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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817명으로 집계됐다. 주말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말효과가 발생하지만 6000명 가까이 확진을 받았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581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52만308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783명, 해외유입은 34명으로 확인됐다.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4954명→7174명→7102명→7022명→6977명→6689명→5817명을 기록했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76명,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93명(치명률 0.82%)으로 집계됐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542명, 부산 239명, 대구 142명, 인천 389명, 광주 37명, 대전 78명, 울산 39명, 세종 10명, 경기 1361명, 강원 111명, 충북 76명, 충남 183명, 전북 81명, 전남 83명, 경북 162명, 경남 214명, 제주 36명 등이다.해외 유입 확진자는 중국 178명, 아시아(중국 외) 8946명, 유럽 2301명, 아메리카 3509명, 아프리카 1087명, 오세아니아 83명 등이다.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26명, 국내 감염 88명으로 총 114명으로 집계됐다.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1784명으로 총 4295만8480명이 받았고, 이 중 130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총 4168만710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은 7772명으로 총 635만5419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타투(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4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배우가 김 지회장에게 시술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 신고한 것이다.김 지회장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10여 개월이 지난 이날 1심 최종 선고를 받았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의료법상 질병 치료뿐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 행위까지 포함된다.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돼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 지회장은 지난해 11월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지회장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결론이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다.김 지회장 측 곽예람 변호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일 “코로나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져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총선 때 경험했듯 코로나 사태 초기였음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반 국민의 심리는 불안하게 되면 믿는 것이 결국 정부”라며 “변화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선거 자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서는 “빨리 종식될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체계적 대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때그때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찔끔찔끔 지급하는 형태로 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선 그쪽 전문 분야에서 준비하겠지만, 의학 관계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위원회가 정확히 판단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청소년층 백신 접종 관련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접종의 장단점에 대해 입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김 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참여하는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첫 회의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에 대해 “유가족에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10일 이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이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였다. 국가에선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스토킹은 ‘지속적인 괴롭힘’ 수준으로, 경범죄로 분류된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의 벌금으로 스토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는 그런 내용을 뻔히 아는 법률 전문가다. 그 부분에서 형사책임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며 “(이 후보가)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의 친족이다 보니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 총괄본부장도 이날 “(이 후보는) 본인 조카가 잔인하게 여자 친구와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배운 알량한 법 지식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원한이 아직도 하늘을 찌른다”라며 “피해자 가족이 보다 못해 이 후보에 대한 비판과 규탄에 나섰다. 이 후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 조카에게 아내와 딸이 살해당하고 본인은 중상을 입은 유가족은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2차 피해를 봤다며 전날(9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대책 촉구 의료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한기 씨가 구속을 앞두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윗선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는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고 시간도 없다”며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유 전 본부장이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탄생한다.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주관으로 열린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 찬반투표에서 찬성 19명, 반대 8명으로 노조 결성을 결의했다.버펄로 노조 사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근로자들은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AP 통신은 전했다.향후 NLRB가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해당 매장에 노조가 정식 설립된다.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9000여 곳 중 최초의 노조다.투표 결과에 따라 매장 근로자들은 북미서비스노조(SEIU) 지부에 가입하게 되며 곧바로 회사 측과 임금·훈련·직원 증원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승인은 약 1주일이 걸릴 예정이다.이 매장의 근로자들은 지난 8월 직원 부족과 불충분한 교육 문제를 지적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이에 본사는 하워드 슐츠 전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지역 매니저 등을 버펄로에 파견하고 직원들을 회유하는 등 노조 결성을 저지하기도 했다. 케빈 존슨 CEO는 노조 결성 움직임에 대해 “지난 몇십 년 순항하며 회사를 발전시켜온 파트너(경영진)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그러자 노조 설립을 지지하던 매장 근로자들은 “(본사의 행동이)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반발했다.외신들은 1971년 스타벅스 설립 이후 첫 노조 결성이 현실화되면서 ‘무노조 경영’의 노사 관계 모델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노조 결성으로 미국의 다른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노조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버펄로의 또 다른 매장 세 곳과 애리조나주 메사의 매장 한 곳이 최근 노동위원회에 노조 찬반 투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36)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고도 밤새 클럽에서 춤을 춘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마린 총리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함께 있던 페카 하비스토 외무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헬싱키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고 BBC 등 외신들이 8일 보도했다.현지 매체는 마린 총리가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클럽에 머물며 남편 및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춤을 췄다는 목격담을 보도했고, 비난 여론이 일었다.당시 마린 총리 일행을 클럽에서 목격했던 한 사람은 “마린 총리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재밌어 보였다”며 “이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에 불안해하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논란이 거세지자 마린 총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남편과 외식을 하고 시내에서 쇼핑을 즐긴 뒤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다”며 “(나는)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관계자로부터 들어 외출했다. 모든 일행이 백신 접종 완료자였다”고 해명했다.이어 “외출 당시 집에 남겨뒀던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메시지가 왔었는데 뒤늦게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더 나은 판단을 했어야 했고 지침을 재차 확인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핀란드는 백신을 두 차례 맞았다면 확진자와 접촉해도 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방역지침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회적 접촉을 자발적으로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 각료와 직원들을 위한 별도 지침에도 확진자 접촉 후에는 사회적 접촉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다.마린 총리는 8일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며 이런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현지에서는 마린 총리가 음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 외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높다.핀란드 민영 방송 채널 MTV3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마린 총리의 외출을 “심각한 실수”라고 평가했다. 야당 측에서도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유족 A 씨가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A 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 등 배상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신인규 대변인은 동아닷컴에 “일단은 일부 청구라고 해서 1억만 들어간 상태다. 추후에 상황을 봐서 좀더 청구 취지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론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A 씨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일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A 씨의 딸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8일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 씨 아내와 딸이 목숨을 잃었고, A 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다.이 후보는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법정에서 “범행 당시 김 씨가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가족 살인이라는 흉악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언급해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이 후보는 사과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3년 전,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군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을 드러낸 비극이었다”고 말했다.그는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올해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만 봐도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50% 이상은 떨어짐·끼임·부딪힘 같이 필수적 예방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소규모·영세 사업장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후진국형 산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산업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고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드는 자들 역시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의 이번 말과 지금까지의 행동은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드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를 당한 분들께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막아왔다”고 했다.안 후보는 “이 후보는 전폭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타 국가 부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고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며 국가부채를 늘리자고 주장했다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꼬집었다.그는 “내년 예산이 607조 원으로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50% 초과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 됐는데 정말 몰라서 45%에 불과하다고 했는가”라고 물었다.이어 “비기축통화국이 마구 빚을 내 돈을 풀면, 최악의 경우 극심한 인플레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를 다른 기축통화국들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안 후보는 국가부채와 관련해 ‘저출산 고령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할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빚을 갚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내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다. 같은 원리로 미래 세대에게 빚 물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도 없어야 한다”며 “지도자라면 나라 곳간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곳간을 탈탈 털어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으로 곳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을 찔려 크게 다쳤는데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며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눈이 12㎜ 정도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와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로 각막을 세 바늘 꿰매야 했다. 2차 시술까지 6주 이상 병원을 내원했다고 한다.청원인은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고 말했다.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8세라는 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그대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게 했다고 한다.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며 “게다가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 변론만 하시더라”고 토로했다.이어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제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정신적으로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행한 상해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이는 학교 문턱을 넘어가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학교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고 있다”며 “내가 바란 건 가해 학생이 없는 학교에 안심하고 등교를 잘할 수 있는 것뿐이었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선 가해 학생의 손에 칼, 송곳, 가위 등 일반 상식적인 상해 물품이 들려 있었어야 ‘아, 이건 상해의 목적을 둔 학교 폭력 상해사건이다’라고 생각해주나 보다”라고 말했다.청원인은 “‘학교 폭력’을 규정짓는 것 중 하나가 고의성이라면 분명 가해 학생은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며 “이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 학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관공서에서 40대 퇴역 군인이 마스크를 쓰라는 경비원의 요청을 거부하며 권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 남동쪽 시정부 종합행정민원실을 방문한 남성 A 씨(45)가 “마스크를 쓰라”는 경비원의 요청에 실랑이를 벌이다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청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자신을 경비원이 내쫓으려 하자 격분하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A 씨의 범행으로 민원실 여직원과 방문객 등 2명이 사망했고, 10세 전후의 여아 등 4명이 다쳤다.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퇴역 군인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총기가 아니라 전투용 권총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러시아 수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살인 및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경찰에 코로나19 음모론을 주장했으며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형마트 구석에서 부모가 종이컵에 아이의 소변을 누게 한 뒤 그대로 두고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6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마트에서 발견된 종이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에는 마트에 비치된 음료 박스들 사이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쭈그려 앉은 여성과 그의 앞에 서서 아래를 응시하듯 고개를 살짝 떨군 남자아이의 모습이 담겼다.이어진 사진을 보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어린아이의 소변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액체가 담긴 종이컵 2개가 놓여 있다. 작성자는 “아이가 어떻게 클지 보인다”며 뒤처리를 하지 않고 간 부모의 행동을 비판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인간은 화장실을 사용할 줄 안다”, “소변이 급했던 게 아니라 계산대 밖으로 가야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알고 귀찮아서 저렇게 한 것 같다”, “종이컵을 갖고 다닌다는 건 평소에도 저런 적이 있다는 것”, “저 마트는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부 누리꾼들은 아이의 소변이 급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뒤처리를 안 하고 간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가 너무 소변이 급해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왜 안 치우고 가는지는 의문”, “저렇게 자리를 뜨면 저 아이는 무얼 보고 배울 수 있나” 등의 의견을 내놨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전 제주지사)이 이준석 대표에게 반말했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원 본부장이 “반말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격 없이 소통하는 관계”라고 말했다.8일, 전날 진행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원 본부장은 이 대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의 갈등을 의식해 이 대표를 “잠깐만 와봐”라고 부른 뒤 “두 분 악수 좀 해봐”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나이가 어려도 당 대표 예우를 해 줘야 한다”라며 원 본부장을 질타했고, 홍준표 의원도 “버릇없다”고 맞장구쳤다.이에 원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잠깐만 와봐요. 악수 좀 해봐”라고 말했다며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제가 한 말이고, 사적으로 이 대표와 대화를 나눌 때 반말을 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원 전 지사님과의 격 없이 소통하는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때로 오해가 있지만 원 전 지사님은 항상 제게 좋은 조언자이자 또 배울 것이 많은 형님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과 이준석의 관계도 항상 우리의 목표인 대선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유연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격 없이 가져가겠다”라고 말했다.앞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만든 청년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 코너에는 “이 대표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고 당 중진들 수준이 왜 이런지? 국힘이 갈수록 엉망으로 간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홍 의원은 이 글에 “버릇들이 없어서”라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폐지를 모아 번 돈으로 6년 동안 이웃돕기 성금을 내온 한 80대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8일 전북 남원시에 따르면 금동에 사는 김길남 할머니(85)는 지난 6일 금동행정복지센터에 100만7700원을 기부했다.이 성금은 김 할머니가 올 한해 모은 폐지와 재활용품을 팔아 마련한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할머니는 여든이 넘은 몸을 이끌고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매일같이 골목을 누볐다고 한다.김 할머니의 기부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적게는 50여만 원, 많게는 100여만 원을 기탁했다.‘금동의 기부 천사’로 불리는 김 할머니가 올해까지 기부한 성금은 총 356만1110원에 달한다.김 할머니는 “내가 가진 게 많았다면 더 많은 걸 나눌 텐데 아쉽다”며 “그나마 올해 폐짓값이 올라 좀 더 많은 성금을 낼 수 있었다. 나보다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분들을 위해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부는 무언가를 바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라며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기에 작은 정성이라도 앞으로 꾸준히 기부하고 싶다”고 했다.윤용한 금동 동장은 “고령으로 힘들게 번 소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쾌척해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르신의 소중한 나눔이 기부 문화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밝혔다.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며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1997년 5월경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 갔는데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이를 다음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쥴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라는 글을 올렸다.최 부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건희 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이어 “방송에서 (안 전 회장이 김건희 씨를)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며 “(자리를 만들었다는)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안 시점은 훨씬 뒤로, 1997년경은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열린공감TV 측이 스스로 생각해도)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경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며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최 부대변인은 “이런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대선 후보였던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도 잔혹하게 퍼뜨린다”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 대형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요한 군(11)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정 군은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던 중이었다.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로를 걷던 정 군은 보행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빡이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이때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지역은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공사 차량 통행이 많이 증가했다. 통학로 주변인 데다가 별다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와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 의원은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7일 오후 3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선대위에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면서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는데 두 갈래 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기로 했다”라면서 “지역 주민들은 익숙하고 편한 길을 갈 것을 기대했지만 저는 그게 꼭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험한 길이지만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먼저”라며 “윤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이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편 가름의 정치, 갈라 치는 정치, 운동권 정치가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태정치,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 역시 종식 되어야 한다. 이런 정치를 비겁하게 그냥 지켜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라고 밝히고 “호남지역 득표율 확실히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열렬히 환호한다”라고 환대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처음 당선된 뒤 바른정당과 합당에 반대하며 탈당했고, 지난해 당적 없이 재선에 성공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다.이 의원은 올해 민주당 복당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윤 후보와 조찬 회동을 마친 뒤 민주당 복당을 철회했다. 중도 외연확장을 위해 호남 출신 현역인 이 의원 영입에 윤 후보가 직접 나선 것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7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권 세력은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지난달 “정부는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와 해경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후보는 이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라며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다.이어 “오늘 천안함 최원일 함장님의 글을 보았다. 지난 10월 광진경찰서는 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1월 30일 동부지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며 “국가기관이 정부의 공식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무엇보다 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집권하면)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국군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이 발음상 놀림감이 될 수 있다면 이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려는 고등학생 하모 씨의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이유로 영문 이름을 여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2009년 7세였던 하 씨는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가고자 첫 여권을 발급했다. 하 씨는 ‘HENA’라는 영문 이름을 기재했다. 당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자신의 영문 이름을 지으면 야생동물인 ‘하이에나(HYENA)’와 영문 표기가 똑같아 ‘Y’를 빼고 기재한 것이다.그러나 하 씨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1년 동안 자신의 성인 하(HA)와 ‘HENA’를 이어서 읽으면 ‘하이에나’로 발음된다는 이유로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하 씨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 여권을 만들면서 ‘HANNAH’로 영문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하 씨는 외교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하 씨의 한글 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 이름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엔 맞지 않는다는 점 ▲통계 자료상 하 씨와 같은 한글 이름을 ‘HANNAH’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외교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다만 ▲하 씨의 성과 이름을 붙이면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하 씨가 아직 고등학생인 점 ▲어릴 때 1년간 외국에 체류하고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하지 않아 영문 이름 변경이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영문 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