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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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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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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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나경원 “제1야당의 숙명…모든 것 짊어지겠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첫 공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온몸을 내던져서라도 악법을 막아야 했던 제1야당의 숙명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며 법정에서 한 모두발언 전문을 공개했다.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나 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그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며 “(이번 재판은) 우리가 마련한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이 더 선명하게 빛날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우리 국회는 늘 다수결의 원리보다 합의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지난 2012년 우리 국회는 현행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마련했다. 당시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기본 정신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존중, 그리고 합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성숙이었다”며 “이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철저히 집권여당의 ‘의회독재’의 수단을 전락해버렸다. 국회선진화법이 의회독재법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헌법 정신이 유린되는 비참한 현실 앞에 우리 제1야당은 저항해야 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숙명이었다”고 주장했다.또 나 전 원내대표는 “저희는 사실상 유일한 야당이나 다름없었다. 집권여당과 다른 소수 야당은 ‘정권 운명체’로 결속돼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였다”며 “소수 108석 야당인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1야당의 정치적 저항권 행사를 법정에서 법리로 재단하여 형을 선고한다면, 과연 누가, 야당 의원으로서, 정권에 저항하고 불의를 지적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진행되는 이 재판 자체가 우리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아울러 나 전 원내대표는 “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은 위험하고 무서운 악법”이라며 “우리는 이 두 악법이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저는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돼 1년 여 동안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을 이끌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2019년 4월에 벌어진 모든 일들의 의사결정권은 바로 저에게 있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역시 모두 제게 있다”며 “당시 원내대표인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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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 10명 중 3명 연명의료 중단…4050 ‘자기 결정’ 많아

암 사망자 100명 중 26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뒤 1년간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성인 암 사망자는 총 5만4635명이었다. 이 중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암 사망자는 1만4438명으로 26.4%를 차지했다.연령대별로 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65세 미만’ 암 사망자는 33.9%였다. ‘65세 이상’은 23.3%였다. ‘65세 미만’의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더 높았던 것이다.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암 사망자 가운데 52.5%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가족 작성에 의한 사망자는 47.5%였다.‘자기 결정’ 암 사망자의 비율의 경우 40·50대에서 60~68%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소 34%, 최대 58%의 비율을 차지해 40·50대에서 ‘자기 결정’ 의사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자기 결정’ 암 사망자들은 가족 작성 암 사망자들보다 ‘호스피스 병동 이용’ 빈도가 더 높았다. 반면, ‘가족 작성’ 암 사망자들은 자기 결정 암 사망자들보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이용’ 빈도가 더 높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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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 코로나19 환자 3명 더 늘어…총 12명

21일 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났다.부산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10시 기준 (동아대 관련) 추가 확진자는 3명”이라고 알렸다.이로써 전날 오후 1시 30분 기준 9명이었던 동아대 관련 환자는 총 12명이 됐다.방역당국은 동아대발(發)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왔던 동아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증명서 발급 등 긴급 상황으로 본교 건물을 출입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 입구에서 QR코드 촬영 등 출입 등록을 해야 한다.동아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전환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등교를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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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출소’ 조두순 격리는 불가능…최대한 조치 강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2월 출소하면 경기 안산에서 지낼 것으로 보이는 조두순의 재범 우려와 관련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안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안산에 온다니까, 시민들이 무조건 조두순이 안산에 와선 안 된다고 한다. 조두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들의 삶의 권리도 중요한 게 아니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정 총리는 “조두순 씨 문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사실 안산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에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핸들하느냐(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 및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사실 얼마 전에 법무부에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올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출소 뒤 거주지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다”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시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했다.법무부와 경찰, 안산시는 18일 회의를 열고 재범 방지 등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의 출소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흉악범을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뒤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했다. 또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기로 했다.경찰은 특별대응TF를 구성해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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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김홍걸 끌어들인 게 김한정…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민주당에 몸담았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재산 논란에 휩싸인 자당 김홍걸 의원을 향해 결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한정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거 같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교동계가 문재인 지지를 거부하고 호남에 반문정서가 한창일 때, 김홍걸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문재인 지지를 하게 한 사람이 김한정 의원 아닌가? 제 느낌은 그렇다”며 이렇게 적었다.김 교수는 “디제이나 이희호 여사나 동교동계도 김홍걸은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문재인에 대한 동교동 지지의 모양새라도 만들려고, 깜도 안 되고 정치욕만 가득한 김홍걸을 끌어들인 게 김한정 의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치해서는 안될 인물을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판에 끌어들인 게 맞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한정 의원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냐”고 꼬집었다.앞서 같은 날 김한정 의원은 각종 재산 논란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에게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한정 의원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말, 사업가 최모 씨가 대통령 3남에 돈을 대고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김 대통령은 당시 제1부속실장으로 곁을 지키던 제게 L.A.에 머무르고 있는 3남 홍걸 씨를 만나보고 오라고 명하셨다”며 “홍걸 씨는 입을 열었다.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수차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돌아와 보고 드렸다. 그 때 대통령님의 낙담과 충격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속이 타던 여사님은 눈물을 보였다”며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한 사정에 대해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설명을 못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라고 적었다.끝으로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며 김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김한정 의원은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부속1실장을 지내는 등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 받는다.김홍걸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인 임모 씨가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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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기안84 논란에 “시민독재 시대…죽이는 게 재밌는 것”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39)은 동료 작가 기안84(36·김희민)를 둘러싼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주호민은 18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그려야 하지 말아야 할 웹툰’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기안84의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다.주호민은 “만화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지만, 건드려선 안 되는 게 있다”며 “전쟁의 피해자라든지, 선천적인 장애 같은 것을 희화화하면 안 된다. 그걸 희화화하는 만화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다만 주호민은 “그런데, 그거하고는 구분해야 한다. 지금 웹툰 검열이 진짜 심해졌다”며 “그 검열을 옛날엔 국가에서 했다. 지금은 시민이, 독자가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호민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다. 큰일 났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보통 일어난다.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주호민은 “그런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작품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개하다고 규정하고, 계몽하려고 한다. 그러면 확장을 할 수 없다”며 “‘내 생각이 맞는 이유가 네가 미개해서가 아니고, 내 생각과 같이 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 ‘너는 미개한 놈이야’, 이런 걸로 가니까 반발심이 생기고 이상해진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도 그렇고, 시민 독재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며 “옛날에 만화를 그리던 때가 최고, 제일 좋았다. 내가 그리던 2000년대가 제일 좋았다. 지금은 시민이 시민을 검열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려도 되나?’, ‘이거 해도 되나?’,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문제가 뭐냐면 잘못을 안했는데도 아작이 난다. 심지어. 잘못 걸리면.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사과해도 진정성이 없단다. 그냥 죽이는 게 재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주호민은 “굉장히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달라지겠느냐. 이거 퍼가서 또 욕할 거다. 상관없다. 아무튼 고맙다”고 말했다.나 혼자 산다 측, 기안84 복귀 시사기안84는 지난달 4일과 11일 각각 게재한 ‘복학왕’ 광어인간 1·2화에서 여성 혐오를 느끼게 하는 장면을 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무능한 여성인 주인공 봉지은이 남성 상사와의 성관계로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고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을 그렸다는 비판이었다.특히 봉지은이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배 위에 조개를 올려놓고 깨부수는 장면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기안84는 해당 장면을 그린 이유에 대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봉지은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이런 사회를 개그스럽게 풍자할 수 있는 장면을 고민하다가 귀여운 수달로 그려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수달이 조개를 깨서 먹을 것을 얻는 모습을 식당 의자를 제끼고 봉지은이 물에 떠있는 수달로 겹쳐지게 표현해보자고 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캐릭터가 귀여움이나 상사와 연애해서 취직한다는 내용도 독자 분들의 지적을 살펴보고 대사와 그림도 추가 수정했다”며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려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웹툰을 비판하는 이들은 연재 중지를 요구했다. 몇몇은 기안84가 출연하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그의 하차를 요구했다.이후 ‘나 혼자 산다’에서 그를 볼 수 없었지만 최근 제작진은 녹화에 참여한 기안84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그의 복귀를 시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주호민이 방송 중 기안84 논란에 대해 언급한 부분만화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지만, 건드려선 안 되는 게 있다. 전쟁의 피해자라든지, 선천적인 장애 같은 것을 희화화하면 안 된다. 그걸 희화화하는 만화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그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구분해야 한다. 지금 웹툰이 검열이 진짜 심해졌다. 그 검열을 옛날엔 국가에서 했다. 지금은 시민이, 독자가 한다. 시민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다. 큰일 났다.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보통 일어난다.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다. 그런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작품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개하다고 규정하고, 계몽하려고 한다. 그러면 확장을 할 수 없다. ‘내 생각이 맞는 이유가 네가 미개해서가 아니고, 내 생각과 같이 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 ‘너는 미개한 놈이야’, 이런 걸로 가니까 반발심이 생기고 이상해진다. 미국도 그렇고 시민 독재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옛날에 만화를 그리던 때가 최고, 제일 좋았다. 내가 그리던 2000년대가 제일 좋았다. 지금은 시민이 시민을 검열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아주 힘겨운 시기에 여러분은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려도 되나?’, ‘이거 해도 되나?’,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나 하려고 한다. 문제가 뭐냐면 잘못을 안했는데도 아작이 난다. 심지어. 잘못 걸리면. 그래서 사과를 하면 뭐라는지 아느냐.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사과해도 진정성이 없단다. 그냥 죽이는 게 재밌는 것이다. 사과하면 더 팬다. 아무튼, 굉장히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달라지겠느냐. 이거 퍼가서 또 욕할 거다. 상관없다. 아무튼 고맙다.}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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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퀴어축제 즉각 취소’ 청원에 “온라인 개최”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퀴어축제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주최 측이) 올해 퀴어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답변했다.청와대는 이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퀴어축제를) 개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올 7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약 23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자는 “아무리 행사 일정이 9월이고, 또 주최 측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이라며 “이 일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즉각 취소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청와대는 온라인 개최 소식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며 고통을 감내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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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도 마스크 꼭 써야 해요”…초등생 기부 화제 [전문]

경남 함안군의 초등학생이 어려운 이웃에게 마스크를 기부한 사실이 18일 온라인에서 뒤늦게 확산해 누리꾼들의 박수를 받았다.18일 오전 네이버 카페 ‘부산 경남 맘스홀릭’에는 ‘용돈 100원씩 모아 마스크 50매 기부한 초등학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게시자는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세상에나. 정말이지 요즘 사건·사고 소식에 뉴스 보기가 겁나는데 훈훈하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라면서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기부한 초등 1학년 아이. 그 마음이 참 너무 예뻐요. 지금처럼 잘 자라면 좋겠어요”라고 적었다.함안군에 따르면 군북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윤아 양은 한 푼씩 모은 용돈으로 마스크 50매를 구매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군북면사무소에 기탁했다.이윤아 양은 이달 14일 점심시간에 면사무소를 방문해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마스크를 조용히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윤아 양은 편지를 통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하지만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이웃들이 계실 것”이라며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엄마가 100원씩을 주시는데 이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샀다. 꼭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져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심적으로 힘들 때인데 이윤아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면서 “아이의 욕심 없는 이웃사랑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귀감이 됨은 물론,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윤아 양 손 편지 전문안녕하세요. 저는 군북초등학교 1학년 이윤아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이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써야 해요. 하지만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이웃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나 착한 일을 하면 엄마가 100원씩 주세요. 그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샀어요. 코로나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꼭 어려운 분들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이윤아 올림}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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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 심볼에 곤충이…‘짝퉁’ 구찌신발 팔다가 덜미 잡힌 업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의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기업 3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개최해 ‘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했다.해당 건은 국내기업 3곳이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건이다.무역위원회는 판정에 앞서 약 10개월에 걸쳐 상표권자 구찌와 피조사인 국내기업 3곳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피조사인 A사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피조사인 B사에게 판매했고, B사는 다시 피조사인 C사에게 팔았다. B사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C사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무역위원회가 확인한 ‘짝퉁’ 구찌 신발의 심볼엔 곤충이 그려져 있었다.무역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 3곳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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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포항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경북 포항시는 18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포항시 전 구간에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한다.포항시민이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더불어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자가격리자 이탈 등 개인 방역 수칙에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시는 9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또 우리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포항시는 시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적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이 시장은 “부득불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외에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서 지역 내 감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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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7.3%만 ‘추석 상여금’ 지급…“자금사정 계속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올해 추석 상여금(현금)을 지급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47.3%에 머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0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7.6%가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추석자금 사정 곤란 업체 비중 55.0%보다 12.6%p 증가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와 함께 임직원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애로가 가중되면서 추석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자금사정 곤란 원인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판매부진’이 86.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0.1%), ‘인건비 상승’(23.6%) 등 순이었다.중소기업은 금년 추석에 평균 2억463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필요자금 중 확보하지 못해 부족한 금액은 689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자금대비 부족률은 28.0%다.추석자금 확보계획을 보면, ‘대책없음’이 42.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연기’(38.7%), ‘납품대금 조기회수’(35.3%), ‘금융기관 차입’(31.0%) 등 순이었다.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예정 업체는 47.3%였다. 지난해 55.4%보다 8.1%p 감소한 수치다. 정률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49.9%’로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 58만1000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휴무 기간과 관련해선 평균 4.7일을 쉴 계획이라고 했다.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43.9%였다. 원활하다는 응답(9.2%)보다 34.7%p 높게 나타났다.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42.2%), ‘신규대출 기피’(34.2%), ‘부동산 담보요구’(26.1%) 순이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피해와 더불어 추석자금 애로가 겹쳐 현장에서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내수침체,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가, 투자 및 수출부진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원활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현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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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돌진’ 30대, ‘점주에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경기 평택시에서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했던 30대 여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A 씨(38)는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왔다.A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편의점주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A 씨는 15일 오후 6시경 포승읍에 위치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A 씨의 난동으로 편의점 내부 집기가 파손됐고, 유리 파편 등이 튀어 점주 B 씨가 다쳤다.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A 씨에게 하차 하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A 씨를 체포했다.A 씨와 B 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난동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4월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것이다.당시 A 씨는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A 씨는 그해 9월 분노조절장애로 입원했다. 치료 뒤에도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A 씨는 올 6월에도 B 씨의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현재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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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확진자 최소 10명…공장 가동 멈춰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10명으로 파악됐다.기아차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6000여 명이 근무하는 소하리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경기도 보건당국은 17일 0시 기준 기아차 소하리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0명이라고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용인 4명 ▲안산 4명 ▲군포 2명 등이다. 이들은 기아차 직원이거나 직원의 가족이다.먼저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기아차 소하리공장 생산라인 직원 40대 남성 A 씨가 1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A 씨의 아내와 자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안산에서도 A 씨와 회사에서 접촉한 동료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A 씨는 이달 12일 동료직원 조문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례식장에 A 씨 뿐 아니라 소하리2공장 직원 다수가 방문한 것으로 전해져 코로나19가 확산했을 우려가 큰 상황이다.17일 오전에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직원들이 더 있어 확진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기아차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가동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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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고심…文정권 리더십 흥하기 어려워”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검토 중인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내년 4월 재보선은 당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국면인데, 제 생각으로는 현 정권과 같은 리더십으로는 흥하고, 성하는 길로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부산 수영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박 전 위원장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금석이 되는 선거가 내년 재보궐 선거라고 본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당이 확실히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희망을 주려면 내년 두 보궐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두 선거는 분리된 선거가 아니고 하나의 선거라고 봐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대선의 희망을 주려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또 아울러서 침체된 남부권, 부산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후보군으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경륜과 역량이 있고, 특색이 있는 분들”이라며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역동적인 경선이 되는 것이 아마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역의 단체장 선거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그런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한판 정치 축제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여당인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수정해서 후보를 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당헌에 못 박힌 규정을 바꿔가면서 나오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며 “이전에 보면 비례위성정당 절대 안 만들겠다고 하고 결국 만들지 않았나. 그런 과거의 모습을 보면 내년 재보궐선거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구실을 붙여서 어떤 형태로든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물음엔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제가 사실 그런 거 하는 것에 능력이 없는 편이다. 지금 제 고민은 과연 이런 큰일을 하는 데, 제가 적합한가에 대한 제 내부 고민이 우선이다. 그런 결심이 완벽히 서면 그때부터는 제가 교감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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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재택근무 할 수 있나요?”…고용부, ‘재택근무 매뉴얼’ 발표

고용노동부는 갑작스런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다.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6일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재택 근로자 등이 참석한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상세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Q. 출퇴근 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협의’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별도합의 등의 관련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담당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클 것입니다.Q.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Q.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재해야 될 사항과 절차는 무엇인가요?재택근무를 실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무장소 변경 외에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정이 가능합니다.Q.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발령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단지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목적의 재택근무는 그 장소를 자택 등 개인적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카페 등 다중 접촉장소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기간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업무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기간을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Q.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재택근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거부하거나 재택근무의 부적절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적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정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Q.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중 일부만 재택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일과 재택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Q. 업무개시 시각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때 시업시각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업무개시 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시업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개시 전 업무지시의 내용이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지시가 있었던 때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연락은 자제해야 합니다.Q.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나요?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다만, 재택근무자에게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의무가 중단되고 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한편, 재택근무자가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Q.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여 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요?재택근무자의 경우 비록 해당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업무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무자에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Q.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자택 등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Q.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예: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사고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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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며 비호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다”며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로지 민생을 위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오늘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실체 없는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의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을 실천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자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hyn1****)”, “추 장관 아들이 나라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는 거냐(bebo****)”, “이제 막 갖다 붙이네(skyl****)”, “이제 충무공까지 등장시켜야지(qowo****)”, “서 씨도 창피해할 거다(dlst****)”, “그 말대로라면 군대 갔다 온 모든 사람이 다 안중근(isyo****)”, “인중근 의사? 하다하다 이제는 독립투사까지 엮네요(youn****)” 등의 비판 여론이 나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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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직접 잡아 경찰에 넘긴 대학생들

부산에서 대학생 3명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척 연기해 조직원을 직접 잡아 경찰에 넘겼다.부산지방경찰청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한 대학생들을 소개했다.대학생 A 씨와 쌍둥이 형제인 B 씨, 친구 C 씨 등 3명은 13일 오후 3시 10분경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저희가 직원을 보내드릴 테니 대출금 800만 원을 직접 전달해서 상환하시라”고 유인했다.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 씨 등은 종이백에 현금을 넣은 척 연기해 조직원을 직접 잡을 계획을 세운 뒤 현장에서 조직원을 붙잡았다.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8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대학생들이 붙잡은 조직원을 검찰에 넘기고, 현재 상선 조직에 대해 수사 중이다.부산지방경찰청은 “전화상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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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고은아, 오인혜 추모 “마음 무거워”…16일 발인

배우 고은아(32)가 세상을 떠난 배우 오인혜(36)를 추모했다.고은아는 15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연예계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다.그러면서 “인연이 있었던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기 위해 방가네 영상 업로드는 한 주 쉬어 가려고 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썼다.고은아는 해당 글에서 오인혜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함께 여행하고 방송에 출연해왔던 터라 그녀를 추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은아는 오인혜와 함께 2017년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했다. 2018년에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오인혜와 함께 찍는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며 그녀와의 인연을 소개했다.최근 오인혜와 함께 음원을 냈던 가수 노틸러스(27)도 같은 날 오인혜를 회상하며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노틸러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나와 함께 작품 준비한 시간이 참 즐거웠고 아직도 생생하다”며 “항상 잘 되라고 응원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아직도 이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감사했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적었다.영화 ‘소원택시’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김선영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Please accept my deepest condolence)”면서 오인혜와의 추억을 회상했다.김선영은 “(오인혜와) ‘소원택시’란 영화로 인연이 되어 몇 년 전 인혜가 꽃집 할 때 인혜 친구들과 봤던 것이 나에겐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꽃보다 예쁘고 여리던 그녀였다”고 떠올렸다.이어 “이젠 별이 되었다”며 “그곳에서 행복하길. 오인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배우 한지일도 인스타그램에 “오인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또 한 명의 후배 배우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기에. 안타깝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저 세상에서라도 못 다 이룬 꿈 펼치시길”이라고 썼다.오인혜는 14일 오전 5시경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오인혜는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오인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다.오인혜의 발인식은 16일 오후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오인혜는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로 데뷔했다.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소원택시’ 등에서 활약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고은아 유튜브 방가네안녕하세요, 방가네입니다.어제 들려온 연예계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인연이 있었던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기 위해 방가네 영상 업로드는 한 주 쉬어 가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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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병 휴가, 지휘관 판단 영역”…하태경 “상식적 판단 못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휴가를 받지 못한 다른 병사들과) 케이스가 다르다”며 “지휘관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혜가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자, 하 의원은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 안하고 왔느냐”며 “전쟁 나는데, 무기 준비를 안 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그러면서 “사건이 논란이 된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며 “당연히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울러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판단이 없다”며 “국민이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에 서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환자가 처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그러면서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의 상황이 다를 것이다. 우리가 육군 규정을 만들어 놓지만, 그 안에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는다”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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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교직원 등록해 2억 챙긴 행정실장…교장은 모른 척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교직원으로 등록해 2억여 원을 편취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 원을 적발하고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립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A 씨는 부인인 B 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 씨의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B 씨의 급여를 지급했다.경찰은 B 씨의 급여 지급과 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A 씨를 입건했다. 또 B 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 C 씨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해당 고교는 B 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1000여만 원을 환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9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학비리·부패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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