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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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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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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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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직원이 노력도 없이 공기업 정규직 돼” “보안검색요원 전문교육 받아… 알바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9785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뒤 취업준비생 등이 ‘역차별’이라 반발하자 24일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도 “우리는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며 항변했다. 반면 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논란이 큰 대목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노력 없이 공기업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보도 자료에서 “알바가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안검색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약 2개월간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하는 등 단독 근무를 하기까지 1년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기 근무자로선 불가능한 과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보안검색요원을 ‘알바○’ 등 단기직 구인 사이트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검색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다수가 항공보안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경호학과 등을 나와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 일반직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기존 직원과 같은 연봉을 받는다’는 지적도 공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보안검색요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연평균 임금이 3850만 원인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직원 평균 임금(8397만 원)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보안검색노조 역시 “현 임금에서 약간 오를 뿐, 공사 일반직과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공사는 기존 일반직과 이번에 전환되는 정규직의 임금 체계는 별개 운영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공사 측은 “일반직 채용은 기능직과 별개로 진행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2143명은 보안검색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등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사무직으로 옮길 가능성도 낮다. 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입사 시기와 직무에 따라 서류전형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기전형,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친다”고 전했다. 공사 정규직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23일 규탄대회를 열고 “공익감사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반발했다. 공사 노조 측은 “일방적 정규직 전환은 합의를 무시하고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누구나 취업을 준비해 공사에 취업할 국민의 기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도 게시 하루 만인 24일 오후 2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글이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정규직 전환은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청년 일자리와 상관없는 기존 보안검색요원들로 연봉도 기존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약간 올라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청년들이 (공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고 했다.조건희 becom@donga.com / 인천=황금천 / 박효목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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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이 공기업 정규직 된다? ‘인국공’ 논란 팩트체크 해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근로자 등 비정규직 9785명을 연내 정규직 전환한다고 밝힌 뒤 취업준비생과 기존 직원 등이 ‘역차별’이라 반발하자 24일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도 “우리는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며 항변했다.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노력 없이 공기업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한 취업조사에서 2018년 이후 줄곧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뽑혔다. 취준생 사이에선 서울 4년제 대학 졸업과 토익 900점대 후반의 성적이 공사 취업을 위한 ‘기본 스펙’이라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보도 자료에서 “알바가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안검색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약 2개월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하는 등 단독 근무를 하기까지 1년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기 근무자로선 불가능한 과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보안검색 요원을 ‘알바○’ 등 단기직 구인 사이트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검색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다수가 항공보안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경호학과 등을 나와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 일반직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보안검색요원이라 밝힌 한 시민이 “정당하게 회사에 지원해 교육 받고 시험 보고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속상해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기존 직원과 같은 연봉을 받는다’는 지적도 공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 했다. 보안검색요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평균 임금이 3850만 원인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직원 평균 임금(8397만 원)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보안검색노조 역시 “현 임금에서 약간 오를 뿐, 공사 일반직과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기존 일반직과 이번에 전환되는 정규직의 임금 체계는 별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1인당 연 505만 원(지난해 기준) 수준인 복리후생 혜택은 똑같이 누린다. 대규모로 정규직을 전환하면 신규 채용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공사 측은 “경영이나 회계 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채용은 기능직과 별개 진행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2143명은 보안검색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등의 업무를 현재대로 수행하며 사무직으로 옮길 가능성도 낮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입사 시기와 직무에 따라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적격심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기전형,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친다”고 전했다. 누구도 무임승차하듯 정규직이 되진 않는단 설명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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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들 “인천공항 정규직화로 채용 축소 우려” 반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취업준비생과 기존 정규직 직원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기존 정규직 직원 1500여 명 중 일부는 “‘알바’로 일하던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초봉 5000만 원 수준의 공사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선 2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꺼번에 직접 고용되면 공사 내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업준비생 커뮤니티엔 “공사가 정규직 현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직고용하면 인건비 부담 탓에 신규 채용 자리는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라는 제목의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스스로를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보안(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가게 됐다.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냐”라고 쓴 모습이 캡처돼 공유되며 논란이 더 거세졌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글을 올린 이가 직원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오후 11시 기준 11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번 논란은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직원 9785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21일 밝히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는 등 총 2143명을 공사의 정규직으로 두고 7642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세부 방침을 공개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직접 고용하기로 한 보안검색 근로자들은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생길 수 있다며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한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될 보안검색 근로자의 임금은 (5000만 원이 아닌) 38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진행해 청년 취업준비생에 대한 기회 개방으로 역차별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경쟁 채용에 따른 기존 재직자의 탈락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재직자의 우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 / 인천=황금천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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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지역 확인’ 눌렀더니 도박사이트… 활개 치는 코로나 피싱

    “코로나 감염지역 확인하기 http://○○○.kr” 2월 초 스마트폰 이용자 수만 명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확진자의 동선에 촉각을 세우던 시기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보낸 줄 알고 무심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는 순간 접속된 건 사기도박 사이트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처럼 코로나19 등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사기도박이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피해자 62명에게 약 26억 원을 뜯어낸 A 씨(33)와 B 씨(23)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군 복무 중인 공범 C 씨(23)는 같은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고, 사이트 제작을 맡은 D 씨(55)는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무려 62만9575건. 그중엔 “코로나19 환자, 정부가 밝힌 건 4명이지만 실제론 29명” 등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코로나 확산 막을 백신 테스트 정보”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이런 문구 뒤에 붙은 URL을 누르면 어김없이 사기도박이나 투자 사이트로 연결됐다. 사이트 방문자가 ‘30일 안에 1억 원 모으기’ ‘전문가가 1 대 1로 스포츠 분석’ 등 문구에 혹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하면 일당은 본격적으로 베팅을 권유했다. 이용자가 돈을 보내면 며칠 만에 수익이 수십 배 난 것처럼 꾸며 ‘투자액을 늘리라’고 재촉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더 뜯어낸 뒤 잠적했다. 2주 만에 2억6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A 씨 일당이 이런 식으로 만든 사이트는 167개였다. 경찰이 올 1월 말 수사에 착수해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통해 추적해보니 A 씨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사이트 관리, 홍보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 맡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지 경찰과 A 씨의 마닐라 주거지를 급습했을 때 그의 금고엔 현금 8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도박 사이트 수익이 떨어지자 범행 방식을 (관련 가짜뉴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온라인 불법도박 업계에도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찾아오자 더욱 교묘한 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A 씨 등 4명 외에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문자메시지 사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도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사이트 접속자의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금 신청 결과를 확인하라”며 실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화면과 유사한 사이트 주소를 보낸 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요청’을 누르면 이를 탈취하는 등의 방식이 활개치고 있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보낸 이가 확실하지 않은 URL은 누르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메뉴로 들어가 상태를 ‘허용 안 됨’으로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가짜뉴스를 지인들에게 재전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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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정보 클릭하니 사기도박 사이트로…26억 뜯어낸 일당

    “코로나 감염지역 확인하기 http://○○○.kr” 2월 초 스마트폰 이용자 수만 명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확진자의 동선에 촉각을 세우던 시기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보낸 줄 알고 무심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는 순간 접속된 건 사기도박 사이트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처럼 코로나19 등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사기도박이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피해자 62명에게 약 26억 원을 뜯어낸 A 씨(33)와 B 씨(23)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군 복무 중인 공범 C 씨(23)는 같은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고, 사이트 제작을 맡은 D 씨(55)는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무려 62만9575건. 그 중엔 “코로나19 환자, 정부가 밝힌 건 4명이지만 실제론 29명” 등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코로나 확산 막을 백신 테스트 정보”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이런 문구 뒤에 붙은 URL을 누르면 어김없이 사기도박이나 투자 사이트로 연결됐다. 사이트 방문자가 ‘30일 안에 1억 원 모으기’ ‘전문가가 1 대 1로 스포츠 분석’ 등 문구에 혹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하면 일당은 본격적으로 베팅을 권유했다. 이용자가 돈을 보내면 며칠 만에 수익이 수십 배 난 것처럼 꾸며 ‘투자액을 늘리라’고 재촉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더 뜯어낸 뒤 잠적했다. 2주 만에 2억6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A 씨 일당이 이런 식으로 돌려 만든 사이트는 167개였다. 경찰이 올 1월 말 수사에 착수해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통해 추적해보니 A 씨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사이트 관리, 홍보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 맡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지 경찰과 A 씨의 마닐라 주거지를 급습했을 때 그의 금고엔 현금 8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도박 사이트 수익이 떨어지자 범행 방식을 (관련 가짜뉴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온라인 불법도박 업계도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찾아오자 더욱 교묘한 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A 씨 등 4명 외에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문자메시지 사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도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사이트 접속자의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금 신청 결과를 확인하라”며 실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화면과 유사한 사이트 주소를 보낸 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요청’을 누르면 이를 탈취하는 등의 방식이 활개치고 있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보낸 이가 확실하지 않은 URL은 누르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메뉴로 들어가 상태를 ‘허용 안 됨’으로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가짜뉴스를 지인들에게 재전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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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정기관장 교체 가닥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차기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맞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해 교체가 다소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청와대가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맞춰 김 청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세청장 후보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54·행정고시 36회)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52·〃 37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53·〃 36회),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53·〃 37회)이 물망에 오른다. 김대지 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국세청장 선임 때 현 김현준 청장과 함께 최종 후보로 거론됐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국세청 본청에서 기획조정관과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이며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본청 법인납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거쳤다. 신임 경찰청장 인선을 위한 실무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여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6명의 치안정감 가운데 장하연 경찰청 차장(54·경찰대 5기)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56·〃 3기),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56·〃 4기)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 23일 임기를 마친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2003년 이후 네 번째로 임기를 다 채운 청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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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고 답하기 수차례… “반지 가져갔죠” “아니, 어떻게”

    16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층 법심리과 연구실. 방 안엔 귀중품들이 무방비하게 놓여 있었다. 기자는 그중 하나를 서랍에서 꺼내어 슬쩍 주머니에 넣고 연구실에서 나왔다. 어떤 물건을 챙겼는지는 기자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국과수 법심리과 홍현기 연구원은 기자의 주머니를 뒤지지 않고도 어떤 물건인지 맞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과수가 최근 직접 개발한 생리 심리 검사기기 ‘TF-1’, 이른바 ‘기억탐지기’를 이용해서다. ○ 국과수, 기억을 훑는 새로운 탐지기 개발기자가 검사실 의자에 앉자 홍 연구원은 기자의 가슴과 배에 밴드를 둘렀다. 호흡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다. 오른손엔 심박과 혈류를 측정하는 장비를, 왼손엔 미세한 땀을 포착할 수 있는 금속판을 끼웠다. 온몸에 전선을 주렁주렁 두르고 있으니 마치 실험동물이 된 기분까지 들었다. 이렇게 다양한 생리 반응을 측정해 거짓말을 할 때 생기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다는 점에서 기억탐지기는 기존 거짓말탐지기와 다를 게 없다. 차이점은 질문 방식이라고 한다. “기존 거짓말 탐지 검사는 범죄 행위 여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질문검사기법(CQT)을 씁니다. 반면 기억탐지기는 여러 자극 중 진범만이 알 수 있는 범죄 관련 자극을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숨김정보검사기법(CIT)’을 쓰죠.” 홍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기자가 도통 알아듣지 못한 표정을 짓자 홍 연구원은 차근차근 다시 설명했다. 살인의 경우 “당신이 ○○○을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때 거짓 반응이 나타나는지 측정하는 게 CQT 방식이다. CIT 방식은 사건에 사용된 칼을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칼들과 섞어 제시한 뒤 반응을 측정한다. 결백하다면 범행에 이용된 칼이 어느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 반응이 일정할 테지만, 진범이라면 범행에 사용된 칼을 제시했을 때만 호흡 패턴이 변하거나 땀 분비가 많아지는 등 생리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다. 기억탐지기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처럼 검사 대상자의 기억을 훑는 작동 방식 때문이다. ○ ‘생사람 잡을 확률’ 0.25%로 매우 낮아홍 연구원이 기자에게 질문했다. “당신이 가져간 물품이 지갑입니까?” 기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홍 연구원은 모니터를 통해 기자의 몸에서 일어난 생리 반응을 유심히 지켜본 뒤 같은 방식으로 반지나 수표, 시계, 신용카드를 가져갔는지 물었다. 그중엔 실제로 기자가 주머니에 넣은 물건도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모두 부인했다. 질문과 질문 사이엔 20초의 공백을 뒀다. 앞선 질문 때 나타났던 몸의 변화가 원래대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홍 연구원은 같은 과정을 3차례 더 반복했다. 여러 차례 반복할수록 결과가 정확히 나온다고 한다. 분석을 마친 홍 연구원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물었다. “주머니에 있는 물건…. 반지죠?” 정답이었다. 모니터엔 기자가 질문을 받았을 때 나타난 생리 반응이 그래프로 기록돼 있었다. 반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생리 변화 폭이 가장 컸고, 지갑이나 카드 등 다른 물건에 대한 질문에선 그래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홍 연구원은 “굳이 질문을 하지 않고 반지와 지갑 등의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사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패배(?)를 인정하며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돌려줬다. 홍 연구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거 제 결혼반지였는데 맞혀서 정말 다행입니다.” 국과수는 기억탐지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정확도가 9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94∼95%인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결과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위양성(僞陽性) 오류가 400명 중 1명에게서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양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위양성 확률이 0.25%라는 것은, 한마디로 ‘생사람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거짓말탐지기의 위양성 확률은 2.5∼3%로 알려져 있다. ○ 정확도 높여 ‘증거 능력’ 한계 극복국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주목받은 계기는 1955년 7월 서울 남대문로 ‘백금상회 강도 사건’이었다. 복면강도들이 털어간 귀금속 중 일부가 군 장성의 집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헌병사령부가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들을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했다. 이후 거짓말탐지기는 1956년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종종 등장했다. 이처럼 활발하게 활용되던 거짓말탐지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1978년 4월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이다. 19세 여고생이 술통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용의자 20명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그중 백화양조 회장의 아들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기기의 성능이나 절차의 적합성이 보장된 상태로 검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과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에 따라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만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됐다. 국과수는 기억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 일선에선 점점 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성폭행이나 아동 학대처럼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나 당사자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지능 범죄에선 거짓말탐지기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십 년 전 벌어진 미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7)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1992년 4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청주 학천교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 반응으로 분석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팀 유지현 검사관(경위)은 “최근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를 자진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검사관의 전문성과 기기의 정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거짓말탐지기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박종민 blick@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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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회 난민영화제, 코로나 영향 온라인 개최…참여 방법은?

    올해 6회를 맞는 난민영화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열린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13~27일 제6회 난민영화제 ‘Beyond Distancing(거리 두기를 넘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난민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사면 ‘노 프라블랜드’(2019년) 등 난민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휴대전화 홀더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 20일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과 이현서 공익변호사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이번 영화제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주관하고 세이브더칠드런과 화우공익재단 등이 후원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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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참회합니다” 이한열 열사 모친에 고개숙여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도 참회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987년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추모식을 찾아 이 열사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장이 이 열사 유족을 만나 사과한 건 처음이다. 9일 오후 2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동산에서 이 열사를 기리는 제33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정복 차림으로 추모식에 참석한 민 청장은 식이 열리기 전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80)에게 다가가 “죄스러움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시니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성찰하면서 더 좋은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앞서 추모식을 주관하는 이한열기념사업회에 직접 연락해 “추모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날 민 청장은 일행 없이 홀로 추모식을 찾았다. 추모식이 끝난 뒤 민 청장은 “절제되지 못한 공권력의 행사로 비극이 초래된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한다”며 “유가족들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씨는 민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모식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민 청장에게)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속에서 천불이 난다. 잘못해놓고 사과로 끝내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다. “33년 전 오늘을 어떻게 잊겠느냐”고도 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하던 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앞에서 열린 전두환 군사정권 항거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열사가 쓰러진 다음 날 전국으로 시위가 번지며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됐다. 이 열사는 같은 해 7월 5일 2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이소연 always99@donga.com·김태성·조건희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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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단체여행 6명 집단 감염…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비상

    최근 휴일이면 제주도행 비행기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막히자, 대안으로 제주를 찾는 이들이 많은 탓이다. 지난 주말인 5월 22∼24일 3일 동안 제주 방문객이 8만6000여 명에 이르렀을 정도다. 하지만 제주로 단체여행을 다녀온 목사 일가의 집단 감염이 31일 불거지며 또다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가 높아졌다. 게다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이 1일 개장하는 등 휴가철까지 다가오고 있어 ‘경로가 불확실한 집단 감염’은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여행 뒤 9명 감염…초교생도 2명이나 경기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에 있는 한 교회의 A 목사(62)와 부인(60)이 31일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달 25∼27일 제주로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같은 날 A 목사의 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나머지 가족은 함께 제주 여행을 가지 않았다. A 목사 부부로 인한 2차 감염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감염된 가족 가운데는 부부의 손자(12)와 손녀(8)인 초등학생이 2명이나 있다. 특히 손녀는 안양 양지초 2학년으로 지난달 28일 등교수업을 받았다. 안양시 관계자는 “학교 학생 및 교직원 150여 명과 교회 신도 50여 명 등에 대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교육 당국과 협의해 12일까지 해당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A 목사 등이 속한 교회 3곳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A 목사 부부가 간 여행에는 모두 25명이 동행했다. 안양 교회 3곳과 군포 교회 9곳 관계자들이 단체로 다녀왔다. 군포에 있는 한 교회의 B 목사 부부 등 4명도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여행을 다녀온 6명과 2차 감염된 3명 등 9명이 감염됐다. A 목사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주요 관광지 여러 곳을 방문했다. 일행은 서귀포시에 있는 아인스호텔에서 묵었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향토음식점 등을 들렀다. 다만 공항에서 면세점은 들르지 않았으며, 여행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27일 오후 1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돌아왔다. 제주도는 이들 일행이 들렀던 제주 15곳의 방역 소독을 마치고,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11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 목사는 27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제주 여행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체여행 일행이 제주에 머문 세부 일정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욕장 오늘 개장… “단체여행 자제해야” 관광지인 제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 다른 여름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이 1일 개장해 우려를 낳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가급적 단체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휴가철을 맞아 몰려들 관광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던 포커게임대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주최 측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대회를 강행하려다 경찰 등의 제지를 받고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개인 방역수칙에 따르면 여행을 갈 경우엔 개인이나 가족 등 소규모로 이동할 것을 권장한다. 불특정 다수가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수칙에는 △사람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되도록 개별 차량을 이용하고 △밀폐되거나 밀집된 장소는 피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조건희 becom@donga.com / 제주=임재영 / 김소민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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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여행 뒤 9명 감염…휴가철 앞두고 ‘깜깜이 감염’ 우려 커져

    최근 휴일이면 제주도 행 비행기표를 구하기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막히자, 대안으로 제주를 찾는 이들이 많은 탓이다. 지난 주말인 22~24일 3일 동안 제주 방문객이 8만6000여 명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제주로 단체여행을 다녀온 목사 일가의 집단감염이 31일 불거지며 또 다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가 높아졌다. 게다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이 1일 개장하는 등 휴가철까지 다가오고 있어 ‘경로가 불확실한 집단감염’은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여행 뒤 9명 감염…초교생도 2명이나 경기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에 있는 한 교회의 A 목사(62)와 부인(60)이 31일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달 25~27일 제주로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같은 날 A 목사의 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가족은 함께 제주 여행을 가지 않았다. A 목사 부부로 인한 2차 감염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감염된 가족 가운데는 부부의 손자(12)와 손녀(8)인 초등학생이 2명이나 있다. 특히 손녀 는 안양 양치초 2학년으로 지난달 28일 등교 수업을 받았다. 안양시 관계자는 “학교 학생 및 교직원 150여명과 교회 신도 50여명 등에 대해 검체 검사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교육당국과 협의해 12일까지 해당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A 목사 등이 속한 교회 3곳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A 목사 부부가 간 여행은 모두 25명이 동행했다. 안양 교회 3곳과 군포 교회 9곳 관계자들이 단체로 다녀왔다. 군포에 있는 한 교회의 B 목사 부부 등 4명도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여행을 다녀온 6명과 2차 감염된 3명 등 9명이 감염됐다. A 목사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주요 관광지 여러 곳을 방문했다. 일행은 서귀포시에 있는 아인스호텔에서 묵었으며, 렌트카를 이용해 향토음식점 등을 들렀다. 다만 공항에서 면세점은 들르지 않았으며, 여행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27일 오후 1시45분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돌아왔다.● 해수욕장 1일 개장…“단체여행 자제해야” 관광지인 제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또 다른 여름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이 1일 개장해 우려를 낳고 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단체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휴가철을 맞아 몰려들 관광객을 통제하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던 포커게임대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주최 측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대회를 강행하려다 경찰 등의 제지를 받고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여행을 계획하던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6월 중순에 제주에 가려던 이모 씨(24)는 “항공편과 숙소까지 예약했는데 집단감염이 발생해 너무 놀랐다”면서 “여행을 가야할지 망설여진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 내놓은 개인방역수칙에 따르면 여행을 갈 경우엔 개인이나 가족 등 소규모로 이동할 것을 권장한다. 불특정다수가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수칙에는 △사람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되도록 개별차량을 이용하고 △밀폐되거나 밀집된 장소는 피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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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황운하에 ‘조건부 의원면직’

    국회의원과 경찰 겸직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에 대해 경찰청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의 결정으로 황 당선자는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황 당선자는 올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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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태 중앙대 총동문회장, 모교에 발전기금 1억 전달

    김중태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덕명디앤씨 회장)이 28일 대학을 방문해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김중태 회장은 “중앙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총동문회의 우선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5억8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부했다. 대학은 해당 기부금을 법학관, 중앙도서관, 10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덕명 김중태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전달된 발전 기금도 ‘덕명 김중태 장학기금’으로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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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운동 사유화… 정부가 손놓은 새 ‘과잉 대표성’ 갖게 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기틀을 잡은 원로 활동가와 이 분야에 정통한 학자들은 2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운영 방식에 쓴소리를 했다. 이들의 제언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다르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원로 입장문, 윤미향 두둔처럼 돼 후회”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초기 멤버인 A 씨는 26일 위안부 운동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위안부 운동을 사유화하면서 모든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윤 당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요집회에 나와 달라’는 말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엿새 전 윤 당선자를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데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원로 12명 중 1명이다. 당시 입장문엔 “윤 당선자는 오직 정대협 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정대협 30년 활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아 입장문을 낸 것인데, 윤 당선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됐다. 그 후로 (윤 당선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와서 후회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윤 당선자가 정대협 상임대표에 오른 2007년을 회상하며 “그 이후로 의사 결정과 실무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전엔 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대표자 회의’와 별개로 ‘실행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을 검토했는데, 윤 당선자 체제에선 일원화됐다는 얘기다. A 씨는 “지금은 (구성원끼리) 회의는 하지만 다 같은 편 일색이라 개인의 전횡을 막지 못한다. ‘1인 체제’를 깨고 단체 내부의 견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소외시키는 운동 방식은 잘못돼” 초기 활동가들은 정의연이 해외모금 활동 등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를 소외시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30년 동안 재주는 곰(피해자)이 부리고 돈은 (정의연이) 받아먹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오랜 세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피해자 명예 회복은 정대협 초기 활동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한다. 정대협 초기 멤버인 B 씨는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정대협이 만들어지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서 “지금은 여러 곁가지를 뻗으면서 무리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대협이 매입한 경기 안성시 피해자 쉼터를 거론하며 “그 쉼터가 과연 필요했을까. (정대협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지금 (사업에서) 곁가지를 쳐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다른 정대협 창립 멤버 C 씨도 “사업을 여기저기로 펼치면서 정작 할머니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잊었다”고 했다. ○ “투명성-전문성 확보해야” 원로 활동가와 학자들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사업 명세는 물론이고 단체 기부자와 국가보조금마저 공시에서 누락하는 지금의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으로는 위안부 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C 씨는 “지금 정의연에 가해지는 지적은 ‘조금 더 투명해지라’는 세상의 사인”이라고 조언했다. B 씨는 “현금 모금의 특성상 영수증 처리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모금을 중단하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인데, 이를 방기하는 사이에 정의연이 ‘과잉 대표성’을 갖게 됐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문가와 피해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신지환·조건희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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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재주 넘고, 정의연이 돈 받아먹어… 검찰이 다 밝힐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25일 오후 2시 40분경 대구의 기자회견장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예정보다 40분 늦은 시간이었다. 단상에 오를 땐 운전사 등의 부축을 받았다. 하지만 1시간 내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일각의 추측과 달리 27년 전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기도 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땐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고, 눈물이 흐르면 손으로 닦아내고 숨을 골랐다. ○ “‘위대한’ 윤미향, 검찰이 다 밝힐 것” 이 할머니는 입을 열자마자 “처음(7일) 기자회견 땐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후로) 너무도 많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다”라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의혹을 겨냥했다. 그는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30년 동안 (곰처럼) 재주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른 사람(윤 당선자 등)이 받아먹었습니다”라고 했다. 특히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경기 안성시의 피해자 쉼터를 고가에 매입하고 윤 당선자의 아버지를 쉼터 관리자로 앉혀 임금을 지급한 의혹을 콕 찍어 지적했다. 그는 “안성에도 보니까 쉼터를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쉼터에) 그 위대한 윤미향 대표의 아버님이 사셨다 하대요.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할머니는 “아직까지 그 사람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회견 중엔 “속 시원히 말 못 하지만 엄청나게 이용당한 것도 많다”, “수십만 가지 말씀을 다 못 드린다”라며 의혹이 더 있다는 걸 시사했다. ○ “피해자 소외시키고 가짜 눈물” 이 할머니는 정의연의 운동 방식이 피해 당사자를 소외시켰다고 기자회견 중 여러 차례 지적했다. 그는 “1992년 6월 25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신고할 당시 윤 당선자는 정대협 간사였다”고 회상하며 “(나흘 후인) 29일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 (정대협이) 교회에서 모금을 하고 있더라. 정작 나는 왜 모금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 위안부 책이 발간됐을 때도 책을 내는 줄도 몰랐고, (나를) 박물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대표로 앉혔지만 대표 대우도 안 했다”고 했다. 또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할 때 ‘성 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왜 성 노예냐. 그 더러운 단어를 왜 쓰냐고 하니까 ‘미국 사람 겁내라는 의도’라고 답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의연에 협조적인 일부 할머니만 도왔다고도 했다. 그는 “어느 날 미국에 가기로 하고 윤 당선자가 600만 원인가 모금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와 할머니는 정대협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못 오도록 해요. 이 사람은 자기 맘대로 30년을 같이 (해온 사람을) 팽개칩니다”라고 했다. 정의연이 고 김복동 할머니(1926∼2019) 등 건강이 악화된 피해 할머니를 관련 행사에 참석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아픈 심경을 드러냈다. 이 할머니는 “한 눈을 실명한 김복동 할머니를 미국으로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키고 이용해먹었다. 그래놓고 뻔뻔히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 가짜 눈물”이라고 말했다. ○ “국민 여러분도 피해자…함께 해결해 달라” 이 할머니는 준비해온 A4용지 9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카메라를 향해 들어 보이며 “전부 읽기는 힘드니 촬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견문엔 △피해자 명예 회복 방안 △한일 국민 간 교류 △청소년 대상 ‘평화 인권 교육관’ 건립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구 설립 △투명한 단체 운영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당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할머니는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피해자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대대로 내려간다”라며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도 (일본 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서로서로 가르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측은 “30년 운동을 함께 해왔던 피해자의 회견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대구=김소영 ksy@donga.com·김태성 / 조건희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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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상자 테이프 보고 실종아동 찾아주세요”

    ‘이훈식. 실종 당시 13세. 현재 48세. 복사뼈 부근 화상 흉터.’ 앳된 남자아이의 사진과 그 아이를 닮은 40대 남성의 3차원(3D) 몽타주 사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평소 흔히 보는 실종아동 전단이 아니다. 우체국과 한진택배를 통해 앞으로 한 달간 전국으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쓰일 ‘호프(희망) 테이프’다. 경찰청은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장기 실종아동 28명을 담은 호프 테이프를 서울 총괄우체국 22곳과 한진택배 서울복합물류센터에 택배 포장용으로 비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호프 테이프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들 우체국과 물류센터에서 출발하는 택배 약 62만 개를 포장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호프 테이프엔 실종아동의 당시 사진을 토대로 현재 모습을 재현한 3D 몽타주도 함께 인쇄됐다. 이런 나이 변환 몽타주는 1978년 7월 경기 수원시에서 실종됐던 A 씨(당시 12세)를 38년 만인 2016년 찾아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다만 호프 테이프는 특성상 실종아동의 사진이 포장을 벗기거나 할 때 구겨지거나 잘릴 수도 있는 게 약점이다. 하지만 실종아동 가족들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니 그대로 진행해 달라”며 캠페인에 동의했다고 한다. 실종아동의 날은 사라진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날로 2007년 제정됐다.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장기 실종아동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61명에 이른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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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때 진압거부 경찰, 39년 만에 명예회복

    “늦게라도 바로잡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39년 만에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양성우 전 경찰 총경(94)이 16일 기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남도경(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었던 그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감봉 처분을 받았다. 몇 개월 뒤엔 ‘윗선’의 권고를 받고 아예 경찰에서 떠나야 했다. 광주 시민들이 경찰의 무기를 빼앗을 때 강제 진압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양 전 총경은 “당시엔 징계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고 표현할 수 없이 비참했다”며 “그래도 내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전 총경의 아들은 “아버지는 징계 취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덤덤해했다”며 “아버지는 ‘시민 희생자들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양 전 총경 등 퇴직 경찰 2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징계 처분이 취소된 이들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진압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과 견책 등을 받았다. 21명 가운데는 안수택 전 총경도 포함됐다. 안 전 총경은 경찰에 붙잡혔던 광주 시민들을 훈방 조치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시민들이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징계 취소 대상자를 추리면서 고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양효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제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징계가 취소된 경찰에게 징계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를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숨진 경찰 16명의 급여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고도예 yea@donga.com·조건희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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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지시 ‘갓갓’ 문형욱, 피해자 어머니까지 협박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갓갓’은 대학생 문형욱(25·사진)으로 13일 밝혀졌다. 문형욱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내가 피해자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추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갓갓’ 문형욱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문형욱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반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강훈(19), 이원호(19) 등 3명도 신상을 공개했다. 9일 긴급 체포된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n번방’ 운영과 관련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형욱은 과거 자신의 지시를 받은 남성 A 씨가 한 광역시의 중심가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B 양의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등으로 접근해 협박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문형욱은 A 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B 양의 어머니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 문형욱은 B 양 어머니를 직접 만나진 않았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형법상 협박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욱은 당시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A 씨에게 “B 양은 내 노예이다. 만나서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문형욱은 B 양이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로 전송하도록 협박한 뒤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이 재학하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는 조만간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퇴학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건축학부에 다닌 문형욱은 지난달 지도교수를 찾아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휴학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조건희 / 안동=명민준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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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갓’이 대구 여고생 성폭행도 지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해온 ‘갓갓’ 문모 씨(24)가 1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문 씨는 그간 일본과의 형사사법공조가 어려워 수사가 막혀 있던 1년 반 전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문 씨는 9일 경찰이 긴급체포한 지 사흘 만인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문 씨는 경찰서에서 나와 법원으로 들어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없었다. 하지만 문 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도 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2018년 12월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모 씨(29)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A 양(16)을 만났다. 이 씨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A 양을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과 모텔로 데리고 다니며 성폭행했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 씨는 A 양 가족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가 촬영한 성 착취물은 n번방에서 처음으로 유통됐다. 이를 감안하면 해당 성명 불상자는 ‘갓갓’ 문 씨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경찰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씨와 대화가 오간 메신저는 일본에 본사를 뒀는데,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두 차례나 ‘성명 불상자’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찾아가 면담 조사까지 벌였지만 추가 단서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문 씨는 뜻밖에도 9일 긴급체포된 뒤 A 양 사건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이전까진 ‘나는 갓갓이 아니다’라고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급격한 태도 변화였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경찰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보고 범행을 시인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또 다른 성 착취물 공유방인 ‘주홍글씨방’과 ‘완장방’에서 성 착취물 수백 건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A(대화명 ‘미희’·2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이소연 / 안동=명민준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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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연 이사 자녀에 ‘김복동 장학금’

    일본군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의 자녀가 최근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故) 김복동 할머니(1926∼2019)의 조의금 등으로 조성된 ‘김복동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비영리 법인 ‘김복동의 희망(희망)’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희망 측은 지난달 1일 정의연 초대 이사 A 씨의 자녀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장학금은 김 할머니가 지난해 1월 영면한 뒤 시민들이 모은 조의금 등으로 조성됐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의원 당선자는 최근까지 희망 대표를 맡아 왔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장학금 심사에도 참여했다. A 씨는 2016년 9월 설립한 정의연의 초대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민주당의 지역 조직의 간부로 위촉되기도 했다. 희망 측은 지난해 2월 장학금을 신설하며 수혜 대상을 ‘시민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로 한정했다. 김 할머니의 평소 뜻을 실천하는 여성·인권·평화·노동·통일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엔 신청자 27명 중 25명이, 올해는 신청자 14명 중 10명이 각각 이 장학금을 받았다. 대다수가 진보 성향 단체 활동가의 자녀였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학금은 아내가 아이와 상의해 신청했다. 김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아이가 감동해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장학금을 신청할 때 내가 정의연 이사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가 희망 측에 장학금 일부를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학생 모집 공고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의 경력·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김복동 장학금엔 정의연 거래 업체의 기부금도 일부 쓰였다.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공시에 따르면 공연기획업체 H사는 2018년 정의연으로부터 총 455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지난해엔 “김복동 장학금에 써달라”며 정의연에 2000만 원을 지정 기부했다. 정의연 거래 업체 중 정의연 측에 기부금을 보낸 업체는 총 4곳이었다. 정의연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의혹과 윤 당선자의 한일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7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ksy@donga.com·조건희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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