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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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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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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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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오늘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부, 지방대 중심 의대증원 검토… 전공의 88% “강행땐 단체행동” ‘의대 증원’ 오늘 발표복지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서울시 의사회, 내주 반대 집회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약 1만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연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약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답변한 의사 4010명 중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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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했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의사 10명중 8명 “증원 반대” 반발에도… 정부, 단계적 확대 방침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도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들 4010명 중 81.7%는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박 2차관은 지난 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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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진료 年4회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7441원이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2.7배에 달한다. 이날 계획에는 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직접 의료 행위가 아닌 응급실 대기나 당직 등도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에 반영하는 한편 응급 분만·중증 소아 수술 등에 대해선 수가를 더 올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업무 강도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국민)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게 하면서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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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年365회 넘은 환자, 물리치료 내는 돈 5100원 → 1만5000원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3072억 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는 2028년에는 1조583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의료 수요는 적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분간 건보 재정이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도 불필요한 건보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시켰다.● 건보 보장 확대 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의료계에선 고령화 심화에 더해 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 보장 범위가 늘면서 상급의료기관에서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사례가 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 일수는 2017년 3860만 일에서 4410만 일로 14.2% 급증했다. 급여 항목을 늘려 진료비 부담이 줄자 경증 환자까지 수도권의 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에 포함된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10배가 되는 등 과잉 진료도 늘었다. 또 환자를 대형병원에 빼앗긴 동네 의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확대로 수익을 보전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소폭 늘었는데, 의원급의 보장률은 오히려 60.3%에서 55.5%로 4.8%포인트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의료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연 365회 초과 진료, 본인부담 90%로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 7월부터 연 365회 넘게 진료를 받는 경우 366번째부터는 총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2467명이었다”며 “그중에는 외래 진료를 3009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은 약 268억 원에 달했다.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금 인상은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동네 의원을 방문해 통증치료의 일환인 경피 신경자극치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1만2590원, 치료비 4390원 등 총 1만6980원이 든다. 지금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5094원만 내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66번째 진료인 환자는 진료비의 90%인 1만5282원을 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진료 횟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가입자에겐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재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최대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 4회 미만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 최대 12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기로 한 것도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이들에게 작은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8%) 인상 논의 추진 유튜버 등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의 건보료 부과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 등은 당해 소득이 줄어도 전년도 소득에 따라 높은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소득이 높을 때 다음 해 건보료를 사전 납부하고 이듬해 납부액을 정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줄어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급여의 8%인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7.09%로 상한에 근접한 상태다. 현재의 의료비 증가 추세라면 2029년엔 상한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의 건보료 상한은 13.25%, 독일은 16.2%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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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채용 등 보장받고 지방근무 ‘지역필수의사’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주거 지원, 교수 채용 등을 보장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수급 전망을 감안할 때 10년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겠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혁 패키지에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의대생이 3자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일정 기간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대 정원 10년간 年평균 1500명 늘릴듯… 의료사고 면책 확대 정부 필수의료 강화案 발표정부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지역근무 희망 의대생에 교수 보장”소속병원 아닌곳 순회진료도 도입… 의료계 “면책 확대” 환자단체 “특혜” 정부가 1일 발표한 의료 개혁 방안은 ‘고위험, 고강도, 저보상’으로 요약되는 필수의료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 국내에서 부족한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의대 신입생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 등 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와 퇴직 교수 등을 활용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수도권 집중 막을까 정부는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장기간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대 입학 때 지역 의사를 따로 선발해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달리 지방 근무 의사들에게 보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희망자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올 상반기(1∼6월)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기여하는 대학 및 지역에는 의대 정원을 더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현재 40% 이상에서 대폭 늘려 지방 인재들의 지방 의대 진학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경남권 의대 본과 4학년인 김모 씨(27)는 “경제적 보상이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 등을 생각하면 수도권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황모 씨는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 의대까지 진학한 경우 좋은 조건이 보장된다면 지역필수의사제를 선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소속과 관계없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체계’도 도입된다. 경북대병원 의료진이 울진의료원에서 파견·순회 진료를 하거나 국립암센터 소아암 전문의가 강원대병원에 파견되는 방식이다. 그 밖에도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퇴직 교수 등을 포함한 ‘권역의사인력뱅크’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면책 두고 “의사만 특혜” 논란도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의료기관이 조정이나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저도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할 때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사법 처리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특례법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와 유가족에게 설명과 사과를 하고, 사고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의찬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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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의사수 10년새 76% 늘어… 피부과도 40% 증가

    최근 10년 동안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의원 의사 수도 40%가량 늘었는데 이를 두고 의사들의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수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원에 등록된 의사 수는 2022년 1월 기준 17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003명보다 76.4% 늘어난 것이다. 성형외과 의원 수도 같은 기간 835곳에서 1115곳으로 33.5％ 늘었다. 역시 인기 진료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 의원에 등록된 의사 수는 2012년 1435명에서 2022년 2003명으로 39.6% 늘었다. 피부과 의원은 같은 기간 1047곳에서 1387곳으로 32.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2024년도 상반기(1∼6월)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도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는 정원을 훌쩍 넘는 인원이 몰렸다. 반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25.9%), 산부인과(67.4%), 응급의학과(79.6%)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사들이 수술 위험도는 낮고 수익은 높은 과목으로 몰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가 예정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전문의 인력이 공급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의사들의 인기과 쏠림 현상이 여전할 경우 정원 확대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상을 늘리지 않는 한 일부 인기과 쏠림 현상을 앞으로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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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5명중 4명 ‘고독사 위험군’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 씨(57)는 9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한 뒤 혼자 살기 시작했다. 단칸방을 전전하다가 월세를 못 내 2년간 노숙도 했다. 구청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술을 끊고 고시원에 방을 얻었지만 현재 소득은 약 71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전부다. 이 씨는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30만∼50만 원가량을 벌기도 했지만 당뇨로 건강이 악화돼 최근엔 일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진 않다.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라고 했다. 국내 1인 가구 5명 중 4명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고독사 중증 위험군’에 속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12건이었던 국내 고독사는 2021년 3378명으로 4년 만에 40%가량 늘었다.● “1인 가구 78.8%가 고독사 위험군”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이혼 실직 노숙 등의 경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식사 및 외출 횟수 △최근 10년간 이직 횟수 등으로 구성된 10점짜리 10개 문항을 활용해 위험군을 선별했다. 70∼100점은 고위험군, 40∼60점은 중위험군, 10∼30점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전체 1인 가구의 2.6%는 고독사 ‘고위험군’, 19.8%는 ‘중위험군’, 56.4%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고독사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21.2%에 그쳤다.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중장년 남성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합친 ‘중증 위험군’ 비율이 26.7%로, 여성의 18.1%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중증 위험군 비율이 35.4%로 60대(31.2%)와 70대 이상(18.8%)보다 높았다. 50대의 위험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높은 것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부양의 의무가 큰 50대에 직장을 잃거나 노동력을 상실하면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쉽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어 1인 가구 중 가장 사각지대가 많은 연령층”이라고 했다.● “고위험군 63.4%, 하루 한 끼만 먹어” 연구진은 고독사 중증 위험군 중 2023명에 대해 심층 조사도 실시했다. 고위험군 63.4%와 중위험군 19.3%는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1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식사 준비 25.1%, 친구 만들기 18.6%, 일자리 상담 13.3% 등으로 조사됐다. 중증 위험군 중 최근 1년 안에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5%,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응답은 6.4%였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생산성 손실, 의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아직 노동력이 충분한 중년층에겐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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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 끊은지 오래”…1인가구 5명 중 4명 고독사 위험군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 씨(57)는 9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한 뒤 혼자 살기 시작했다. 단칸방을 전전하다가 월세를 못 내 2년간 노숙도 했다. 구청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술을 끊고 고시원에 방을 얻었지만 현재 소득은 약 71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전부다. 이 씨는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30만~50만 원가량을 벌기도 했지만 당뇨로 건강이 악화돼 최근엔 일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진 않다.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라고 했다.국내 1인 가구 5명 중 4명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고독사 중증 위험군’에 속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12건이었던 국내 고독사는 2021년 3378명으로 4년 만에 40%가량 늘었다.● “1인 가구 78.8%가 고독사 위험군”보건복지부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연구진은 △이혼 실직 노숙 등의 경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식사 및 외출 횟수 △최근 10년간 이직 횟수 등으로 구성된 10점짜리 10개 문항을 활용해 위험군을 선별했다. 70~100점은 고위험군, 40~60점은 중위험군, 10~30점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전체 1인 가구의 2.6%는 고독사 ‘고위험군’, 19.8%는 ‘중위험군’, 56.4%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고독사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21.2%에 그쳤다.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은 중장년 남성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합친 ‘중증 위험군’ 비율이 26.7%로, 여성의 18.1%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중증 위험군 비율이 35.4%로 60대(31.2%)와 70대 이상(18.8%)보다 높았다. 50대의 위험 비율이 60대 이상보다 높은 것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부양의 의무가 큰 50대에 직장을 잃거나 노동력을 상실하면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쉽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어 1인 가구 중 가장 사각지대가 많은 연령층”이라고 했다.● “고위험군 63.4%, 하루 1끼만 먹어”연구진은 고독사 중증 위험군 중 2023명에 대해 심층 조사도 실시했다. 고위험군 63.4%와 중위험군 19.3%는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1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식사 준비 25.1%, 친구 만들기 18.6%, 일자리 상담 13.3% 등으로 조사됐다. 중증 위험군 중 최근 1년 안에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5%,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응답은 6.4%였다.전문가들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생산성 손실, 의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아직 노동력이 충분한 중년층에겐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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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의사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피부과 의사도 40% 증가

    최근 10년 동안 성형외과 의사 수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의사 수도 40% 가량 늘었는데 이를 두고 의사들의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수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원에 등록된 의사 수는 2022년 1월 기준 17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003명보다 76.4% 늘어난 것이다. 성형외과 의원 수도 같은 기간 835곳에서 1115곳으로 33.5％ 늘었다.역시 인기 진료과목을 분류되는 피부과 의원에 등록된 의사 수는 2012년 1435명에서 2022년 2003명으로 39.6% 늘었다. 피부과 의원은 같은 기간 1047곳에서 1387곳으로 32.5% 증가했다.지난해 12월 진행된 2024년도 상반기(1~6월)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도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는 정원을 훌쩍 넘는 인원이 몰렸다. 반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25.9%), 산부인과(67.4%), 응급의학과(79.6%)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의사들이 수술 위험도는 낮고 수익은 높은 과목으로 몰리는 것이다.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가 예정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전문의 의력이 공급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의사들의 인기과 쏠림 현상이 여전할 경우 정원 확대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상을 늘리지 않는 한 일부 인기과 쏠림 현상을 앞으로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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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쇼크’ 체코… 스웨덴-佛모델 도입하자 출산율 40% 늘어

    “체코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체코 프라하 카를로바대(카렐대)에서 만난 이르지나 코초우르코바 인구통계학과 교수(사진)는 바닥이 안 보이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한국을 향해 “과거에 체코도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저출산 쇼크’에 빠졌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경제가 무너진 데다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유출되면서 합계출산율이 급락한 것이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코초우르코바 교수는 “젊은층이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를 만끽하며 출산을 미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남성 육아휴직 등 남성의 육아 참여에 방점을 둔 스웨덴 모델, 출산 가정에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는 프랑스 모델 등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코초우르코바 교수는 직장 내 성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들었다. 겨우 이뤄놓은 걸 출산으로 잃는다고 생각되면 아이 낳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체코는 1990년 도입한 부모수당 혜택을 점차 늘렸다. 올해부턴 출산 후 6개월부터 3년까지 총 35만 코루나(약 2065만 원)를 원하는 기간에 따라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경제 성장도 출산율 반등을 뒷받침했다. 사회주의 붕괴 후 동유럽 경제가 붕괴했지만 체코는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켰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7223달러(약 3645만 원)로 동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은 “체코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 데다 동유럽권 투자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생활이 안정된 것도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프라하=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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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는 스웨덴 ‘파파쿼터제’, 野는 헝가리 ‘대출탕감’ 벤치마킹

    18일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외국에 도입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북유럽에 도입된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 합산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하되 이 중 일정 기간은 특정 성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부부가 합쳐서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이 중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스웨덴은 1995년 제도를 도입한 후 남성이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 90일로 점진적으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감면 정책’은 헝가리의 ‘출산 예정 대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헝가리의 출산 예정 대출은 부부에게 최장 20년 동안 1100만 포린트(약 418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 후 5년 내 첫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준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상환은 3년간 더 늦춰진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이 탕감된다. 지난해 1월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8∼17세 자녀’에게도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프랑스 등에서 지원하는 가족수당과 유사한 제도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월 최대 142유로(약 21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저출산과 저출생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모두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저출산’이란 용어가 자칫 출산율 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 역시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학계에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저출생’은 그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사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학문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제고 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주장이 많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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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받은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모 씨(37)는 임신 중 복용하고 남은 철분제와 엽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도 있는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16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 식품보다 길다. 이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권고안에 따라 올 1분기(1∼3월) 중 거래 횟수, 금액 등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설 명절에 받은 홍삼세트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팔 수 있게 된다. 홍삼, 비타민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22억 원에 달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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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선물로 받은 홍삼·비타민,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모 씨(37)는 임신 중 복용하고 남은 철분제와 엽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도 있는데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받지 않고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 중고거래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16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 식품보다 길다. 이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권고안에 따라 올 1분기(1~3월) 중 거래 횟수, 금액 등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설 명절에 받은 홍삼세트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팔 수 있게 된다. 홍삼, 비타민 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22억 원에 달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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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키우는게 힘들면 안돼… 가족지원 예산 2배로 늘려”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면 안 됩니다. 주택을 지원하고, 각종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정부청사에서 만난 호르눈그 아그네스 헝가리 문화혁신부 가족 담당 장관(사진)은 2011년만 해도 헝가리보다 높았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까지 떨어졌다는 설명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호르눈그 장관은 “헝가리 정부와 국회는 지난 13년 동안 가족 지원 법안 30여 개를 통과시키며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2010년 오르반 빅토르 현 총리가 집권한 뒤 목돈이 들어가는 주택 마련을 포함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출산율 높이기에 역량을 집중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수하고 ‘가족 주택 지원금(CSOK)’과 ‘출산 예정 대출’ 등을 도입하며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던 가족 지원 지출 비중을 2022년 6.2%까지 올렸다. 가족 지원 지출 비중은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이며, 같은 해 한국은 1.6%에 불과했다. 호르눈그 장관은 “젊은 부부들은 주택이 마련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충족돼야 출산을 결심한다”며 주택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 초부터 CSOK 대출 상한을 자녀 1명일 때 1500만 포린트(약 5700만 원), 2명일 때 3000만 포린트(약 1억1400만 원), 3명 이상일 때 5000만 포린트(약 1억9000만 원)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진 자녀가 3명일 때 최대 1500만 포린트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헝가리는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30세 미만의 여성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 여성의 경우 30세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호르눈그 장관은 “30세 전에 첫아이를 출산하면 다자녀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2년 헝가리는 합계출산율 1.52명으로 10년간 지속돼 온 상승세가 꺾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출산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헝가리 정부는 다시 ‘가족’에 집중하며 출산율 반등을 유도하고 있다. 호르눈그 장관은 “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투자를 줄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부다페스트=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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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놓고 아이 낳게’ 주택 지원 집중… 韓보다 낮던 헝가리 출산율 24% 껑충

    지난해 12월 13일 저녁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외곽 단독 주택. 두 자녀의 장난감으로 가득 찬 집 안 곳곳을 소개하던 미클로시 러슬로 씨(52)가 “이 집을 살 때 정부에서 집값의 3분의 1을 지원받았다”면서 “둘째 딸이 곧 태어나 집을 넓혀야 할 때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웃었다. 은행원인 그는 2021년 ‘가족 주택 지원금(CSOK)’ 제도를 통해 집값 6000만 포린트(약 2억2800만 원) 중 1000만 포린트(약 3800만 원)를 빌렸다. CSOK의 대출금리는 최대 연 3%. 헝가리 기준금리가 10.75%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또 ‘출산 예정 대출’로 1000만 포린트를 빌렸는데 대출 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자가 면제됐다. 출산 예정 대출의 경우 미클로시 씨가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원금의 30%를 줄여주고, 두 명 더 낳으면 원금을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 다자녀라는 이유로 집값의 4%인 취득세(240만 포린트·약 910만 원)도 면제됐다. 헝가리는 최근 10여 년 동안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나라로 꼽힌다. 2011년 1.23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2명으로 23.6% 올랐다. 2011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헝가리보다 높았던 한국이 2022년 0.78명으로 40% 가까이 급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헝가리의 경우 주택 정책 외에도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의 경우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각종 조세·재정 정책을 총동원했다. 호르눈그 아그네시 헝가리 문화혁신부 가족 담당 장관은 “가족 지원으로 출산이 증가하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산예정 대출-주택수리 지원… 집값 걱정 덜어주니 출산율 1.52명 출산율 반등 이룬 나라들〈2〉 헝가리, 파격 지원으로 출산율 쑥출산 예정시 최대 20년 저금리 대출… 자녀 수 따라 상환 유예-원금 경감넷째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 면제… “현금성 지원 장기효과 의문” 지적도 헝가리 남서부 소도시 너지커니저 인근 마을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마티올라 피터 씨(38)는 “2020년 집을 샀는데 집값의 절반 이상을 정부 도움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CSOK 제도를 통해 집값 2100만 포린트(약 7980만 원) 중 1000만 포린트(약 3800만 원)를 빌렸고, 이와 별도로 143만 포린트(약 540만 원)를 무상 지원받았다. 마티올라 씨는 부인이 셋째를 임신 중이던 2022년 살던 집을 수리하고 증축하는 데 500만 포린트(약 1900만 원)를 받기도 했다.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별도로 적용되는 ‘마을 CSOK’ 프로그램 덕분이다. 마티올라 씨는 “헝가리는 셋째부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면 혜택이 더 크다”고 했다.● 자녀 넷 이상 여성 평생 소득세 면제 헝가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했다. 2016년 도입된 CSOK는 40세 이하 기혼 여성이 있는 가정이 집을 살 때 자녀 수에 따라 1500만∼5000만 포린트(약 5700만∼1억9000만 원)를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상환 기간은 최대 25년이다. 둘째를 낳으면 1000만 포린트, 셋째를 낳으면 추가로 1000만 포린트를 원금에서 빼 준다. 헝가리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2019년 ‘출산 예정 대출’을 추가했다. 용도를 묻지 않고 최장 20년 동안 1100만 포린트(약 4180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대출 후 5년 내 첫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이 3년간 유예된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상환은 3년간 더 늦춰진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이 탕감된다. CSOK와 출산 예정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도 다양하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만 포린트(약 15만 원), 3명이면 10만 포린트(약 38만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2021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약 59만 포린트(약 220만 원)인 헝가리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은 평생 소득세(15%)가 면제된다. 젊은 세대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육아휴직 중인 케셰르 번더 씨(34)는 2021년 1월 출산 예정 대출로 1000만 포린트를 빌렸다. 첫아이가 2022년, 둘째가 지난해 태어나면서 원금 30%가 탕감됐고, 상환은 6년간 유예됐다. 케셰르 씨는 “최근에 헝가리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대출 덕분에 새집을 마련했다. 셋째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자녀 셋이면 연차 7일 추가 헝가리는 현금성 지원 제도와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 병가’를 쓸 수 있다.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연차를 따로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이면 2일, 2명이면 4일, 3명이면 7일의 연차를 더 쓸 수 있다. 탄초스 어드리언 씨(39)는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이런 제도를 달갑지 않게 여기지만 이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헝가리 정부의 방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이 가정 친화적으로 변하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도 줄었다. 2010년 74.2%였던 25∼49세 여성 고용률은 2022년 84.6%까지 올랐다. 지난해 9월 2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미클로시 리터 씨(39)는 근무 시간을 전보다 2시간 줄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그는 “회사에선 매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다. 육아 때문에 경력에 손해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 두고 우려도 정부의 가족 관련 지원이 늘면서 결혼도 증가했다. 2010년 3만5520건이었던 결혼 건수는 2022년 6만3967건으로 80% 이상 늘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같은 기간 2만3873건에서 1만7500건으로 26.7% 줄었다.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려는 이가 늘어난 것이다. 퓌레스 튄데 헝가리 인구가족연구소장은 “출산과 육아가 소비로 이어지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헝가리의 저출산 정책은 지난해 1월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헝가리 방식’을 두고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헝가리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9%에 달했는데 상당 부분이 저출산 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은 “현금성 지원은 출산을 고민하는 일부 계층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헝가리 정책을 참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다페스트=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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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작년 1969곳 감소… “車 15분 거리도 빈자리 없어”

    서울 서대문구에서 두 딸을 키우는 엄마 김모 씨(37)는 이달 이사를 준비하다 딸들의 보육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 큰딸은 5세반, 작은딸은 3세반에 보내야 하는데 두 반을 동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사 갈 집 근처에 한 곳도 없었기 때문. 인근 시설들에 문의해 보니 “원래 다 운영했는데 아이가 줄어들어 반 개수를 줄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3, 5세반을 모두 운영하는 가장 가까운 시설은 차로 15분 거리인데, 그나마도 빈자리가 없어 대기를 걸어야 한다. 육아휴직 중인 김 씨는 이사를 마치고 복직을 해서 새 집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어그러질까 속이 탄다. 1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으로 2022년 12월(3만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 매일 5.3곳씩 문을 닫은 셈. 매해 12월 조사에서 어린이집 수가 3만 곳 아래로 줄어든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12월(3만7371곳)과 비교하면 4년 새 22.5% 급감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감염을 우려해 가정 보육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김 씨처럼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저출산 탓에 아이가 줄어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이를 지켜본 젊은층이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며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로 ‘양육 및 교육 부담’(24.4%)이 꼽혔다.“육아휴직 끝나는데…” 아이 맡길곳 없어 출산 기피 어린이집 작년 1969곳 감소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3년 새 가정 어린이집 2곳이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입소 희망 아동은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월세 부담이 커진 탓이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가정 어린이집 한 곳도 다음 달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갑자기 폐원 통보를 받은 부모들은 부랴부랴 새 어린이집을 찾아야 한다. 주민 정모 씨는 “지난해 이사 와서 이제 반 분위기에 적응했는데, 새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 또 적응해야 하는 아이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저출산의 여파는 가정 어린이집부터 찾아왔다. 2019년 1만7117곳이었던 가정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만692곳으로 38% 급감했다. 가정 어린이집은 주로 0, 1세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출산율이 줄면 이곳부터 여파가 미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간 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1만2568곳에서 8886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 1863곳을 늘렸지만 쪼그라드는 ‘보육 인프라’를 유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주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렸지만, 기존에 있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보육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딸을 키우는 김모 씨는 “이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아직 미혼인 젊은이들이나 신혼 부부들이 본다면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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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 상반기 첫 삽…2026년 완공 목표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 2026년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이 문을 연다.질병관리청은 11일 입찰공고를 내고 올 상반기(1~6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면적 1만3202㎡(약 4000평)에 사업비 781억 원을 투입해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총 98병상이 들어서며 감염병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및 음압수술실,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등을 갖추게 된다. 2026년 10월 완공 예정이다.감염병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국가방역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호남권을 시작으로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충청권(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수도권(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5곳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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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이상 중고령자 절반 “큰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없어”

    건설회사를 다니다 2년 전 퇴직한 이모 씨(61)는 80대 장모와 함께 산다. 아들(28)은 대학원에 다닌다. 이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노후 자금이다. 다행히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빚은 없지만 장모 간병과 아들 결혼 등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씨는 “은퇴 후 연금 외엔 고정 수입이 없는데 친구들도 사정이 비슷해 목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50대 이상 중년 및 고령층의 절반 가량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돈을 빌릴 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9.4%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한 경우 가능한 지인의 수는 평균 1.76명이었다. 이는 2022년 5~9월 50대 이상 6202명을 조사한 결과다.연구진은 중고령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돈이 필요할 때 △몸이 아플 때 △우울할 때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87.8%는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평균 2.51명이었다.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87.3%, 그 대상은 평균 2.01명이었다. 세 가지 상황에서 모두 도움받을 수 있는 응답자는 48.8%였지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도 7.0%나 됐다.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66.5%)가 가장 많았고 자녀(26.0%), 형제·자매(2.3%), 친구(2.0%) 순이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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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 공방… “정당활동 보호” vs “국민 알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67)의 당적을 공개할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당원 명부 공개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을 근거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당 가입 위축” vs “국민 알 권리 더 중요” 경찰은 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씨의 당원 가입 및 탈퇴 여부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사 시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을 비공개 근거로 든다. 정당법 24조 4항은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야당은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찰이 당적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은 사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입장은 엇갈린다. 경찰 출신 이구영 변호사는 “정당의 가입과 활동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면 정당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1991년 판례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해 경찰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형사소송기록 복사 거부를 취소하면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김 씨의) 당적을 헌법을 토대로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비공개 입장만 고수할 경우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행법으로는 김 씨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김 씨의 당적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낙선 운동’ 글도 올라와 경찰은 한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씨와 같은 이름으로 이 대표 등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작성자가 누군지 파악 중이다. 김 씨와 이름이 같은 작성자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 홈페이지에 20회 이상 글을 남겼다. 범행 전날인 1일 오전엔 “총선에 이기려면 이재명 낙선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7일에도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김 씨의 심리 분석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경찰은 1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까지 김 씨를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 지지자일 뿐 공범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李, 죽으로 식사하며 안정 취해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입원 엿새째인 7일 VIP병실에서 안정을 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복 중이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를 하는 상태”라며 “현재 가족들만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감염이나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말 사이에 이에 대한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5월 20일 선거 유세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은 상처 부위를 60여 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은 후 사건 발생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퇴원한 바 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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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가입자 건보료, 자동차에 부과 폐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도 폐지된다. 지역가입자 약 353만 가구 중 94.3%(약 333만 가구)가 월평균 2만5000원, 연 30만 원가량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소득은 없지만 집이나 자동차를 보유해 건보료를 과도하게 납부해 온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와 은퇴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다. 당시엔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실시한 조치였다. 하지만 소득 파악이 투명해지면서 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은퇴자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은퇴한 2.5억 집주인 건보료 月14만→10만원… 재산공제 상향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달부터 개선소득에만 물리는 직장가입과 달리 재산-車에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은퇴후 1주택자 과도한 부담 덜어건보료 수입 年9831억 줄어들 전망 70대 은퇴자 김장수(가명) 씨는 매달 14만336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연금소득 월 10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은 없지만 거주 중인 아파트에 ‘재산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2억5000만 원으로 과표 기준은 공시가의 약 60% 수준이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는 500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에는 보험료가 매겨진다. 은퇴 전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마저도 회사와 절반씩 내 부담이 크지 않았다. 지금은 보험료 납부가 버겁다고 느낀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김 씨의 건보료는 10만3120원으로 4만240원(28.1%)이 줄어든다.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 방안’에 따라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중심 개편 현재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유 주택이 없어도 전월세 보증금까지 보험료가 매겨진다. 이 때문에 건보료 부과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항목은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의 비중이 41.83%에 이른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격 때문에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건보료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약 2만4000원(26.1%)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약 2억40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재산 과표가 1억 원으로 책정돼 월 재산보험료를 5만5849원 냈는데, 공제 금액이 1억 원으로 늘면 재산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는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약 9만6000가구가 월평균 2만9000원을 내고 있다. 최대 부과 금액은 4만5223원이다.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에 따른 최대 인하 금액은 월 10만1072원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주요국 가운데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수익 年 1조 줄어도 부과 체계 개선이 우선” 이번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건보료 수입은 9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경감 금액을)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은 약 25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 원, 2억 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궁극적으로는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건보 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우선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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