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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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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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붐’ 탄 플랜트 수주… 작년 300억 달러 넘었다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전년보다 25% 늘어나며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수주액이 3배 넘게 증가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은 총 302억3000만 달러(약 39조8099억 원)로 1년 전(241억8000만 달러)보다 25% 증가했다. 364억7000만 달러를 보였던 2015년 이후 최대다. 사우디 등 중동에서의 수주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수주액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중동 플랜트 수주액은 114억2000만 달러로 2022년(35억3000만 달러)보다 약 3.2배로 늘었다. 전체 수주액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37.8%에 달했다. 특히 사우디에서의 수주가 1년 새 20억9000만 달러에서 88억5000만 달러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국내 기업이 생산을 현지화하면서 자동차, 배터리 공장 등을 중심으로 미주 지역 수주도 크게 늘었다. 미국 수주액은 64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2.5% 증가했다. 2022년 2000만 달러에 그쳤던 멕시코 수주액은 지난해 14억1000만 달러로 70배 이상 급증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설비, 변압기, 풍력 타워 등 기자재 수주가 256.9%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반도체, 배터리 공장 건설 등 산업시설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이어진 영향이 컸다.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지난해 6월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가 총 50억8000만 달러 규모로 가장 컸다. 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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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일부 국가와 수출입 대금 원화로 결제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내 기업이 아세안 일부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외국환 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원화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국 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아세안 지역 은행의 원화 계좌를 통해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기재부는 우선 아세안 국가와 원화 결제를 시작한 뒤 다른 국가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국가는 이란이 유일하다. 2010년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한 뒤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위해 원화 결제가 도입됐다. 기재부는 이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들의 거래 비용 절감과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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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9000만원~1억원선 상향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9000만∼1억 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 원의 130%인 1억400만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7월경 예정된 세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을 통해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1분기(1∼3월) 중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향 범위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검토해 상향 수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간이과세 기준이 바뀌는 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였다. 2020년 개정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11.6% 올랐다. 8000만 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8928만 원이지만 정부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물가상승분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세수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224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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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역전세 우려가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대상이 한정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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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드 사용 20% 소득공제…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전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실생활 관련 정책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올해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올 상반기 사용액에 한해 20%까지 공제율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20%, 하반기(7∼12월)에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이 88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약 47만 원(3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 집 한 채를 더 사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시군구가 후보다.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상당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원 양양·평창군, 충남 공주시·태안군, 충북 단양·제천군 등이다. 경기 가평군이나 인천 강화군 등도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몇 년 쓴 차량을 바꾸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부는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노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거 기준을 미뤄 보면 10년 이상 차량에 인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업계 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최대 100만 원) 수준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이라도 100%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는데….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방식으로, 급여의 75%는 휴직 중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준다. 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운영되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국내 여행을 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숙소 예약 시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이 45만 장 배포된다. 당초보다 5배 늘어난 규모다. 근로자가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난다. 숙박 할인, 교통 프로모션 등이 적용되는 ‘여행 가는 달’도 연 2회(2, 6월)로 확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90만8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338만3500원을 공제받는다.”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늘어난다던데….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자 범위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에서 상향된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던데…. “건보료를 6회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현재는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보료를 체납해도 이 같은 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연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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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구입비 세액공제특례 2년 연장

정부가 식당 주인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가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 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해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50%, 개인사업자는 55∼75% 수준에서 식재료 구입비를 신고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7.4%에서 8.3%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커피와 코코아 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병이나 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기한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 생두 등 주요 식품 원료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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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사막에 韓 경전철… ‘무역한파’ 녹인 중동수출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수도 리야드. 작년 12월 26일(현지 시간) 찾은 이 모래빛 도시에서 수많은 덤프트럭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다. 사우디 첫 도시철도로 770만 시민의 발이 돼 줄 ‘리야드 메트로’다. 2013년 착공한 이 경전철은 총 168㎞ 길이의 6개 노선으로 4월 동시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삼성물산은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금융지구까지 길게 뻗은 노란색의 지상철도 4호선을 책임지고 있다. 사우디의 관문을 한국의 건설사가 맡은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1조 달러(약 13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2만6500㎢(서울 면적의 44배)에 미래도시를 짓는 사업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직도시 ‘더 라인’의 철도용 지하터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출 한파 속에 한국 경제는 크게 위축됐지만 중동이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에 대한 수출은 7.3% 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교역량이 줄면서 한국 수출이 3년 만에 7.4% 줄어들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수출이 급감(―19.9%)한 것을 감안하면 큰 성과다. 특히 지난해 1∼11월 기준 사우디(11.3%), 아랍에미리트(UAE·8.7%), 카타르(57.9%) 등 중동 3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11.2%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 말 중동 6개국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앞으로 한국 방산, 음식, 뷰티 등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이 한국의 실질적인 수출 대안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위기 때 중동의 건설과 산업 항만 공사를 수주했던 기업들은 이제 중동 국가들의 탈(脫)탄소 전환을 위한 미래도시 구축, 모빌리티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장은 “중동은 아직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고 성장 역동성이 큰 지역”이라며 “향후 중동 시장이 점차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동 수출, 건설서 車-전기부품 다변화… 사우디 수출 46% 급증 〈1〉 중동, 미래시장-투자 큰손으로對中수출 20%↓ 중동3국은 11%↑… 車수출, 작년 사우디에만 1.7조원중동국, 오일머니 앞세워 韓투자… UAE 韓투자액 4년새 800배로 중동이 과거의 석유 수입국을 넘어 한국의 미래 시장이자 한국에 대한 ‘큰손’ 투자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국들과 달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는 2050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수출 한파를 맞은 한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 3국 대상 수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신(新)중동, 석유 수입국 넘어 미래 시장으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7.4% 줄어든 6326억9000만 달러(약 821조9000억 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은 12.1% 줄어든 6426억70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99억7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히 한국에 대규모 흑자를 안겨줬던 대중(對中) 수출은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전년 대비 19.9% 줄어든 1248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시절이었던 2022년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시장으로 중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11월까지 중동 3국(사우디, UAE, 카타르) 대상 수출액은 94억5688만 달러로 11.2% 성장했다. 2019∼2023년(11월) 약 5년간 추이를 살펴봐도 한국 전체 수출액이 6.04% 늘어나는 동안 중동 3국 대상 수출액은 25.7% 급증했다. 특히 카타르 대상 수출액은 전년 11월까지 57.9% 급증했다. 사우디도 같은 기간 11.3% 성장했고, 2022년엔 46.3% 급등하며 명실상부 신시장으로 떠올랐다.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수출국 다변화를 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중동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원유 수입국’ 혹은 ‘건설 신화’로만 알려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 중동 수출을 견인하는 것은 자동차다. 자동차는 대표 수출국인 사우디를 기준으로 작년 수출액 1위(12억9900만 달러)를 기록한 품목이다. 이 외에도 변압기 등 전기부품(2억5900만 달러), 불도저 등 건설 중장비(1억5000만 달러), 고무 타이어(1억4000만 달러)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일머니’ 앞세운 큰손, 한국 투자도 확대앞서 올해 3월 울산 울주군에선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이 투입된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다. 샤힌은 아랍어로 ‘매’를 뜻한다. 사우디 국영 에너지기업인 아람코가 대대적으로 투자한 이 석유화학 생산 공장은 2026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최근 중동 주요 국가들에서 오는 ‘오일머니’도 국내 산업계 곳곳에 투입되며 한국 산업계에 새 활력이 되고 있다.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동 3국의 국내 투자액은 일제히 급등했다. 사우디가 2019년 409만 달러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4억4900만 달러로 늘었고, UAE는 20만 달러에서 1억5973만 달러로 늘었다. 중동 국부펀드의 국내 기업 투자도 활발하다. 지난해 1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4억8200만 달러를 투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6월까지 넥슨 지분을 총 2조5000억 원어치 사들이기도 했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장은 “중동의 많은 국가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확대, 투자 유치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중동을 새로운 미래 파트너로 주목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리야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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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수출 작년 12월 113억 달러… 20년만에 對中수출 넘어서

미국이 20년 만에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 대미(對美)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처음 110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를 넘겼다. 반면 대중(對中) 수출은 위축돼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1년 전보다 20.8% 늘어난 1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돼 중국(108억7000만 달러)을 앞질렀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선 건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데 이어 11월 24.7%, 12월 20.8%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미 수출액은 109억5000만 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 한 달 만에 기록을 새로 썼다. 반면 지난해 12월 대중 수출은 10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1월 전년 대비 31.1% 감소한 채 출발해 1년 내내 감소세를 유지했다. 하반기(7∼12월) 반도체 수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기는 등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연간 180억 달러 적자를 봤다.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본 건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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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판매 20년 만에 ‘마이너스’…올해도 내수 침체 전망

지난해 소매 판매가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소비 뿐 아니라 건설, 투자 등 내수 지표 대부분이 침체된 모습이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지난해 1~11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어들었다. 1~11월 기준 2003년(―3.1%) 이후 20년 만에 줄었다.소비자물가지수가 2022년 5.1%, 지난해 3.6% 등으로 2년 넘게 전년 대비 3% 이상 오르는 등 고물가가 이어진 데다 고금리가 겹쳐 소비 여력마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경제전망에서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건설 경기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1~11월 건설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4% 감소했다. 1~11월 기준 건설 수주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18년(―0.6%) 이후 5년 만이다. 건설 수주액은 건설업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액으로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지난해 1~11월 설비투자도 1년 전보다 5.4% 줄었다. 설비투자가 감소한 건 2019년 1~11월(―7.2%) 이후 4년 만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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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 못 받는 동물원 동물들… “학대 판단 어려워” [인사이드&인사이트]

《만 19세. 사람으로 치면 100세쯤 된 사자 ‘바람이’는 노년기 대부분을 굶주린 채 보냈다. 열두 살 무렵 이사한 경남 김해의 한 실내동물원에선 바람이가 주인공인 ‘사자 먹이 주기 체험’이 주요 행사였다. 84㎡(약 25평) 남짓한 공간에서 그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밀어넣는 2000원짜리 생닭다리를 받아먹었다. 닭다리를 먹지 않을 땐 대부분의 시간을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보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올해 7월부터 바람이를 돌보고 있는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은 “관람객이 주는 먹이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평소에 먹이를 적게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겨 동물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바람이는 더욱 말라 갔다. 옆구리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바람이에게는 ‘갈비 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동물원 옮긴 뒤 건강해진 ‘갈비 사자’ 올해 7월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긴 뒤 바람이는 매일 4kg 가까이 먹고 있다. 청년기 사자보다도 많은 양이다. 지내는 공간은 1075㎡(약 325평)로 13배가량으로 넓어졌다. 시멘트가 아닌 흙과 나무를 밟고 지낸다. 지난해 12월 28일 야외 방사장에서 만난 바람이는 통나무 위에 허리를 세우고 앉아 볕을 쬐고 있었다. 6개월 전보다 갈기가 풍성해졌고 옆구리에는 살이 올랐다. 이따금 호박에 고기를 꽂아 만든 장난감을 건네면 한참을 굴리며 놀기도 한다. 김 팀장은 “처음 바람이가 왔을 때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소방 호스를 꼬아 만든 장난감 등을 굴리고 물어뜯으며 갖고 논다”고 했다. 청주동물원에 있는 동물 대부분은 바람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동물들이다. 반달가슴곰 ‘반이’, ‘달이’, ‘들이’는 강원 동해시의 한 곰 농장 출신이다. 웅담 채취를 위해 수입돼 키워지던 이들은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 2018년 구조돼 이곳으로 옮겨왔다. 부리가 비뚤어지거나 날개를 다쳐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독수리들도 있다. 철새인 독수리는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 뒤 3, 4월이면 몽골이나 티베트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농약을 잘못 먹거나 전깃줄에 걸려 다치는 경우가 많다. 청주동물원은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야생동물 보호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수의사인 김 팀장이 처음 청주동물원에 부임한 2000년대 초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시 외곽에 위치한 데다 예산이 적었던 청주동물원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였다. 축사처럼 다닥다닥 붙은 방사장에 늑대와 하이에나를 몰아넣었고, 동물복지를 신경 쓰기보단 사육사가 똥을 치우기 편한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야생동물을 치료하고자 수의사가 됐지만, 김 팀장은 동물원에서 일하며 너무 많은 죽음을 지켜봤다. 습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들이는 바람에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수십 마리가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동사하는 일도 있었다. 죽은 동물 사체를 조각내 처리해야 했던 직원이 주고 간 편지는 아직도 김 팀장의 가슴속 깊이 박혀 있다. 김 팀장은 20여 년에 걸쳐 청주동물원을 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조금씩 바꿔 왔다. 이곳에선 동물이 사람의 스케줄에 맞추지 않고 사람이 동물의 일정을 따른다. 동물원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수달 집 앞에는 벽걸이 시계와 함께 ‘오늘 수달 기상 예상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이날 수달들은 오후 2시쯤 느지막이 뒷방에서 나와 야외 방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겼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 운영 시간의 절반 정도만 수달을 볼 수 있는 셈이지만, 관람객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되는 수달 훈련은 청주동물원의 ‘명물’이 됐다. 관람객에게 재롱을 부리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엑스레이나 채혈 등 건강검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동물원엔 ‘동물원법’ 우선 적용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동물원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자 바람이가 이전에 있던 실내동물원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 지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동물원 운영자를 동물학대로 처벌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 동물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물보호법은 사육되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제9조)을 담고 있다. 또 세부 시행규칙으로 최대한 각 동물의 본래 습성에 맞도록 사육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자를 오랫동안 좁은 우리에 가둬 두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셈이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특이한 조항 때문이다. 이 법 제5조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원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이 적용된다. 동물원의 경우 동물보호법보다 동물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동물원법은 동물의 적절한 사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학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먹이 주기 체험을 진행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는 정도로는 해당 법상 학대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동물법 전문 한재언 변호사는 “동물원에선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동물원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학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현재 동물원은 환경부 담당이지만 수족관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아쿠아리움처럼 동물원과 수족관이 혼합된 형태에 대해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권익 보호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최인수 활동가는 “민영 수족관 상당수가 아쿠아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육상 동물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며 “두 종류가 합쳐진 시설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을 때 어느 부처에서 도맡아서 감독하고 처분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원 내 동물복지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과 조직을 국 단위인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승격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반려동물이나 축산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동물원 내 동물 관리는 환경부 업무”라며 “동물원 분야까지 업무를 확장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원 관련 업무는 야생동물 관리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를 다루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부처 간 중첩이나 충돌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 내지 국무조정실 산하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둬서 전체 동물복지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동물원 김정호 팀장은 “동물원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장소에서 동물을 위한 보호시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은 지난해 11월 다른 실내동물원에서 구조된 독수리 ‘하늘이’의 야생 적응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 동물원 한쪽에 위치한 족구장을 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 날개나 부리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하늘이는 앞으로도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훈련을 거쳐 몽골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족구장은 동물원 직원들이 애용하는 곳이지만 하늘이를 위해 기꺼이 내주기로 했다. 조응형 경제부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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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 수출 90억 달러 넘어 역대 최대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한류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김치와 라면 등 K푸드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늘어난 90억670만 달러(약 11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 특히 라면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라면 수출액은 9억3830만 달러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들이 한국 라면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또 미국 등에서 냉동 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쌀가공식품 수출액도 19.3% 증가한 2억1320만 달러를 보였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가 1년 전보다 10.3% 증가한 1억5320만 달러어치 수출됐다. 이 밖에 딸기 수출액이 6780만 달러로 22.5% 늘었고, 배도 7310만 달러로 3.6%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8.7% 늘며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각각 6.3%, 2.7% 감소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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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작년 첫 100조 넘어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전체 매출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140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2%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 매출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건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도 사상 최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8만5597개로 전년보다 9.7% 늘었다. 고물가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데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맥주·기타주점(57.7%), 중식·양식 등 외국식(41.0%), 커피·비알코올음료(33.2%) 등의 업종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5만3814개(18.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편의점 1곳당 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4억9950만 원이었다.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생맥주·기타주점 가맹점으로 평균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3.3% 증가한 2억2590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중 평균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은 의약품(12억6770만 원), 가장 낮은 업종은 가정용 세탁 가맹점(8770만 원)이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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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저사양 반도체도 규제… 中, 희토류 맞불

반도체와 핵심 광물 희토류의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신식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 온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할 뜻을 밝히자 중국 또한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또한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미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속한 100여 개 기업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또한 “중국이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려스러운 징후를 확인했다”며 “미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非)시장적 행동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히자 구형 범용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관세나 기타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희토류의 제조 및 정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희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약 90%를 점유했다. 이번 조치로 특히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의 공급 및 가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가 시작되면 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범용 반도체구형 설비로 제작하는 저성능 반도체. 통상 2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보다 큰 반도체를 뜻한다. 10나노급 이하 최신식 반도체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나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美 “中 보조금으로 반도체 장악 막아야”… 중국産에 관세 부과 시사 [美, 피아 구분 없는 경제전쟁]격화되는 美-中 패권갈등美 “中, 반도체 시장 왜곡 안돼"… 범용 반도체 공급망 수급실태 조사中 “美, 수출통제 남용 타국기업 차별”… 희토류 광물 이어 가공기술까지 통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규제로 최신식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힌 중국이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국산 범용 반도체 시장을 적극 육성하자 이 또한 좌시할 수 없다며 “미 주요 기업의 중국산 반도체 수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내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주요 광물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 온 중국 또한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또한 핵심 광물 자원을 가공하고 제련하는 기술의 수출까지 금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18∼2021년 기준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4%에 달한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 또한 양국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규정하는 범용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후폭풍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민관 합동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몬도 “中 보조금으로 범용 반도체 장악” 미 상무부는 다음 달부터 국방과 자동차, 항공우주 등 주요 분야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하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관세 부과, 수출 통제, 동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왜곡하도록 만들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범용 반도체는 구형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로, 업계에서는 통상 28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보다 큰 반도체를 뜻한다.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감소한다. 이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선도 기업은 최근 10나노급 이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로만 보면 범용 반도체의 비중이 최신식 반도체보다 높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95%가 범용 반도체라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분석했다. 이에 중국 또한 ‘반도체 선도국’의 상징성은 떨어지지만 ‘매출 확대’가 용이한 범용 반도체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국 주도로 최소 1조 위안(약 182조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범용 반도체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또한 2026년까지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26개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현재 29%에서 2027년 3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러몬도 장관이 “중국이 보조금을 받는 (범용) 반도체를 쏟아내 미 기업이 (해당) 반도체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中,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무기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또한 21일 웹사이트에 희토류의 추출, 정제, 가공 등의 기술에 관한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첨단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 최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17가지 희귀 광물이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자 올 8월 반도체 생산의 주요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맞섰다. 이달 1일부터는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재료인 흑연의 수출 또한 규제했다. 이 와중에 이제는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관련 질문을 받고 “기술 발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일상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에는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외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영향에 촉각 국내 업계는 사태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7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범용 반도체 공정 또한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는 사용처가 워낙 넓고 다양해 미국의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망 파악 목적으로 끝날지, 제한적으로라도 규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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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저가 범용반도체도 규제… 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맞불’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신식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 온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할 뜻을 밝히자 중국 또한 전략 물자인 희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또한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미 상무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미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또한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려스러운 징후를 확인했다”며 “미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非)시장적 행동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히자 구형 범용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관세나 기타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대폭 인상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같은 날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 기술, 정련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특히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공급 및 제련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가 시작되면 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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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부부, 2년내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없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날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도 1년에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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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218억 더 투입해 5월 시행… 학자금 이자 지원 394억 증액

내년 정부 예산에는 청년과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민생 지원을 최대 과제로 놓고 예산 심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안전 관련 예산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연장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과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예산이 여러 사업에 걸쳐 추가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90억 원이 증액되면서 내년까지 연장된다. 만 19∼34세인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의 체류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218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394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게 된다. 대출 이자 면제는 졸업 후 2년까지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예산을 5억 원 늘리면서 지원 기간을 1년에 8개월로 한 달 연장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233만 명분에서 내년에 450만 명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5월부터 ‘케이 패스’ 도입하고 안전 예산도 늘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도 1800억 원 확대했다.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키워서 정부가 마련한 5000채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양육 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 단가도 각각 9만 원, 11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한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케이 패스’는 218억 원을 더 투입해 당초 계획한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 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운영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170억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연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이 많았지만 국회에서 생활 속 범죄나 위험을 막으려는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을 늘렸다. 우선 75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이 없는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분당선 수내역과 서울 경복궁역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또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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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수출 13% 증가… 반도체는 19% 늘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늘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가까이 늘면서 올 하반기(7∼12월) 수출이 상반기(1∼6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8억7200만 달러(약 49조4000억 원)로 1년 전보다 13.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전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3.0%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데 이어 이달에는 19.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66억5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했다. 승용차(27.7%), 석유제품(10.4%), 선박(150.8%) 등의 수출도 늘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76억1600만 달러로 30.2% 늘었다. 베트남(13.8%), 일본(15.8%) 수출도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으로는 0.4% 줄어든 71억7500만 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이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다. 이달 1∼20일 수입(362억5600만 달러)은 지난해보다 9.2% 줄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5.2%)를 비롯해 가스(―41.8%), 석탄(―25.9%) 수입이 줄었다. 무역수지는 16억1600만 달러 흑자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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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마다 반복되는 ‘복붙’ 답변서[세종팀의 정책워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가 국회 측 질의 중 일부에 대해 과거 정황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출했던 답변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해 제출한 건데요. 쉼표 위치나 띄어쓰기까지 같아 예전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복붙’이 의심되는 대목이 ‘농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을 답한 부분이란 점이 아쉽습니다. 나라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면 농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청문회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제출한 건 책임있는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반복되는 청문회 ‘복붙’ 답변 논란청문회 서면 답변에 ‘복붙’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 320건 중 63건을 베껴 제출했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했던 조성대 선관위원의 답변과 내용이 같았던 건데요. 2018년 합참의장에 임명된 박한기 후보자도 89건 중 54건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 냈던 답변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한 번만 일어나도 이상할 일이 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걸까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도운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에게 배경을 들어봤습니다.“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질의를 종합해 보내오면 청문 준비단에서 답변을 준비해 제출하는데, 짧으면 하루이틀 안에 수백 개 질문에 답변을 모두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후보자가 직접 답변서를 전부 작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부처 내 담당자들이 작성해 후보자가 검토한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중앙부처 공무원 A 씨)A 씨의 설명과 상황을 종합하면 현행 방식은 의원들의 청문회 질의에 후보자가 답을 한다기보다는, 부처 내 담당 공무원이 대신 답을 하고 후보자는 검토만 한다는 건데요. 여러 부처가 이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에 응하고 있다면 ‘복붙’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답변할 분량은 많으니 과거에 이미 나왔던 답변을 그대로 쓰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송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서도 분량이 A4 용지 1100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물론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제출한 데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요.‘복붙’한 후보자에 “관료에 휘둘리지 말라”?이 같은 ‘대리 답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송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거 장관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장관님이 만든 것 아니죠?”라고 물었습니다. 또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바짝 정신차려야 해요.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관료들에게 휘둘리면 끝도 없어요”라고도 말했습니다.어 의원의 지적은 답변을 제출한 장관 후보자보다 ‘복붙’을 실행한 관료를 더 질타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장관 청문 준비단의 무성의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송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복붙’ 답변을 제출한 사람은 후보자인데, ‘관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조언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현재 한국의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백 개 질문을 쏟아놓고 하루이틀 안에 답변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에선, 후보자가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정리해 제출하기보단 부처 공무원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소 위원장의 말처럼 이건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처 공무원이 대신 쓴 것보단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답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붙’ 논란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실망과 불신부터 주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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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청문 서면답변 일부 전임자 것 ‘복붙’… “죄송”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중 일부가 정황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정 철학과 소신을 묻는 질문에 전임 장관 답변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답을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평소 농정 철학과 소신을 묻는 안 의원 질의에 ‘평소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A4 용지 1쪽 분량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정 장관이 지난해 5월 제출한 서면 답변과 내용은 물론이고 쉼표나 가운뎃점(·) 등 문장부호와 띄어쓰기 위치까지 같았다. 이 밖에도 송 후보자는 ‘장관의 자격과 역할’과 ‘농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 농업의 강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 장관과 동일한 답변을 제출했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송 후보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무 당시 대외 활동으로 5년간 2억2950만 원을 벌어들인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후보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대외 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국책 연구기관에서 정부 부처나 현장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 업무”라고 강조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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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생산성 못높이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전락”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에는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자본 투입도 둔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낮은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조 부원장은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 증가세도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1970∼2022년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 투입 기여도가 3.4%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씩 기여했다. TFP란 생산에서 노동, 자본 투입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으로 국가 경제에서 생산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축적된 자본에 힘입었다면 앞으로는 TFP의 기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성장률은 1980년대 9.5%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대 2.7%로 낮아지고, 코로나19를 겪은 2020∼2022년 2.1%로 떨어졌다. 201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은 TFP 정체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인적 자본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경제 회복력 강화가 제시됐다. 조 부원장은 “주도 산업은 꾸준히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등을 예로 들면서 인적 자본 확충 방안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7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외국인 중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최대 9만1000명씩 늘어 2072년 61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합계출산율의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 따르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 명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이르게 된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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