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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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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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그린벨트 15곳 푼다…광주 미래차-대전 반도체 산단 조성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지방에서 여의도 15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풀린다.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지방 국가·지역전략사업지(전략사업) 부지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여의도 15개 크기 그린벨트 해제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첫 사업 대상지를 확정된 것. 전략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거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권역별로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그린벨트도 대체 부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부 측은 “전략사업을 신청한 33곳 중 그린벨트 지정 목적과 해제 불가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략사업 15곳 부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42.035㎢다. 여의도 면적(2.9㎢) 14.5개 수준이다. 총 사업비는 약 27조8000억 원이다. 정부가 추산한 생산유발효과는 124조5000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38만 명에 이른다. ● 광주 미래차, 대전은 반도체 특화 산단 전략사업지는 △창원권 4곳(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부산권 3곳(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광주권 3곳(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울산권 3곳(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인·약사 일반산단) △대구권 1곳(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그린벨트 3.24㎢을 풀어 미래차 핵심 부품(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머무는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이 있는 인근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 등과 연계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2026년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2027년 토지보상 협의 후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1조2000억 원이며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이 기대된다. 대전 유성구에는 2030년까지 3조6980억 원을 들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 거점도 만든다. 대전시 측은 “환경평가 1,2등급지 0.306㎢를 활용해 조성 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했다”며 “산단 분양 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부산에는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등 복합 기능을 담당하는 제2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한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지에 미래항공클러스터, 역세권 복합 마이스(MICE)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측은 “제2에코델타시티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가 많아 제약이 컸던 울산과 창원의 개발 사업들도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각 지자체는 후속 절차를 밟기 위해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 업계에선 실제 그린벨트 해제 관건은 대체지 확보 여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체지가 사유지라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매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발생할 개발 이익 일부를 대체지 매입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략사업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향후 2차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곳에서도 사업계획을 보강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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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설 창원산단, 그린벨트 해제 지역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 국가산단)은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선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창원 국가산단 제외 배경에 대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높게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제시대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 씨 개입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절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사업 계획을 보완하면 향후 재심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명 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진 사업 추진이 쉽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명 씨 개입 의혹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단 사업지 지정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명 씨는 산단 사업지 발표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0, 11월 무렵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는 등 부지 선정 과정 초기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3년 3월 대통령실이 창원 등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은 이달 17일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명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지인과 김 전 의원 가족 등의 부지 매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국가산단이 제외자 창원 지역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 공급이 시급한데,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 수개월 이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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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호 토목면허’ 삼부토건, 10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 및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다.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71위인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간 영업 손실액은 2020년 78억 원에서 2023년 781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영업 손실액은 678억 원(9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의 2.6배다.삼부토건은 2011년 4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채무를 갚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개월 만에 졸업했다. 이후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실패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7년 휴림로봇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2023년 2월 화장품 판매 업체인 디와이디가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가 올해 초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삼부토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 건설사로 꼽혔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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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아시아 최대 디자인상’ 4년 연속 수상

현대건설이 자체 개발한 미래형 주거 모델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가 올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공간·건축 부문에서 골드 위너(Gold Winner)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수상작은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지하 주차장 길 찾기 시스템, 어린이놀이터 등 6개 작품도 추가 입상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4년 연속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2016년 시작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아시아 최대 디자인상으로 평가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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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서울 아파트 5218채 입주…3월 기준 역대 최다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동월 기준 2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전국 58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2만7541채(임대 포함)가 입주를 시작한다. 전월(2만650채) 대비로는 33.4% 늘었지만 전년 동기(3만8840채)와 비교하면 29.1% 줄었다.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5218채로, 3월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R114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채)’와 옛 KT 전화국 부지를 개발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1063채)’ 등 1000채 이상 대단지가 입주한다. 이 중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조합원 물량이 없고 일반분양이 631채로 많아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5084채(54.8%)로 지방 1만2457채(45.2%)보다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1011채),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2한신더휴(844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1114채) 등이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진구 부암동 백양산부암서희스타힐스(1295채),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SK뷰(808채) 등이 입주한다. 부동산R114 측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났지만 1년 이상 오른 전셋값에 피로도가 쌓이면서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임대차 시장에서는 순수 전세보다 보증금을 일부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형태의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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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대책, 건설사 아닌 지역경기 살리기 돼야[기자의 눈/이축복]

4년 전 집값 급등기 시절, 아파트 청약 분야 유명 강사의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강사는 청약 당첨 비법보다 ‘공급 물량’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이 넘치는 곳에 청약해 당첨되면 나중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강의 말미에는 “절대 청약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며 공급 과잉 예상 도시를 꼽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 후 미분양’으로 허덕이고 있다. 지금의 지방 미분양 문제는 건설업계에서 ‘회색 코뿔소’를 대비하지 못해 생긴 문제다. 건설사들은 집값 급등기 분양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장을 늘렸다. 땅값 상승, 인구 고령화 등 위기 징후가 있는데도 개의치 않았다. 회색 코뿔소가 다가올 때 땅이 흔들리고 소음이 발생하는 것처럼 여러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 결과가 청약 신청자가 전무한 ‘제로(0)’ 단지와 10여 년 만에 최대로 치솟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었다. 정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성격을 띠는 LH 예산으로 건설사 악성 재고를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건설업계는 세제, 금융 지원 등 주택 구입 유인책이 빠졌다며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건설업계의 이런 요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택 경기에 따라 바뀌는 건설사의 행태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 이익은 오로지 건설사와 시행사 몫이었다. 과잉 공급을 우려해 신규 주택 건설 승인을 억제하려 하면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 벌 기회를 왜 막느냐”며 항의했다. 그러다 지금처럼 미분양으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 도움과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익 추구만 있고 책임은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5월 중 지방 건설 경기 상황을 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비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와 정치권이 요구한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후속 대책에는 회색 코뿔소를 무시한 ‘건설사 살리기’가 아니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오길 기대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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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보증금 3개월 후 환급[부동산 빨간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본인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57.4%입니다. 5명 중 3명꼴로, 나머지 2명은 다른 사람 집에서 전월세 등으로 빌려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까지 고려하면 임대차 시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그간 들어온 임대차 관련 질문을 종합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갈등했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의했는지도 살펴봅니다. Q.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해서 집주인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와 다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이번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 기간인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비슷한 사안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부쳐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입자가 2년 거주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Q. 1년 기간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기간이 종전 계약과 같은 1년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3개월이란 시간을 둔 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해지 의사를 집주인한테 전달했다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원 규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보증금 증액이 필요하다’며 조정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집주인은 1000만 원을 돌려줬지만, 나머지 9000만 원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3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정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동안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갱신 6개월 뒤에 갑자기 해외 발령을 받게 되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력 발생은 앞서 살펴본 대로 집주인이 통지받은 날의 3개월 뒤부터입니다. 이런 규정을 고려해 이사 시기를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재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재계약 시 세입자의 중도 퇴거 시 집주인이 중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재계약 종료 시점에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중도 퇴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갱신권 행사 여부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Q. 10년 전 전세 계약 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후 월세 전환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퇴거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연수에 상관없이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녹음 등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구두로 행사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순히 ‘연장’이라는 말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살다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갱신에는 동의하지만, 임대료를 현재보다 높여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네요. 임대료를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1억500만 원, 월세는 52만5000원으로 각각 증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1억 원으로 고정하고 월세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가능액(500만 원)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5.0%)을 곱하면 1년 치 월세(25만 원)가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세(2만833원)가 나옵니다. 기존 월세에 이 금액과 월세 증액 가능액(2만5000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54만5833원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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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미분양 3000채 정부가 매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 발목을 잡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또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아파트 매입형 등록임대)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침체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자 내놓은 긴급 처방이다. 하지만 LH 매입 규모가 크지 않고 지방 주택 수요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채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분양가보다 낮게 사들인 뒤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 세입자는 인근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6년 뒤 원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매입 재원은 기존 매입임대 주택 관련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LH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2008∼2010년 3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7058채를 매입했다. 당시는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매입했다. LH가 15년 만에 ‘미분양 구원투수’로 나선 건 정부 개입 없이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채로 2013년 11월(2만1751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재도입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나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를 늘리기 위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이번 대책에 여당이 요구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DSR 완화 여부는 4, 5월 중 다시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건설 일감을 늘리기 위해 총사업비 4조3000억 원 규모인 철도 지하화 사업을 부산, 대전, 안산 등 3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한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70%를 상반기(1∼6월)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사 줄도산 위험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책임준공 관행 개선 방안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엔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일단 LH 매입 물량 3000채는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17%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2023년도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까지 이어지진 않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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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운전사 자격검사 더 깐깐해진다

이르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택시나 버스, 화물차 운전사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기존 검사의 합격률이 98%를 넘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변별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 운수 종사자 비중이 2019년 17.3%에서 지난해 25.2%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고령 운수 종사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만 75세 이상이거나 중상 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수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사고 고위험군은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제한한 것이다. 자격유지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7개 검사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가장 낮은 5등급(불량)이 나오면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미흡)만 받아도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르면 10월 시행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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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기사, 운전능력 검사 깐깐해진다

이르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택시나 버스, 화물차 기사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기존 검사의 합격률이 98%를 넘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변별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 운수 종사자 비중이 2019년 17.3%에서 지난해 25.2%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고령 운수 종사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만 75세 이상이거나 중상 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수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사고 고위험군은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제한한 것이다. 자격유지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7개 검사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가장 낮은 5등급(불량)이 나오면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만 받아도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시행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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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 LH가 매입…아파트 등록임대도 허용

정부가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 해결 수단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0년 8월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한해 재도입해 민간 자금 유입도 촉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2만1480채 중 8000채(37.2%)를 해소할 계획이다.먼저 LH는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채를 직접 매입할 계획이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건 2008~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 대비 90% 수준인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면적은 전용 85㎡ 이하이며 6년 후 세입자가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에 편성된 기축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한다. 당초 국토부는 기축매입임대로 5000채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가운데 3000채를 준공 후 미분양 매입에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용 85㎡이하 주택을 10년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등록을 허용한다. 의무기간을 마치면 주택 수 합산을 배제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한데 올해 1월 기재부에서 이 기준을 6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지하화 기준)는 4조3000억 원 규모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은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지역 특화 대책도 내놨다. 6월까지 용인 반도체 산단 보상에 착수하고 도로사업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물류 단지를 짓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2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여당에서 요구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 완화는 늦어도 5월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 예정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일부 지역들은 장기화되면 건설사의 어려움과 지역 슬럼화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LH 주택 매입 등 공공의 개입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파격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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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신호 점검 근로자, 모터카에 끼여 숨져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협력업체 직원이 철도 모터카에 끼여 숨졌다. 올해 코레일 현장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9시경 강원 삼척시 동해선 근덕역 구내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근무자 1명이 철도 모터카에 부딪힌 후 모터카와 선로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모터카는 철도 선로 보수 등을 할 때 장비나 자재, 인력을 옮기는 차량이다. 숨진 직원은 코레일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모터카에 열차자동방호장치(ATP)를 새로 설치한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TP는 열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속, 제어하는 장치다. 선로와 차량 하단부에 각각 부착한다. 숨진 직원은 시운전 과정에서 ATP 신호에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려고 선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점검하다 모터카와 선로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2인 1조로 근무 중이었다. 다른 직원은 모터카에 탑승하고 있었다. 국토부 측은 “작업 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고 장소는 열차를 잠시 세워두는 측선이라 이번 사고로 인한 열차 지연은 없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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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우디서 5125억원 전력망 사업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공사비 3억8900만 달러(약 5125억 원) 규모 전력망 건설 사업을 따냈다. 현대건설은 17일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발주한 태양광 발전 연계 380kV(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2건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메디나와 제다 지역에 각각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에서 인근 변전소까지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송전선로 길이는 각각 311km, 180km다. 2건 모두 2027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설계·구매·건설 등 모든 사업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6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전력망 공사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측은 “프로젝트를 적기에 완수해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력망 건설 분야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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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2개월만에 동해선 사망 사고…근덕역 점검중 작업차에 치여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협력업체 직원이 철도 모터카에 치여 숨졌다. 올해 코레일 현장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동해선이 완전 개통한 지 2개월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9시경에 강원 삼척시 동해선 근덕역 구내에서 점검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근무자 1명이 철도 모터카에 치여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모터카는 작업 장비를 나르거나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운행하는 작업차다.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작업자는 선로에서 모터카에 새로 설치한 열차자동방호장치(ATP) 기능을 점검하다가 변을 당했다. 2인 1조 작업 중 측면에서 다가오는 해당 모터카에 치인 것. 다른 작업자는 모터카에 탑승하고 있었다.ATP는 열차 내 컴퓨터가 열차 속도를 감시하다가 일정 속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감속, 제어하는 장치다. 선로와 차량에 각각 부착한 장치를 통해 작동하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TP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기계적 하자나 소프트웨어 오류는 없는지, 조작 실수인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ATP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있었다. 2017년 9월경의·중앙선 원덕~양평역 구간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기관차가 앞에 멈춰있던 시험 운전 기관차를 추돌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고 주원인은 열차 운행 여부를 인식하는 궤도회로 수신 모듈에 제작사가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고는 올해 코레일 현장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사망자는 코레일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열차를 잠시 세워두는 측선이라 열차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 완전 개통 2개월 만에 동해선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철도 안전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해선은 1월 강릉~부전·동대구역을 잇는 노선으로 신규 개통했다. 그동안 강릉∼동해, 포항∼부전 구간만 운영되다가 올해 1월 1일 중간의 삼척~영덕 구간이 개통하며 전 구간이 연결됐다. 개통 1개월 만에 이용객 18만 명을 모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통한 5개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경찰 등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적·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측은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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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큰손’ 된 30대, 2년 연속 매수 1위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중 매수자가 30대인 경우가 4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저리 대출에 힘입어 생애 첫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가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년 연속 부동산 큰손 된 ‘30대’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49만2052채 중 30대 매입 비중은 26.6%(13만973채)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소폭(0.02%포인트) 상승하며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대 매입 비중이 40대보다 높았던 곳은 서울(31.9%)을 비롯해 부산(26.9%), 대구(28.7%), 인천(25.9%), 광주(26.9%), 대전(26.7%), 울산(31.9%), 세종(29.4%), 경기(28.4%), 충북(22.8%), 제주(31.4%) 등 17개 지자체 중 11곳(64.7%)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제주와 강원(20.8%)이 각각 최초로 30%대, 20%대를 넘었다. 서울에서는 2019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6년 연속 30대 매입 비중이 40대를 앞섰다. 자치구 중 성동구에서는 이 비중이 41.5%까지 올랐다. 강서구(38.9%), 영등포구(36.8%), 중구(36.6%) 등에서 30대 비중이 높았다.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는 정부 정책 대출 영향이 거론된다. 정부는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1∼4%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30대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는 20만9432명으로 전년(17만6783명) 대비 18.5% 늘었다. 40대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는 11만8394명으로 13.5%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30대에서 비교적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9년 아파트값 폭등기를 거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아파트값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학습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 강화세 지켜봐야 단, 올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예고돼 40대 매입 비중이 다시 30대를 제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상한액을 정한다. 이 때문에 30대보다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40대가 대출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40대 매입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기준 40대 매입 비중은 2022년 23.6%였으나 2023년 28.6%, 2024년 31.7%까지 올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 경향으로 고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보면 40대 매입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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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부 안전성 통과’ 배터리만 전기차 탑재

정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만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발표 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해 판매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안전성을 들여다봐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배터리 인증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12개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완성차 업체 또는 배터리 제작사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 때에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배터리 인증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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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KAIST 기숙사 리모델링 200억 상당 기부

부영그룹이 KAIST 내 노후 기숙사 4개 동을 리모델링함으로써 200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16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은 14일 KAIST 대전캠퍼스 우정연구동에서 열린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8월 공사 기부 약정을 맺은 후 6개월 만이다. 리모델링 대상 기숙사는 대전캠퍼스 나눔관·궁동아파트, 서울캠퍼스 소정사·파정사 등 4개 동이다. 4개 동 모두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다. 나눔관은 1989년 준공 이후 시설이 오래돼 운영이 중단됐다. 리모델링을 마친 4개 동에는 이 회장 아호인 ‘우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회장은 이날 KAIST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KAIST 측은 “이 회장의 지원은 과학기술계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돼 공로가 인정된다”며 학위 수여 이유를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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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받은 30대, 아파트 ‘큰손’ 됐다…포모(FOMO)도 영향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중 매수자가 30대인 경우가 4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저리 대출에 힘입어 생애 첫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가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년 연속 부동산 큰 손된 ‘30대’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49만2052채 중 30대 매입 비중은 26.6%(13만973채)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소폭(0.02%포인트) 상승하며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30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대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한 곳은 서울(31.9%)을 비롯해 부산(26.9%), 대구(28.7%), 인천(25.9%), 광주(26.9%), 대전(26.7%), 울산(31.9%), 세종(29.4%), 경기(28.4%), 충북(22.8%), 제주(31.4%) 등 17개 지자체 중 11곳(64.7%)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제주(31.4%)와 강원(20.8%)이 각각 최초로 30%대, 20%대를 넘었다. 서울에서는 2019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6년 연속 30대 매입 비중이 40대를 앞섰다. 자치구 중 성동구에서는 이 비중이 41.5%까지 올랐다. 강서구(38.9%), 영등포구(36.8%), 중구(36.6%) 등에서 30대 비중이 높았다.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는 정부 정책 대출 영향이 거론된다. 정부는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1~4%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30대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는 20만9432명으로 전년(17만6783명) 대비 18.5% 늘었다. 40대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는 11만8394명으로 13.5%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30대에서 비교적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9년 아파트값 폭등기를 거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아파트값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학습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대출 규제 강화세 지켜봐야단 올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예고돼 40대 매입 비중이 다시 30대를 제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상한액을 정한다. 이 때문에 30대보다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40대가 대출에서 유리하다.실제로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40대 매입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매입 비중은 2022년 23.6%였으나 2023년 28.6%, 2024년 31.7%까지 올랐다. 이는 30대 매입 비중(31.9%)와 0.02%포인트 차이이며 채수로는 87채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 경향으로 고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을 보면 40대 매입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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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7일부터 시행

정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만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발표 후 현대차 ‘아이오닉9’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완성차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해 판매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안전성을 들여다봐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배터리 인증은 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는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12개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완성차 업체 또는 배터리 제작사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 때에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측은 “배터리 인증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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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넘는데 ‘고급주택’ 아니라고? “면적 기준 삭제 등 현실화해야”

2019년 준공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지드래곤, BTS 멤버인 RM, 지민 등이 이웃인 아파트다. 가구 수는 341채인 소규모 단지다. 가장 작은 평형이 206㎡에 이르는 초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273.41㎡(복층형)가 무려 220억 원에 팔렸다.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이 현행 세법상 이 단지는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인원한남 길 건너에 있는 ‘한남더힐’도 국내 재벌가와 연예인, 자산가 등이 사는 부자 아파트다. 지난해 4월 전용면적 244.75㎡가 120억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나인원한남과 마찬가지로 이 단지도 고급주택이 아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지난달 “현행 고급주택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며 지금 세법을 공개 비판했다. ● A4 용지 차이로 중과세 피해고급주택은 1975년 1월 사치성 재산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다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연면적이 245㎡를 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복층 구조인 공동주택이라면 연면적 기준이 274㎡로 완화된다. 단독주택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 기준은 9억 원으로 같지만, 전체 면적이 331㎡를 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해야 한다.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만약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이 설치되었다면 면적과 가격과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표준세율(3%)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인 8%를 추가한 취득세율(11%)을 적용받는다. 100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면 고급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로만 8억 원이 오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값비싼 주택을 지을 때 고급주택 면적 기준보다 근소하게 작게 짓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면적 기준에 미달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문턱 효과’를 노린 것이다. 초고가 단지에서 전용 244㎡와 273㎡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41㎡는 복층형이라 기준보다 0.59㎡ 작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PH129)는 공시가격 기준 국내 최고가 단지다. 2020년 8월에 입주했는데 29채 모두 복층형이고 이 가운데 27채 전용면적이 273.96㎡였다. A4용지 면적(0.06㎡)보다 작은 차이로 고급주택 중과세를 피했다. 128채 규모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1억15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단지에서 평형이 가장 큰 펜트하우스 2채는 전용 244.76㎡다. 가수 아이유가 분양받아 화제가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은 단층형 22채 전용면적이 243.17∼244.85㎡였다. 전용면적은 245㎡ 이하로 짓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벽체를 건물 본체와 일체로 세운 후 창호를 설치해 발코니를 거실처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발코니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 계산 시 제외하는 서비스면적이다. 건설업계에선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설계자의 능력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 조세 정의 뒤흔든다는 지적 문제는 단 0.1㎡ 차이로 조세 부담이 극명하게 달라져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중 245㎡ 이상 평균 아파트값은 42억5030만 원으로 240㎡ 이상∼245㎡ 미만 평균 아파트값(36억5875만 원) 대비 약 16% 높았다. 하지만 245㎡ 이상 거래로 발생한 취득세는 4억6753만 원이었지만 240㎡ 이상∼245㎡ 미만 거래에서는 취득세가 1억976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가격 차이는 16%였지만 세액 차이는 325.9%까지 벌어진 것이다. 취득세 업무를 맡은 지자체에서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불만이 크다. 지난해 서울시는 나인원한남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채와 복층형 전용 273㎡ 43채를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과세했다.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 창고 등은 공용 공간이 아닌 전용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대로라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800억 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총 12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시행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가 취득세를 중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1975년 도입돼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방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인 전용 84㎡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중과세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토지 규모나 해당 지역 지형에 따라 다양한 건축 설계를 구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지방 프로젝트라면 건축주 요청을 따를 때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지를 필수적으로 따지고 있다”고 했다.● “면적 삭제하고 세율 체계 개편해야” 불합리한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여러 대안이 거론된다. 먼저 고급주택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A4용지, 아이 손바닥만큼의 차이로 수억 원 세금이 달라지는 데다가 ‘꼼수 설계’를 잡아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야 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곳은 39만6000채로 전체 14%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인 상황이다.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세율 체계를 ‘초과누진세율’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초과누진세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오를수록 세율을 올리되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국내에선 종합소득세가 바로 이런 구조로 부과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급주택 중과세라는 제도 자체가 징벌적인 성격을 띤다”며 “과거에 도입된 만큼 이를 삭제하고 현행 취득세 제도에 어우러지게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개편 과정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같이 면적 기준이 있었으나 2002년 폐지됐다. 가격 기준은 2008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고 이후 2022년 2월 물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다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함께 고급주택 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을 끝마쳐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는 고급주택 기준에서 면적을 삭제하고 가격으로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울시 측은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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