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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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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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한국에 “北 가상통화 돈세탁 막아달라”

미국이 북한으로 달러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북한의 자금세탁을 차단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은 국내 가상통화의 실명 거래 현황도 집중 파악했다. 6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지난달 25일 방한했을 당시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을 만나 “한국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이 자리에서 맨델커 차관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현황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북한이 가상통화를 해외 거래소로 빼돌려 환전하더라도 거래 실명제를 하면 자금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말했다. 맨델커 차관 방문 당시 금융위는 자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금세탁 방지 조치 강화와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 자료만 배포했다. 북한의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금융제재 실무를 총괄하는 맨델커 차관이 북한의 가상통화 범죄 차단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해외에서 해킹한 가상통화를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거나 국내에서 해킹한 가상통화를 제3국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공조를 통해 평양으로 흘러가는 달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것.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2일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것”이라며 올림픽을 계기로 대북제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맨델커 차관과의 논의 내용과 관련 부처 의견을 반영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가상통화 자금세탁 규제 조항을 넣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도 일반 금융 거래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여러 차례에 걸쳐 작은 단위로 쪼개는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대상에 추가시키는 게 핵심. 관련 자료는 국제협약을 맺은 미국과도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대적으로 입법 절차가 간단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측 의견을 반영하느라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견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가상통화 해킹과 자금세탁에 대해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맨델커 차관은 지난달 일본, 중국도 잇달아 방문해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옌지(延吉) 등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한 해킹부대가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에 관련 제재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 제재 강화로 김정은 돈줄 마르자… 北, 작년부터 가상통화 눈독 ▼“신입사원 입사지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임직원들은 입사지원자 혹은 국가기관이 보낸 걸로 보이는 e메일을 받았다. 가상통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라 인력 충원이 급했다. 별 의심 없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하지만 메일에 숨겨진 해킹 프로그램은 거래소 회원들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낚아챘다. 한 국내 대형 거래소에선 3만6000여 명의 고객정보가 송두리째 빠져나갔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전자지갑에서 탈취한 가상통화는 해커의 해외계좌로 옮겨졌다. 상대적으로 정부 감시가 허술한 제3국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려는 시도다. 해킹으로 시작해 자금세탁으로 끝난 이 해킹 피해액은 수백억 원이었다. 이 범죄는 며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을 추적하던 한미 정보당국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해킹 서버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발신처는 북한 혹은 북-중 접경지대로 파악됐다.○ 실명거래와 자금추적으로 해킹 이중차단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가상통화 자금세탁 차단을 요청한 이유는 북한 때문이다. 2016년까지 주로 다른 나라의 은행계좌를 해킹하던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상통화를 해킹한 뒤 제3국 거래소 등으로 옮겨 세탁하는 수법을 사용해왔기 때문. 가상통화의 실명거래와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세워지면 북한 해커가 해외로 가상통화를 보내 환전을 시도해도 상당 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중인) 거래실명제에 이어 자금세탁 대책까지 마련되면 북한이 해외로 가상통화를 빼돌려도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탈취한 가상통화 규모가 크지 않으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 등으로 옮겨 현금화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실명 인증 없이도 휴대전화 번호나 e메일 등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해킹 사건처럼 금액이 크면 바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특정 계좌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고액거래로 금융당국 보고해야 하기 때문. 이를 피하기 위해 북한은 현금화가 아니라 ‘물물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한미의 감시망을 피해 제3국에서 석유나 원자재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가상통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는 제3국에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P2P) 거래를 통해 가상통화를 현금화할 수도 있다. ○ ‘계좌 쪼개기’로 해외서 환전 시도 가상통화 해킹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세탁 수법은 지난달 26일 5700억 원어치의 피해를 입힌 일본 코인체크 해킹에서 일부 드러났다. 해커는 1개 계좌에 모여 있던 가상통화를 현재 30여 개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이 계좌에 있던 가상통화는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체코 등에서 환전을 하려다 실패했다. 유출된 가상통화에 전자태그가 붙어있어 거래를 시도하면 ‘장물’이라는 표시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해커가 코인체크의 가상통화를 현금이나 다른 가상통화로 교환하기 위해 분산 이체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상통화 특성상 자금 흐름을 감시할 수는 있지만 계좌 소유주를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코인체크로부터 서버와 통신기록을 제출받아 수사에 나섰지만, 해커가 동유럽 등 해외 서버를 경유한 탓에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꼬리표가 붙어있더라도 가상통화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킹 직후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은 다른 종류의 코인으로 환전했다면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달러벌이 블루오션’ 개척 나선 북한 해킹부대 과거 북한의 해킹부대는 국가기밀을 훔치거나 주요 홈페이지 등을 마비시키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핵·미사일 도발 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달러벌이가 힘들어지면서 해커들이 지난해부터 가상통화 해킹을 ‘블루오션’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백악관은 세계 150개국에서 컴퓨터를 해킹한 뒤 비트코인 갈취를 시도한 ‘워너 크라이’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해커들은 보안수준이 허술한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 대신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한 ‘모네로’ 등의 가상통화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은 수백 명 규모로 알려진 해킹부대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정보당국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적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강유현 기자 / 박성진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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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이어 일본-대만도 “유물 대여 못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책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 간행)에 이어 일본과 대만에 있는 고려불화 등 다른 문화재들도 ‘입법 미비’로 국내 전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걸로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가 여론 눈치만 살피다 ‘한시적 압류면제법’ 발의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이 해외 문화 교류에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12월 ‘대(大)고려전’을 개최하기 위해 일본 내 고려불화를 들여오는 방안을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 문화청과 최근 협의했다. 일본 문화청은 “대부분의 고려불화는 일본 각지 사찰들이 갖고 있는데, 쓰시마 불상 판결 이후 한국으로 대여를 꺼리고 있다. 한국이 압류면제법을 제정해 반환을 담보해야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대전지법은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쓰시마 사찰에서 훔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이 일본 사찰의 반환 요구를 물리치고, 충남 서산 부석사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명백한 도난품을 반환하지 않는 건 국제법에도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판결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다른 국가의 박물관과 미술관들도 한국으로 문화재 대여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한시적 압류면제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일 법안 발의를 포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발언권이 있는 일부 재야사학자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이다. 고려불화는 총 160점가량이 현존하는데 이 중 일본에만 약 130점, 미국과 유럽에 10점, 한국에 20점가량이 남아 있다. 고려불화의 정수를 감상하려면 일본 측 협조가 관건인 셈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위해 접촉한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고궁박물원은 “대만 국내법상 압류면제법이 없는 국가에는 유물 대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알려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와 교역이 가장 빈번했던 중국 송나라 유물을 나란히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와 송의 교류가 끼친 문화적 영향을 한눈에 비교해 보자는 취지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웬만한 국가들은 해외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문화재 압류 방지를 규정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 별도 국내법을 제정했다. 예컨대 미국 영국 캐나다는 연방법 혹은 주법으로 압류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해외 미술품 공개 촉진법’을 따로 제정해 압류 방지를 보장하고 있다. 체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는 압류 방지 국제조약에 가입한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국내법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처럼 열강으로부터 문화재 침탈 경험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압류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상태다. 성봉근 서경대 교수는 “압류 면제 조항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필수”라며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져 우리만 압류면제법 제정을 미루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안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지만 압류면제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교문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직지심체요절 국내 전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압류면제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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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지 130년만의 귀향, 눈치 국회에 길막혔다

세계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가장 오래된 책으로 프랑스에 보관 중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 간행·이하 직지·사진)의 첫 국내 전시가 국회의 ‘입법 미비’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직지 대여조건으로 프랑스 정부가 내걸고 우리가 수용한 ‘압류면제법’ 통과가 최근 좌절된 데 따른 것. 특히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재 환수에 민감한 여론 눈치만 살피다 130년 만의 직지 귀향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에 추진해 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한시적 압류면제법)’ 발의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1일 정부에 통보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시적 압류면제 조항.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와 전시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압류나 몰수를 금지한다는 것. 외국 정부에 ‘안정적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도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 유사한 법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해외 문화재 압류 금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佛, 한국이 ‘직지’ 전시후 반납 안할까 우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발언권이 있는 일부 재야사학자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실제로 법안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역구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직지는 1886년 프랑스 외교관으로 한국에 부임한 콜랭 드 플랑시가 구입해 자국으로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 약탈 문화재가 아니다. 정부는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大)고려전’을 열기로 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 각국에 있는 고려불화를 들여와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890년 무렵 프랑스로 나간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국내에 선보인 적이 없는 직지를 들여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지난해 3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부터 직지 대여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들었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하나 붙었다. 압류면제법을 만들어야 직지를 대여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문체부 장관 명의의 반납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설득했지만, 프랑스 측은 지난해 우리 법원의 쓰시마 불상 인도 판결을 거론하며 압류면제법을 요구했다. 앞서 2012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에서 훔친 고려 불상에 대해 지난해 1월 대전지법이 일본 사찰의 환수 요구를 거부하고 충남 서산 부석사에 불상을 넘기도록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이후 해외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한국 문화재에 대한 전시 대여를 기피하고 있다. 자신들이 소장한 문화재마저 한국에 가면 압류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문체부는 박 의원이 발의를 포기한 후 촉박한 전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의원을 통해 입법을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선뜻 나서는 의원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의원들도 압류면제법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 12월 전시에 직지를 선보이려면 이달 임시국회 중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이라면 올해 직지 전시는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회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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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우나 등 6만곳 안전점검… 담당자 실명제

전국의 중소형 병원과 사우나 등 안전 취약시설 6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참사 탓이다. 특히 담당자가 점검 결과와 사후 조치에 책임을 지도록 실명제가 도입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5일 시작된다. 점검 대상은 약 29만8000곳이다. 이 중 위험시설로 분류된 약 6만 곳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한다. 모든 점검은 실명으로 진행한다.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자체 점검이 실시되는 나머지 공공·민간시설도 똑같이 실명제가 적용된다. ‘셀프 점검’ 중 부실을 막기 위해 불시에 안전감찰도 진행된다. 부실 점검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예를 들어 비상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부실 점검이 확인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점검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된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부실하게 점검한 시설과 담당자의 이름도 노출된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우수 지자체에 지원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4년째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듬해 도입됐다. 그러나 점검 후 크고 작은 재난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스스로가 주변의 안전을 직접 챙기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실명제 도입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 전국 지자체장에게 “안전문제로 회의를 여는 게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후 한 달여 만이다.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선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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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미룬채 ‘가야사’ 충돌한 국토위

“역사 복원 사업을 문화재청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왜 주도하나. ‘가야사 특별법’은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이다.”(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통령이 지시해서 나온 법안이 아니다. 발굴·복원에서 문화재청이 소관부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가야사 특별법)’을 놓고 양당 의원들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 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토위에서 여당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다 한국당 의원들이 일괄 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소방안전 관련 법안 상정을 미루고 고대사 연구·복원 사업에 양당이 정면충돌한 이유는 가야사 복원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것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지방공약에 포함된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국정과제에 꼭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정과제다 보니 여당이 재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 훼손’ 논란이 주로 거론됐다. 국토부의 대단위 국토 개발방식이 문화재 보존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주 경북대 교수(고고학)는 “가야사 특별법은 보존보다 개발에 치중돼 있다. 문화재청장은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를 결정할 권한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은 “가야는 역사기록이 부족해 고고 발굴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발굴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면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문화재계는 가야사 복원 사업이 지자체들의 ‘예산 나눠먹기’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가야유적이 있는 지자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가야사 복원정비 예산은 약 3조 원에 달한다. 가야사 복원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지자체 간 과열경쟁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토위는 드라이비트 공법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6일 상정할 예정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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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올라온 안전법안, 첫 심사하는데 311일 걸렸다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회의 관련 입법 직무 유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 안전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른바 ‘소방안전 5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도 길게는 300일 넘게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1월 21일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이달 10일 심사가 이뤄지기까지 311일이나 걸렸다. 법안들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국회의 늑장 대처가 법안 처리 지연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위, 오늘 소방 법안 11건 소위 회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9월 18일 소위에 회부된 뒤 10일이 돼서야 논의가 이뤄졌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지난해 2월 14일 소위에 회부된 뒤 아무런 추가 논의가 없다가 10일 처리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8일 소위에 올라간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다 10일 처음 논의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에 계류된 법안이 늘 1000건이 넘는다. 기계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선 소방관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여서 관련 법안부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안위는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참사가 터지고도 전체회의를 당초 이달 3일에서 10일로 일주일 미루기도 했다. 행안위는 공식적으로는 “제천 참사 현장을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 일정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의원의 지역구 일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로 알려졌다. 또 다른 행안위 관계자는 “새해 들어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원이 적지 않아 전체회의 일정을 미룬 걸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법안 11건을 추가로 소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일부 법안은 첨예하게 이익 충돌해 처리 장기화 해당 법안을 둘러싼 관련 업계 내부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것도 화재 안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1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엔 소방안전 5개 법안이 급하게 올라왔다. 이들 법안 가운데 유독 지난해 5월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끼리 설전이 벌어졌다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는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계속 계류시킨 사안이다. 오늘 논의되기에 적절치 않다.”(A 의원)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다고 또 늦추는 게 적절한가. 분리 발주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논의하자.”(B 의원) A 의원과 같은 당인 C 의원도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오늘 논의하기에 시간상 제약이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는 건물 공사에서 방염(防炎) 내·외장재 설치 같은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 업체가 따로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그동안 건물과 소방시설 공사를 한꺼번에 수주한 일부 대형 건설사가 소방시설 업체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단가를 후려쳐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소방시설 공사 시장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으로 설계와 시공, 감리, 방염 처리에 걸쳐 총 6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영업하고 있다. 물론 분리 발주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분리 발주에 찬성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하자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시공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9대 국회 때도 업체 간의 대립 등으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리 발주를 저지하려는 대형 건설사들의 입김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의원 측은 “분리 발주는 건설업자와 소방공사업자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朴정부 시절 국민안전처 둘러싼 여야 갈등도 한몫 여야 정쟁도 입법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다. 2014년 10월 당시 여당 소속이던 조원진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국민안전처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기 싸움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끼친 사례다. 조 의원 측은 “화재 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는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그해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재실자의 나이와 피난 속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재안전영향평가 조항이 빠져 결과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재안전영향평가제가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부처인 국민안전처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김상운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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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법 손놓은 직무유기 국회

여야 정치권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직후 경쟁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정작 중요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1년 넘게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화재 참사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염(防炎) 외·내장재 같은 시스템 문제인데도 정작 국회가 관련 입법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희생을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밀양 참사의 주요 원인인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 규정이 대표적이다. 2014년 10월 건물규모가 아닌 재실자의 나이와 피난 속도 등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 참사의 주요 원인을 시정하는 불연재 사용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이듬해 5월 자동 폐기됐다. 제천 참사의 원인인 소방차 진입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법안도 비슷한 처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길게는 14개월간 잠자고 있던 관련 법 개정안 5개를 제천 참사가 나자 이달 10일 한꺼번에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상정도 안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시행은 물 건너갔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입법 공백’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2의 제천, 밀양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늘리는 등 관련 법령부터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국회가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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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이후에도… 소방안전 법안 법사위 상정도 안돼

여야 정치권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직후 경쟁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정작 중요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1년 넘게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화재 참사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염(防炎) 외·내장재 같은 시스템 문제인데도 정작 국회가 관련 입법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희생을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밀양 참사의 주요 원인인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 규정이 대표적이다. 2014년 10월 건물규모가 아닌 재실자의 나이와 피난 속도 등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 참사의 주요 원인을 시정하는 불연재 사용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이듬해 5월 자동 폐기됐다.제천 참사의 원인인 소방차 진입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법안도 비슷한 처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길게는 14개월간 잠자고 있던 관련 법 개정안 5개를 제천 참사가 나자 이달 10일 한꺼번에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상정도 안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시행은 물 건너갔다.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입법 공백’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2의 제천, 밀양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늘리는 등 관련 법령부터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국회가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기준 강화법안 1년 넘게 방치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터지고 20일 뒤인 이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앞당겨도 문제없잖아요? 준비가 필요합니까?”(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대상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대상이 안 정해져 즉시 시행할 수 없습니다.”(소방청 우재봉 차장) “알겠습니다.”(황 의원) 여야 간 쟁점이 없던 소방기본법 개정안 중 법안심사소위가 제시한 유일한 의견은 간단히 봉합됐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2개월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오전에는 법안심사소위(2시간 26분), 오후에는 전체회의(5시간 10분)가 열렸다. 국회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7시간 36분 만에 이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건을 벼락치기하듯 처리한 것이다. 행안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화재 예방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 예컨대 2016년 11월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는 통과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통상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되긴 어렵다. 법사위 관계자는 “솔직히 여야 모두 의지가 없었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이 법안들을 검토한 뒤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스프링클러나 비상탈출 로프 설치 의무 규정은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완화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14년 10월 발의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그해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물 규모가 아닌 병원 환자들의 나이와 피난 속도를 설치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 것.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면적 5000m² 이상 혹은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수정됐다. 밀양 세종병원은 결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같은 법 개정안도 숙박시설이나 밀폐된 영업장 등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를 규정했지만, 중소 상공인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제천 참사의 주요 원인인 외벽 마감재와 관련해선 19대 국회 때 유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위원회(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폐기됐다. 2015년 4월 “6층 이상인 건축물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로 반드시 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낮은 층은 불이 나도 상대적으로 대피가 쉽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결국 이 법안은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2016년 5월 자동 폐기됐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장관석 기자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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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가상통화 대책, 금융위가 주도하라”

청와대가 정책 혼선 논란이 일었던 가상통화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신고 취소’ 조치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취소가 자칫 거래소 폐쇄 시그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완전 폐쇄보다 제한적 허용으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온 국장급 행정관을 불러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가상통화 대책을 주도적으로 세워보라”고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여당에서도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면서 청와대가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도하도록 한 것. 금융위는 초기부터 ‘제한적 허용’을 주장해 왔다. 특히 북한이 가상통화로 자금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와 투기 억제 대책부터 내놓은 뒤 거래소 설립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융위는 거래소와 투자자 간 실명거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국회에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본금 기준 등 설립 요건을 강화해 옥석을 가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자본금 요건을 20억∼30억 원 정도로 규정해 부실 거래소를 대폭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거래소 보안과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해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실명제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의 적격성을 검증해 불법 거래소를 솎아낼 수 있는 법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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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한 내 고려 유물 7월 서울서 전시할 듯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이르면 올 7월 북한 내 고려 유물을 들여와 서울에서 전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북측이 최근 남북 접촉 때 우리 측의 ‘고려 건국 특별전’ 제안에 긍정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2년 만에 북한 유물을 남측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이뤄질 남북교류 사업에 남북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26일 여권 관계자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역협)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고려 유물 반출에 대한 북측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역협 관계자는 “북측이 전시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올 7월 서울에서 전시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과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오가는 순회 전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역협이 전시 개막 시점을 올 7월로 잡은 건 고려가 918년 7월 27일(음력 6월 15일)에 건국됐기 때문이다.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전시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것이다.특별전이 성사되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교류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적처럼 만들어낸 (남북)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정부는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먼저 북측에 “올해가 고려 건국 1100주년이니 평창 올림픽 개최기간에 맞춰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을 들여와 평창에서 특별전을 열자”며 특별전 전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17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전시 취지에 공감한다. 올림픽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공간 확보와 대여기간 검토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다. 박물관은 평창 올림픽 폐막 이후 만월대 유물이 들어오면 대여기간을 늘려 12월 개최 예정인 ‘대(大)고려전’에도 선보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만월대에서 출토된 금속활자와 청자기와, 태조 왕건 동상 등 전시에 필요한 유물 목록을 통일부에 전달했다”며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북측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문화재 대여시 북측에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물 보존처리를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려 특별전이 성사되면 12년 만에 북한 유물이 남한에 들어오는 것으로, 한동안 끊어졌던 남북 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 북한 문화재가 전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6~8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특별전이 마지막이다.문체부와 문화재청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재개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남북 학계는 2004년 개성공단, 2005년 평양 고구려 유적, 2006년 평양 안학궁성을 함께 발굴했다. 이어 2007년부터 매년 우리 측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만월대를 공동 발굴했으며 2015년에는 이곳에서 고려 금속활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만월대 공동 발굴은 중단된 상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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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국회 주도로 개헌안 만들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면서 현재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서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한정한 것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가 성과를 못 내니까 대통령이 나라도 나서야 한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상황이다. 국회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게 순리이고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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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2월 평양서 올림픽… 앗 실수”

“지구촌 축제인 겨울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립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당정 협의. 여권 핵심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의 모두발언 중 말실수에 장내가 순간 얼어붙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서둘러 “평창, 평창”을 속삭이자, 실수를 알아챈 김 의장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평창’으로 발언을 정정했다. 실수한 본인이 더 당황했는지 약 3초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두 사람 이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평창, 평양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혹시나 괜한 구설에 오를까 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최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북측에 끌려다닌다는 여론을 앞세워 야당이 ‘평양 올림픽’이란 프레임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 뉴스가 온통 북에서 내려온 여성 한 명에 대한 아무런 감흥 없는 기사로 도배돼 있다. 우리가 유치한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선 유력 정치인이 작심하고 평양 올림픽을 운운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19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북한 예술단, 선수단 파견에 대해 “평창 올림픽이라기보다는 평양 올림픽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될 정도로 북한의 공세가 교묘하다”고 발언한 것. 고이케 지사는 간도 대학살과 위안부 강제연행을 모두 부정하는 일본 내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이다. 그는 다음 달 9일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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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참가, 평창성공 기여할 것” 홍보전 나서

청와대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북한의 사전점검단 방문에 야당이 “평양 올림픽 선언”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색깔론을 앞세운 방해공작”이라고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평양, 평창, 평화’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기 사용과 단일팀 논란으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올림픽 성공을 위해선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그러면서 윤 수석은 북한 참가의 효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실마리 제공 △올림픽 기간 북-미 군사행동 중단 약속 △평창 올림픽 흥행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등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평창 올림픽 관련 ‘구글트렌드’ 지표가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3배로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참가는 전 세계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야당과 언론도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윤 수석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여자축구 결승전 북한과 일본 경기에서 당시 여당 소속 의원들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북한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한 바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옛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선수단을 응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야당에 각을 세운 것이다. 평창 올림픽의 북한 참가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청와대가 이처럼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바꾼 것은 여론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개월 만에 60%대로 가라앉는 등 지지율 고공행진이 주춤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보수야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반격에 가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 김정은 독재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까지 포기하고 올림픽을 유치한 당사자(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부패로 몰아 복수 대잔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북한이 참여한다고 단일팀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청년층의 분노가 크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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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당연→IOC와 협의→결정된 것 없어… 靑 ‘MB 평창개막식 초청’ 오락가락

청와대가 1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초청할지를 두고 오락가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날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MB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막식에 MB를 초청할지에 대해 “전직 국가 원수이신데 초청 대상은 당연할 거고, 초청장을 안 보내겠나. (갈등하고 있는 현 상황과)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우리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치할 당시 대통령이다. 하지만 잠시 뒤 청와대는 “VIP 초청 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 전 대통령 초청 여부는 청와대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다시 나서 “전직 대통령 내외는 초청 대상이다”라며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청와대에서 논의해 보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 결정된 것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개막식)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여야 정치권에선 전현직 대통령을 대신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했다.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대통령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을 들은 지인의 제보를 입수했다. 2011년 대통령 부인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3000만∼4000만 원을 행정관에게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썼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성명을 내고 “박 수석부대표의 18일 발언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도 다음 날 또다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이날 박 수석부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직후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밝혔을 뿐이다. 뭐가 허위 사실이냐. 제보자한테 진술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의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이다. 김 여사는 직접 검찰에 나와 수사를 받으라”고도 했다. 청와대와 MB는 전날과 달리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리 의혹 폭로를 내비친 MB 측도 사태를 관망하기로 했다.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충돌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휴지기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상운 최우열 기자}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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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지방선거 나서는 일 없다”… 출판기념회 참석 위해 일시 귀국

“지난번 (백의종군의) 선택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지난해 5월 중순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은 17일 인천공항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 전 비서관과 더불어 이른바 ‘3철’로 불린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부산시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과 연관된 상징성이나 상관관계가 너무 커서 두 분(전 의원, 이 전 수석)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다”고 말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직접 나설 일은 단언컨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등 현실 정치보다 소통과 공존이란 화두를 꺼내고 싶어 했다. 양 전 비서관은 “이념의 잣대로 지난 대통령들을 평가하고 극단으로 나뉘어 서로 증오하고 배제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6일에 열릴 북 콘서트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일시 귀국했다. 문 대통령과 따로 연락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제가 (연락을) 왜 드리나.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실세’ 논란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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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극약처방’에… 여당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통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가상통화 거래는 도박”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열풍을 투기와 도박으로 본다는 기본 인식을 나타냈다. 거래소가 도박장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열풍이 현실화된 지난해 말부터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고 거래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금 정부, 특히 법무부 입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뭔가 가상통화를 정상적인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지로 인한 투자자 반발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선 위험 감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거래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또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에 조율된 것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 정치권 반대 등 산 넘어 산 법무부에선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법 심의를 하게 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패싱”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거래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래소)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법무부 내에서는 그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박 장관이 보인 강경한 태도에 대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부처 협의 초기부터 ‘거래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은 부처 간 협의에서 “그건 좀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무부가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 11일 청와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정부 내 조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박 장관이 강경 조치를 밀어붙인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유현·김상운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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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직무서 방산비리-경제안보도 제외 추진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도 직무범위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안보는 국내 산업기밀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는 정보활동을 말한다. 또 효율적인 내부감시를 위해 신설될 정보감찰관은 국정원 내부 직원이 맡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할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공수사권 외에 방첩분야 중 방산비리와 경제안보도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와 경제안보 분야를 상시 정보 수집활동으로 남겨놓으면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국내 정보업무와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부감찰과 감사를 담당할 정보감찰관은 1급 직위로 하고,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만 낙점토록 한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정보감찰관을 차관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무직으로 하면 실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급 직위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 내부 인사는 국정원장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 인사만 정보감찰관으로 선임될 수 있는 ‘상피 조항’을 둘 예정이다. 그 대신 정보감찰관 아래 설치될 부서에 국정원 직원을 배치토록 했다. 정보감찰관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해 정치 관여를 지시한 상급자와 실무자를 모두 처벌(10년 이하 징역)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직무범위(정보활동기본지침)를 정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를 외부에 누설하는 정보위 위원들에 대해선 ‘잔여 임기 출석금지’ 등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당초 처벌수위로 구속도 검토했지만 국회의원의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출석금지 등의 처벌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회,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 내역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도해 소속 정당 의원 85명이 발의에 참여한 ‘특활비 통제법안’에 따르면 모든 정부기관은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3가지 용도로 세분해 편성해야 한다. 또 세분된 내역은 회계연도 12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내역은 그 다음 해 5월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의당에도 공동발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상운 suki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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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엔 개헌안 발의해야… 정부가 하면 최소한의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정도에는 (국회 개헌안) 발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사실상 국회에 ‘마감 시한’을 통보했다. 국회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헌이 새해 초 정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文, “소신은 4년 중임제지만 주장은 안 해”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개헌안들은 다 나와 있다. 그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며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폭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부분까지 포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방 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분야로만 ‘핀셋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권력구조도 못 받아들일 것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개헌 투표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다. 우선 여소야대의 국회가 관건이다.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일정도 촉박하다. 개헌은 ‘개헌안 공고(20일 이상)→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국민 투표(의결 30일 이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野, “개헌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회 개헌안 발의 주문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개헌안 내용과 시기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적극 협의해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 시점을 못 박는 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협박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국민 모두와 함께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 언급은 환영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의회 주도의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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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직접 맞으며 방한대책 마련”

지붕 없는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장의 방한(防寒)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직접 ‘한파 체험’에 나서기로 했다. 개회식은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의 혹한 속에서 3만5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이상 진행된다. 국내외 관람객의 방한 대책이 곧 대회 성패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함께 10일 개회식 한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노천에 지어져 한겨울 칼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직접 추위를 경험하면서 관람객들의 체온을 지킬 아이디어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강원도당위원장인 심기준 의원과 강원도당 직원들, 여형구 평창조직위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체험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회식 당일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행사 진행일을 개회식 예상 기온과 비슷한 영하 10도의 한파가 예상되는 10일로 맞췄다. 관람객들의 동선에 따른 세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개회식 시작 시각(오후 7시) 30분 전부터 줄서기에 나선다. 이후 행사가 진행될 3시간여 동안 관람객에게 제공될 예정인 우의, 담요, 핫팩(방석용, 손발용) 등 기본 용품들을 체험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진은 어떤 용품을 쓸 때 체온, 맥박, 혈압 등 신체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따뜻한 음료 등 몸을 녹일 수 있는 음식을 먹거나 히터 등 난방장치를 틀어가며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심 의원은 “책상에 앉아서 짜내는 대책과 실제 한파 체험을 통해 나오는 아이디어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뿐 아니라 정부도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조직위와 함께 대형 온풍기 여러 대를 행사장 바닥에 설치하고 동시에 가동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위치에 몇 대의 온풍기를 설치해야 가장 보온 효과가 뛰어난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워낙 행사장 규모가 방대해 온풍기로는 원하는 온도만큼 끌어올리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회식 당일 기온이 높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토로했다. 문체부와 조직위는 개·폐회식을 앞두고 눈이 오면 좌석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천으로 좌석을 덮어씌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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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아크부대 파병연장 지원” 먼저 꺼낸 정세균 의장

“대한민국 국회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아크부대 주둔 연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지난 20년 동안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지속적인 발전을 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국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난 정 의장과 칼둔 청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외교 갈등 의혹을 의식한 듯 양국 관계 발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차례 한국을 방문한 칼둔 청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정 의장이 UAE를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를 만나지 못한 데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 의장은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시설과 아크부대만 방문하고 돌아갔다. 국회의장실은 두 사람이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군사협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이 ‘아크부대 파병 연장안’을 먼저 꺼낸 것은 군사협정 이행에 대한 UAE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를 방문했을 때 “2010년 맺은 군사협력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UAE 측이 항의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무마하러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걸로 알려졌다. 칼둔 청장이 “한국 기업의 UAE 투자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 특히 항공과 관광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정 의장께서 UAE에 다시 방문해주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최근 임 실장의 UAE 특사 의혹이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여야 정치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됐다. 실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 의장에게 “칼둔 청장과의 면담에 각 당 원내대표들도 동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의장실은 “비공개 회동이고 외교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현재 임 실장의 UAE 특사 파견 배경에 대한 청와대 측 해명이 미진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박훈상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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