 투쟁을 주도하게 둘 순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8일 총궐기대회에서 회원들과 상의 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시도의사회장들이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는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며 반기를 든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임 회장이 해당 발언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선언했던 무기한 휴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도의사회장들은 21일 임 회장을 만나 “무기한 휴진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할 방침이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 때문에 동네병원이 휴진을 오래 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전면 휴진 때도 동네의원 동참률은 14.9%로 2020년 전면 휴진 때의 절반 이하였다. 최 대변인은 “22일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취합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하되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비대위도 “휴진 유지 어려울 듯” 하지만 브리핑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의대생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부 분열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임 회장 사퇴와 의협 해체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20일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공개된다. 총회에선 휴진 지속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무기한 휴진은 부작용이 커 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일단 휴진을 멈추고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며 압박을 이어갔다. 당초 정부는 “시군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북 무주군(90.9%), 충북 영동군(79.2%)과 보은군(64.3%), 충남 홍성군(54.0%)이 휴진율 30%를 넘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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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올대위’ 출범 총력전…22일 회의서 무기한 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27일 휴진 등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다만 18일 전면 휴진 참여율(14.9%)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데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의 특위 참여도 불투명해 ‘반쪽 특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 “22일 특위서 추가 휴진 결정”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대생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전공의 단체에도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특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특위는 22일 회의에서 추가 휴진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시도의사회 등과 상의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선언하면서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2일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과 의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의대 교수들은 학교나 단체별로 추가 휴진 방안을 논의했다.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 투표로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휴진 연장이 결정될 경우 진료예약도 급히 변경해야 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총회에선 추가 휴진 필요성과 방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을 멈췄다가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진료변경 시간이 촉박한 데다 27일 세브란스병원, 다음 달 4일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의 휴진과 보조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부담을 느끼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 전북 무주 등 개원가 현장조사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파업 당시 전국 휴진율은 14.9%로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북 무주군 90.9%(10곳), 충북 영동군 79.17%(19곳)과 보은군 64.3%(9곳), 충남 홍성군 54.0%(27곳) 등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50%를 넘겼다. 경북도는 휴진율이 13.8%였지만 휴진한 173곳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 경북은 휴진율이 정부 기준보다 낮았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선 특정 진료과 의원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장조사에서 정당한 휴진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각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의사들의 휴진 움직임이 계속되자 환자단체는 정부에 “외국의사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제한을 풀고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전날 정부에 전달하고,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질환자들은 대학병원 휴진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받는 처지”라며 “의료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공백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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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月150만→250만원’… 2주 단기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 원까지에서 250만 원까지로 늘고,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중 출산 가구에는 특공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가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연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을 길게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은 월 160만 원까지 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때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공공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새로 아이를 낳는 가구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한 번 더 특공 기회가 생긴다. 또 내년 1월 이후 출산 가구는 소득이 연 2억5000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고 2030년 출산율을 1명대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대책을 두고 ‘백화점식 나열’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단편적인 대책의 나열만으로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청년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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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출산휴가 한달로… 결혼하면 100만원 세금 깎아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가정 양립 부문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며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아이 1명당 1년씩 주어지는 육아휴직 외에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면 매년 4주 동안 쓸 수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매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거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려 1년간 휴직했을 때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최대 수령 금액이 월 150만 원으로 스웨덴(약 410만 원)이나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 지급 기준도 통상임금의 80%까지에서 10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해도 지원금이 없었는데 앞으론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기 육아휴직 등을 통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 부위원장은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오른다. 저고위 관계자는 “결혼 출산 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 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5∼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와 난자 동결 및 보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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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저출산 대책, 中企에 인센티브 더줘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반전 대책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등에선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고위 민간위원)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과 함께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염려’와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라며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포함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발굴해 정책화한 건 눈에 띄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책이 포함돼 있다 보니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분배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과거 방식대로 접근해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저출생 대책에 거부감을 가진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구 위기가 큰 문제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비상사태라는 단어로 젊은층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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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연 1800만→2310만원’ 인상…아빠 출산휴가 한 달 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가정 양립 부문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며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아이 1명 당 1년씩 주어지는 육아휴직 외에 매년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이면 매년 4주 동안 쓸 수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매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방학을 하거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려 1년 간 휴직했을 때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엔 최대 수령 금액이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스웨덴(약 410만 원)이나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 지급 기준도 통상임금의 80%까지에서 10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해도 지원금이 없었는데 앞으론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기 육아휴직 등을 통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되 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오른다. 저고위 관계자는 “결혼 출산 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 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 기준 여성 1인당 난임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이르러 “임신하려고 중형차 한 대 값을 쓴다”는 말이 나올 만큼 경제적 부담이 컸다. 25~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와 난자 동결 및 보존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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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진 대란’ 없었다… 동네병원 7곳중 1곳만 참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4년 만에 전면 휴진에 돌입했으나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실을 지키며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동네병원 7곳 중 1곳만 실제로 휴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동네병원 3만6059곳 중 5379곳(14.9%)이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 동네병원 휴진 참여율이 3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채증 후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려 했던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휴진율은 서울 16.6%, 인천 14.5%, 경기 17.3%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휴진율은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거나,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중인 서울대병원도 18일 외래진료는 전일 대비 16%, 수술은 12% 회복됐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휴진율을 고려할 때 18일을 기점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협에 대해 임원 교체나 해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나선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환자들 “의사 밥그릇 싸움”[의협 집단휴진]의사-전공의 등 “허울뿐인 의료개혁”… 서울 여의도서 1만2000명 집회“아이 열이 나 왔는데” 동네병원 불편… “치매약 못 타” 거점 병원선 분통도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허울뿐인 의료개혁, 한국 의료 말살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 건강 위협한다!” 낮 최고기온 33도의 더위에도 도로 위에는 의사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시위 행렬은 여의도공원 11번 출구부터 LG트윈타워 앞까지 400m가량 5개 차로를 채웠다. 참여 인원은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 추산 4만 명으로 올 3월 집회와 비슷한 규모였다.●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2시간가량 이어진 집회를 마치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중단, 전공의·의대생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 교수 다수가 연차를 내고 참석했다.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후배들을 겁박하고 우리(교수들)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로 치부하며 각종 폭압적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 학부모도 자리를 지켰다. 의대생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이은아 씨(56)는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의료 정책 때문에 한국 의료와 교육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립대병원 교수 휴진으로 환자 불편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의협의 발표와 달리 이날 휴진에 동참한 동네병원은 많지 않았다. 각 광역지자체가 보고한 동네병원 휴진율은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다. 서울 16.6%, 인천 14.5%, 부산 11.9% 등이었다. 이날 동아일보가 둘러본 서울 강남·동대문구, 경기 성남시 동네병원 중에는 50곳 가운데 4곳이 진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모 씨(37)는 “아이가 열이 나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 왔는데, 도착해서야 휴진인 줄 알았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0)는 “10년째 전립선(전립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진료받으러 왔던 병원에 휴진 공지가 붙어 있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더라도 동참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14일) 동네병원의 동참률은 32.6%에 달했지만 간격을 두고 진행한 2∼4일 차(26∼28일) 휴진율은 10.8%, 8.9%, 6.5%로 떨어졌다. 교수 일부가 연차를 내고 궐기대회에 참여했지만 주요 대학병원의 진료도 크게 줄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진료 교수 350여 명 중 10명 미만이 연차를 쓰고 휴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도 휴진율이 5∼10%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전신마취 수술이 일주일 전인 11일 149건이었으나 18일 76건으로 줄어 일부 환자들은 수술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일부 거점국립대병원에서도 교수 휴진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전 충남대병원은 의사 263명 중 54명(20.5%)이 휴진했다. 특히 감염내과와 비뇨의학과, 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4개 과목 전문의가 모두 휴진했다. 광주 전남대병원 본원은 이날 교수 87명 중 26명(29.9%)이 휴진했다. 전남대병원을 찾은 최모 씨(88·여)는 “예약 변경 문자를 미처 못 보고 남편 치매약을 받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했다. 2차 병원들은 대부분 휴진하지 않았다. 한 2차병원장은 “일부 봉직의가 연차나 반차를 쓰고 휴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5대 대형병원 중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에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이어서 대학병원 집단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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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단체행동 영향력 없어” 휴진 시큰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병원 의사와 의대 교수 등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는 “전면 휴진을 할 시기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원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 단체행동을 한다면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동네병원은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이 많아 하루라도 문을 닫고 환자를 안 보면 곧장 손실로 이어진다. 집단 휴진에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신도시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휴진 병원 목록을 만들자” “집단 휴진 동참 병원을 보이콧하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 중에서도 휴진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진료 예약이 약 1만2000건 잡혀 있는데 이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후 평균 수준”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휴진하는 교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도 정상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연 병원을 실시간 안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집단 휴진 현실화를 대비해 공공병원 연장 진료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은 모두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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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휴진에 동네병원들 “이미 의대 증원 확정…시기 지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병원 의사와 의대 교수 등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는 “전면 휴진을 할 시기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원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 단체행동을 한다면 더 일찍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네병원은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이 많아 하루라도 문을 닫고 환자를 안 보면 곧장 손실로 이어진다.집단 휴진에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신도시 주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휴진 병원 목록을 만들자”, “집단 휴진 동참 병원을 보이콧하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대학병원 교수 중에서도 휴진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18일 진료 예약이 약 1만2000건 잡혀 있는데 이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후 평균 수준”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휴진하는 교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도 정상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연 병원을 실시간 안내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집단 휴진 현실화를 대비해 공공병원 연장 진료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은 모두 24시간 정상 운영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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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18일 휴진’ 신고 4% 그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동네병원이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등의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 의협이 밝힌 ‘역대급 집단 휴진’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13일)까지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한 동네병원은 전국 3만6371곳 중 1463곳(4.02%)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9863곳 중 229곳(2.3%)만 휴진을 신청했다.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네병원 휴진율은 2020년 파업 첫날(3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또 14일 상급종합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가 “협의체 차원에서 18일 의협 단체 휴진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은 의사단체의 3번째 불참 선언이다. 이 협의체의 홍승봉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뇌전증 환자들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져 약물 투여를 절대 중단해선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겁주고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집단 휴진을 선언한 의협과 서울대 교수들을 비판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도 정상진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전날(13일) 밤 전공의가 포함된 의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더 이상 전공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의협과 전공의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임 회장의 ‘의협 중심 단일대오’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의사 내부서도 “환자 고통 주느니 휴진 대신 삭발-단식 투쟁을” [의료계 집단휴진 균열]뇌전증 의사들 18일 집단휴진 비판… 정상진료 밝히고 진료시간 연장도일각 “의협, 뒤늦게 명분 쌓기용 휴진”서울대병원 “정부와 소통… 논의 진전”“의사들은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스스로 희생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14일 낸 성명에서 집단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교수들을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서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과거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이 생기는 등 뇌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질환이다. 홍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뇌전증 환자 중 상당수는 언제든 다치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집에서도 벌벌 떨면서 생활한다. 그런데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 후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이 18일 예고한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병원, 교수 등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동네병원도 전국적으로 1463곳(4.02%)에 불과해 집단 휴진 참여율이 당초 우려했던 만큼 높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산대 교수 “진료 시간 오히려 늘렸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진료 시간을 늘린 의사도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폐암 치료 전문가인 엄중섭 부산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주 3회 맡았던 외래진료를 최근 주 5회까지 늘렸다. 대형병원 상당수가 초진 환자를 안 받는 가운데 엄 교수가 초진 환자도 본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산은 물론 영호남 지역에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가족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만큼 환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정부와 전공의 입장 모두 이해되지만 계속 근무하며 불안해하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진료 방침을 밝히는 병원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교수의 집단 휴진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경북대병원도 “휴진 없이 정상 진료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화상전문병원인 대구푸른병원도 정상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다 끝났는데 지금 집단 휴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의협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명분 쌓기용 휴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비대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 진전”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희귀병·중증·응급 환자는 예정대로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실 문을 완전히 닫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중에는 진료 예약을 변경하지 못해 정상 진료하기로 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집단 휴진 불허’ 방침을 밝히고 간호사와 행정직원들도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교수들이 수백∼수천 명의 예약 환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일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교수가 직접 일정을 변경하기도 하고 비대위가 만들어 14일부터 가동 중인 진료 변경 시스템을 통해 안내 문자를 보내 예약 환자 일정을 한 달 후로 조정하기도 한다”며 “(교수 1500여 명 중) 200여 명이 비대위 시스템을 통해 진료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뵈었고 보건복지부와도 계속 소통하며 논의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막판 휴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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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내부서도 “환자에 고통 주느니 차라리 삭발-단식 투쟁을”

    “의사들은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스스로 희생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14일 낸 성명에서 집단 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교수들을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병원 이탈이 장기회되고 있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서도 “115일 동안 수 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과거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이 생기는 등 뇌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질환이다. 특히 난치성 뇌전증은 제때 약물을 투여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 홍 교수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의협이 18일 예고한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병원, 교수 등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동네병원도 전국적으로 1463곳(4.02%)에 불과해 집단휴진 참여율이 우려했던 만큼 높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부산대 교수 “진료시간 오히려 늘렸다”의료공백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진료 시간을 늘린 의사도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폐암 치료 전문가인 엄중섭 부산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주 3회 맡았던 외래진료를 최근 주 5회까지 늘렸다. 대형병원 상당수가 초진 환자를 안 받는 가운데 엄 교수가 초진 환자도 본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산은 물론 영호남 지역에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엄 교수는 “가족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만큼 환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정부와 전공의 입장 모두 이해되지만 계속 근무하며 불안해하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 진료 방침을 밝히는 병원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강원대병원은 “교수의 집단휴진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경북대병원도 “휴진 없이 정상진료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화상전문병원인 대구푸른병원도 정상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다.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다 끝났는데 지금 집단 휴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의협 지도부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명분 쌓기용 휴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비대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 진전”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희귀병·중증·응급 환자는 예정대로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실 문을 완전히 닫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중에는 진료 예약을 변경하지 못해 정상진료하기로 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집단 휴진 불허’ 방침을 밝히고 간호사와 행정직원들도 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교수들이 수백~수천 명의 예약 환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일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교수가 직접 일정을 변경하기도 하고 비대위가 만들어 14일부터 가동 중인 진료변경 시스템을 통해 안내 문자를 보내 예약 환자 일정을 한 달 후로 조정하기도 한다”며 “(교수 1500여 명 중) 200여 명이 비대위 시스템을 통해 진료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뵈었고 보건복지부와도 계속 소통하며 논의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막판 휴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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