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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서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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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sy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4%
복지43%
경제일반7%
인사일반3%
사회일반3%

  • 아베 총리의 ‘과거사 내로남불’

    자국이 저지른 과거사 반성에는 인색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유럽 순방 중 ‘일본판 신들러’로 불리는 자국 외교관의 기념관을 찾아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내로남불’ 장면을 연출했다. 발트해 및 동유럽 6개국을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14일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를 찾아 스기하라 지우네(杉原千畝) 전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영사대리의 기념관을 방문했다. 스기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7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일본 외무성의 훈령을 어기고 폴란드 출신 유대인 6000여 명에게 일본 경유 비자를 발급해 이들이 국외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1941∼1944년 나치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던 리투아니아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 아베 총리는 기념관 방문 후 기자들에게 “세계에서 스기하라 씨의 용기 있고 인도적인 행동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힌 그가 같은 2차대전 전범국인 나치 독일의 만행을 기억하는 기념관에서 이중적인 행보를 펼친 것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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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국가기밀이라던 골프 최고 스코어 “79” 공개

    평소 자신의 골프 스코어에 대해 ‘국가기밀’이라고 말해 왔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내 베스트 스코어는 ‘79’”라고 스스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2017년 미스 유니버스 일본 대표인 아베 모모코(阿部桃子·24) 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소위 ‘국가기밀’을 털어놓았다. 아베 씨가 프로 골퍼를 지망할 정도의 실력이란 것이 화제가 되자 아베 총리는 “매스컴에는 내가 못 하는 것만 보도되고 있지만 좋은 샷도 꽤 많이 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동반 플레이를 언급하며 “굉장히 좋은 샷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은 18홀을 기준 타수(파)로 돌면 72인데 아베 총리의 스코어는 한 자릿수 핸디캡(+7)인 싱글 골퍼 실력이라고 평했다. 평소 골프광으로 알려진 아베 총리는 휴가 등 기회가 날 때마다 필드에 나가고 있다. 역시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과 취미가 맞아 상호 방문 시 골프를 함께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해 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아베 씨가 지난해 11월 미스 유니버스 세계 대회에서 닌자(忍者) 모습을 선보여 민족의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닌자에 대해 잘 안다. 정말 잘했다”고 축하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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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위안부 해법은 日의 진심 다한 사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한일) 양 정부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협상의 파기, 재협상과는 재차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협정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108억 원)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10억 엔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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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합의 추가조치 절대 불가” 즉각 항의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일본 외상은 9일 강 장관의 발표 뒤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에 합의 내용의 착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와 서울의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화해와 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발표 이상의 내용은 모른다. 진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한국 측에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합의에서)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이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행이 ‘한일관계의 불가결한 기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NHK는 “한국 정부가 뿌리 깊은 국내 반대 여론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사이에서 절충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에 합의가 짓밟힌 느낌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재협상이나 협상 파기를 요구하지 않은 데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합의 정신 부정을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한국이 요청했던 아베 총리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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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무성 “합의 변경 결코 수용 못해”

    일본 외무성은 4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한일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NHK는 일본대사관의 차석공사가 이날 오후 한국 외교부의 담당 국장을 찾아가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실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기자들에게 “일본으로서는 한일 합의에 대해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부언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전후(戰後) 가장 엄혹한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사태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강한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포기뿐 아니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날 새해 다짐으로 “올해야말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심화하고,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여야가 폭넓게 합의하는 형태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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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전 수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본 정부가 해외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히타치(日立) 제작소가 영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사업비 3조 엔(약 28조5000억 원)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히타치제작소는 영국의 자회사를 통해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영국 중부 앵글시섬에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쓰비시도쿄UFJ 등 일본의 3대 메가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 영국 금융기관 등이 1조5000억 엔 규모의 원전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고 나머지 1조5000억 엔은 히타치와 일본정책투자은행, 주부(中部)전력, 영국 정부 등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게 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총액 3조 엔 규모의 원전 수출을 ‘올 저팬 체제’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사고 이후 안전 비용 증가로 세계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원전 기술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영국 프로젝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면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원전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폴란드에 차세대 원자로인 고속가스로를 수출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갔고 인도와도 양국 간 원자력 협정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일본 원전의 인도 수출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가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원전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도쿄신문은 3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이달 하순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원전제로’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이끄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추진연맹’도 ‘원전제로기본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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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뺄셈’을 거듭하다 보면…

    일본에서 근무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피부로 다가온다. 일본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상의하고 준비해 목표를 향해 조금씩 진행해간다. 한국은 꼭 필요한 일만 후다닥, 성과 중심으로 해낸다. 단순 비교하자면 일본이 훨씬 비효율적이고 느리다. 한국이라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세 사람이 달라붙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생각지 못했던 장점이 드러난다. 기록과 기억 덕이다. 일본은 일의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관계자와 공유하며 공적을 나눈다. 과정을 공유한 사람은 전체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되니 자연스레 후진이 양성된다. 반면 한국은 결과물만 있을 뿐, 그 과정이 공유되거나 기록이 남는 일이 드물다. 사실 그럴 여유도 없다. 결국 일본에서 일의 경험은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되지만 한국은 담당자만 바뀌어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인은 개인기는 뛰어난데 뭉쳐지질 않고 일본인은 개인보다 조직의 힘이 뛰어나다는 해묵은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다. 오래 준비하고 공유하며 끝난 뒤 기억하는 접근법은 관계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지난해 여름 일본인 노부부와 함께 서민 식당에 갔을 때, 80대 여주인의 얘기에 살짝 충격을 받았다. “수도권 직하 지진은 언제든 닥치겠지만, 2020년이 지난 뒤에 왔으면 좋겠어요.” 마침 구마모토 지진 직후라 “30년 내에 도쿄 바로 밑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라는 예측이 화제였다. 본인은 아무 여한이 없지만 올림픽 때까지는 도쿄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바람에서, 일본의 보통 사람이 가진 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주인의식이 읽혔다. 말 그대로 2020년 올림픽은 일본 사회 통합의 상징처럼 돼 있다. 올림픽 마스코트 하나 정할 때도 3년 전부터 전국 초등학생의 투표를 거친다. 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2020년을 “내가 마스코트를 뽑은 올림픽”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기억할 것이다. 반대로 코앞에 닥친 평창 겨울올림픽은 주인의식은커녕 막연히 잘되길 바라는 마음조차 결여된 행사로 비쳐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평창 망했으면 좋겠다”거나 “강원도가 국비를 너무 썼다”는 등 모종의 지역감정마저 읽히는 글들이 눈에 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분위기가 뜨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일본인들은 의아해한다. 그간 “최순실 게이트에 엮인 게 하도 많아 다들 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아무래도 평창은 또 하나의 분단현실을 보여주는 논란의 장이 될 것 같다. 10여 년 전 게이오대에서 한국근현대사 수업을 청강한 적이 있다. 조선의 독립운동사에 대해 “민족운동은 다시 ○○계열과 ○○계열로 나뉘고 각기 ○○파, ○○파로 갈라져서”라며 강의하던 교수는 갑자기 부연설명으로 넘어갔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자꾸만 분열됐다. 이는 한국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상대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분파가 만들어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 당시에는 수업 내용에 분노했다. 하지만 항상 분열되고 진영논리에 빠지며 뺄셈만이 작동되는 한국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지나친 지적도 아니지 싶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한국을 두고 일본의 지인은 “한국의 가장 큰 적폐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공유할 소중한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사회 통합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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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덜트 비디오의 전설’ 아오이 소라 결혼…“활동 계속 할 것”

    일본 ‘어덜트 비디오(AV)의 전설’로 불리는 아오이 소라(蒼井そら·35)가 2일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소식을 알렸다. 그는 ‘평소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제하의 글에서 “여배우로 데뷔해 지난해 15주년을 맞았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번에 DJ NON과 결혼했다는 것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발표에 주저했다”면서도 자신의 결혼상대에 대해 “그는 잘 생기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지만 과거의 제 직업이나 모든 것에 대한 불안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또 “성인물 여배우라는 직업에 후회는 없지만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결혼을 한다면 이를 온전히 받아들여줘야 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나는 결혼은 했지만 활동은 지금까지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아오이 소라는 일본 출신의 성인물 여배우로 2010년 이후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아오이 소라의 결혼소식을 전한 일본의 한 사이트는 “현재로서는 중국 내에서 활동이 중심이라 팬들의 반응도 중국 쪽이 엄청나다”며 “실제로 아오이 소라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일본어 코멘트는 거의 없고 중국어나 영어뿐”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아오이 소라는 팔로어가 1700만 명을 넘는 존재감을 갖고 있다며 결혼 투고에 대한 코멘트가 7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블로그와 함께 공개한 사진 속 아오이 소라는 결혼반지를 낀 채 행복한 듯 웃고 있어 눈길을 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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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화자찬 트럼프, 야심만만 시진핑, 적색경보 구테흐스

    2018년 새해를 맞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신년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중 정상은 국제질서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신년사에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폭풍’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피 뉴 이어!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모두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라며 자신의 집권 이후 변화된 미국의 위상을 자랑했다. 이어 “2018년이 미국에는 위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란의 세력 확대 등에 맞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과를 자랑하면서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만약 민주당(사기꾼 힐러리)이 당선됐다면 여러분 주식의 가치는 대선일로부터 50% 하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친구들, 지지자들, 적들,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 매우 정직하지 못한 페이크 뉴스 미디어 모두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조롱 섞인 새해 인사를 내놓았다. 지난해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유엔의 권위와 위상을 확실히 수호해 국제적인 의무와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자 세계 발전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대북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시 주석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탈퇴를 선언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합의인 파리 기후변화협약 준수 의지도 확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신년사에서 세계를 향한 ‘적색경보’를 발령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년 전 취임하면서 2017년은 평화의 해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불행히도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2018년 새해를 맞아서는 세상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적색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 정세에 대해 “갈등은 깊어졌고 새로운 위험이 부상했다. 핵무기에 대한 세계의 불안은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신년사에서 장기 집권 야욕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2020년, 그 이후를 바라보며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를 언급한 것은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를 통해 3연임을 실현해 역대 최장 기간 재임 총리가 되겠다는 뜻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다. 3월 대선 승리로 4번째 임기를 노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단결과 우정 그리고 사심 없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러시아의 힘을 키운다”며 애국심에 기초한 내부 결속을 호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8년에도 철저한 변혁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를 뽑은 이유”라며 진행 중인 노동, 연금, 복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10년, 15년 뒤에도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더 강하고 더 공평한 사회에 2018년은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도쿄=서영아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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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를 축으로 中과 관계개선 나서는 日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새해 들어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중국 기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자국 민간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31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마련한 방침은 △환경·에너지 절감 분야 △제3국의 산업 고도화 △물류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공동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기간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중국이 참가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올 4월 개최를 목표로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뤄질 경우 일본을 방문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구체적인 양국 공동사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중과 시 주석의 방일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양국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에 맞춰 아베 총리가 올해 중국을 방문하고, 2019년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시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 주석의 방일이 이뤄지면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는 정치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2008년 양국이 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는 상호 입장이 다른 역사 문제를 사실상 제쳐두고 경제 등의 공통이익을 축으로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인데 새 정치문서는 이를 기초로 중일관계를 정의하는 내용을 더하게 된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계속되면 일본 경제의 활성화 및 안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예측불허인 가운데 일본이 중국과 대치하는 것만으로는 갖가지 리스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중국이 안보상 큰 위협인 북한에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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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지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란 이름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12월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정통한 탈북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과 12일 평양에서 열린 군수공업대회 비공개 자리에서 군수 과학 분야 간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새로 개발되는 탄도미사일은 ‘은하 4호’로 불리며 2012년 12월과 지난해 2월 발사했던 대포동 2호 개량형인 ‘은하 3호’를 더 대형화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대포동 2호는 3단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신문은 또 신형 미사일은 거의 개발이 완료됐으나 발사 준비까지는 앞으로 6개월가량 걸려 9월 9일 건국 70주년을 기념해 발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 탈북자는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목적에 대해 ‘향후 발사하는 미사일의 유도 및 관측을 위한 위성용’이거나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실험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문은 정보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동창리 발사장을 포함해 북한 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구체적인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정경두 합참의장은 30일 아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E-737)’에 탑승해 작전지휘비행을 하며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운용하는 핵심 병력이 배치된 육군 미사일사령부, 해군 이지스함, 공군의 K2 작전수행본부 장병들과 지휘통화를 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새해 각오도 보고받았다. 정 의장은 31일 “새해에도 북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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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발… 美도 불만… 위안부-개성공단 검증 ‘외교 후폭풍’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외교적 결정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시 뜯어보면서 적지 않은 외교적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의 결정에 대한 사실 검증 차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변 우방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과연 우방들과 최소한의 조율을 거친 뒤 이들 결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이냐”며 북핵에 맞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한대사 귀국 조치까지 고려하는 일본 일본은 정부 간 공식적으로 성사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문제 삼자 주한 일본대사 귀국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 북한 문제 대응을 우선해 정상 간 대화를 유지해 왔지만 한일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부산의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후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들인 뒤 85일 만에 귀임시킨 바 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의원도 전날 아베 총리 면담 직후 “합의를 파기하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이 주한대사 귀국 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기존에 세웠던 ‘투 트랙’ 전략까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위안부 문제와 별개로 대북 문제, 경제 협력 등과 관련해선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 지지” 위안부 피해자 합의 재검토에 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재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 앞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듯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현 정부의 ‘과거 들쑤시기’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위안부 이슈로 한일 갈등이 재연될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일 관계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봉합을 서둘렀지만 ‘미완성 봉인’에 그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부추길 불씨로 여전히 남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도쿄=서영아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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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파기않고 이견은 좁혀가기로… 日과도 ‘사드式 해법’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무리해서 합의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부정하는 데 대한 외교적 파장의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 靑, “역사와 미래는 분리” 투 트랙 전략 당초 청와대는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합의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입장문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적 갈등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한다. 관건은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2015년 합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파기나 재협상에 나서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가 재협상을 선언하더라도 당사자인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015년과 다른 합의 내용을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합의 무효화는 아니다. 문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역사와 미래는 분리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도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양국의 미래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 입장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논란의 ‘출구 전략’은 한중 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식 해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끝에 사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이견을 딛고 관계 발전에 합의한 것처럼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日, “합의 이행 요구 변함없다” 하지만 일본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전 정권이 한 것이니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일 간에는 어떤 합의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간 합의를 부정한 것은 외교 무대에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해서 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형태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일 관계의 먹구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올해 4강(미중일러)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만 방문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TF 조사 결과 발표 뒤 한일 정상 간 통화도 없었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응도 주목된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팽창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일 위안부 갈등의 조기 해소를 주문해왔고, 그런 기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 정부도 TF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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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 둔화… 고령자-보행자 피해 컸다

    올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8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명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해 1∼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884명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7명이나 줄었다. 1년 만에 감소 폭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고령자 피해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보다 44명이나 급증했다. 탄핵과 대선 등 대형 이슈 탓에 상대적으로 교통안전 정책이나 안전의식 확대에 관심이 줄었던 영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나타나면 교통 선진국 진입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을 교통안전의 ‘골든타임’으로 꼽는 이유다.○ 교통약자 안전 ‘빨간 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가 100명 이하로 급감한 건 이례적인 걸 넘어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령자뿐 아니라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피해가 크다는 건 그만큼 예방에 취약한 국내 교통안전 수준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올해 1∼11월 만 65세 이상 고령자 805명이 보행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약 54%가 고령자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89명 급증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전체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2명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 늘었다. 어린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명 감소했다. 하지만 보행 사망자는 31명으로 1명밖에 줄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도 7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그마나 음주운전과 이륜차 사고 피해를 줄인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과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2명, 46명 줄었다. 월별로는 1월에 17명, 5월에 19명이 오히려 늘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사고제로화연구단장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지난해 말부터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찰 등 교통안전과 직결된 행정력이 집회와 시위 등에 분산된 탓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日, 고령자 면허관리 효과 교통사고 피해 감소는 정부의 안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은 “안전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과를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적인 예가 일본이다. 올해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609명(25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명 줄었다. 1948년 교통사고 통계 발표 이래 가장 적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고령자 대책 등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일본은 고령 운전자 대책에 알츠하이머병 등 고령자 질병에 따른 대비까지 마련돼 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시키고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1988년 도입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효과가 저조하자 대중교통 무료 승차와 상품권 등 인센티브와 함께 일부 지역의 경우 강제적인 면허취소 정책까지 폈다. 일본은 ‘자동 브레이크’를 장착한 승용차도 도입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신차의 66.2%가 이 장치를 달았다. 일본 정부는 총리 직속의 교통안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중심으로 2020년까지 자동 브레이크 신차 탑재율을 90%까지 높이고 연간 사망자 수를 25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교통안전법 지지부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 9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올해 말 새 정부 교통안전 정책의 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 말로 미뤄졌다. TF가 다룬 의제에는 정부 내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여부와 교통안전 특별회계도 포함됐다. 교통안전 특별회계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별도 회계로 묶는 정책이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설치는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어디에서도 주도적으로 맡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회계 신설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교통안전 제도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운수업계 반대에 막혀 올해도 통과되지 못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30구역·제한속도 시속 30km)으로 지정하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통 약자의 사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안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자칫하면 교통안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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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위안부 합의, 피해자와 소통 부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합의였다”고 말했다.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다. 강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F 결과를 십분 수용하되,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와 지원단체, 학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응 방향을 세우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다.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 측에 TF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일본이 반발하면 TF 결과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수정될 가능성은 지금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K-aid·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한 TF 활동 결과를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당시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에이드 조사 TF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외교부 내에 만들어졌다. TF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코리아에이드와 관련해 정부의 대국회 답변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스탠딩 오더’(지침)가 내려와 문서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로 지난해 국감에서 윤병세 전 장관이 사전에 미르재단 개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위증으로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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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틸러슨 “한국전 참가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할수도”…中 반응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도발 행동을 지속할 경우 다음달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인 관련국 외무장관 회담에 더해 국방장관 회담을 동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15일 뉴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회담했을 때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주최하는 외무장관 회담은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을 파병한 미국과 캐나다, 그리스, 남아공 등 16개국과 한국, 일본, 인도를 합해 모두 19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군사적 대응을 연상시키는 국방장관 회담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포위망을 구축하고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당시 회담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동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상호 생각을 잘못 읽지 않도록 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화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고 해서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 회담이 실현되면 일본에서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참석 요청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 외무장관 회담에 국방장관 회담까지 개최되면 북한 및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을 파병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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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2033년엔 10채중 3채가 빈집… 늙어가는 日 사회의 그늘

    16일 오전 9시 지바(千葉)현 니시후나바시(西船橋)의 한적한 주택가. 20평 규모의 낡은 목조주택 철거작업이 시작됐다. 포클레인이 한쪽 벽면을 부수기 시작하자 인부 한 명은 준비한 호스로 물을 뿌려 먼지를 철저히 흘려냈다. 자식들은 이미 다 떠나고 노부부가 살다가 한 명씩 세상을 뜬 뒤 10년간 비어있던 집이다. 공사 기간은 12일부터 27일까지, 비용은 200만 엔 정도 든다. 인근 주민 가와다 아키라(川田悤·85) 씨는 “몇 년 전부터 주변 주민들이 ‘불이라도 나면 어쩌느냐’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이 동네 여기저기에 이런 빈집이 많다”고 말했다. 현장 작업을 이끈 소가베 유이치(曾我部裕一) 유타카산업 주임은 “철거 의뢰가 몰려 토요일에도 작업하고 있다”며 “집은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망가진다. 인구 감소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림자를 드리우는 셈”이라고 말한다. 급증하는 ‘빈집’이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빈집은 약 820만 채로 전체 가구수의 13.5%를 차지했다.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경에는 상속 급증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후지쓰(富士通)종합연구소는 2033년이면 일본의 빈집이 전체 주택의 30%인 2015만 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인구 감소와 핵가족화, 교통이 편리한 도심과 새로 지은 집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도 영향을 끼쳤다. 경제성장기, 도심 외곽에 마이 홈을 짓고 마이카를 장만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1990년대 버블 붕괴를 경험한 젊은 세대는 처리에 비용만 들어가는 부동산을 굳이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인구의 도심 집중에 따라 지방은 더욱 상황이 열악하다.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주택과 땅이 늘면서 부동산은 흔히 부동산(負動産)이라 불리는 처치 곤란한 존재가 됐다. 주인 없는 땅도 늘고 있다. 6월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에 따르면 일본 전체 면적의 9분의 1에 이르는 토지가 명의자가 사망한 뒤 미등기 상태거나 명의자와 연락이 두절돼 있다. 수십 년 전 수백만 엔을 주고 산 땅을 단돈 10만 엔에 팔아치우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노부부의 사례나 불필요한 땅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일으켰다가 패소한 사연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상점가와 주택가에 듬성듬성 끼어 있는 빈집은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활기를 빼앗는다. 방범 문제는 물론이고 화재나 지진 등 사고 시의 대책 때문에 이웃에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전면 시행해 붕괴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 약 6400채에 대해 주인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한 뒤 철거비를 청구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쓸 만한 빈집을 활용해 민박, 보육시설, 지역민들의 모임 장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2014년 도쿄도에서 유일하게 ‘2040년 소멸가능구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도시마(豊島)구가 대표적 사례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마을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카페 겸 민박 ‘시나 앤드 잇페이’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다. 빈 가게로 방치됐던 돈가스집을 주민들이 출자한 회사 ‘시나타운’이 1200만 엔을 들여 리모델링해 2년 6개월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일 찾은 카페는 낮 시간에는 아기들을 안고 온 젊은 엄마들의 사랑방이 돼 있었다. 7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온 미야우치 요코 씨는 “다다미 바닥이어서 아기를 눕혀놓고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다”며 “젊은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다”고 말한다. 돈가스집 시절부터 이곳 앞을 지나다녔다는 마스다 나나 씨는 “방치됐던 빈집이 어느 틈에 멋진 공간으로 변신한 게 놀랍다”며 “동네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카페 2층에 마련된 민박은 저렴한 요금에 일본 서민들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지난해 숙박객이 900명을 넘겼다. 이들은 일본식 작은 다다미방에 이불을 펴고 자고 공용 화장실을 쓰며 ‘센토’라 하는 서민목욕탕을 찾는다. 이 사업을 주도한 히가미야마 고이치(日神山晃一) 시나타운 대표는 “우리 마을을 우리가 살린다는 노력의 하나”라며 “시나타운의 장점은 도쿄의 보통 사람, 서민의 일상을 도처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 덕일까. 도시마구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다시 늘어 ‘소멸가능구’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도쿄·지바=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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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北접경 중국軍 핫라인 설치”

    미국과 중국 정상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2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추가 도발행위를 할 경우 석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대목에 중국이 동의한 것은 이 같은 미국과 중국 정부 간 협조의 성과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9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중국군 북부전구와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사이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1시간 반 동안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높이고 △제재 등 조치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제재 및 규제와 관련해 상무, 세관, 금융당국이 각각 미국 정부에 몇 주∼몇 개월마다 이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신문은 중국이 협력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군사행동 등 단독 행동에 나서는 데 더욱 신중하기로 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에도 이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 카딘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4일(현지 시간) 이 결의에 대해 “주요한 업적(major accomplishment)”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이례적으로 치켜세웠다. 카딘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제재는) 분명히 매우 강력한 진전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원유 공급 상한선(연간 400만 배럴)을 특정하고 대북 원유 공급 보고, 불법 화물 적재 해상 검색 등의 대북 원유 감시망을 대폭 강화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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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서영아]실제 80km인데… “제천∼평창 30km거리” 日방송, 참사보도하며 올림픽 흠집내기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일본 언론들은 크게 다뤘다. 특히 방송들은 현장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를 이어갔다. 활활 타오르는 건물, 건물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는 장면 등은 시청률을 높이는 데 좋은 소재일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NHK는 화재 현장을 평창 올림픽과 연관지었다. NHK는 21일 밤 뉴스에서 “제천은 인구 13만의 지방 도시로 내년 2월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남서로 약 30km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플라자까지는 80km가 넘는다. 22일 오전 뉴스에서는 “22일 제천에서 성화 릴레이가 벌어질 예정이었으나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생겨 중지됐다”고 추가했다. 이날 TV아사히의 보도 버라이어티 ‘하토리 모닝쇼’도 화재 소식을 상세히 다뤘다. ‘평창 인근 도시에서 화재 참사’라는 제목을 달아 10분 이상 화재 영상을 틀고 사고 경위와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했다. 역시 제천이 평창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며 이날 예정됐던 성화 릴레이가 취소됐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수시로 ‘평창이 갈 곳이 못 된다’는 식의 방송을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주 ‘평창 특집’에서도 평창에 가려면 비행기로 인천이나 김포공항에 내려 다시 한반도를 가로질러야 하며,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속출하는 등 안전이 의심된다고 했다. ‘평창 기온이 체감 온도로 영하 10도 이하인데 경기장에는 지붕이나 난방 시설이 없어 극한 체험을 해야 한다. 가설 경기장이라 관람객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무너질 우려가 있다. 바가지요금 때문에 숙소를 구할 수 없고 일본 여행업협회에서 내놓은 상품의 1인당 참가비가 80만 엔(약 762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평창에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 뿐 방송을 본 사람이 평창에 갈 엄두를 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더해 제천 참사는 평창에서 가까운 숙소를 찾는 일본인의 마음에 불안감을 더했다. 일본인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감정은 매우 좋지 않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세계 지도에서 일본 열도만 지워져 감정이 상했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27일로 예정된 위안부 합의 재검증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창 방문 카드를 이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평소 겨울올림픽의 인기가 높은 일본이지만 평창에 가서 경기를 관전하자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조성에 언론의 선정적 여론 몰이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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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서영아]메이지유신 150주년의 명암

    내년은 일본에서 1868년 메이지 연호가 시작된 지 150주년 되는 해다. 메이지유신 시대는 일본 역사가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인 낭만적인 시기다. 서쪽의 ‘촌놈’들이던 조슈(현재의 야마구치현)와 사쓰마(가고시마현)의 젊은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덴노(天皇)를 내세워 260년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 국가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과정에서 풍운처럼 살다간 유신 주역들의 삶의 역정은 ‘료마가 간다’ ‘언덕 위의 구름’ ‘바람의 검심’ 등 소설과 만화, 드라마의 소재로 사랑받아 왔고 한국에서도 팬층이 두껍다. 실제로 그들이 일본의 주도권을 쥔 데는 획기적인 근대화의 성취,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진취적 개혁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삐딱하게 보자면 이 시기는 일본이 침략팽창주의로 방향타를 잘못 잡은 출발점이기도 하다. 메이지유신의 사상 기반을 제공한 요시다 쇼인이 일본의 미래를 대외팽창에서 찾았고, 이에 심취한 젊은 제자들이 나라의 키를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조슈의 패권은 이후 150년 동안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여름 아베 신조 총리가 지지율 급락으로 궁지에 빠졌을 때, 일본의 한 원로 기자는 “아베 총리, 아니 그 어머니 요코 여사(기시 노부스케의 딸)의 염원은 ‘메이지 150주년’인 내년까지 총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귀띔해줬다. 일본의 초대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였고 메이지유신 50주년은 조선총독을 지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100주년은 사토 에이사쿠 등 소위 ‘꺾어지는’ 해의 총리는 모두 조슈 출신이었다. 150주년의 해에 아베 총리가 건재하다면 말 그대로 “일본의 근현대사는 조슈가 이끌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반대로 일본 내에서 조슈 패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가령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막대한 피해를 본 후쿠시마 등 도호쿠 지역은 메이지유신 과정에서 벌어진 보신전쟁에서 막부의 편에 선 대표적인 적군 지역이다. 이들 적군 지역의 한(恨)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여름 한 주간지는 “일본의 원전 54기 중 46기가 적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월 일본의 부흥상이 “(대지진 장소가) 도호쿠 지방이라 다행”이란 망언으로 단칼에 목이 날아간 일도 따지고 보면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인지 2017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일본에서 ‘메이지 150년’은 생각만큼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1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어쩐지 숨어서 일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NHK가 내년 대하드라마 주인공을 사쓰마 출신 사이고 다카모리로 정한 정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차세대 육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2기가 북쪽은 아키타, 남서쪽은 야마구치의 하기시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하기’는 말 그대로 요시다 쇼인이 쇼카손주쿠를 세운,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태동지다. 나아가 내년까지 야마구치현에 자리한 이와쿠니 기지는 전투기 120대가 결집해 미군의 극동 최대급 항공기지가 될 예정이다. 우연이겠지만 상징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아니다. 그간 아베 총리를 지원하는 우익 세력들은 메이지 헌법을 이상적인 헌법으로 여기고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당장 아베 총리 주변의 보수계 인사들은 메이지 덴노의 탄생일인 11월 3일 ‘문화의 날’의 명칭을 ‘메이지의 날’로 바꾸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질서에서도 일본의 재무장이 용인되면서 아베 일본호가 메이지유신의 정신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 관심이 간다.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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