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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서지원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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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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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38%
사건·범죄20%
교육13%
검찰-법원판결10%
인사일반7%
교통3%
정치일반3%
행정3%
사고3%

  • “뛰지 말고 차 보고 걸으세∼” 트로트로 배우니 사망사고 뚝 줄어

    “우리 아들딸 소원이 곧 어르신들 안전이에요!” 연단에 오른 정혜화 전북 군산경찰서 교통계 순경이 어르신들을 향해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17일 군산서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군산시 미원동 적십자평생대학에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열었다. 교육 현장은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정 순경이 “교통안전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손뼉 치며 따라 부르면 건강은 덤입니다”라며 영상을 틀자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합창으로 화답했다. “뛰지 말고 차를 보고 걸으세, 차 오는 쪽을 보고 고개를 돌리세” 등 가사가 구수한 선율에 얹히자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보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할 땐 곳곳에서 “아이고” “어매야”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어르신 ‘눈높이’ 맞추니 예방 효과 높아군산서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선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실습도 했다. 모형 신호등과 건널목을 구현한 카펫을 설치한 후 ‘신호등이 깜빡일 때는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기’ ‘횡단 전 자동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 먼저 확인하기’ 등 기본 수칙을 연습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니어 교통홍보단’이 먼저 시범을 보인 뒤 어르신들이 직접 따라 하며 연습했다. 시니어 교통홍보단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고령자 밀집 장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모임이다. 군산서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만으로 홍보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문태호 군산서 교통관리계장은 “또래 어르신이 홍보할 때 훨씬 편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단원 53명이 이달 기준 총 210곳을 찾아 어르신 1만2600명을 만났다. 홍보단에서 활동 중인 한용희 씨(66)는 “나고 자란 지역에서 안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무단횡단하는 이들이 눈에 자꾸 밟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 후에는 안전카트 기념품을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형광 소재 장바구니 카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반사재를 부착해 보행 시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고길자 씨(82)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맨날 들고 다닐 거다”라며 웃어 보였다. 문 계장은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은 눈높이 교육이 핵심”이라며 “트로트, 율동 같은 선호 방식을 접목하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배부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 중 사망자 절반은 65세 이상 군산시는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도시다. 군산시 인구 25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만3000명(20.7%)이다. 지난해 군산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4명 중 15명(62.5%)이 노인이었고,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7명 중 6명도 65세 이상이었다. 군산시 대명동 군산화물역 사거리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고령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이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전종합시장이 위치하고, 각종 병의원과 어르신들이 모이는 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고령 보행자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이 일대에서 6명의 노인이 길을 건너다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노인 사고 ‘0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하고 시설을 정비한 덕분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안전방지턱’ 기능을 갖춘 고원식 건널목을 설치했고, 하반기(7∼12월)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과속 운전을 적극 단속했다. 또 노면 위 ‘노인보호구역’ 표기를 기존보다 두 배 크기로 확대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8% 늘어난 920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129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시설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이라며 “캠페인과 함께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천히 걸어도 안심… 노인 맞춤 건널목, 신호 최대 6초 늘려서울 노원역 등 245곳 신호 개선초당 보행거리 1m→0.7m로 완화“시간 압박 줄고 안전 체감도 높아져”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 18일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으로 건널목을 건넜다. 이곳 보행 신호는 다른 곳보다 4초 길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령 보행자가 많은 노원역 일대 신호등의 녹색 불을 기존 25초에서 29초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는 김태용 씨(76)는 “예전에는 신호가 끊길까 봐 서둘렀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 걸음 속도에 맞춰 건널목 녹색 신호를 연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에 맞게 보행 신호 시간을 길게는 6초까지 늘린다.통상 보행 신호 시간은 초당 1m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건널목을 건너던 고령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기준을 초당 0.7m로 낮춰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이 조치는 교통안전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228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159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고령 보행자는 일반인보다 걸음 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초당 평균 보행 거리는 1.13m로 일반인(1.29m)보다 짧았다.한음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고령자는 인지 반응 시간이 길고, 보행 속도 역시 느리다”며 “신호 시간이 연장되면 고령 보행자가 시간적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되고,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3개 건널목의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중구 신당역, 강북구 미아역 등 62곳에서 개선을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추가로 60곳을 확대해 총 122곳에서 고령 보행자 맞춤형 신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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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의 균형 변화에 美中갈등, 韓 민주주의 수호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한국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를 16, 17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등 6개국 석학 3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불확실성에서 전략으로: 한국 외교·안보의 재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17일 발표에 나선 김동중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갈등의 핵심 원인은 힘의 균형 변화에 있다”며 “중국의 국력 향상과 향후 증가 전망이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존 닐슨라이트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한국 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세계적 위기”라며 “민주주의 수호와 동맹의 재정립이 한국의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 자리엔 자칭궈 중국 베이징대 교수, 시로야마 히데아키 일본 도쿄대 교수 등도 참여했다. 16일엔 켄트 칼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지정학’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재승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연구원의 지난 30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의 전략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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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 아이돌 모욕도 명예훼손” 10만원 배상 판결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아바타를 실제 인물이 모션 캡처 기술로 실시간 연기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모욕도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플레이브 멤버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 측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일 뿐 실제 인물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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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바타 모욕은 실제 인물 명예훼손” 플레이브 손 들어줘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아바타를 실제 인물이 모션 캡처 기술로 실시간 연기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모욕도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플레이브 멤버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 측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일 뿐 실제 인물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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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종마약, 태국 거쳐 韓 유입… 양국 원팀 대응을”

    16일 태국 마약통제청(ONCB)의 시뜨라꾼 왤라디 외사국장(사진)은 마약이 일상으로 확산한 한국에 필요한 게 뭐냐고 묻자 “합성마약의 출발점인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접경지대)을 향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왤라디 국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에 참석해 동아일보와 인터뷰했다.왤라디 국장은 “최근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만들어진 신종 마약이 태국을 거쳐 한국 등으로 넘어간다”며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태국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인공지능(AI)으로 마약 조직의 ‘돈줄’인 가상자산 거래망을 추적하는 등 수사 역량을 공유해야 국내 유입 마약의 뿌리를 공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태국 내에서 검거되는 한국인 마약사범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에는 ‘야바’ ‘아이스’ 등 전통적 합성마약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케타민과 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마약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왤라디 국장은 1998년부터 ONCB에서 마약 외사 업무를 맡아 온 마약 단속 전문가다. ONCB는 우리 경찰과 협력해 마약을 대량 밀반입한 한국인 마약사범을 다수 붙잡아 송환했다. 왤라디 국장은 이날 우리 경찰청의 감사패를 받았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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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불법촬영범 검거 도운 10대에 경찰 감사장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범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10대 청소년이 감사장을 받았다.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법 촬영을 목격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이모 군(18)에게 11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영상을 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한 뒤, 홍대입구역에서 남성과 함께 내렸다. 남성은 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되찾아 달아나려 했으나, 이 군이 곧바로 뒤쫓아 붙잡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남성을 임의동행했으며, “피의자 검거에 큰 공을 세웠다”며 이 군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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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명조끼 살신성인’ 해경에 中서도 애도물결

    인천 옹진군 바다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34)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에게 건넨 뒤 빠져나오다 바닷물에 휩쓸려 끝내 숨졌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 경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이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이 경사와 같이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고인의 모친은 “우리 애 혼자 가서 구하느라, 구명조끼를 (하나 더) 줬으면 살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억울하다”며 흐느꼈고, 강 실장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인 남성은 해경 헬기에 구조돼 생명을 건졌다. 이에 중국에서도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반응과 함께 현지 언론들도 이 경사의 희생을 잇달아 보도했다. 하이커(海客)신문 등은 이 경사가 준 구명조끼를 해당 남성이 건네받아 착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이 경사가 불과 34세에 불행히도 숨졌다고 전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도 이 경사를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최대 포털 바이두, 소셜미디어 웨이보 이용자들은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를 달며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감동적이다” “그는 중국의 영웅”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이 경사는 해병대 전역 후 2021년 7월 해경에 입직해 지난달 경장으로 승진했다. 이달 4일 생일을 맞은 지 일주일 만에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경은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추서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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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영웅”…조끼 벗어준 순직해경에 中서도 추모 이어져

    인천 옹진군 바다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에 건넨 뒤 빠져나오다 바닷물에 휩쓸려 끝내 숨졌다.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 경사에게 옥조근조훈장을 추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천 동구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이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이 경사와 같이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고인의 모친은 “우리 애 혼자 가서 구하느라, 구명조끼를 (하나 더) 줬으면 살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억울하다”며 흐느꼈고, 강 실장은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인 남성은 해경 헬기에 구조돼 생명을 건졌다. 이에 중국에서도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반응과 함께 현지 언론들도 이 경사의 희생을 잇달아 보도했다. 하이커(海客)신문 등은 이 경장이 준 구명조끼를 해당 남성이 건네받아 착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이 경장이 불과 34세에 불행히도 숨졌다고 전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도 이 경장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최대 포털 바이두, 소셜미디어 웨이보 이용자들은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를 달며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감동적이다” “그는 중국의 영웅”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이 경사는 해병대 전역 후 2021년 7월 해경에 입직해 지난달 경장으로 승진했다. 이달 4일 생일을 맞은 지 일주일 만에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해경은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추서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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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서 ‘아동안전, 주민안심 범죄 예방 캠페인’ 나서

    최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서울 중랑경찰서(서장 김경규)가 ‘아동안전, 주민안심 범죄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12일 중랑서는 이날 면목초에서 이 학교 학교장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면목본동 주민센터 관계자 등 80여명과 함께 이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심상황 대처법 △낯선 사람 대응요령 △위급상황 행동수칙 등이 담긴 ‘아동 대상 범죄예방팁’을 소개했다. 또 중랑서는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약취유인미수 사건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예방 대책과 통학로 순찰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랑서는 면목초 외에도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교 23곳 전체에 경찰을 배치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중랑서 관계자는 “조직 역량을 총결집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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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美구금, 동맹에 합당한 처사 아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동맹에 대한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반 전 총장은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지정학·지경학 안보와 글로벌 질서의 대전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안타깝고 화가 나는 심정”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한미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1기 때보다도 더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미국 일방주의”라고 평가했다.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반 전 총장은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포용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대립을 경쟁으로, 경쟁을 협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발전적 방향에 합의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사임한 것에 대해 “새로 선출되는 총리도 공동 발표문 정신을 이어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공동 주최한 세 번째 연례 회의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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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서, 아동 대상 납치-유인 미수사건 예방 활동 추진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약취·유인 미수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은평경찰서(서장 정문석)가 관내 17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 추진에 나섰다.11일 은평서는 8일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강력팀과 지구대 경찰관 및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가 자주 찾는 어린이공원도 순찰하고 있다. 관내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갈현초교에는 전단을 배포해 납치·유인 관련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범죄예방진단팀(CPO), 학교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범죄 위험 안전진단 활동도 하고 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고, 학생 대상으로는 납치유인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은평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범죄들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아동 안전을 위해 전 기능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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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尹탄핵 이후, 정치권 관용과 자제 없어”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관용 없이 개혁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10일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강연에서 탄핵 심판 후일담을 전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재판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입법·행정 권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헌재와 사법부 결정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선 “군인을 동원해서 다스리는 비상계엄을 국민이 용인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봤다”며 “그래서 처음부터 전원 일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결정이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고, ‘관용과 자제’가 우리 사회의 비공식 규범이 되길 바랐다”며 “다만 정작 탄핵 결정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관용과 자제라는 표현을 음미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쉽게 읽힌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문에 대해선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써야 했다”고 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장으로 ‘정부와 국회 사이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를 꼽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강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탄핵 결정에 의문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고 지지자들에게도 쓴소리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 보증을 서면 된다”며 웃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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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한 문형배가 심혈을 기울인 문장은… “정치의 문제다”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관용 없이 개혁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강연에서 탄핵 심판 후일담을 전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은 재판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입법·행정 권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헌재와 사법부 결정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권한 남용의 구실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한 것과 관련해 그는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사건이었기에 재판관들도 (비상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결정이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고, ‘관용과 자제’가 우리 사회의 비공식 규범이 되길 바랐다”며 “다만 정작 탄핵 결정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관용과 자제라는 표현을 음미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쉽게 읽힌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문에 대해선 “재판관들 사이에 쉽게 써야 한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써야 했다”고 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장으로는 ‘정부와 국회 사이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를 꼽으며 “정치의 문제는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으로 풀 문제이지 비상계엄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그는 퇴임 이후 대중 강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탄핵 결정에 의문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쓴소리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 보증을 서면 된다”며 웃었다. 이날 강연은 서강대 멘토링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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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대포 유심’ 1만개 팔아넘긴 71명 검거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정보로 ‘대포 유심’을 개통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70여 명을 적발했다. 알뜰폰 통신사 직원들까지 개통에 가담했다. 불법 개통된 유심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 등 범죄에 활용돼 약 960억 원의 피해를 낳았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법 개통 대리점 운영자이자 총책 A 씨 등 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구 등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불법 개통을 이어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수집한 외국인 여권 정보로 유심 1만1353개를 개통해 범죄 조직에 판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도 포섭해 불법 유심을 개통하게 했다. 검거된 대리점은 18곳에 달한다. 불법 유심은 1개당 20만∼80만 원에 팔렸고, 이들은 총 1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리점의 부정한 개통 승인 요청을 받아준 곳은 알뜰폰 통신사였다. 경찰은 이들 통신사 2곳에서 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모든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여권 사본과 신청서만으로 개통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불법 개통 대리점과 알뜰폰 통신사 직원을 연결하는 브로커로도 활동하며, 개통 1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 유심은 유통 조직을 거쳐 전국 범죄 조직에 대량 공급됐다. 범죄 조직은 이를 대량 문자 발송 중계기나 범죄 피해자와의 연락 수단으로 활용했다. 경찰은 이 중 유심 1400개가 보이스피싱·다액 사기 범죄 등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피해 금액을 약 960억 원으로 추산했다. 마약, 불법 사금융 등에도 불법 유심이 쓰였다. 경찰은 대리점 등에서 개통책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위조 가입신청 서류 3400장과 유심카드 400여 개를 확보했다. 또 범죄수익 7억3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고, 불법 유통된 7395개 회선의 해지를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대포폰·대포 유심을 반복해서 개통해 준 통신사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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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대포 유심’ 1만개 팔아넘긴 71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정보로 ‘대포유심’을 개통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70여 명을 적발했다. 알뜰폰 통신사 직원들까지 개통에 가담했다. 불법 개통된 유심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 등 범죄에 활용돼 약 960억 원의 피해를 낳았다.8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법 개통 대리점 운영자이자 총책 A 씨 등 7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구 등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불법 개통을 이어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수집한 외국인 여권 정보로 유심 1만1353개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도 포섭해 불법 유심을 개통하게 했다. 검거된 대리점은 18곳에 달한다. 불법 유심은 1개당 20만~80만 원에 팔렸고, 이들은 총 1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불법 대리점의 부정한 개통 승인 요청을 받아준 곳은 알뜰폰 통신사였다. 경찰은 이들 통신사 2곳에서 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모든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여권 사본과 신청서만으로 개통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불법 개통 대리점과 알뜰폰 통신사 직원을 연결하는 브로커로도 활동하며, 개통 1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대포 유심은 유통 조직을 거쳐 전국 범죄 조직에 대량 공급됐다. 범죄 조직은 이를 대량 문자 발송 중계기나 범죄 피해자와의 연락 수단으로 활용했다. 경찰은 이중 유심 1400개가 보이스피싱·다액 사기 범죄 등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피해 금액을 약 960억 원으로 추산했다. 마약, 불법 사금융 등에도 불법 유심이 쓰였다.경찰은 대리점 등에서 개통책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위조 가입신청 서류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 개를 확보했다. 또 범죄수익 7억3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고, 불법 유통된 7395개 회선의 해지를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은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마약 거래 등 주요 범죄의 ‘출발점’으로, 최근 알뜰폰 개통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대포폰·대포유심을 반복해서 개통해 준 통신사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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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자 144만 유튜버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채 발견

    14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씨(47·사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나 씨는 세이클럽, 아프리카TV 등 초창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꼽힌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나 씨는 6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인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을 확인한 결과 이미 숨져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도 없었다. 나 씨는 생전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심장 관련 통증을 호소해 왔다. 경찰은 이 점을 고려해 지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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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초등생 유인시도 20대 男 3명 체포… 경찰, 신고에도 “허위정보” 늑장대응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유인 시도는 같은 날 모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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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위라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 시도, 진짜였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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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집 가맹점주, 인테리어 비용 갈등에 흉기 휘둘러 3명 사망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 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 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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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사망’ 피자집 점주 칼부림,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갈등이 불렀다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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