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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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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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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세번째 거부권… 野 “독선의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의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은 어렵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거부권 행사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환영했다.노란봉투법은 법률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與 “문제 있는 법안”…野, 8일 본회의서 재표결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느냐”며 맹폭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의석수의 3분 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낮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으로 맞서는 정부 여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노조특혜·방송 중립성 훼손”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정법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이 늘어나거나, 공영방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측이 개별적으로 귀책사유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재계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개정안이 만약 시행됐다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 영세 업체 근로자들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野·노동계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 반발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가 삶의 벼랑 끝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한 법안”이라며 “그러한 법안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은 정말 비정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영 방송에 최소한의 공정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며 투쟁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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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위원장 첫 연임… 양경수, 대정부 투쟁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현 위원장인 양경수 후보(사진)가 민노총 역사상 첫 연임에 성공했다. 두 번째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양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 퇴진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28일 민노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뽑는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양 후보가 36만3246표(56.61%)를 득표해 20만1218표(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를 제치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양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태환, 고미경 후보는 각각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양 당선인은 민노총 내 최대 계파인 전국회의(민족해방·NL 계열) 출신으로, 강성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 노조 회계 공시 등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지휘했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대정부 투쟁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양 당선인은 2021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주도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올 2월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양 당선인은 당선 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냅시다”라고 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민노총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노총의 반대 탓에 공익위원 중재안보다 60원 낮은 최저금액이 결정됐는데,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이 돈은 연간 15만 원 수준”이라며 “대정부 투쟁만 강조하는 지도부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하노조의 탈퇴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안공노)가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탈퇴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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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출근 강요에 점심값도 안 줘”…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

    은행에서 보증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 A 씨는 월 20만 원의 식대와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한 증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일하는 B 씨는 지난 추석 당시 회사로부터 명절 귀성비 60만 원을 받지 못했다. A 씨와 B 씨가 식대와 교통비, 상여금을 받지 못한 건 이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 5곳, 증권사 5곳, 보험사 4곳 등 총 14곳을 감독했다. 이 중 12곳에서 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7건·21억6000만 원), 연차 미사용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4억 원), 모성보호 위반(7건)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을 적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 은행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 출근 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강요했다. C증권사의 경우 상여금 수령 금액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등을 뒀다. 여러 은행, 증권사에서 최저임금 미달,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한다. 고용 형태 역시 기간제, 파견, 용역 등으로 다양하다. 고령화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날 것으로 보이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근로환경 차이가 극명한 이중 구조는 금융업에서도 만연한 것이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 휴가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업체에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얼마 전 취업포털기관 설문에서 취업준비생이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는데, 그 이유가 ‘직원 복지가 우수할 것 같아서’였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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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사상 최초 연임’ 성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현 위원장)가 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두 번째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노총이 계속 갈등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7일 민노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뽑는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양 후보가 당선됐다.양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태환, 고미경 후보는 각각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양 당선인과 맞붙었던 기호 2번 박희은 후보는 전국결집(민중민주·PD 계열) 계파 출신이다. 만약 당선됐다면 민노총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될 뻔했지만 낙선했다.양 당선인은 민노총 내 최대 계파인 전국회의(민족해방·NL계열) 출신으로 민노총 내 강성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후보 시절 ‘윤석열퇴진운동본부’ 건설 성과를 범국민퇴진항쟁으로 발전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대정부 투쟁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양 당선인은 2007년 기아차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을 거쳐 민노총 경기본부장을 지냈다. 2020년 12월에는 최초의 비정규직 출신 민노총 위원장이 됐다. 양 당선인은 위원장 시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 노조 회계 공시 등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지휘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왔다.노동계 일각에서는 강경 자세 일관으로 대정부 투쟁만을 고집하는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 정부와 줄곧 대립하다가 이달 들어 전격적으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그간 중단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부대표급 4자 간담회를 열어 대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노총은 여전히 여기에 불참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민노총의 강경 일변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당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9920원을 제시했는데 민노총이 이를 끝까지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그보다 60원 낮은 최저임금액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이 돈은 연간 15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보다 대정부 투쟁과 이념성만 강조하는 지도부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민노총 산별노조들의 탈퇴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원공노)와 올해 8월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안공노)가 민노총의 정치투쟁 방식에 반발하며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탈퇴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민노총을 탈퇴해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법원이 민노총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탈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탈퇴하려 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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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륙지방 아침 영하권 추위… 강풍 불어 체감온도 더 낮아

    20일부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특히 밤낮 일교차가 최대 15도를 넘을 전망이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강풍 탓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가 되겠다. 21일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 12∼20도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질 전망이고, 바람도 강한 탓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차 흐려져 22일과 23일에는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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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대통령실 요청 84분만에 수용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복귀 요청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6월 김준영 전국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5개월 만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뒤 오후 3시 15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오후 4시 39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대화 재개를 요청한 지 1시간 24분 만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김 처장 구속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주요 정부 정책을 놓고 앙금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노총은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달리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놓지 않아 왔다. 현 정부 들어 노정 관계가 틀어지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는 강경 여론과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온건 여론이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부 강경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마련해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민노총과 계속 궤를 같이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및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대화 복귀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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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원하는 업종 ‘주52시간’ 푼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6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는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보완책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친 데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5개월 만에 복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도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개편에 반대했다.제조-건설업, 주52시간 유연화 찬성 높아… “최대 주60시간 이내” [근로시간제 개편]일부 업종 노사, 규제 완화 공감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하기로정부, 구체 내용 없이 노사정에 넘겨노사 이견 커 합의도출 쉽지 않을듯 정부가 현재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3월 발표 직후 초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내놨다. ● 제조·건설업 등 “유연화 필요” 13일 고용부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근로자의 43.0%, 사업주의 47.5%, 일반 국민의 54.4%가 찬성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조업(63.6%·65.4%), 건설업(55.5%·56.8%) 순으로 많았다. 자신이 속한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건설·채굴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월’ 단위까지만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기존 정부안은 ‘월’부터 ‘연’까지 확대가 가능했다. 만약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필요한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 주당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주 60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향후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때 주당 근로시간 상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향후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려주더라도 주 60시간 등의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견해차 커 대화 난항 예고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업종과 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들”이라며 제도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 발표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간 단위 연장근로로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아쉬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에 간극이 커 노사정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안 없이 장기 표류 우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용부가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노사정 대화만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할 것이 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최종 개편안이 나오는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주 52시간제 때문에 업무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은 30% 안팎으로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그 때문에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를 굳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향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법을 개정할 부분도 많아 내년 총선 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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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세대 알바생 64% “근로기준법 지키는 브랜드 알바 원해”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전민제 씨(26)는 1년여 전 동네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해본 뒤부터는 급여가 안정적이고 휴게시간이 보장된 알바만을 찾게 됐다.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이후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 일명 ‘브랜드 알바’만 찾아다닌다. 그는 “브랜드 알바 자리가 아니면 기본적인 근로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험상 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기만 해도 감지덕지다”라고 말했다. ● 브랜드 알바 쏠림에 중소 사업장 ‘인력난’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25)도 브랜드 알바를 선호한다. 김 씨는 “작은 동네 가게들은 방탈출, 보드카페 알바를 할 때도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 정해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대기업 체인점 알바는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일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알바를 구하는 청년들로부터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시급을 올려 구인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좀처럼 없다. 중소 사업장 특성상 알바 채용 과정에 큰 ‘품’을 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 채용에 계속 난항을 겪는다. 경기 화성시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정우석 씨(27)는 “엑셀,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알바를 뽑으려면 시급 2만∼3만 원은 챙겨줘야 하는데,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뽑아놔도 한 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경기에서 청소용품 사업을 하는 정모 씨(37)도 “사업 특성상 알바를 뽑을 일이 많은데, 중소 사업장은 알바를 급히 뽑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력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급을 많이 주고 뽑아도 일머리가 없거나 능률이 안 나오면 그것대로 사업주는 손해고, 그럼 또 사람을 뽑아야 하니 악순환의 고리”라고 토로했다.● 소규모 사업장서 최저임금-휴게시간 위반 많아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9월 1319명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알바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가 ‘기왕이면 브랜드 알바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87.3%로 가장 높았다. 최근 대기업 알바나 근로 여건이 좋은 알바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 에버랜드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알바는 성수기 기준 채용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을 때도 있다. 취업뿐만 아니라 알바까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자리 ‘질’의 차이 때문이다. 직장갑질 119가 올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50.3%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신고받아 처리한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 지급 의무) 관련 사건은 1777건이었는데, 이 중 1015건(57.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급여 수준은 물론이고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 여건, 심지어 급여 지급 기한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상 준법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곳이 많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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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에 첫눈… 작년보다 18일 빨라… 내일까지 영하권, ‘수능 한파’는 없어

    한라산에서 올가을 첫눈이 작년보다 18일 일찍 관측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6일에는 한파가 풀리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지만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 한라산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다. 작년에는 11월 30일에 관측됐다. 눈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1∼5cm가량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의 영하권 ‘한파’는 14일까지 계속되다 15일부터는 서서히 풀린다. 14일 오전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 15∼17일 오전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상된다. 16일 목요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남부 해안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13일 오전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되겠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전라, 제주 지역은 흐리겠다. 지역별 오전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1도, 세종 ―4도, 대구 ―1도, 부산 2도, 광주 1도, 강릉 1도, 대전 ―3도, 제주 8도 등이다. 남부 해안가와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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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파업에 “퇴근길 만원열차 3대 보내”… 강남역엔 도로까지 탑승줄, 곳곳 혼잡 극심

    “벌써 만원 지하철을 세 대나 보냈어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직장인 하모 씨(32)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파업 소식에 퇴근을 1시간 앞당겼다는 하 씨는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못 탔다. 내일은 버스를 타야겠다”고 했다. 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예고한 대로 ‘경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오후 6시 기준으로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4%에 그쳤다. 9일 오후 5시경 강남역 일대는 승강장뿐만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미 만원으로 승강장에 들어온 사당 방면 2호선 열차에 일부 승객이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다가 수십 초 동안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하철 타기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려는 시민이 늘면서 버스정류장도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정거장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36)는 “평소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도 너무 막힌다”고 했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만 참여했다.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는 이날 파업 돌입 직전 복귀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전날 최종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역사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감축은) 노사가 합의하에 인력 재선정에 들어간다’는 합의 문구가 포함됐는데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처음부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1만146명으로 한국노총(2742명), 올바른노조(1915명)에 비해 많아 현장에선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민노총 소속 노조와 사측의 추가 교섭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노사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10일 출근시간(오전 7∼9시)에는 평소처럼 열차가 운행된다. 서울시와 공사는 이날 파업 미참여자, 협력업체 등 총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17조6808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임재혁 인턴기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료}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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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분째 지하철을 못 타요”… 지하철 ‘경고 파업’에 퇴근길 혼란

    “벌써 만원 지하철을 세 대나 보냈어요.”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직장인 하모 씨(32)는 한숨을 쉬며 이 같이 말했다. 파업 소식에 퇴근을 1시간 앞당겼다는 하 씨는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못탔다. 내일은 버스를 타야겠다”고 했다.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예고한 대로 ‘경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지만 오후 5시 기준으로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4%에 그쳤다.9일 오후 5시경 강남역 일대는 승강장뿐 아니라 역내 개찰구와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미 만원으로 승강장에 들어온 사당 방면 2호선 열차에 일부 승객들이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다가 수십 초 동안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지하철 타기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늘면서 버스정류장도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정거장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 씨(36)는 “평소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도 너무 막힌다”고 했다.이날 파업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만 참여했다.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는 이날 파업 돌입 직전 전격 철회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전날 최종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역사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감축은) 노사가 합의하에 인력 재선정에 들어간다’는 합의 문구가 포함됐는데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처음부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1만146명으로 한국노총(2742명), 올바른노조(1915명)에 비해 많아 현장에선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민노총 소속 노조와 사측의 추가 교섭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민노총 소속 노조는 당초 예고한 대로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노사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10일 출근시간(오전 7시~9시)에는 평소처럼 열차가 운행된다.서울시와 공사는 이날 파업 미참여자, 협력업체 등 총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날 파업을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 17조6808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소속 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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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더 춥다… 아침 영하 3도

    전날보다 기온이 10∼15도 떨어진 7일에 이어 절기상 입동(立冬)인 8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낮아져 더욱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평년보다 2∼5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이날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부산 8도, 세종 2도, 춘천 0도, 대전 2도, 광주 5도, 제주 11도 등이다. 7일부터 이어진 시속 35∼80km(초속 10∼22m) 강풍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낮아 더욱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오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 이날은 8일보다 3∼5도가량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상된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다가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는 오락가락 날씨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측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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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입동’, 더 춥다…강풍에 아침 최저 영하 3도

    전날보다 기온이 10~15도 떨어진 7일에 이어 절기상 입동(立冬)인 8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낮아져 더욱 추울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평년보다 약 2~5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이날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부산 8도, 세종 2도, 춘천 0도, 대전 2도, 광주 5도, 제주 11도 등이다. 7일부터 이어진 시속 35~80km(초속 10~22m) 강풍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낮아 더욱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오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북서쪽 대륙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강해져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인다”며 “8일에도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 및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한다. 이날은 8일보다 3~5도 가량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상된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다가 다시 평년기온을 회복하는 오락가락한 날씨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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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 줄고, 대형선 83% 급증

    지난달 28일 건축자재 제조업체 ㈜동양의 경기 파주시 소재 스튜디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천장 무대장치를 설치하던 하청 근로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형 건설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중대형 건설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1∼9월 97명(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2명(74건)보다 15명(21건) 늘어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의 경우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23명·22건) 대비 82.6% 증가한 42명(4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의 사망자는 143명(14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명(29건)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규모 건설 현장은 소규모 현장에 비해 중장비 운용 등 위험요소가 많은 데다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기한 압박이 커서 작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달리 사고가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 사망자 및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에 비해 51명(10%) 감소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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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산재 사망자 10% 감소…중대형 건설업만 ‘나홀로’ 증가

    지난달 28일 건축자재 제조업체 ㈜동양의 경기 파주시 소재 스튜디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천장 무대장치를 설치하던 하청 근로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형 건설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 등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조사 중이다.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50억 원 이상 중대형 건설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1년 새 15명(21건) 늘어나 97명(95건)으로 집계됐다.고용부는 6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분기별로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수집, 분석해 발표한다.지난해 동기대비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및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3분기(7~9월)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에 비해 51명(1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40명(235건), 제조업 123명(121건), 기타업종 96명(93건)으로 전년보다 각 13명(8건), 20명(15건), 18명(11건) 줄었다. 제조업 중심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제조업 분야 불경기가 산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중대형 건설 현장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 현장 산재 사망자는 143명(14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명(29건) 줄었지만,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자 수 및 사망 건수는 97명(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명(21건) 증가했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의 경우 산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 전년 동기(23명, 22건) 대비 82.6% 증가한 42명(41건)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 작업 환경이 워낙 위험한데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 기한 압박이 심해 산업재해도 늘었다는 분석이다.고용부 관계자는 “공사 금액 800억 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사 기한 협상 및 안전 관리 인력 예산 운용에 여유가 있지만, 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공사금액 120억~800억 원 건설 현장의 올해 취업자 수가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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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풍 불고 비내리는 주말… 7일부터 초겨울 추위

    전국 곳곳이 역대 11월 최고기온을 기록할 만큼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돌풍,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온난화 때문에 모기가 여름보다 더 늘어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비가 그치고 7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10∼50mm, 대구, 경북 남부, 경남 내륙은 5∼4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에는 5∼20mm, 제주는 10∼50mm의 비가 내린다. 일요일인 5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돌풍과 번개를 동반하겠다. 비는 월요일인 6일까지 이어진다.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로 예상된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에 이르겠다. 비가 그친 7일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서울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 ‘가을 더위’가 이어졌던 이번 주와 비교해 기온이 10도 안팎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비가 그친 다음 주에는 11월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모기 채집기 51개를 통해 수집한 모기는 지난달 둘째 주 933마리로 9월 마지막 주(607마리)의 1.5배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7마리)과 비교하면 2.6배로 급증한 것이다. 8월 한 달 동안 1872마리였던 모기 수는 9월에 2177마리로 늘었고, 10월에는 2209마리로 계속 늘고 있다. 모기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는 25도이지만, 13도만 넘어도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며 활동할 수 있다. 기온이 13도 아래로 떨어지면 활동량이 줄고 먹이를 먹지 못해 굶어 죽는다. 최근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20도를 넘겨 30도까지 올라가면서 모기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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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가사서비스 정부인증기관 대상 현판수여식 개최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지난해 6월 가사관리사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돼 처음 도입됐다. 그간 가사관리사는 소개업체에서 중개하는 형태로 일했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주휴 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68곳에 이르며 종사자는 약 55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정부인증기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이용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가사관리사 직무 훈련도 강화한다. 가사서비스 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요리,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력을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연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정부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토록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 실적을 평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정부인증기관 연계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현대이즈웰도 사내 워킹맘 대상으로 정부인증기관 서비스 이용 비용 50%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현판 수여식은 정부인증기관들의 건의에 따라 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용부는 서울지역 수여식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청년세대 확대와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1인가정,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시장이 커지는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정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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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전임’ 10배 늘려 311명… 억대 운영비-제네시스 지원도

    지방공기업 A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인 최대 적용 인원을 약 10배 가량(311명)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한도 역시 1만8000여 시간을 초과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지난해부터 1년간 노조사무실 직원 월급 250만 원과 간부직책수당, 차량 2대(9300만 원)와 유지비 등 노조 활동 운영비를 원조했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 C사는 노조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 약 1억70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면제자 직책수당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운영비원조 위법 사례들이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7월 실시된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위법사항들을 확인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점검한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및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면제한도 초과 29건, 노조 운영비 원조 7건), 위법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급여를 주는 제도다. 타임오프제는 사업장 별 종사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2명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한도를 무시하고 작년 125명, 올해 111명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공공기관 자회사가 적발됐다. 전체 사업장 기준이 아닌 각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 사례도 7건 있었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및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수당을 지급하거나, 차량 구매를 지원해 적발된 업체들이었다.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노조를 흠집내고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일 논평을 내고 “세계 어디에도 근무시간 중 노사관계 활동시간 상한을 정부가 고시해서 제한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140개소를 추가 점검해 약 200개소의 타임오프제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들을 근로 감독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 시정 요구에 불응할 시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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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300인 미만 일부 업종부터 ‘주52시간’ 틀 깬다

    인천에서 건설기계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70)는 최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중소 건설업은 추가 근로를 해서라도 임금을 더 받길 원하는 구직자가 많은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을 맞춰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일이라 인력난이 심한데 일감이 몰릴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건설기계정비의 경우 건설현장이 멈춘 오후 4, 5시쯤 일을 시작해 다음 날 정비한 기계를 돌려줘야 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날이 많다. 김 씨는 “우리처럼 특수한 업종이나 영세한 곳은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되면 해당 업종은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진행한 국민 6000명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보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려다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진 뒤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력난 中企 “연장근로 제한 풀어야”… 건설-SW개발 등 완화할듯 주52시간제 개편 재시동“일감 몰릴 때 제대로 대응 안돼”스타트업-수주산업 등 개편 요구‘주69시간 역풍’에 일부 유연화올해 3월 고용부는 현재 ‘주(週)’ 기준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주 평균 12시간’으로 바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몰아서 쉬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 69시간 장기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에 부닥쳐 대국민 설문을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일부 中企 “일손 없어 주 52시간으론 역부족” 현재 주 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현재 ‘1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하면 일이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과 직종 등에서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보기술(IT)업과 스타트업, 조선 등 수주 산업, 에어컨 공장처럼 계절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사람을 추가로 뽑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수시로 중간 테스트를 해야 하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기획 방향이 계속 바뀐다”며 “출시 일정 막바지엔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른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도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는 데다 대부분 야외 작업이라 기후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며 “공사 막판으로 갈수록 일이 몰려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사실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이 많지는 않다”며 “다만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이나 계절적 수요가 몰리는 업종 중심으로 연장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견 수렴 거쳐 추후 최종안 마련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발표했던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인 것도 전체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우려를 키웠기 때문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커졌다. 당시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며 “설령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는 노동자가 있어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보완을 지시해 고용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일반 국민, 근로자, 사업주 등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된 인식과 제도 현황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용해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8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모든 업종, 직종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직종별,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조만간 이번 설문 결과와 함께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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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육아휴직자 10명중 3명은 1년내 회사 떠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니라 3일만 쓰게 강요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올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신고도 있었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고 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선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준)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역시 여전히 여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였다. 2015년 5.6%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때 받는 급여의 상한액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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