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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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42%

환경28%

교육8%

산업6%

사고6%

교통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경제일반1%

10개 다중이용시설 ‘핀셋 방역’…‘천만시민 긴급 멈춤’ 3단계 수준

“‘모임 없는 연말’만이 ‘일상 있는 새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는 23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시행을 발표하며 이처럼 호소했다. 겨울철이 다가오며 가팔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지금 잡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짙게 깔렸다. 서울시에서 ‘멈춤’이란 이름이 걸린 방역수칙을 발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8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개편 전)로 상향됐을 때도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2.5단계 종료 시기에 맞춰 2주 간 방역 조치를 이어갔지만, 이번엔 연말까지 최소 6주 동안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조치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2.5~3단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고 3단계 수준의 강력 방역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을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자평했다. 별도의 공표가 있을 때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도심에선 10인 미만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방역당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르면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례식장 참석자 인원 제한도 준(準) 3단계라 할 수 있다. 방역당국 지침에서 장례식장은 2.5단계에 50인 미만, 3단계는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강화 조치에서 40명 미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 방침도 바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씩 줄이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2.5단계와 3단계에 KTX와 고속버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상상황이 지속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 시간도 밤 12시에서 11시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0개 다중이용시설 ‘핀셋 방역’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시작되면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은 2단계 방역 조치에 더해 시설 이용 때 다른 이용자들과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2단계에서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시설 이용의 시간제한에 초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주문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접촉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수영장을 제외하고 모두 샤워실 운영을 멈춘다. 이용자 간의 2m 거리 유지도 시행된다.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무도장은 집합 금지됐다. 목욕탕은 한증막 운영이 금지됐으며, 탈의실 등 공동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고령자가 밀집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에도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방역 당국은 해당 시설에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추가로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을 금지했다”며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시켰다”고 했다. 대학 입시철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관련 시설 3종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 등은 물론 스터디룸과 같은 공용 공간의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하고 4㎡당 1명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노래방은 앞으로 방 크기에 따라서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된다. 서 권한대행은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 설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는 재택근무 및 온라인 모임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종교시설은 “현 20% 미만 참석 인원 제한에서 나아가 비대면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방문판매업의 홍보관 등 모임 인원은 10명, 모임 시간은 20분 내로 제한된다. 전채은기자 chan2@donga.com신지환기자 jhshin93@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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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순간에 망칠라” 외부식사 대신 급식… 학원가 몸조심

“혹시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수능이 끝난 뒤에 걸렸으면 좋겠어요.”(수험생 박모 씨) 16일 정오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입시학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남짓 앞둔 수험생 100여 명이 강의실 책상 앞에 앉아 학원 급식을 먹고 있었다. 꽤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지만 이따금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 말고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책상도 1m 이상 거리를 뒀고,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원 관계자는 “식사 중엔 대화가 금지다. 코로나19 탓에 외부 식당 출입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3일로 수능이 다가오면서 학원가에 마지막 초비상이 걸렸다. 1년 내내 코로나19와 싸우며 어렵사리 쌓아올린 탑을 자칫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일말의 감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다. 대치동 학원가는 2주 전만 해도 점심시간에는 수험생과 인근 직장인들로 크게 붐볐다. 하지만 최근엔 학생들은 거의 사라져 한산할 정도. 대다수 수험생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원이 제공하는 급식만 먹기 때문이다. 재수생 A 씨(19·여)는 “수능이 얼마 안 남다 보니 서로 예민한 상황”이라며 “몇몇이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 따가운 눈총이 쏟아질 정도”라고 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수험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식사하는 풍경은 찾기 힘들다. 재수생 한모 씨(19)도 “편의점은 혼자 앉아서 끼니를 때울 수 있어 안전하게 여기는 편”이라며 “요즘은 학원 수업 중간에 나와 간식을 사 먹는 모습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물론 운 나쁘게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해서 수능 응시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자가 격리됐을 때도 별도 고사장이 마련된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걸리면 끝’이란 분위기가 컸다. 다시 수능을 치를 예정이라는 대학생 박모 씨(20·여)는 “시험을 칠 수야 있겠지만 낯선 병원 같은 데서 누가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학부모들도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안모 씨(49·여)는 “1학기 때 코로나19로 자주 집에서 공부했는데 집중하기 어려워했다. 일단 학원에 가는 걸 본인도 좋아해서 보내고 있다”며 “최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라고 매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예 수험생 대면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학원도 많았다. 1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있는 입시학원 10곳을 확인했더니 7곳이 “최소 수능 1주일 전부터는 수험생 대면 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19일부터 수험생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결국 이 모든 게 수능 잘 보려고 준비한 건데 막판에 (코로나19 탓에) 엉클어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고등학교와 수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강원도교육청은 고3 수험생의 원격수업을 학교에 따라 16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주부터 교직원 자체 행사와 모임도 금지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선 학원과 가정에 16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이청아·전채은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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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가 남긴 외침은 인간 선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서울 동대문구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하기 직전 외쳤던 문구가 13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전태일 열사의 묘역이 있는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제50주기 전태일 추도식’에는 노동계 인사들과 전태일 열사의 유족,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비판했다. 마석모란공원에는 용광로에 떨어져 숨진 청년노동자를 기리는 노래 ‘그 쇳물 쓰지 마라’가 흘러나왔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태삼, 태리 씨는 전태일 열사 묘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을 헌정했다. 노동계 인사가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이 훈장을 헌정하자 추도식 참석자들은 “열사의 염원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 밖에서 기계처럼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50년 전 오늘 전태일 열사가 남긴 외침은 ‘인간선언’이었다”며 “그는 여전히 불평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노동자,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추도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노동자 서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50년 전 참담한 노동자 현실이 여전하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동악법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리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회의 변화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시켰지만 이는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며 “지난해에도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채은 chan2@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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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방역’ 점검… 1개만 걸려도 집합금지

서울시와 경찰이 이달 31일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젊은층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강남 등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반을 꾸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30일 오후부터 다음 달 1일 오전까지 이태원과 홍익대 앞, 강남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 지자체 등으로 꾸려진 이번 점검반은 총 800여 명 규모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관할서인 용산 마포 강남 경찰서에서 현장 인력도 대거 동원한다. 30, 31일 각 지역에 기동대 3개 중대도 배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일반 범죄도 감시하는 치안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특히 무허가 클럽을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는 단속 점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체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한 가지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나 고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서울시와 경찰은 이태원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5월 이태원 클럽에서 대형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안내하는 용산보건소 현수막 옆에 ‘실내 흡연 가능’ 같은 방역수칙 위반을 조장하는 듯한 클럽 홍보 간판이 서 있는 실정”이라며 “대다수 이태원 상인들은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만큼, 일부 문제 업소들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등지의 업소들도 핼러윈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인 A 씨는 “장사를 하지 않을 순 없지만 마스크 미착용 손님은 받지 않거나 바로 퇴장시키겠다”고 했다. 또 다른 업소도 “직원용 마스크도 미리 준비했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도 방역게이트를 설치한다고 들었다. 다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합회 측은 핼러윈 시즌에 이태원 입구 쪽에 체온을 측정하고 전신을 소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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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코로나 기폭제’ 될라…800여 명 규모 합동 점검반 꾸린다

서울시와 경찰이 이달 31일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젊은층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강남 등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반을 꾸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800여 명 규모의 합동 점검반을 꾸려 30일 오후부터 다음달 1일 오전까지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관할서인 용산 마포 강남 경찰서에서 현장 인력도 대거 동원한다. 같은 기간 기동대 6개 중대도 배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일반 범죄도 감시하는 치안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특히 무허가 클럽을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는 단속 점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체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출입명부 작성이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한 가지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나 고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서울시와 경찰은 이태원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5월 이태원 클럽에서 대형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안내하는 용산보건소 현수막 옆에 ‘실내 흡연 가능’ 같은 방역수칙 위반을 조장하는 듯한 클럽 홍보 간판이 서 있는 실정”이라며 “대다수 이태원 상인들은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만큼, 일부 문제 업소들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등지의 업소들도 핼러윈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인 A 씨는 “장사를 하지 않을 순 없지만, 마스크 미착용 손님은 받지 않거나 바로 퇴장시키겠다”고 했다. 또 다른 업소도 “직원용 마스크도 미리 준비했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도 방역게이트를 설치한다고 들었다. 다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합회 측은 핼러윈 시즌에 이태원 입구 쪽에 체온을 측정하고 전신을 소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채은기자 chan2@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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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택배노조, 업체들 사옥앞 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폭주하며 택배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집회 측은 “추석 연휴 이후에만 택배 근로자들이 6명이나 숨졌다”며 분노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은 2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앞에서 80여 명이 참석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주범, 재벌 택배사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택배 근로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 말라”며 항의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한진택배와 쿠팡 등이 일부 사망한 근로자들을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추석 이전부터 과로사의 사슬을 끊어 달라 호소했는데도 사측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진빌딩 앞에서 CJ대한통운 본사까지 행진 시위도 이어갔다. 시민단체 ‘청년하다’ 등 90여 명은 백합이 붙어 있는 택배 박스를 하나씩 들고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서울 강북구에서 일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모 씨(48)와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소속인 김모 씨(36),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한 장모 씨 등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다.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업무 종사자들은 지금까지 13명에 이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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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후 강의도 않고 수천만원 급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4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점도 지적됐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아들 김 씨가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특혜”라며 “숨진 택배 노동자의 아들이 찾아와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을 이용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게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김 씨 연구 발표를 대리하러 서울대 대학원생이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를 갔는데 경비를 어디에서 마련했느냐”고 국비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고등학생인 김 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미국 세인트폴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5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를 받아 각각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된 발표문 2건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 김 씨의 제1저자 발표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니까 이제는 제4저자를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논문에 비해 연구 업적을 알리는 발표문은 무게감이 작다”며 “연진위에서는 결정문에 김 씨의 성과를 보다 확실히 명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게 지급된 급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에게 지금까지 4400만 원에 이르는 급여가 지급됐다”며 “차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급여를 회수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봉급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서울대 교원의 급여 체계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다. 규정상 잘못은 없다”고 답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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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꺼림칙 집에서 흡연… 70% “층간분쟁 늘어”

“친정아버지도 돌이 안 된 손자를 위해 금연하셨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탓에 아이 키우기 너무 괴롭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박모 씨(32)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처지라 어느 때보다 깨끗한 환경이 중요한데, 집안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기 때문이다. 아래층 이웃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해까진 괜찮았는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뒤부터 부쩍 심해졌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토로하니 비슷한 고충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덩달아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증가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이 층간소음만큼 심각한 분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가 최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약 70%가 “코로나19 확산 뒤 흡연 민원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이를 둔 엄마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맘 카페’에도 담배 냄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만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6건이나 올라왔다. 특히 비말(침방울)이 섞인 담배 연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단 사실이 알려진 뒤, 기존의 외부 흡연 공간 이용을 꺼리는 이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문모 씨(22)는 “단지 내 흡연 장소가 마련돼 있는데도, 요즘 거기서 피우는 분들이 부쩍 줄어들었다”며 “코로나19 전에도 가끔 힘들었지만, 요즘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냄새 지옥에 빠져 산다”고 하소연했다. 이러다 보니 공동주택에서 흡연 자제를 당부하는 공지 방송도 크게 늘어났다. 문 씨의 아파트도 거의 1주일에 한 번꼴로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관리실 관계자는 “특히 화장실과 베란다 흡연은 환풍구 등을 타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원성이 무척 거세다”며 “방송은 물론 방문 요청도 해봤지만 일부 주민은 ‘내 집에서조차 내 맘대로 못 하느냐’며 불쾌해했다”고 한숨지었다. 관리사무소로선 자제 당부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인 집에서 흡연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관리인은 “최근에 실내에서 흡연하다가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일도 벌어졌다. 근데 집주인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자제를 거부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쉽진 않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흡연자를 적대시하기보단 지정 공간에서만 피우도록 이끌고, 흡연자 역시 자기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함께 사는 공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미국에선 ‘당신이 피우는 담배 연기, 윗집 아기가 마신다’는 캠페인 영상을 공동주택에서 상시적으로 틀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제언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김윤이 인턴기자 연세대 계량위험관리 4학년}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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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흡연’ 민원…관리인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친정아버지도 돌이 안 된 손자를 위해 금연하셨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탓에 아이 키우기 너무 괴롭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박모 씨(32)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처지라 어느 때보다 깨끗한 환경이 중요한데, 집안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기 때문이다. 아래층 이웃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해까진 괜찮았는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뒤부터 부쩍 심해졌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토로하니 비슷한 고충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덩달아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증가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이 층간소음만큼 심각한 분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가 최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약 70%가 “코로나19 확산 뒤 흡연 민원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이를 둔 엄마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맘 카페’에도 담배냄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만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6건이나 올라왔다. 특히 비말(침방울)이 섞인 담배 연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단 사실이 알려진 뒤, 기존의 외부 흡연 공간 이용을 꺼리는 이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문모 씨(22)는 “단지 내 흡연 장소가 마련돼 있는데도, 요즘 거기서 피우는 분들이 부쩍 줄어들었다”며 “코로나19 전에도 가끔 힘들었지만, 요즘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냄새 지옥에 빠져 산다”고 하소연했다. 이러다보니 공동주택에서 흡연 자제를 당부하는 공지 방송도 크게 늘어났다. 문 씨의 아파트도 거의 1주일에 한번 꼴로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관리실 관계자는 “특히 화장실과 베란다 흡연은 환풍구 등을 타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원성이 무척 거세다”며 “방송은 물론 방문 요청도 해봤지만 일부 주민은 ‘내 집에서조차 내 맘대로 못 하느냐’며 불쾌해했다”고 한숨지었다. 관리사무소로선 자제 당부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현행법 상 개인 사유지인 집에서 흡연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관리인은 “최근에 실내에서 흡연하다가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일도 벌어졌다. 근데 집 주인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자제를 거부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쉽진 않겠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흡연자를 적대시하기보단 지정 공간에서만 피우도록 이끌고, 흡연자 역시 자기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함께 사는 공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미국에선 ‘당신이 피우는 담배 연기, 윗집 아기가 마신다’는 캠페인 영상을 공동주택에서 상시적으로 틀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제언했다.김윤이 인턴기자 연세대 계량위험관리 4학년}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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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 산행에 숨찬다며 마스크 ‘휙’… 쉼터마다 맨얼굴 대화

“엄마, 저 사람들 마스크 다 안 써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산 둘레길.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산을 찾은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한쪽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10여 명의 등산객 한 무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산객은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무무대 전망대에 갔더니 시민 수십 명이 마스크를 벗거나 턱까지 내리고 있었다. 20여 명 규모의 등산객 일행은 물병을 돌려 마시며 마스크를 벗은 뒤 사진을 찍으려 가까이 붙어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같은 날 찾은 북한산 등산로 곳곳에 있는 쉼터와 정자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풍철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뒤 첫 주말인 18일 등산로 풍경은 중대본 지침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기간 등산객들은 △최소 1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및 뒤풀이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관광용 전세버스 사업자는 탑승객 명단과 차내 행동수칙을 관리해야 하며, 전국 국립공원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한다. 이날 둘러본 현장은 일단 거리 두기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산 정상이나 전망대, 쉼터 등에선 빽빽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북한산 자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등산객이 하산하는 시간인 오후 3∼7시엔 매장 내부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목인 은평구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인근도 인산인해였다. 등산객을 태운 버스들은 탑승 계단까지 사람을 가득 채운 채 정류장을 출발했다. 63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주차장은 오전 10시경 이미 만석이었다. 국립공원 측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지만 쉽게 대처하기 힘든 눈치였다. 북한산 사무소 쪽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하는 전광판과 현수막이 설치됐지만, 입구를 통과한 뒤엔 곧장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등산객을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져 마스크를 벗는 등산객들이 있다. 직원들이 착용을 권고하면 대부분이 다시 쓰지만 ‘산에서까지 왜 이러느냐’는 항의를 받곤 한다”고 말했다. 일부 등산객은 산에서조차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등산객 강모 씨(28)는 “공단 측에서 일부 구역을 통제해서 오히려 다른 장소에 사람들이 몰리며 더 복잡해진 것 같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1단계 조치 이후 활동의 행태가 변하고, 가을철 들어서 각종 여행 등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체여행은 자제하고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전채은 chan2@donga.com·지민구·김소민 기자 / 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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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혹하는 불법 렌터카 대여[현장에서/전채은]

“별일 아니에요. 다들 해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들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싸다” “쉽고 간단하다”며 어르고 달랬다. 그래도 우물쭈물 대면 강력한 한 방으로 휘어잡았다. “절대 들킬 리 없다.” “도망치면 아무도 모른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브로커를 찾는 건 너무나 쉬웠다.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자 답신도 재빨랐다. 곧장 전화를 걸어와 사탕발림을 날렸다. 차를 빌리려는 청소년이 아무리 어려도 개의치 않았다. 한 브로커는 “중2 학생도 이용하는 서비스”라 속삭였다. 그들의 상술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닮았다. 살짝 망설이는 기색이 있으면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섞었다. “그냥 찔러만 보는 거면 거래 안 할 겁니다.” “기다리는 고객들이 많아요.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해요.” “한번 믿어보세요. 다음에 빌릴 땐 더 잘해 드릴게요.” 누구도 빈말이라도 “교통신호 잘 지키라”거나 “과속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나도 된다”며 “버리고 튀라”고 했다. ‘별거 아닌’ 일은 다른 방향에서도 벌어졌다. 30대 남성 A 씨. 우연히 소셜미디어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드립니다’는 호객 글을 마주했다. 호기심 삼아 한번 명의를 제공했더니 통장에 3만 원이 꽂혔다. 그는 이후 4번 더 명의를 제공했다. A 씨가 제공한 명의로 불법 렌터카 브로커에게 차를 빌린 이들이 바로 1일 전남 화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10대들이다. 그렇게 그가 번 돈은 겨우 15만 원이었다. 무책임한 어른들의 안일함이 낳은 결과는 참혹했다. 그렇게 차를 빌린 10대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80km로 달리다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들은 브로커들이 조언한 대로 도망쳤다가 2시간 뒤쯤 마음을 바꿔 현장에 돌아왔다고 한다. 유족들은 5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마지막에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른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지난달 24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가 해당 범죄의 해악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이긴 하지만, 법을 강화했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진 않는다. 불법 렌터카 대여는 이미 일상에 만연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이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브로커들은 공권력을 비웃으며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잘못된 일탈의 경계에 선 아이들도 마구잡이로 끌어들였다. 정부 당국이 그들에게 어떤 범죄도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줄 차례다. 전채은 사회부 기자 chan2@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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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죽음으로 내모는 불법 면허대여 “렌터카,14세에도 빌려줍니다”

“혹시 몇 살이세요?” “고3, 열아홉 살요.” “에이,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06년생도 가능해요.” 8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브로커 A 씨는 속전속결이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차량 렌트 광고를 보고 메신저로 말을 거니 곧바로 “통화 되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텔레그램 무료통화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이는 몇 살이냐. 사는 곳이 어디냐”며 인적사항을 물어봤다. 10대라고 하니 “열네 살도 상관없다. 바로 차량 렌트를 도와주겠다”며 거래를 밀어붙였다. 1일 전남 화순에서는 10대 무리들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가해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불법 렌터카 브로커에게 차를 빌렸다. 실제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접촉해 봤더니 면허가 없거나 미성년자라도 너무 쉽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다. 이들은 익명으로 소통하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또 다른 브로커 B 씨는 전화가 연결되자 대뜸 나이와 출생연도, 띠까지 캐물었다. 대답을 얼버무리자 “지금 차량이 다 나가서 대기가 별로 없다. 언제 돈을 보낼 수 있느냐”며 능수능란하게 유도했다. 거주지 가까이에서 어떻게 차를 빌리는지도 일사천리로 설명하며 정신을 빼놓았다. “면허가 없는데 정말 되냐”고 묻자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다. 염려 마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다”며 안심시켰다. 브로커들은 묘한 공통점도 지녔다. 재빨리 상대가 어리다는 걸 파악하고도 ‘선생님’이나 ‘사장님’이란 호칭을 빼놓지 않았다. “믿고 맡기시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차 빌리기 어려워요”라며 극존칭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10대들은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기분에 혹해 쉽사리 거래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다. A 씨는 “혹시 접촉사고가 나면 그냥 내버려 둬라.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고 얼른 도망가라. 요새 남의 차를 타는 ××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C 씨도 10대들이 사고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설명했다. “사고 나면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신용불량자 명의를 구해 쓰는 거라 괜찮아요. 어디 박으면 그냥 튀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해요.”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10대가 렌터카를 몰다가 저지른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55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고 722명이 다쳤다. 하지만 해외에 본사가 있는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는 브로커들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화순 교통사고 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30대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브로커는 아직 신원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런 범죄들은 대다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업체가 실시간으로 모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면 너무 과도한 책임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의 진위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나 차량 불법 렌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김윤이 인턴기자 연세대 계량위험관리 4학년}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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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도 빌려드립니다”…10대 무면허 사고 끊이지 않는 이유 있었네!

“혹시 몇 살이세요?” “고3. 19살이요.” “에이, 거짓말 안 하셔도 되요. 06년생도 가능해요.” 8일 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브로커 A 씨는 속전속결이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차량 렌트 광고를 보고 메신저로 말을 거니 곧바로 “통화 되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텔레그램 무료통화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이는 몇 살이냐. 사는 곳이 어디냐”며 인적사항을 물어봤다. 10대라고 하니 “14살도 상관없다. 바로 차량 렌트를 도와주겠다”며 거래를 밀어붙였다. 1일 전남 화순에서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20대 대학생을 치여 숨지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가해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불법 렌트카 브로커에게 차를 빌렸던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접촉해봤더니 면허가 없거나 미성년자라도 너무나 쉽게 렌트카를 빌릴 수 있었다. 이들은 익명으로 소통하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또 다른 브로커 B 씨는 전화가 연결되자 대뜸 나이와 출생년도, 띠까지 캐물었다. 대답을 얼버무리자 “지금 차량이 다 나가서 대기가 별로 없다. 언제 돈을 보낼 수 있느냐”며 능수능란하게 유도했다. 거주지 가까이에서 어떻게 차를 빌리는지도 일사천리로 설명하며 정신을 빼놓았다. “면허가 없는데 정말 되냐”고 묻자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다. 염려 마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다”며 안심시켰다. 브로커들은 묘한 공통점도 지녔다. 재빨리 상대가 어리다는 걸 파악하고도 ‘선생님’이나 ‘사장님’이란 호칭을 빼놓지 않았다. “믿고 맡기시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차 빌리기 어려워요”라고 극존칭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10대들은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기분에 혹해 쉽사리 거래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다. A 씨는 “혹시 접촉사고가 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고 얼른 도망가세요. 요새 남의 차를 타는 XX 없잖아요”라 말했다. C 씨도 도망을 권하며 10대들이 사고가 많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사고 나면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신용불량자 명의를 구해 쓰는 거라 괜찮아요. 어디 박으면 그냥 튀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해요.”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10대가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5년 55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고 722명이 다쳤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경찰도 우습게 여겼다. “어차피 못 잡는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화순 교통사고 때 브로커에서 명의를 빌려준 30대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브로커는 아직 신원도 파악되지 않았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서비스 업체가 실시간으로 모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다면 너무 과도한 책임인데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사고팔거나 차량 불법 렌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라 전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김윤이 인턴기자 연세대 계량위험관리 4학년}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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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이름 부끄럽지 않으려면[현장에서/전채은]

불과 2년 전, 그때도 추석 연휴였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보행자 2명을 친 차량은 인근 담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뇌사상태에 빠졌던 22세 청년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그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꽃다운 목숨을 잃은 젊은이가 윤창호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의 이름은 낯설지 않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세상에 남겼기 때문이다. “윤창호법 적용 사고 1호” “윤창호법 적용 첫 구속” 등 최근에도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한가위를 다시 맞는 지금, 몇몇 사례만 보자면 우린 여전히 윤창호에게 고개를 들기 어렵다. 추석을 며칠 앞둔 25일 인천에선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다쳤다. 오후 9시경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나들목 인근에서 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여성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앞차를 운전하던 30대 여성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떡하느냐’며 울먹였다”고 전했다. 27일엔 윤창호가 세상을 떠난 부산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다.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오전 4시 반경 20대 운전자가 행인 2명을 친 뒤 도주하다가 포장마차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민 10명을 추가로 덮쳤다. 이 사고로 총 12명이 경상을 입고 4명은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후에도 도망치려 했지만 시민 50여 명이 차를 둘러싸고 막아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무척 해이해진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다. 음주운전 사고도 이날이 가장 잦았다. 경찰 측은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암행 순찰차와 경찰 헬기, 드론 등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문득문득 잊고 사는 사실이 있다. 윤창호는 법으로 이름을 남겼지만, 본인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록을 통해 본 고인은 정의로운 사람, 꿈 많고 성실한 아들이자 친구이자 때로는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인이 꿈꾼 세상이 이름으로나마 남아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다.전채은 사회부 기자 chan2@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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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CCTV 영상 조작 흔적”… 특조위, 특검 임명 요청하기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특조위는 22일 “2014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됐던 CCTV 분석 결과 1만8353곳에서 원본과 다른 데이터가 발견됐다”며 “원본에 다른 데이터가 덮어씌워지며 남은 흔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본과 다른 데이터가 씌워진 구간은 재생이 되질 않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현상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작에 실패한 흔적일 수도 있고 재생되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CCTV 보관 장치인 DVR 본체를 수거할 당시 화면을 분석한 결과 이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DVR 장치 뒷면에는 64개의 CCTV 라인이 묶여 있어야 했는데, 영상에선 원위치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또 “당시 사고를 수습하던 현장지휘본부 문서를 살펴보니 2014년 5월 9일 DVR를 인양했다는 흔적이 있다. 이는 해군이 밝혀왔던 발견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앞선다”고 전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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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화재 형제’ 닷새째 의식 못찾아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형제의 상태가 호전된 이후 어머니 A 씨(30)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형 B 군(10)과 동생 C 군(8)은 14일 현장에서 정신을 잃은 뒤 닷새째 혼수상태다. 이들은 사고 당시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탓에 현재 자가 호흡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형제는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큰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 사고로 B 군은 전신의 40%에 달하는 부위에 큰 화상을 입었고, C 군은 다리 등 일부만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당일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의 전화를 받고 A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형제는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학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급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A 씨는 “직접 아이들을 돌보겠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제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아이들만 두고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는 등 형제를 학대하고 있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병원에서 아들들을 돌보고 있다. 충격이 큰 상태라 조사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행정복지센터와 소방서, 학산나눔재단 등에는 이들을 후원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전채은 chan2@donga.com / 인천=황금천 / 강승현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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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검사 자료 유출’ 前靑행정관 징역 4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게서 금품을 받은 대가로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를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 팀장급 간부인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파견 당시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와 술·골프 접대 등을 받아오다가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에 투자해 8억여 원의 피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의 녹취록을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재판부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고인에 대해 ‘(라임 관련 검사는) 이분이 다 막았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 상품 약 20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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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학기 등록금 일부 장학금으로 반환

서울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학업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2020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반환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6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끝에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방법을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총 3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올해 서울대 1학기 학부 등록금의 약 10% 수준이다. 20억 원 규모로 마련된 긴급학업장려금은 올해 1학기 학부 재학생들이 대상이다. 등록금 전액면제자와 휴학생, 자퇴·제적생은 제외된다. 학생 각자가 1학기에 낸 등록금의 본인부담액에 비례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음대 미대 등 실습 강의가 많아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업 손실이 컸던 전공의 학생들에게는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억 원 규모인 긴급구호장학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대학원생들이 대상이다.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분위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을 경우에 따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건국대는 6월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성대, 단국대 등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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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잔디밭 막았더니… 통제선 밖 공터-계단 곳곳서 술판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이번 주말에도 자리 잡기 힘들 것 같은데요.” 8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출입통제 팻말이 붙은 잔디밭을 둘러보던 A 씨(22)가 아쉽다는 듯 말했다.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술자리’를 찾아왔다는 그는 “지난 주말에도 사람이 많아 좋은 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평일인데 이 정도면 이번 주말도 엄청 붐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한강변 공터에는 1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다. 마스크는 벗거나 턱까지 내린 상태였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있는 약 4만5000m² 규모 잔디밭은 출입통제 테이프가 쳐져 있었지만, 시민들은 자연스레 통제선 바깥에 모여들었다. 캔 맥주를 마시던 한 시민은 “폐쇄된 곳만 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서 재확산되며 방역당국은 ‘제2의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귀담아듣지 않는 시민들은 여전히 적지 않았다. 일반주점이 오후 9시부터 영업을 중지하자 야외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 등에 모여 술판을 벌이는 이들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다. 주말인 5, 6일 한강공원을 찾은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8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등을 돌아봤더니 통제구역 바깥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산책을 나왔던 B 씨(29·여)는 “잔디밭이 막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좁은 공간에 몰려 앉은 듯하다”고 했다. 지난 주말 사람들이 몰려 논란이 됐던 여의도공원 잔디밭 ‘멀티프라자’와 ‘계절광장’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출입이 통제됐다. 하지만 오후 9시부터 1시간동안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 중 45명만 음식을 먹은 뒤 바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뿐이었다. 한강공원은 현재 매점과 카페 등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종료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원 내 ‘배달존’으로 주문해 술자리를 이어갔다.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유람선 선착장의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선착장 편의점은 민간에서 운영해 영업 자제 권고만 해왔다. 9일부터는 해당 편의점도 오후 9시 이후 영업 종료에 동참한다”고 했다. 별도 통제가 없는 서울 종로구 청계천이나 대학 캠퍼스 등에서도 야외 술자리가 늘고 있다. 9일 오후 9시반경 청계광장부터 광교 사이 300m가량 천변에는 수백 명이 모여 맥주 등을 마셨다. 인근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자 편의점 등에서 맥주와 간식 등을 구입해왔다. 이들도 평균 10명 가운데 3, 4명 정도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다. 나머지는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쓰질 않았다. 대학 캠퍼스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다니는 C 씨(24)는 “어두워지는 오후 8시부터 기숙사 통행금지 시간인 오전 2시까지 곳곳에서 ‘술 파티’가 벌어진다”며 “‘술 게임’을 하는 소리가 늦은 밤까지 기숙사 건물에 울려 퍼질 정도”라고 전했다. 최근 몇몇 대학의 익명게시판에는 ‘시국을 생각해 자제하자’는 글도 올라왔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한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공원 잔디밭을 통제한 것은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한강공원을 가급적 찾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통제 전과 이용객 수가 비슷하면 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전채은 기자 / 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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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통제 첫날, ‘풍선효과’ 여전…대학 캠퍼스 ‘야외 술자리’ 새벽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네요. 좋은 자리는 벌써 다 차지했네.” 8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출입통제 팻말이 붙은 잔디밭을 둘러보던 A 씨(22)는 아쉽다는 듯 한참을 서성거렸다.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술자리’를 찾아왔다는 그는 “지난 주말에도 왔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자리 찾기가 힘들었다. 평일이라 좀 나을 줄 알았는데…”라며 푸념했다. 실제로 이날 한강변 공터에는 1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다. 당연히 마스크는 벗거나 턱까지 내린 상태였다. 바로 옆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있는 약 4만5000㎡ 규모 잔디밭엔 출입통제 테이프가 쳐져 있었지만 별 상관이 없는 듯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폐쇄 조치된 곳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서 재확산되며 방역당국은 ‘제2의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귀담아듣지 않는 시민들은 여전히 상당했다. 일반주점이 오후 9시부터 영업을 중지하자, 한강공원이나 대학 캠퍼스 등에 모여 술판을 벌이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의 출입을 통제했다. 주말인 5, 6일 한강공원을 찾은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8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도한강공원 등을 돌아봤더니 통제지역 바깥으로 사람들이 빼곡히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주말 사람들이 몰려 논란이 됐던 여의도공원 잔디밭 ‘멀티프라자’와 ‘계절광장’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출입이 통제됐다. 하지만 오후 9시 이후 최대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눠먹었다. 이들 가운데 45명만 음식을 먹은 뒤 마스크를 착용했을 뿐, 다른 이들은 마스크에 신경도 쓰질 않았다. 한강공원은 현재 매점이나 카페 등도 9시 이후엔 영업을 종료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원 내 ‘배달존’으로 배달을 시켜 9시 이후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유람선 선착장 내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선착장 편의점은 민간에서 운영해 영업 자제 권고만 해왔다. 9일부터는 해당 편의점도 9시 이후 영업 종료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별도 통제가 없는 서울 종로구 청계천변이나 대학 캠퍼스 등도 ‘야외 술자리’가 늘고 있다. 9일 오후 9시 30분경 청계광장부터 광교 사이 300m가량 천변에는 200명 넘는 인원이 모여 맥주 등을 마시고 있었다. 인근 식당과 술집이 9시에 문을 닫자 편의점 등에서 맥주 등을 구입해 왔다. 이들 역시 평균적으로 10명 가운데 3, 4명 정도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을 뿐, 나머지는 ‘턱스크’나 아예 착용하질 않았다. 날씨가 선선해지며 대학캠퍼스도 사람이 몰려든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다니는 B 씨(24)는 “날이 어두워지는 오후 8시부터 기숙사 통행금지 시간인 오전 2시까지 곳곳에서 ‘술 파티’가 벌어진다”며 “‘술 게임’을 하는 소리가 밤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 건물에 울려 퍼질 정도”라고 전했다. 최근 몇몇 대학의 익명 게시판에는 ‘시국을 생각해 자제하자’는 글도 올라왔지만, 별 다른 소용이 없다고 한다. 송영민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공원 내 잔디밭을 통제한 것은 거리두기 강화 기간동안 한강공원을 가급적 찾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통제 전과 이용객 수가 비슷하다면 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전채은기자 chan2@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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